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 경 제 위 원 회

2016. 2.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		시정 일반현황
□		2016년 주요업무 보고
	◆		비전 및 목표
	◆		기구 및 기본현황
	◆		2016년 주요 업무 계획
	【【【경제관광산업국 소관】			23
	❍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인재 육성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품격 높고 특화된 전통시장 육성
	❍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지원으로 에너지복지 강화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살기좋은 농촌구현
	❍		고품질 감귤․과수 안정생산 기반 구축
	❍		친환경 청정 안전농산물 생산확대로 소득향상
	❍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		밭작물 수급 안정 및 시설원예생산기반 조성
	❍		지역 농산물을 활요한 6차산업화 지원
	❍		직불사업을 통한 농가 소득보전
	❍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수출지원
	❍		농지이용실태특별조사를 통한 농지이용 강화

	❍		어업기반 확충 및 해녀복지 확대
	❍		어촌 및 어업 활력화 지원
	❍		어선 현대화 및 안전조업 시스템 구축
	❍		고부가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		어항기능 향상 및 특화어촌 조성
	❍		지역특성을 살린 도서개발 및 항만관리
	❍		깨끗한 바다환경 보존 및 친수연안 조성
	❍		전국 유일의 가축 전염병없는 Free-Jeju 실현
	❍		친환경 자원순환 축산업 육성
	❍		말산업 선도지역 및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		제주 한우 명품화 육성
	【환경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
	❍		배수개선사업
	❍		밭기반 정비사업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 정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성 별 : 남 86,886(50.9%), 여 83,691(49.1%)

※ 도전체 641,335명의 26.6%, ‘14년말 대비 7,352명 증가

❍ 출 산 율 : 1.339명(전국 1.187명, 도 전체 1.427명)  * ‘13년 기준

❍ 귀농‧귀촌 : 6,390가구․10,194명

❍ 다 문 화 : 883명(서귀포시 인구의 0.5%)

인 구

71,054세대 ․ 170,577명(외국인 6,058명 포함) - ‘15. 12월말

※ ‘14년 12월말 163,225명

면 적

870.73㎢ (도전체 1,849.05㎢의 47.1%)

❍ 경 지 : 264.09㎢(30.3%)       ❍ 임 야 : 430.1㎢(49.4%)

❍ 대 지 : 26.09㎢(3.0%)         ❍ 기 타 : 150.45㎢(17.3%)

지 표

❍ 행정구역 : 3읍․2면․12동 (76리․65통․1,252반)

❍ 예    산 : 6,906억원 (일반 6,416 특별 490)

❍ 지역내 총생산 : 3조 9,011억원 * 도 전체 12조 7,067억 원의 30.7%

❍ 1인당 GRDP : 26,289천원

❍ 산업구조 : 1차 27.1%, 2차 2.1%, 3차 70.8%

❍ 고용률 : 70.9%   * 시 단위 고용률 최고

❍ 기구 : 4국, 27실.과.팀, 3사무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원 : 1,792명 ※ 일반직 1,065명, 공무직(기간제 포함) 662명, 청원경찰 65명

기구‧정원

목표 및 실천전략

비 전

시정목표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

실천전략		실 천 과 제
新성장 거점도시 기반구축		□ 성공적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총력지원 및 공감대 확산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新성장거점도시 육성 □ 대형프로젝트의 지원과 상생을 통한 지역발전 □ 경제변화 여건에 대응하는 다양한 경제시책 추진
문화·관광의 글로벌화		□ 문화광장 및 테마거리 등 문화중심도시 인프라 확충 □ 원도심의 창조적 재생으로 문화르네상스 구현 □ 제주의 가치를 담은 관광 브랜드 창출 □ 2017. FIFA U-20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추진
지역특색을 살린 친환경도시		□ 자연친화적인 녹색·휴양도시 기반 마련 □ 시민·관광객 안전 종합대책 마련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및 유료화 확대 □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미래형 농수축산업 육성		□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기반 조성 □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6차산업화로 신소득 창출 □ 밭작물 수급안정 및 경쟁력 확보 □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청정 축산 환경 조성
배려와 존중의 공공복지 구현		□ 현장복지 강화 및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장지원 강화 □ 일·가정 양립을 통한 맞춤형 보육기반 확대 □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소통행정		□ 소통과 통합의 열린 대화행정 강화 □ 청사 재배치로 시민이용 중심의 청사환경 조성 □ 경제활력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운영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컨트롤 역할 수행

2016년 주요업무 보고

비전과 목표

비 전

목 표		1차산업의 재도약 기틀 마련 및 제주형 창조경제 구현

전략과제		실행계획
시민이 체감하는 활력경제 실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및 새로운 시장 개척 개성과 특색을 살리는 전통시장 육성 에너지 복지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감귤산업을 지속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지역 특성화 품목 육성으로 밭작물 수급안정 주민소득 극대화를 위한 6차 산업 육성 농산물 유통 체계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주산지의 역할강화 구조혁신 주도
고부가가치 해양수산업 실현		수산조수입 4,000억원 달성 특화된 선택과 집중으로 체감형 어장조성 사회적 약자 및 영세어업인 우선 지원 청정, 안전,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 어촌소득 창출형 체험 ․ 휴양형 어촌개발
청정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신뢰받는 축산물 생산유통		악성가축전염병 Free 지속 유지 제주의 청정성 활용,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승마인구 확대와 관광·레저로의 말 산업 육성 가축분뇨자원화 선도지역화 및 냄새저감 시스템 구축 안전·안심 축산물 생산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시민 중심의 영농기반 시설 구축		재해예방 및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영농편의 제공

기구 및 기본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경제관광산업국													환경도시건설국
지역경제과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축 산 과					건 설 과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기업통상진흥 시장육성 신재생에너지			농 정 감 귤 식품산업 원예특작 유통지원 농지관리				수산진흥 어선어업 양식산업 해양시설 연안환경관리				축 산 가축위생 축산자원 말산업육성 양 돈 산 업					농업기반

□ 정·현원

(단위 : 명, 정원/현원)

과 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73 72	1 1	4 4	21 21	17 17	21 16	9 13
경제관광산업국	지역경제과	19 19	1 1	1 1	5 5	4 4	4 5	4 3
	감귤농정과	23 22		1 1	6 6	6 6	8 6	2 3
	해양수산과	16 16		1 1	5 5	3 5	5 2	2 3
	축 산 과	15 15		1 1	5 5	4 2	4 3	1 4

※ 해양수산과 : 청원경찰 : 9명(성산포항 3, 화순항 3, 새연교 3)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5명(현원 4명)

2. 2016년 예산규모

□ 농수축·경제위원회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지 특	기금	도 비
합 계		136,349	33,923	18,161	20,136	64,129
경제관광산업국	소 계	105,849	22,163	8,922	16,552	58,212
	지역경제과	7,713	98	2,054	1,971	3,590
	감귤농정과	62,137	16,427	3,092	10,516	32,102
	해양수산과	26,927	5,045	3,419	2,015	16,448
	축산과	9,072	593	357	2,050	6,072
환경도시건설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30,500	11,760	9,239	3,584	5,917

3. 부서별 주요업무

부 서 별	주 요 업 무	비고
지역경제과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천문과학문화관 운영 및 관리 ◦ 농·수·축·임업인 대학 운영 ◦ 청년창업·취업시책 추진 ◦ 중소기업 지원 및 공장설립 등록 업무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상거래 질서 지도 ◦ 에너지 관련 사업 허가 및 신고 관리
감귤농정과	◦ 농정시책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사항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 고품질 감귤 생산 및 지원 ◦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 채소·화훼 생산기반조성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 농산물유통개선⋅시설확충지원 ◦ 농지기반 조성 및 관리
해양수산과	◦ 수산자원조성 및 해녀보호사업 ◦ 어선어업 사업 및 안전조업 지도 ◦ 고부가 친환경 양식산업 발전 및 육성 ◦ 어촌정주어항 및 어촌종합개발 ◦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연안정비 ◦ 해수욕장 및 공유수면 관리 ◦ 마을어업, 육상양식어업, 어선어업 면허⋅허가⋅신고 처분
축 산 과	◦ 한(흑)우 및 기타 가축 육성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초지 인허가, 사후관리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속 유지 ◦ 축산물 위생관리 및 유통 ◦ 양돈 산업 육성 및 가축분뇨 자원화 ◦ 마필사육 기반조성 등 말 산업 육성 ◦ 축산사업장 냄새발생 최소화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밭기반 정비사업 ◦ 배수개선사업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4. 부서별 기본현황

지역경제과

□ 공업 및 농공단지

명 칭	위 치	면 적	조성기간	조성사업비	업체수
토 평 공업단지	서귀포시 토평동 3278-6번지일원	217,118㎡	‘93. 1. 21~ ‘98. 12. 24	7,669백만원	66개소
대 정 농공단지	대정읍 일과리 51-12번지일원	115,273㎡	‘90. 8. 7~ ‘91. 2. 22	4,335백만원	22개소

□ 공장 등록                                (단위 : 개소)

계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화학,고무	목재, 펄프	기계, 운송장비	금속가공,의료,전기	기타
193	93	43	14	13	11	14	5

□ 시    장 : 매일시장 2, 오일시장 6

시장현황	대지면적(㎡)	매장면적(㎡)	점포수(개소)	비 고
8개소	97,402	41,655	1,348	-

□ 가스․석유 업체                          (단위 : 개소)

계	액화가스업소					고압가스업소				석유업소			비고
	소계	충전소	집단공급	판매소	저장소	소계	판매소	저장소	제조	소계	주유소	판매소
225	119	15	36	34	34	31	8	7	16	75	68	7	-

□ 사회적기업                                   (단위 : 개소)

계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비고
14	6	8	-

감귤농정과

□ 농가가구 및 인구              (2014.12월 기준 / 단위 : 가구, 명)

구 분	가 구			인 구			경 지 면 적
	총가구	농가구	비율(%)	총인구	농가인구	비율(%)	계	논	밭
서귀포시	67,426	16,519	24	163,225	45,001	28	31,234	13	31,221
도 전체	246,516	38,444	16	621,550	109,510	18	62,686	19	62,667

구분		도			서귀포시
		농가수	면적	조수입	농가수	면적	조수입	도 대비 (면적)
감귤	계	31,404	20,555	6,707	20,878	13,752	4,938	67
	노지	22,867	16,941	3,435	14,451	10,921	2,194	64
	하우스	713	255	607	673	240	589	94
	비가림	2,263	1,325	534	1,392	985	398	74
	만감류	5,561	2,034	2,131	4,362	1,606	1,757	79
월동무		2,361	4,189	1,342	1,525	2,932	939	70
마늘		3,140	2,407	989	1,777	1,769	742	73
콩		3,452	5,668	485	1,011	1,473	127	26
감자		2,113	1,833	430	1,438	1,154	269	63

□ 주요 작물별 재배 현황                 (단위 : 호, ha, 억원, %)

※ 읍면동 재배현황                                                    (단위 : ha, %)

구분	읍면 (주산지)	재배면적(ha)			점유비율(%)		비고
		읍면	서귀포시	도전체	서귀포시 대 비	도전체 대비
감 귤	남원읍	5,023	13,752	20,555	37	24	-
월동무	성산읍	1,915	2,932	4,189	65	46	-
마 늘	대정읍	1,385	1,769	2,407	78	58	-
콩	안덕면	1,029	1,473	5,668	70	18	-
감 자	대정읍	695	1,154	1,833	60	38	-

□ 품목별 재배현황                                      (단위 : 호, ha)

구분		감 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 훼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서귀포시		20,878	13,752	484	255	3,609	3,541	4,925	5,950	699	929	130	72.2
	비율	66%	67%	54%	51%	36%	30%	27%	39%	22%	43%	52%	27%
도 전체		31,404	20,555	899	494.9	9,848	11,472	17,824	15,122	3,160	2,175	246	263

□ 조수입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계	감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 훼	비 고
서귀포시		8,206	4,938	308	444	2,252	191	73	-
	비율	56%	74%	71%	40%	37%	42%	50%	-
도 전체		14,775	6,707	429	1,098	5,943	453	145	-

□ 2014년산 감귤 생산 현황

□ 도전체                                   (단위: ha, 호, 톤, 백만원)

구 분	계	노 지 온 주				하우스 감귤 (조기출하)	비가림 (월동) 감 귤	만 감 류
		계	극조생	조 생	보통			계	시 설	노지
면 적	20,555	16,941	1,495	14,972	474	255	1,325	2,034	1,937	97
농가수	31,404	22,867	2,210	20,042	615	713	2,263	5,561	5,230	331
생산량	696,763	573,442	49,658	508,185	15,599	21,571	35,950	65,800	63,782	2,018
조수입	670,739	343,486	29,745	304,398	9,343	60,694	53,393	213,166	206,628	6,538

□ 서귀포시                                       (단위: ha, 호, 톤, 백만원)

구 분	계	노 지 온 주				하우스 감귤 (조기출하)	비가림 (월동) 감 귤	만 감 류
		계	극조생	조 생	보통			계	시 설	노지
면 적	13,752	10,921	643	9,959	319	240	985	1,606	1,534	72
농가수	20,878	14,451	851	13,201	399	673	1,392	4,362	4,081	281
생산량	468,866	366,356	21,219	334,610	10,527	20,937	26,794	54,779	53,116	1,663
조수입	493,884	219,444	12,710	200,428	6,306	58,910	39,794	175,736	170,401	5,335

해양수산과

□ 수산세력

구 분			제주도	서귀포시	점유율(%)
어업가구(호)			4,589	2,187	47.7
어업인구(명)			11,071	4,855	43.8
	해녀수(명)		4,377	1,896	43.3
어선척수(척)			1,934	922	47.7
수산물생산 (‘15.12.31)		수량(톤)	93,308	33,164	35.6
		금액(억원)	8,445	3,960	46.9

□ 항만 및 어항수 --------------------- 43개항(항만 3, 어항 40)

항만(3개항만)		어항(40개항)
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항
1(서귀포항)	2(성산, 화순)	3	9	10	18

□ 어업면허 ------------------------------------------ 71건․7,124ha

구 분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정치망어업	어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건 수	50	4	10	5	2
면적(ha)	6,576	500	30	14	4

□ 도서현황 -------------------------- 12개 도서(유인 2, 무인 10)

유인도서				무인도서
개소	면적(㎢)	가구수	인구수	개소	면적(㎢)
2	1.172	190	374	10	0.59

□ 유인도서 : 가파도(0.874㎢, 126가구, 239명), 마라도(0.298㎢, 64가구, 135명)

□ 무인도서 : 섶섬,문섬1․2도, 새섬,범섬1․2도, 서건도, 지귀도, 형제1․2도

□ 육상양식어업 ---------------------- 288건(양식 246, 종묘생산 42)

양 식						어패류 종묘생산
어 류			패 류(전복 등)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234	1,024,164㎡	20,484톤	12	13,548㎡	34톤	42	58,208㎡	46,289천미

축 산 과

□ 축산농가 및 인구

□ 가구 : 1,620호(도 전체 5,226호의 31%)

□ 인구 : 6,225명(도 전체 20,085명의 31%)

□ 가축사육현황                          (단위 : 마리, 군)

구 분	소			돼 지	말	닭	꿀 벌
	계	한․육우	젖 소
호수	426	421	5	91	200	34	259
두수	15,133	14,689	444	148,830	3,653	325,294	43,042

※ 농가당 사육규모 : 한·육우 35, 돼지 1,635, 말 18, 닭 9,567, 꿀벌 166

□ 목장 및 초지

□ 목장 : 22개소(관영 1, 전기업목장 3, 마을공동목장 18)

□ 초지 : 7,358ha(도 전체 16,383ha의 45%)

□ 주요 축산사업장

□ 축산물 가공․판매업 등 : 252개소

∙ 축산물가공업 12, 식육포장처리업 26, 식육즉석판매가공업 21, 축산물판매업 191, 축산물운반업 2

□ 서귀포시축협가축시장 1개소, 섬유질 가공공장 1개소(40톤/1일)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200톤/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4개소(470톤/일)

□ 축산물 생산비 및 축산물 소비량(2014년)

□ 축산물 생산비 : 한우송아지 3,240천원, 한우비육우(600㎏) 5,550천원, 비육돈(100㎏) 276천원, 계란(10개) 1,064원

□ 1인당 축산물 소비량(㎏) : 쇠고기 10.8, 돼지고기 22.2, 닭고기 12.6

□ 2014 축산조수입 : 2,718억원(도 전체 8,424억원의 32%), 농가당 165백만원

□ 한·육우 256억원, 양돈 1,394, 양계 88, 말 210, 양봉 96, 기타 674

주요업무계획

(경제관광산업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인재 양성

□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창․취업 지원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맞춤형 취업인재 양성

□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 소득 향상 및 생활 안정 기여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331백만원(국비 2,080, 도비 251)

□ 사업내용

∙ 맞춤형 취업 인재양성, 창조기업 육성 및 창업 활동 지원

∙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추진계획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인재 양성

∙ 창업아카데미 운영 : 청년창업 아카데미(3회), SNS 마케팅교육(2회)

∙ 성공창업 캠프, 청년희망 토크 콘서트, 특성화고 대상 청년 뉴딜사업 등

□ 창업스튜디오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 창업스튜디오 운영 : 2청사 4층 / 13개 기업

∙ JTP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계 기술개발,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성공창업활동 지원

□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주민행복드림 및 상공회의소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계 추진

∙ 업종․임금․근로조건․근로자격 등 구인․구직자에 대한 매칭시스템 구축

□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맞춤형 인재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유도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 (‘15) 49개 사업․4,043명 → (‘16) 54개 사업․4,475명

∙ 공공근로사업, 농촌일자리, 취약계층, 클린환경조성 등

	< 기대효과 >
◈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 인재 양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향토물산전 개최․사회적기업 육성 및 FTA 시장 환경에 맞춘 역동적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25백만원(도비 98, 자부담 27)

□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지원 및 제품 홍보

∙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향토물산전 및 박람회 참여 지원

∙ 수출(희망)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등

□ 추진계획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보강 및 장비 지원 등으로 자립기반 조성

∙ 2015년 4개사․30백만원 → 2016년 6개사․60백만원

□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대도시 향토물산전 및 특산물박람회 개최 지원    ∙ 수도권 백화점 등 개최 : 연 4회․13백만원

□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추진

∙ 도내 관공서 및 전국 시군구대상 제품 홍보 및 구매협조

∙ 관내 축제나 대규모 행사 시 홍보 판매 부스 운영

□ 수출(희망)기업의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 수출상품 샘플 배송비 지원 외 3개 사업․25백만원 지원

	< 기대효과 >
◈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에 따른 판매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 글로벌 잠재력 및 성장력을 갖춘 기업 발굴 및 시장개척을 통한 경제 활성화

품격 높고 특화된 전통시장 육성

❍ 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이용객 편의 제공

❍ 전통시장마다 특색을 발굴하여 고객이 즐겨 찾는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5개소

□ 사 업 비 : 2,423백만원(국비 1,551, 도비 847, 자부담 25)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활성화 추진

□ 추진계획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 : 5개 시장․2,318백만원

∙ 매일올레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및 장옥 보수 등

∙ 상인회 의견 수렴 및 설계 : 2016. 1월 ~ 3월

∙ 착공 및 준공 : 2016. 4월 ~ 12월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중기청 공모사업) : 2016. 2월 ~ 12월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 글로벌명품시장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 골목형시장육성사업 완료 후 문화관광형시장 추진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 3개 시장․105백만원

∙ 전통시장 쇼핑도우미 운영, 전통시장 이벤트,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 지원 등

	< 기대효과 >
◈ 시설위주의 지원정책을 넘어선 전통시장의 개성과 특색을 살리는 정책 지원으로 시장 활성화 도모 ◈ 매출액 증대 목표 (‘15) 660백만원 → (‘16) 690백만원

에너지 안정적 공급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 강화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 불편 최소화

❍ 에너지 취약 계층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에너지 복지 확대

□ 사업개요

□ 사 업 량 : 8개 사업

□ 사 업 비 : 1,225백만원(국비 238, 도비 987)

□ 사업내용 : 에너지 수급지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취약계층                  타이머콕 설치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 추진계획

□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사업 확대 : 4개 사업․382백만원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292가구) 및 독거노인 타이머콕(462가구)      설치 추진 : 2016. 3월 ~ 12월

∙ 저소득층 가구(250가구) LED 조명등 교체 추진 : 2016. 2월 ~ 6월

∙ 감귤박물관 태양광 발전시설(22㎾) 보급 추진 : 2016. 2월 ~ 9월

□ 도서지역 및 서민생활 에너지 지원 강화 : 2개 사업․170백만원

∙ 육지부 연탄 해상운송비 지원 : 400천장․148백만원

∙ 가파․마라도 등유 및 LPG 연료 해상운송비 : 2개 도서․22백만원

□ 마라도의 안전적 전기 공급을 위한 시설 보강 추진 : 1개 사업․425백만원

∙ 태양광 발전시설 보수 및 지중화 공사 등 시설보강 추진 : 2016. 2월 ~ 12월

∙ 한전과 양도·양수를 위한 구비 조건 등 지속적 협의 조치

□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지원 : 7개 발전소·248백만원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에너지 관련 시설 지도점검 및 안전 홍보 등 강화

	< 기대효과 >
◈ 취약계층의 사고 사전 예방 및 전력 효율 향상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도서지역의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의 고효율 조명,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 증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살기좋은 농촌구현

❍ 농어촌 인구의 감소, 노령화 추세에 대응 농어업인 영농활동지원

❍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유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 업 량 : 4개 사업

□ 총사업비 : 2,004백만원 (국비 128, 도비 1,670, 자부담 20 )

□ 사업내용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업경영 지원 및 생산여건 개선 등

□ 추진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보 조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합 계	4개사업	2,004	1,958	128	1,670	206
여성농업인센터지원	3개소	324	324	-	324	-
농어업경영컨설팅	20경영체	320	320	128	32	160
농어가도우미지원	85명	230	184	-	184	46
농어업인고등학생자녀 학자금지원	4,520명	1,130	1,130	-	1,130	-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추진 : 2016. 1월 ∼

∙ 사업 추진 및 월별(분기별) 사업비 집행 : 2016. 1월 ∼ 12월

	< 기대효과 >
◈ 농업인 영농활동 지원 및 농업 생산성 제고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및 복지증진

고품질 감귤·과수 안정생산 기반 구축

❍ FTA 체결 등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대응하여 과수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과실 안정 생산시설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 업 량 : 3개 분야·17개 사업

□ 총사업비 : 53,268백만원(국비10,358, 도비16,532, 융자15,538, 자부담10,840)

□ 사업내용 : 고품질 감귤 및 기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비가림하우스, 관수시설, 개폐기, 무인방제시설 등)

□ 추진계획

사 업 명	사업량	합 계	사 업 비(백만원)					비고
			소계	보 조		융자	자부담
				국비	도비
합 계	17개 사업	53,268	26,890	10,358	16,532	15,538	10,840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0개 사업	51,792	25,896	10,358	15,538	15,538	10,358
FTA대응 과수 특성화사업	5개 사업	1,276	874	-	874	-	402
기타과수지원사업	2개 사업	200	120	-	120	-	80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추진 : 2015. 12월 ∼ 2016. 2월

∙ 대상자 교육 및 사업 추진  : 2016. 2월 ~ 12월

	< 기대효과 >
◈ FTA 개방화에 대응하는 감귤(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및 연중재배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 노동력·생산비 절감 및 소득 증대 ◈ 기타과수에 대한 지원 확대로 재배 작목 다양화 유도 및 농가 경쟁력 제고

친환경 청정 안전농산물 생산확대로 소득향상

❍ 지속가능한 친환경 실천기반 구축과 친환경 실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소득향상

□ 사업개요

□ 친환경인증 현황                              (단위: 호, ha)

구 분		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비고 (인증면적기준)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2014	서귀포시	489	1,424	98	832	338	547	53	45	전년대비 6%↑
	도전체	1,195	2,601	253	1,417	837	1,105	105	79	전년대비 3%↓

※ GAP인증농가 : 256농가, 279ha (도 전체 529농가, 490ha의 57%)

□ 2015년 친환경농업 생산ㆍ유통지원사업 : 3개분야ㆍ7개사업ㆍ7134백만원

-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 2개사업ㆍ6,169백만원(보조 6,112, 자부담 57)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3개사업․486백만원(보조 340, 자부담146)

- 친환경농가 소득보전(인센티브) : 2개사업ㆍ479백만원(보조 479)

□ 추진계획

❍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실천농가 인센티브 지원 : 4개분야ㆍ8개사업ㆍ8,300백만원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유통조성사업 등(2개사업 360백만원)

- 친환경농업 기본여건 조성 :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등(3개사업 7,450백만원)

- 친환경농가 소득보전(인센티브) : 친환경직불제 등(2개사업 480백만원)

- 친환경농업 확산 교육 : 1개사업 10백만원

	< 기대효과 >
◈ 친환경, GAP 등 안전농산물 생산확대로 농가 소득증대 - 일반 관행농법 재배의 30%이상 소득 창출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 정부의 규모화, 조직화 등 선택과 집중의 지원정책 기조로 인해 지원이 어려운 소농, 고령농 등 영세농가에 대한 배려 농정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 업 량 : 6개사업

□ 총사업비 : 3,352백만원(국비 304, 도비 1,707, 자부담 1,341)

□ 지원내용 : 경작지암반제거, 소형농기계, 육묘장, 저온저장고,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자재 지원

□ 추진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보 조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합 계	6개사업	3,352	2,011	304	1,707	1,341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사업	21,715㎥	760	456	304	152	304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122대	732	439	-	439	293
소규모육묘장시설 지원사업	3,532㎡	187	112	-	112	75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40개소	500	300	-	300	200
소규모 채소․화훼 하우스 시설 지원사업	26,018㎡	936	562	-	562	374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	76.3ha	237	142	-	142	95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6. 1월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추진 : 2016. 2월 ~

	< 기대효과 >
◈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확대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영세 농업인 소득향상 및 안전영농 도모

밭작물 수급 안정 및 시설원예생산기반 조성

❍ 밭작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구조 개선으로 소득 안정화

❍ 시설원예 생산기반 및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 업 량 : 에너지 절감시설 외 14개 사업

□ 총사업비 : 15,161백만원(국비 3,939, 도비 4,923, 자부담 6,299)

□ 지원내용 : 밭작물 및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및 에너지절감사업 지원

□ 추진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보 조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합 계	15개사업	15,161	8,862	3,939	4,923	6,299
밭작물 수급 안정 및 생산기반조성	8개사업	2,853	2,594	1,444	1,150	259
시설원예생산기반 확충	5개사업	1,004	540	158	382	464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	2개사업	11,304	5,728	2,337	3,391	5,576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6. 1월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추진 : 2016. 2월 ~

	< 기대효과 >
◈ FTA등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확보 ◈ 시설원예농가에 경영비 부담 경감 및 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6차산업화 지원

❍ 감귤 등 지역농산물의 원물 판매 위주에서 벗어나 1차(생산) ·2차(가공)·3차(유통,체험,관광)를 융복합한 6차산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 업 량 : 9개 사업

□ 사 업 비 : 5,030백만원(국비 2,349, 도비 1,733, 자부담 948)

□ 사업내용 : 감귤, 메밀 등 향토자원을 활용한 가공·유통·체험시설 구축,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 등

□ 추진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합 계	9개 사업	5,030	4,082	2,349	1,733	948
향토산업육성지원	3개 사업 (감귤웰니스, 메밀, 감귤주 )	2,712	2,112	1,349	763	600
6차산업화지원	4개 사업 (식품가공업체 등 6개소)	2,068	1,800	900	900	268
가공식품개발지원	2개 사업 (식품가공업체 등 3개소)	250	170	100	70	80

□ 사업별 사업대상자 공모, 선정 추진 : 2016. 1월 ~ 2월

□ 향토산업육성사업지구 조성 추진 : 3개소(감귤웰니스, 메밀, 감귤주)

□ 6차산업 및 식품가공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 9개소(감귤융복합지구조성사업 등)

□ 6차산업 인증사업체 확대 : ( ́́15) 10개소 → ( ́20) 50개소

	< 기대효과 >
◈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 활력 증진

직불사업을 통한 농가 소득보전

❍ 친환경농업, 농업생산성 불리 지역, 밭작물 재배 등 해당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 업 량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외 4개사업

□ 총사업비 : 12,706백만원(국비 11,324, 도비 1,382)

□ 추진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합 계	5개 사업	12,706	11,324	1,382
조건불리지역직불제	13,690ha	6,695	5,356	1,339
밭농업직불제	13,500ha	5,400	5,400	-
친환경농업직불제	400ha	450	450	-
경관보전직불제	4개마을·86ha	143	100	43
쌀소득보전직불제	22ha	18	18	-

□ 사업별 추진계획 시달 및 농가 신청접수 : 2016. 2월 ~ 4월

□ 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점검(농산물품질관리원) : 2016. 6월 ~ 9월

□ 2016년 직불사업 지급 대상자(농가) 확정 : 2016. 10월 ~ 11월

□ 2016년 직불사업 보상금 지급 : 2016. 11월 ~ 12월

	< 기대효과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로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경쟁력 제고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수출지원

❍ 산지유통 기반시설 현대화로 경쟁력 있는 유통체계 구축 도모

❍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 업 량 : 2개 분야·6개 사업

□ 총사업비 : 1,378백만원(도비 1,042, 자부담 336)

□ 사업내용 :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및 수출 물류비 지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합 계	6개 사업	1,378	1,042	-	1,042	336
농산물 유통 기반 지원	4개 사업	858	522	-	522	336
농산물 수출 지원	2개 사업	520	520	-	520	-

□ 추진계획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6. 1월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추진 : 2016. 2월 ~

□ 만감류 등 수확 후 최적 관리 위한 저온 저장시설 확충(20개소)

□ 농·감협 중심 유통체계 전환 : 계통출하, 매취 확대

	< 기대효과 >
◈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FTA등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쟁력 강화 ◈ 포장·운송 등 물류비를 지원하여 수출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확보

농지이용실태특별조사를 통한 농지이용 강화

❍ 농지이용실태를 단계적으로 전수조사하여 정당하고 합법적인 농지취득 및 이용 활성화 등 농지 기능강화

❍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 및 농지 불법개발행위 단속강화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2·3단계 대상농지, 제2공항 예정지

□ 조사방법 : 현장방문, 인근 농가주 면담, 휴경 및 불법사항 확인

□ 조사사항 : 농지의 취득 목적대로 이용여부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 총사업비 : 636백만원(도비 636)

□ 1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 조사기간 : 2015. 9월 ~ 11월

□ 조사대상 : 5,526필지·912ha

□ 처분대상농지(읍·면·동→시) : 3,119필지·471ha

□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 2016. 2월 ~ 4월

□ 추진계획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2·3 단계 대상농지 확정 : 2016. 3월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실시 : 2회(4~6월, 10~12월)

□ 제2공항 예정지 농지 불법개발행위 집중단속 실시(행정시․성산읍)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원 및 마을관리단을 통한 단속 강화

∙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토석채취

	< 기대효과 >
◈ 실 수요자의 농지취득 및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을 활성화 도모 ◈ 투기성 농지취득을 억제하여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농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권리와 이익증대 도모

어업기반 확충 및 해녀복지 확대

❍ 마을어장을 최적의 수산 동․식물 서식환경 조성으로 자원 증강

❍ 어업자원 자율관리 확산 등 지속가능한 마을어업 정착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지원기준)
		계	국 비 (기금)	도비	자부담
계	15개사업	4,514	2,778	1,658	78
수산자원조성	2개사업	700	528	172	-	패조류투석 마을어장복원(시비)
해녀안전조업 지원	5개사업	303	-	303	-	유색해녀복 지원 해녀 안전공제 가입 등
해녀작업환경 개선	4개사업	352	-	318	34	탈의장 운영비 어장 진입로 시설 등
어업기반 확충	3개사업	644	235	365	44	해녀탈의장 시설 개선, 시설 보수보강 등
해녀진료비 지원	4,800명	2,515	2,015	500	-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 추진계획

□ 해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진료비 및 유색해녀복 지원

□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탈의장 및 해녀작업장 우선 보강

□ 진입 여건이 불리한 마을어장 진입로 환경친화적으로 개설

□ 어업인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어업기반사업 적기 지원

	< 기대효과 >
◈ 어업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어업 실현 ◈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으로 마을어장 생산성 향상

어촌 및 어업 활력화 지원

❍ 도시민 어촌유치 및 안정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 어업문화 공연 및 어촌체험마을 운영 등 어촌활력화 기반조성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지원기준)
		계	국 비	도비	자부담
계	13개사업	1,013	284	685	44
도시민 어촌유치 및 귀어귀촌 지원	5개사업	340	135	205	-	해녀학교 운영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어촌유산 복원 및 자원화	2개사업	244	-	200	44	어촌유산 복원 유휴해녀탈의장 보수
해녀공연 및 축제지원	3개사업	145	-	145	-	성산, 대평 해녀공연제9회 해녀축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2개사업	258	129	129	-	사무장 지원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670어가	26	20	6	-	어가 1가구당 50만원

□ 추진계획

□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어촌유치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 해녀문화 전승 및 세계화를 위한 해녀학교 전문과정 운영

□ 어촌문화유산 복원을 통한 D/B 구축 및 해녀 문화공연 지원

□ 어업인의 소득 보전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기대효과 >
◈ 지속가능한 마을어업 육성 및 해녀문화 세계화 기반 마련 ◈ 이주민 대상 기술교육 및 역량강화 등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도시민의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어선 현대화 및 안전조업 시스템 구축

□ 어선 안전조업을 위한 재해예방 및 안전시스템 구축

□ 장비 현대화 및 자동화로 인력난 해소 등 경영안정 도모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지원기준)
		계	국 비	도비	자부담
계	19개사업	4,226	659	2,774	793
어선자동화시설	175대	400	-	240	160	어선용전자장비 외 7개사업
노후기관대체	5대	167	-	100	67	노후기관지원
어선선가장보수․보강	1식	143	-	100	43	선가장 레일 등 보수․보강
연안어선감척	6척	227	182	45	-	폐업희망어선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	37척	1,158	348	347	463	LED등보급 5척,기관대체32척
연근해어선어업 경영안정지원	5개사업	1,636	15	1,621	-	연근해어선유류비, 보험료, 해파리구제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원	8개사업	395	64	271	60	어선안전사고예방 장비, 구명동의 등 지원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	1식	100	50	50	-	낙도지역정주여건개선

□ 추진계획

□ 자체 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노후기관 대체 및 유류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어선어업 경영 도모

□ 장애인 및 영세어업인 자활촉진을 위해 자동화사업 우선순위 지원

□ 자동발열구명동의 및 소화설비 등 사고예방시스템 확대 보급

	< 기대효과 >
◈ 장애인 및 영세어업인 우선지원을 통한 자활촉진 도모 ◈ 해난사고 예방시스템 보급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고부가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 안전하고 건강한 고품질의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 친환경 양식기술 도입을 통한 제주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지원기준)
		계	국 비	도비	자부담
계	12개사업	22,581	6,570	5,381	10,630
친환경배합사료지원	3개사업	16,756	4,935	3,460	8,361	개소당 136백만원 및 급이장비 지원
친환경양식어업육성	2개사업	2,000	600	600	800	항생제 제로 양식시설 새우양식시설 지원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공급	1개사업	3,333	1,000	1,000	1,333	백신공급 지원
친환경 양식 지원	3개사업	252	-	150	102	바이오플락 시스템 박테리오 파지 지원 복합미생물 지원
수산생물질병방역	3개사업	240	35	171	34	수산생물 질병 방역 양식장 방역시설 지원

□ 추진계획

□ 사업 집행지침 우선순위 및 선정심의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친환경양식 제도적 지원

□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의 양식품종 다변화 유도

□ 친환경양식 확산을 위한 친환경양식시스템 보급사업 확대 지원

	< 기대효과 >
◈ 고품질 양식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양식어가 경영안정 ◈ 고부가의 다양한 양식수산물 생산으로 양식산업 경쟁력 향상

어항기능 향상 및 특화어촌 조성

□ 다기능 어촌어항 개발로 새로운 어촌 활성화 기반 구축

□ 다양한 해양레저 욕구 충족을 위한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지원기준)
		계	국비	도비	자부담
계	3개사업	1,288	-	1,288	-
어촌정주어항 개발	2개항	868	-	868	-	방파제, 물양장시설등
관광어항개발	2개항	100	-	100	-	부잔교, 레저 장비 보관시설
어항정비 보수보강	7개항	320	-	320	-	시설물 보강

□ 추진계획

□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정주어항개발 및 정비사업 조기 집행

□ 어항 내 부잔교 설치 등 이용자 중심의 어항 기반시설 확충

	< 기대효과 >
◈ 안전한 어선정박으로 어민들의 생명 및 재산 보호 등 어업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어선이용 편의 및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어항 개발

지역특성을 살린 도서개발 및 항만관리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서개발

□ 이용객 편의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항만 기반시설 확충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지원기준)
		계	국 비	도 비
계	5개사업	4,451	1,094	3,357
특수상황 지역개발 (도서개발)	1개도서	1,343	1,074	269	살레덕항 개발
어항관리운영	3개항	30	-	30	국가어항 시설물유지보수
도서시설물 유지관리	2개도서	30	-	30	시설물유지보수
여객선운임 및 유류비 지원	2건	48	20	28	운임및 유류비지원
성산포항 주차장 증설	1식	3,000	-	3,000	주차장증설

□ 추진계획

□ 관광객들의 안전한 접안과 지역주민들에게 어로활동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

□ 관광객 및 도서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 항만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시행

	< 기대효과 >
◈ 국토 최남단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녹색관광 기반 조성 ◈ 주차질서 유지 및 국제수준의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활성화

깨끗한 바다환경 보존 및 친수연안 조성

□ 청정 연안환경 유지로 어장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소득증대

□ 해안가 보호를 위한 자연친화적인 연안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계	14개사업	2,858	1,097	1,761
양식어장정화	마을어장	117	94	23
해양쓰레기 및 하천 유입물수거	7개사업	1,213	503	710
해변파래수거처리	동부지역	30	-	30
연안친수공간 보강 및 소규모연안정비	2개사업	340	-	340
어업용 유류보관시설 및 폐윤활유 수거	2개사업	30	-	30
해수욕장 시설 및 관리 운영	4개해변	1,128	500	628

□ 추진계획

□ 마을어장 오염 심화어장 우선 정화

□ 관광지 및 해안도로 주변 바닷가 퇴적쓰레기 연중 수거

□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후 해변쓰레기 조기 수거체계 유지

□ 관광객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해 샤워장 등 편의시설 일제정비

	< 기대효과 >
◈ 오염물 적기수거 등 어장 생태환경 유지로 생산성 향상 ◈ 해변 이용객 편의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해변환경 조성

전국 유일의 가축전염병 없는 Free-Jeju 실현

❍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청정지역 유지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 국경검역에 준하는 차단방역 및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 추진

❍ 악성가축 전염병 발생 제로화로 “Free-Zone 제주” 유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총사업비 : 27개사업·2,134백만원(국비 629, 도비 997, 자부담 508)

□ 사업내용

∙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 10개사업·1,111백만원

∙ 동물복지 및 가축방역지원 : 17개사업·1,023백만원

□ 추진계획

❍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및 전 농가 모니터링 강화

∙ 기간 : 2015. 10. 1. ~ 2016. 5. 31.(8개월간)

❍ 성산 오조리 철새도래지 소독 등 방역예찰 강화

❍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과 신속한 방역조치로 청정지역 유지

❍ 가축전염병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로 사전 가축질병 예방

❍ 유기동물 단속강화로 시민복지 증진

	< 기대효과 >
◈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청정지역 유지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로 제주산 축산물의 가격 차별화를 통해 청정 브랜드 이미지 제고

친환경 자원순환 축산업 육성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퇴·액비 이용 활성화 및 축사시설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산업 육성

□ 축산사업장 냄새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청정축산물 브랜드 이미지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개 사업·6,626백만원(국비 1,354 도비 3,119 융자 1,920 자부담 233)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 12개 사업·3,097백만원

∙ 축사시설개선 및 냄새저감 추진을 통한 친환경 축산산업 육성

- 8개 사업·3,529백만원

□ 추진계획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 : 4개 사업·1,683백만원

∙ 운영비, 시설비,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운영지원 등

❍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 8개 사업·1,414백만원

∙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액비성분분석기, 액비부숙도판정기 등

❍ 쾌적한축산환경조성 : 4개 사업·471백만원

∙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축산환경개선제 등

❍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 4개 사업·3,058백만원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사료통 온도조절장치 지원 등

	< 기대효과 >
◈ 분뇨적정처리 및 냄새저감 추진으로 환경·관광과 상생하는 축산업 육성 ◈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

말산업 선도지역 및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 말 산업 성장여건 조성을 위해 말 사육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 말 산업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축산업의 선도역할 수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총사업비 : 11개사업·1,347백만원(기금 315, 도비 495, 자부담 537)

□ 사업내용

∙ 말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7개사업·1,178백만원

∙ 관광레저 등과 연계한 6차 산업화 추진 : 4개사업·169백만원

□ 추진계획

❍ 역사, 문화, 자연 환경적인 이점을 살린 말 산업 인프라 구축

∙ 말 산업특구 운영 : 3개사업·1,000백만원

∙ 말 사육 기반시설지원 : 3개소·83백만원

∙ 말 운송 트레일러구입 : 2개소·30백만원

∙ 고품질 마육 생산시설 외 1건 : 2개사업·65백만원

❍ 관광·레저 등과 연계한 6차 산업화 추진

∙ 승마아카데미운영 : 1식·84백만원

∙ 학생승마체험 : 1식·30백만원

∙ 서귀포시 승마대회 외 1건 : 2개사업·55백만원

	< 기대효과 >
◈ 경마·승마·마육산업 동반 균형성장 기반 확대로 관광·레저산업과 접목된 6차산업화로 지역주민 소득향상

제주 한우 명품화 육성

□ 청정축산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한 한우 생산·공급체계를 확립

하고 고능력 한우집단 조성으로 품질 고급화 등 생산성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개 사업 ․ 2,447백만원(국비 557, 도비 1,105, 융자 135, 자부담 650)

□ 사업내용

∙ 제주 한우 명품화사업 : 9개 사업·441백만원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6개 사업·2,006백만원

□ 추진계획

□ 제주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추진

∙ 제주흑우 생산기반 구축 : 1개소·140백만원

∙ 청정축산업 기반구축 : 3개소·92백만원

∙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등 : 7개사업·209백만원

□ 초식가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사료생산기반 지원 추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4건·1,923백만원

∙ 감귤박 사료자원화 지원 : 83천포·50백만원

∙ 섬유질 사료공장 시설지원 : 1개소·33백만원

	< 기대효과 >
◈ 고능력 한우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 한우거세우 1등급 출현율(%) : (‘12) 72.2 → (‘16) 77 → (‘17) 80 ◈ 조사료 자급율 향상 및 섬유질 가공사료공급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조사료 자급율 향상(%) : (‘12) 82 → (‘16) 88.4 → (‘17) 90

주 요 업 무 계 획

(환경도시건설국 건설과)

배 수 개 선 사 업

❍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으로 농경지 침수 사전예방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배수개선사업 51개 지구 L=279km(6,878ha)

□ 사업기간 : 1986년도 ~ 계속

□ 사 업 비 : 346,008백만원(국비 364,008)

(단위 : (지구), km,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 투자		2015 추진		2016 계획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51) 278.8	346,008	(10) 113.2	142,694	(4) 6.33 (완료1)	10,422	(3) 7.04	11,760	(37) 152.24	181,132
국 비		346,008		142,694		10,422		11,760		181,132

□ 추진계획

□  2016년도 3개 사업지구 7.04㎞·11,760백만원 추진

- 태신지구 : 배수로 L=2.2㎞·2,483백만원

- 표선지구 : 배수로 L=2.6㎞·5,000백만원

- 인성2지구 : 배수로 L=2.24㎞·4,277백만원(인성, 안성, 보성)

□ 2016. 1. 27일한 : 장기계속공사 차수분 발주(태신·표선지구)

□ 2016. 2. 19일한 : 신규사업 계약심사 마무리 및 발주(인성2지구)

□ 2016. 2월 ~ 10월한 : 공사 추진

	< 기대효과 >
◈ 영농환경 개선으로 영농의욕 고취, 농업경쟁력 향상 도모 ◈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밭 기 반 정 비 사 업

❍ 영농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종합정비로 농가 영농편익 도모 및 전천후 영농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밭기반정비 11,460ha(동지역 2,420ha, 읍면지역 9,040ha)

□ 사업기간 : 1994년도 ~ 계속

□ 사 업 비 : 351,751백만원(지특 281,401, 도비 70,350)

(단위 : (지구), 면적, 백만원)

재원별	합 계		기 투 자		2015년 추진		2016년 계획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77) 14,009	351,751	(315) 10,260	278,479	(13) 795	9,102	(10) 610	9,768	(39) 2,344	54,402
지 특		281,401		222,844		7,342		7,814		43,401
도 비		70,350		55,635		1,760		1,954		11,001

□ 추진계획

□ 2016년 마무리 10개 지구 사업추진 610ha․9,268백만원

- 대상 : 인성2, 보성6, 남원8, 신례3, 하천4, 월평2, 신도6,

동일4, 토평3, 서홍

- 2016. 2.  5일한 : 공사발주

- 2016. 2. 19일한 : 마을단위별 추진위원회 구성추진

- 2016. 2 ~ 11월한 : 공사 마무리 추진

□ 2017년 신규 10개지구 세부설계 추진 564ha․500백만원

- 대 상 : 일과3, 신도5, 신례7, 신흥1, 신풍, 시흥2, 감산4,

가시6, 신효2, 색달7

- 사업내용 : 지하수관정, 배수지, 송·배수관, 배수로, 경작로 포장 등

- 2016. 6. 10일한 : 신규 10개지구 세부설계 발주

- 2016. 11월 중 : 세부설계마무리 및 사업시행인가

	< 기대효과 >
◈ 물 걱정 없는 전천후 기술농업 실천으로 농업소득 향상 ◈ 농촌지역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수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과수생산기반 정비 615ha

□ 사업기간 : 2008 ~ 2017

□ 사 업 비 : 41,460백만원(FTA 기금 33,168, 도비 8,292)

(단위 : (지구), ha,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5 추진		2016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22) 1,019ha	41,460	(9) 336ha	11,300	(5) 137ha	4,398	(5) 140ha	4,480	(9) 406ha	21,282
기금		33,168		9,040		3,518		3,584		17,026
도 비		8,292		2,260				896		4,256
						880

□ 추진계획

□ 과실생산전문생산단지 조성 5개 지구 140ha 4,480백만원

- 2016년 마무리 3개 지구 110ha․3,504백만원

∙ 남원지구 42ha 1,362백만원, 위미지구 42ha 1,362백만원

신례지구 26ha 780백만원

- 2016년 신규 2개 지구 30ha․976백만원

∙ 구억지구 15ha 488백만원, 토산지구 15ha 488백만원

□ 2016. 1월 : 남원, 위미, 신례지구 2차분 사업발주

□ 2016. 5. 20일한 : 신규지구(구억, 토산)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발주

□ 2016. 11월 : 2016년도 사업추진 완료

	< 기대효과 >
◈ 과수생산기반시설 정비 추진으로 주민소득 증대 기여 ◈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있는 과수생산거점으로 육성

농 촌 생 활 환 경  정 비 사 업

❍ 농어촌지역(면)의 생활환경 산업기간 및 편익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어민 복지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표선면 일원

□ 사 업 량 : 마을기반정비, 문화·복지시설, 농촌경관개선 등

□ 사업기간 : 1990 ~ 2017

□ 사 업 비 : 37,390백만원(지특 26,173, 도비 11,217)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15추진	2016계획	향후계획
합 계	37,390	30,695	714	732	5,249
지 특	26,173	21,273	500	512	3,888
도 비	11,217	9,422	214	220	1,361

□ 추진계획

□ 2016. 1월 29일한 : 사업대상지 현장 조사

※ 2015. 12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제출요청(안덕,표선)

□ 2016. 1월 ~ 2. 29일한 :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

□ 2016. 2월 ~ 10월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 사업량 : 도로확포장 및 배수로정비 L=3.0km․732백만원

	< 기대효과 >
◈ 기초생활기반시설 구축으로 생활여건 향상 및 주민소득증대 기여 ◈ 농어촌지역(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1월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3	4	9	-
지역경제과	1	1	-	-
감귤농정과	3	1	2	-
해양수산과	6	1	5	-
축 산 과	3	1	2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마라도태양광발전시설 관리대책 강구	완 결
2	○ 영세 농업인 소규모 숙원사업 확대방안 강구	추진중
3	○ FTA기금사업 운영방법 개선	추진중
4	○ 농지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개정 조치 철저	완 결
5	○ 양식어종 다양화사업 사후 평가관리 철저	완 결
6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관리감독 체계 개선	추진중
7	○ 해녀 소득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추진중
8	○ 양식장 무단 증축시설 후속대책 마련 및 배출수 관리 철저	추진중
9	○ 수산질병관리원(사) 관리감독 철저	추진중
10	○ 항포구 CCTV 운영실태 개선	추진중
11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형평성 제고	추진중
12	○ 승마 저변인구 확대 방안 강구	완 결
13	○ 가축사육제한구역 제도 도입에 따른 양돈산업 육성 대책 마련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760-2641)
□ 마라도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대책 강구 ∙ 마라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량 생산이 기대 됐으나, 잦은 고장과 보수로 인해 제역할을 못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어 태양광발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특단의 대책 마련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년부터 마라도자가발전시설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양도․양수 협의 추진 ∙ 한전의 전기, 배전, 발전, 관제시설 등의 보완 요청사항 및 시설 기준에 맞게 시설보강(‘10~’14) 및 운영비 지원 요청 □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지원 및 인수 결정(산업부) : 2014.11월 ∙ ‘2018년 한전 인수조건으로 ’15~‘17년 운영비 지원 결정 ∙ ‘15년 운영결손액 지원(인건비, 연료비, 수선유지비 등) : 697백만원 □ 마라도 태양광발전시설 보강공사 완료 ∙ ‘14년 50% (’14. 6월~12월), 15년 50%(‘15. 8월~12월) □ 향후계획 □ 마라도 태양광 발전시설 보강됨에 따라 효율 개선 예상 (약 10% 내외) □ ‘17까지 발전시설의 설비 기준 및 법정 인허가 등을 보완하여, ’18년부터 한전에서 운영 할 예정으로, 향후 태양광시설의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한전에서 발전시설 운영계획에 따라 마라도내 전기 수요량, 태양광시설 발전 효율, 시설 노후 등을 고려하여 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711,2721,2871)

□ 영세 농업인 소규모 숙원사업 확대방안 강구

∙ 영세농업인 소규모 숙원사업이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하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예산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우선하여 예산 반영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15년도 본예산				16년도 본예산				전년 대비 (%)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업비
						계	보조	자부담
		계	보조	자부담
합 계	6개 사업	1,951	1,170	781	6개 사업	3,353	2,011	1,342	증72
경 작 지 암반제거지원	2.2ha	760	456	304	2.2ha	760	456	304	-
농가형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33개소	417	250	167	40개소	500	300	200	증20
밭작물 관수 자재 지원	18.5ha	67	40	27	76ha	237	142	95	증255
밭작물 소형 농기계지원	230대	457	274	183	122대	732	439	293	증60
소규모 채소,화훼비닐하우스 시설지원	3개소	167	100	67	16개소	937	562	375	증462
소규모 육묘장 시설지원	10개소	83	50	33	21개소	187	112	75	증124

□ 추진상황

□ 영세농업인 숙원 일부 해소를 위하여 15년도 2회 추경시 예산 추가 확보(지원율 64%)

∙ 5개 사업 2,090백만원

-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 추경 250백만원→ 총 500백만원(지원율 55%)

- 밭작물 관수시설자재 지원 : 추경 90백만원→총 130백만원(지원율 55%)

- 소형농기계 : 추경 200백만원 →총 474백만원(지원율 73%)

- 채소·화훼하우스 : 추경 1,450백만원→총 1,550백만원(지원율 62%)

- 소규모 육묘장 : 추경 100백만원→총 150백만원(지원율 53%)

□ 2016년 예산 확보 : 6개 사업 ･ 2,011백만원

∙ 전년도 본예산(1,170백만원)대비 841백만원(72%)증액

□ 향후계획

□ 영세농업인 소득 향상 및 영농안정을 위하여 농가 신청접수 후 신청량 대비 80%수준 지원 계획(부족분 1회 추경 시 예산 확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702)
□ FTA기금사업 운영방법 개선 ∙ FTA기금사업이 그동안 비가림하우스 등 시설사업 위주로만 되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였음. 개보수사업, 가공산업 육성 등 지원범위 다변화를 통한 사업내실화 필요.
처 리 결 과
□ FTA기금 추진상황 ❍ 추진기간 : 2004 ~ 2015년 ∙ 사업량 :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외 9개사업·11,450농가 ∙ 사업비 : 3,730억원(보조 1,816, 융자 1,056, 자부담 858) □ 향후계획 ❍ FTA기금사업에 대하여는 농가 선호사업이 우선지원 되도록 세부사업별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 ⇒ 하우스 시설 지양 ⇒ 보온커텐 등 생산비 절감사업 확대 ∙ 2014년까지는 비가림시설외 7개사업으로 시설위주의 사업추진 ∙ 2015년부터 보온커텐 및 무인방제시설 등 농가선호 및 생산비절감 사업 추가 확대지원 - 보온커텐 : 229농가 · 96.3㏊(11,000백만원) - 무인방제시설 : 54농가 · 27.8㏊(12,000백만원) ❍ 향후 하우스 개보수 사업등 농가선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세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도·농림축산식품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873)

□ 농지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개정 조치 철저

∙ 농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정작 인허가

부서에서는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고 있지 않아 조속히 시정 조치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 세부실행계획 추진(‘15. 5. 11)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15. 10. 6)

□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 개정 요구(시→도) : ‘15. 10. 29

□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 업무처리 지침 개정 통보(도→시) : ‘15. 11. 23

※「농지 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 변경사항

기존	변경
제5조(농지 전용허가의 제한) ②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이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른 농지전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농지취득당시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작성 여부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여부를 판단하여 전용허가(협의)를 하여야 함.	제5조(농지 전용허가의 제한) ②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전용허가를 하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됨. 1.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도내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자경 여부 2.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의 이행 여부 3. 별표 1의 심사기준

□ 향후계획

□ 농지전용 허가․협의 시 상기 내용 철저히 확인 후 진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760-3251)
□ 양식어종 다양화사업 사후 평가관리 철저 ∙ 양식어종 다양화 지원사업으로 참조기 등 신품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사후 점검 및 평가․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시정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3~’14년도 사업 출하동향 파악 : ‘15년 11월 □ 양식어종 다양화사업 대상자(‘13~’15) 실적 확인 ∙ ‘13년도 출하실적 : 2,622백만원 (10개소·1,200천마리) ∙ ‘14년도 출하실적 : 1,190백만원 (10개소·477천마리) ∙ ‘15년도 출하실적 : 사육중 (7개소·861천마리) □ 향후계획 □ ‘15년 지원 양식어가에 대해 사육현황 및 생산실적 파악(분기별) ※ 2016년부터 도(수산정책과)에서 양식품종 다양화 종묘구입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760-2772)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관리감독 체계 개선 ∙ 행정시 간의 통일되지 못한 계량방법 개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집하장 감시체계 마련 등 개선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2015년도 추진상황 □ 양식어장정화사업 ∙ 총사업비 : 117백만원(국 94, 도 23) ∙ 사업내용 : 마을어장 및 조간대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 추진실적 : 수거량 58톤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 총사업비 : 200백만원(인건비 140, 사무관리비 50, 재료비 10) ∙ 사업내용 : 밀려오거나 방치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추진실적 : 수거량 140톤 □ 해변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 총사업비 : 51백만원(인건비 10, 사무관리비 28, 재료비 13) ∙ 사업내용 : 밀려오거나 방치된 해변쓰레기 수거처리 ∙ 추진실적 : 수거량 78톤 □ 향후계획 □ 간접집행(어장정화정비 등록업체)시 재반입 방지를 위한 올바로 시스템 등록 업무처리 □ 간접집행 시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책임감리제 동시 도입 □ 해양폐기물 계량시 정확한 정산처리를 위해 중량단위 명기 발주 *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이동관리시스템(수거·운반·처리업체 각 전산 등록)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60-2742)

□ 해녀 소득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 활소라 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 안정화 지원 등 해녀 소득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 강구

∙ 해녀가 고령화 되면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편적 지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강구

(정년제, 연금제, 육상 일자리 제공 등)

처 리 결 과

□ 현    황

□ 해녀현황

구 분	계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해녀(명)	1,896	2	10	179	635	872	198

※ 최근 5년간 조업 중 사망사고 : 16명(70세 이상 13명)

□ 2015년도 해녀안전관리 추진상황

□ 도수물안경 시범지원 사업 : 22명·4백만원

□ 유색 해녀복 지원 사업 : 756벌·300백만원

□ 유색 테왁보호망 지원 사업 : 1,140개·11백만원

□ 진료비 지원 : 93,898명 ․ 2,500백만원(9월 기준)

□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 1,626명·29백만원

□ 해녀 불턱체조 개발 보급 및 물질 조업 시 안전대책 지속 추진

□ 향후대책

□ 해녀 소득보전대책 추진

∙ 친환경 해녀탈의장 해녀마켓 운영

∙ 할망바당 조성 및 수산종묘방류 확대 등

∙ 어촌체험마을 지정 등 어업 외 소득원 발굴

□ 해녀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 물질 조업시간 줄이기, 고령해녀“상호 안전감시 담당제”운영

∙ 향후 건강진단 실시 후 심장질환자 등 입어 금지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760-3251)
□ 양식장 무단 증축시설 후속대책 마련 및 배출수 관리 철저 ∙ 양식장 무단 증축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나, 증축시설 철거 등 후속 대책 이행이 미진한 상황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마을어장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양식장 배출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부서와 협의를 통한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육상양식장 불법시설물 1단계 단속 ∙ 대 상 : 서귀포시 육상양식장 (232개소) ∙ 단속기간 : 2015. 5. 29 ~ 7. 6 ∙ 단 속 반 : 서귀포시 합동단속(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 ∙ 단속결과 : 23개소 적발 ∙ 조치사항 : 과태료부과 3개소(60만원) 및 관련부서 통보 □ 육상양식장 불법시설물 2단계 단속 ∙ 대 상 : 1단계단속 위반양식장 (7개소) ∙ 단속결과 : 위반양식장 원상회복 추진중6ㆍ완료1 ∙ 조치사항 : 위반양식장(6개소) 원상회복 명령 조치(2015. 10. 6) □ 향후계획 □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불법양식시설물 단속 추진(연1회 이상) ∙ 재허가 시 불법증축관련 확인 후 위법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 통보 및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 □ 육상양식장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 □ 배출수 관리에 대하여는 녹색환경과와 협의를 통해 시설점검 및 지도ㆍ단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760-3251)

□ 수산질병관리원(사) 관리감독 철저

∙ 동물용의약품 불법 처방 및 사용실태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수산질병 관리원(사)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5. 10. 26 : 제주지방경찰청에서 광어양식장에 “동물용 의약품 불법 판매”

혐의로 도내 수산질병관리원과 수의사 「약사법」위반으로 입건

〚수사결과 발표내용〛

❍ 위반내용 :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수의사법 제6조2항

❍ 위 반 자 : 10명 (수산질병관리사 8명, 수의사 2명, 약품회사1)

❍ 혐의내용(약사법 및 수의사법 위반)

- 수산질병관리사 : 수산용 약품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을 양식어가에 판매

- 수의사 : 동물병원만 개설하여 수의사 상주시키지 않고 처방전만 발급

□ ‘15. 10. 27 ~ 11. 2 : 안전성 합동 조사 실시

〚안전성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5. 10. 27～11.2

❍ 조사대상(시료채취) : 육상양식장 100개소, 식당 및 대형마트 20개소

❍ 조사기관

- 생산단계(양식중인 광어) :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도, 행정시, 양식수협

- 출하단계(유통중인 광어) : 식약처, 도 보건위생과

❍ 조사내용 : 사육 또는 유통중인 양식광에에 동물용 의약품 잔류여부 조사

※ 2015. 11. 17현재 동물용 항생물질 잔류 여부 분석중. 분석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기대

□ ‘15. 11. 13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안전관리 대책 회의(도, 행정시, 양식수협)

□ 향후계획

□ 양식장 수산용 의약품 지도․관리 강화

∙ 안전성검사 단속 시 의약품 사용실태 점검

□ 수산질병관리원 지도․관리 강화방안 마련

∙ 대    상 : 수산질병관리원, 동물약국, 동물병원

∙ 내    용 : 개설신고증, 처방전발급 수수료 증 비치여부, 출하제한

지시서 발급 및 보관관리 여부

□ 위반자(업체) 행․재정 제재 조치 강화

∙ 위법업체를 적발 시 공수산질병관리사 해촉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760-2752)

□ 항포구 CCTV 관리운영 체계 개선

∙ 항포구 정박어선 도난 및 화재 감시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CCTV의

관리･운영 주체가 해경, 수협, 선주협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운영 주체 통일 필요(해경, CCTV관제센터)

처 리 결 과

□ 주요 항포구 CCTV설치현황

계	서귀항	성산항	화순항	모슬포항	위미항	사계항	대포항	표선항	오조항	태흥항
42	19	7	2	5	2	2	1	1	2	1

※ 설치주체 : 서귀포시(16대), 해양경비안전서(10), 각 수협(16)

□ 항포구 CCTV 운영 및 관리상황

□ CCTV 설치기관별로 사무실 및 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

∙ 서귀포시, 해양경비안전센터, 각 수협, 어선주협회

□ 항포구 CCTV 통합을 위한 그간 추진상황

□ 안전관리실 통합관제센터(2014년)

∙ 항포구 CCTV의 전체적인 네트워크화가 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이관 곤란

□ 해양경비안전서(2015년)

∙ 통합관리는 인력과 예산(운영비 및 관리비), 어업인 입장 문제로 인해

별도 협의 필요

□ 수협 및 어선주협회(2015년)

∙ 해양경비안전서로 통합관리는 녹화 기록 열람의 복잡성으로 인해

부정적 의견

□ 향후 조치계획 □ 주요 항포구 CCTV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전수조사 : 2016. 2월 ∙ 실태조사 협조기관 : 해양경비안전센터, 각 수협 및 어선주협회 □ CCTV 운영․관리 일원화 방안 협의 : 2016. 3월 ∙ 협의기관 : 서귀포시, 해양경비안전서, 각 수협 및 어선주협회 ∙ 주요 협의내용 - 주요 항포구 CCTV관리 일원화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기관별 예산부담 협의 - 위탁계약 및 보안성 대책 논의 ∙ CCTV 관리․운영 일원화에 따른 NVR(녹화장치), 모니터 재설치 등 정비사업 실시 : 2016. 4 ~ 5월 ∙ CCTV 운영 및 관리협약(서귀포시,해안경비안전서,수협,어선주협회) : 2016. 6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 760-2801)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형평성 제고 ∙ 유사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공공처리 시설에 한정되고 있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현황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마을 ∙ ‘15년 지원현황 : 동일1리 35백만원(저온저장고 등), 동일2리 5백만원(운영비) □ 조례 개정 의견 제출 ∙ 조례에 「비료관리법」제2조 부산물비료 중 가축분뇨발효액 비료 생산시설 신설 요청 : ‘15. 11. 6. ∙ 개정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대책”에 의거 공동처리시설 등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이 ‘17년까지 의무화됨에 따라 가축분뇨 발효액 우수 생산업체 설치 및 유치마을에 지원 근거 마련 ※ 서귀포시 관내 공동자원화 4개소 비료생산업 등록완료 □ 향후계획 □ 지원근거 마련시 공공처리시설과 유사한 시설인 가축분뇨발효액 우수 생산업체 설치 및 유치마을에 대한 지원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 760-2681)
□ 승마 저변인구 확대 방안 강구 ∙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설 투자 등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승마저변 인구 확대를 위한 투자는 부족한 실정으로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관련사업 추진 ∙ 사 업 비 : (‘15년) 120백만원 → (’16년) 149백만원 ∙ 사업내용 : 학생승마체험(71명), 승마아카데미(60명), 승마대회, 말관련 이벤트 ※ ‘16년 승마관련 사업비를 ‘15년 대비 29백만원 확대하여 추진 □ 말의 고장 역사성과 연계한 특색 있는 마로조성 추진 ∙ 의귀공동목장 : 10㎞ · 335백만원 ∙ 가시공동목장 : 13㎞ · 327백만원 □ 유소년 승마단 창단 : 2015. 11월(의귀초등학교) □ 향후계획 □ 승마관련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 추진 인프라 구축 □ 승마산업을 새로운 트렌드의 레포츠 상품화로 지역주민 소득향상 ∙ 승마장 개소수 : (‘14년) 25 → (’16년) 28 → (’20년) 30 ∙ 외승마로 시설 : (‘14년) 0 → (’16년) 2 → (’20년) 4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760-2661)

□ 가축사육제한구역 제도 도입에 따른 양돈산업 육성 대책 마련

∙ 냄새문제와 관련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제도가 도입예정으로 이에 따른

양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현  황

□ 양돈현황(2015. 12월말)

구 분	합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농가수	91	36	13	6	3	15	18
두 수	148,830	65,103	23,187	13,765	4,100	21,392	21,283

□ 추진상황

□ 양돈냄새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15년) : 4개사업‧1,627백만원

∙ 탈취제 구입 지원, 축산환경개선제(미생물효소제 등) 지원, 양돈장

냄새저감시설 지원, 관광지주변 양돈장 폐쇄시범사업

□ 양돈장 운영실태 설문조사 : 2015. 5. 16. ~ 5. 31.

□ 양돈장 점검 및 소독시설 등 실태조사 : 2015. 11. 1. ~ 11. 18.

□ 양돈장 냄새저감 혁신 3개년 계획 수립

□ 향후계획

□ 양돈냄새를 현재보다 70% 이상 줄여 지역주민과 상생기반 조성

∙ 냄새저감 신기술(시스템) 시설사업 확대 : 민원다발 농가 우선

∙ 폐사축 처리시설 확대로 퇴비사 폐사축 처리 근절화

∙ 양돈농가 차별화 지원 : 냄새민원이 없는 농가 시설 확대 지원

□ 민간주도형 냄새 감시단 및 방제단 운영

∙ 현장모니터 요원 위촉 연중 냄새민원 모니터링

□ 양돈장 정원가꾸기 사업 전개 친환경 사업장분위기 조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