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

2016. 2. 2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박원철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20		발의연월일 : 2016. 2. 4 . 발 의 자 : 박원철, 좌남수, 김천문 의원 회부연월일 : 2016. 2. 5.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어업인의 지속적인 경영여건 마련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다. 지원사업(안 제5조)

라. 사후관리(안 제6조)

마.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안 제7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 제정사유

◦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어업인의 지속적인 경영여건 마련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이미 타 광역자치단체(전라남도) 및 지방자치단체(완주군 등)에서 이 조례안과 같이 동일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어 법령위반 등 문제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전라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3. 12. 26. 제정)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2014. 4. 9. 제정)

나주시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4. 2. 24. 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2014. 2. 28. 제정)

나. 조례안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의 지속적인 경영여건 마련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어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농업 및 어업을 말한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6조(사후관리)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가업승계농어어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

◦ 수정의견

◦ 수정사유 : 관련법령 적용 및 자구수정

6.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어업인의 지속적인 경영여건 마련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농어업은 상속을 근간으로 지금까지 이어왔으나 이·탈농으로 인한 농어업의 지속성이 매우 취약하고 농정의 중요한 과제임.

◦ 이를 위하여 관련 부처에서는 농어업인 후계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을 지원 하여오고 있음.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목적)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목적)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 양성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및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비교 : 참고자료(1)

◦ 이 조례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목적 및 지원범위를 달리하고 있고 이 조례와는 중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 농어가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 공동화 등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볼 때,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자구)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  고  자  료

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및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비교

구 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목 적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 양성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좌동
지원자격 및 요건	○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가. 어업인후계자 ○ 연령 :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 5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어경력 : 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수산관련 대학의 학과나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해양수산부,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수산관련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3일 이상 또는 21시간 이상) 나. 전업경영인 :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일 현재 5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경영한 자중 어업인후계자 지원 자격 제한사항((5) 제①항 내지 제③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① 어업인후계자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 선도우수경영인 :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일 현재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7년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 및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별표 2의 경영규모 이상 및 교육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 어업인후계자 지원자격 제한사항((5) 제①항 내지 제③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①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또는 선도우수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② 2011년 이전에 선도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
지원대상	가. 경종분야 - 농자구입, 시설설치, 운영자 금 등 나. 축산분야 - 토지구입, 시설설치, 운영자 금 등 다.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가. 어선어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나. 증․양식업 : 부지 구입(양식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어장구입, 양식기자재․어장 관리선 구입, 종묘 및 친어 구입 등 라. 수산물 유통 : 수산물 보관 및 판매시설, 운반차량·선박 및 장비 등 마. 염제조업 : 염전 부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염전구입, 관리 장비 구입, 제조가공 시설 등 바. 공통 : 수산 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등
지원형태	가. 재원 :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나.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다.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라. 대출금리 : 연리 2% (고정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	가. 재원 :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나.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다. 1인당 지원한도 - 어업인후계자 100백만원 - 전업경영인 : 100백만원 - 선도우수경영인 : 100백만원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및 수산경영인 육성 현황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 계	356	284	72	204	166	38	152	118	34
2011	44	37	7	29	26	3	15	11	4
2012	48	43	5	29	25	4	19	18	1
2013	78	61	17	45	38	7	33	23	10
2014	92	75	17	47	39	8	45	36	9
2015	94	68	26	54	38	16	40	30	10

○ 우수후계농업인 육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 계	50	47	3	30	30	-	20	17	3
2011	2	2	-	1	1	-	1	1	-
2012	7	6	1	3	3	-	4	3	1
2013	6	6	-	3	3	-	3	3	-
2014	18	17	1	13	13	-	5	4	1
2015	17	16	1	10	10	-	7	6	1

○ 수산경영인 육성 및 융자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어업인후계자		전업․선도경영인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2010	13	705	9	395	4	310
2011	30	1,810	15	700	15	1,110
2012	27	1,440	18	900	9	590
2013	23	1,158	20	948	3	210
2014	50	3,530	31	2,050	19	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