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6차회의

2016. 2. 25(목)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78		제출일자 : 201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12. 7.

1. 제안이유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 품목 확대, 생산단계에서 약품사용 제한 및 불법양식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등을 통하여 제주 양식수산물의 식품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 촉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양식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전성검사 품목 확대(안 제4조제2항)

○ 안전성검사 및 출하수조 표시기준 설정 (안 제4조제4항)

○ 주사용 항생물질 제한(안 제10조의2)

○ 불법양식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안 제12조의2)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식품위생법

4. 주요검토사항

○ 조례개정 필요성

- 본 조례 개정안은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 품목을 확대하고, 생산단계에서 약품사용 제한 등을 통하여 제주 양식수산물의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는 사항임

- 도내 양식산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넙치 육상양식이 시작된 이래 30여년의 역사를 간직하며 그동안 청정 환경과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음 (* 전국 생산량의 약 60% 차지)

- 그러나, 산업이 집약화 되는 과정에서 육상양식장 면적 지속 증가,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 불균형, 어장환경 악화에 따른 폐사량 증가와 밀식 등이 반복되면서 넙치양식의 채산성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낮아진 상황임

- 한편, 양식장이 집적화되고 어장환경 노후에 따른 질병 발생이 늘면서 그에 따른 약품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식품의 안전성과 직결되어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동안 우리도에서는 제주산 넙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06년도에 전국 최초로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출하 넙치에 대한 항생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높여 왔으나, 최근 항생제 원인으로 의심되는 넙치 식중독 사고 발생 및 축산용 항생제의 불법사용 사례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제주 넙치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는 상황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2006-05-10(최초제정) → 2010-06-29(再제정/현행조례)

- 따라서 이번 개정 조례안은 넙치 양식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항생제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여 제주산 넙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 약품 사용 실태 및 문제점

- 양식장에서 세균성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항생제 사용은 일반화 되어왔음, 어류 양식 초창기인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양식 과정에서 약품사용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양식장이 늘어나고 양적 생산 위주의 집약적 양식이 보편화 되면서 질병발생 빈도는 잦아지고 기존에 잘  듣던 약품은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는 등 새로운 약품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 높아져 왔음

- 어류 질병 치료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를 보면, 수산동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이 별도 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는 분말제제 항생제 사용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주사용 항생제 사용이 늘고 있음

- 더욱이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새로운 약을 계속 찾게 되어, 축산용 항생제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상 동물용의약품은 안전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는 그 기준(대상동물, 용법․용량, 휴약기간 등)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따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수의사의 처방을 받을 경우 축산용 의약품을 수산생물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주사용 항생제인 경우 수산용의약품으로 출시된 제품수가 적은 관계로 축산용을 대용으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런데,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축산용 항생제를 처방받더라도 축산용 주사용 항생제인 경우 소, 돼지 등 육상 항온동물에 적합하게 제조된 지용성 성분이다 보니, 변온 동물인 어류 등에 대한 휴약기간 등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축산용 주사용 항생제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반면 양식현장의 문제를 살펴보면, 난치성 질병 증가, 약제 내성으로 인하여 과거보다 질병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일부 수조 내 어류가 전체 폐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양식도 이익 창출을 위한 생산 활동이다 보니, 어민들은 질병으로 인하여 폐사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든 치료를 위하여 가능한 조치 등을 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입장은 있다고 여겨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산용 항생제 개발이 축산용에 비해 아직 미흡하여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나 수산용 약품으로 전혀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새로운 수산용 제품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문제점(약품 오남용의 악순환, 소비자 의식) 등을 고려할 때 축산용 약품의 사용은 자제되어야 할 것임. 특히, 최근 식품 안전을 중시하는 시대적 추세를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임

- 한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도와 생산자 단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사용 항생제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하여 생산업자들도 상당수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상당수 어가에서는 주사용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난 2016. 2. 5일에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주관으로 관련단체(업계)와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한 바  개정안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어업인간에도 의견을 달리하는 입장이었음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등 5개 단체(기관)에서 동 조례안 제10조2(주사용 항생물질 제한) 규정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된 상황임

- 주요 내용으로는 수의사의 진료권 제한, 수산용으로 기 허가된 제품의 제한(지용성 주사항생제)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감사에 관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6조의 가축․수산물 및 식물의 도외 반출입 방역  특례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사법」 등 관련 현행법과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조례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은 받아 제정되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 마련 시에도 사전 해양수산부 승인(어촌양식정책과-4026호/2015. 9.10) 절차를 이행하였음

○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1조(목적), 안 제3조(방역검사 적용대상 및 검사방법 등)>

- 특별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근거 조항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방역검사 적용대상 품목을 구체화하고 있음

<안 제4조(안전성 적용대상, 검사방법 등)>

- 안 제4조 제2항에서 안전성 검사 적용대상 품목을 넙치 이외에 도지사가 고시하는 품목으로 확대하여 필요시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3항에서 검사 단위를 수조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동안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물량(현행 20톤)기준으로 시료 추출이 이루어져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바,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임

<안 제5조(검사기관), 안 제9조(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결과 인정>

- 관련법령 제명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안 제10조2(주사용 항생물질 제한)>

- 양식 넙치의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그동안 양식어장에서 사용되어진 주사용 항생제의 사용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수산용으로 허가된 수용성 항생물질은 제외하고 있음

- 한편, 항생물질을 제한하는 내용이면서 단서 규정에 항생물질과 연관이 없는 백신에 관한 사항을 불필요하게 규정하고 있어 삭제 필요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제10조의2(주사용 항생물질 제한)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양식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용 항생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산용으로 허가된 수용성 항생물질 및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은 제외한다.	제10조의2(주사용 항생물질 제한)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양식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용 항생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산용으로 허가된 수용성 항생물질은 제외한다.

<안 제12조(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 안 제12조(포상금)>

- 안 제12조제3항에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음

- 안 제12조2에 제10조(반입․반출 및 유통금지 또는 제한 등) 및 10조의2(주사용 항생물질 제한) 위반 사항에 대 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부칙 안 제1조(시행일), 안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동 조례안이 2015. 12. 4일 제출되면서, 개정된 제주특별법의 시행일과 관련된 시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는데, 이미 날짜(2016.1.25.)가 경과하여 규정 실익이 없어 부칙 안 제1조 단서 규정 삭제 필요함

- 부칙 안 제2조의 제주특별법 인용 조항 수정(제362조 제7항부터 10항까지→제480 제7항)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4조제3항”의 개정부분, 제15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80조제2항제1호”의 개정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해양수산국
	2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반입․반출 및 유통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같은 제12조제1항 같은12조의2 같은 조례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제362조 제7항부터 10항까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해양수산국
	2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반입․반출 및 유통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같은 제12조제1항 같은12조의2 같은 조례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제480조 제7항

5.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 품목을 확대하고, 생산단계에서 일부 약품사용 제한 등 양식수산물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 양식도 결국 먹거리 산업으로써 소비자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사료되며, 현재 양식현장에 일부 현실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만 식품안전을 중요시 하는 시대적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아울러, 지난 관련업계의와 간담회시 제기된 신고포상제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했으면 하며, 그 외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참고자료 1		넙치양식 현황자료

□ 양식장 현황                                       (단위 : 개소, ㏊)

연도별	‘90	‘95	‘08	‘09	‘10	‘11	‘12	‘13	‘14	‘15
개 소	94	111	290	306	311	316	334	351	358	361
면 적	17.8	23.0	121	118	122.8	126.4	134.9	142.8	146.9	148.4

(자료출처 : 행정자료)

□ 넙치 생산현황                                       (단위 : 톤, 억원)

연도별	‘90	‘95	‘00	‘05	‘10	‘11	‘12	‘13	‘14	‘15
수 량	800	2,620	5,385	20,371	21,367	22,823	24,575	23,002	25,008	24,515
금 액	160	330	733	1,743	2,552	2,512	2,679	2,663	2,280	2,652

(자료출처 : 통계청, ‘15년 제주어류양식수협(잠정))

□ 넙치 폐사현황                                      (단위: 톤, 백만원)

연도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폐사량	3,869	4,519	4,427	5,275	5,599	6,440	6,558	7,889	6,769
피해금액 (추정치)	-	-	-	408	397	475	519	563	595

(자료출처 : 제주어류양식수협)

참고자료 2		양식넙치 안전성검사 현황 및 실적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 검사기관 : 해양수산연구원, 양식수헙

□ 검사대상 : 양식 활넙치

□ 검사항목 : OTC(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45종

□ 양식넙치 안전성 검사 실적                            (단위 : 건, 톤)

연도별	계			해양수산연구원			도지정검사기관 (양식수협)
	신청	적합	부적합	신청	적합	부적합	신청	적합	부적합
계	36,505	34,426	2,079	2,729	2,596	133	33,776	31,830	1,946
2006	1,526	1,524	2	34	34	-	1,492	1,490	2
2007	3,627	3,613	14	63	63	-	3,564	3,550	14
2008	4,056	4,054	2	45	45	-	4,011	4,009	2
2009	3,904	3,904	-	37	37	-	3,867	3,867	-
2010	3,641	3,312	329	22	19	3	3,619	3,293	326
2011	3,680	3,259	421	19	15	4	3,661	3,244	417
2012	3,824	3,396	428	25	14	11	3,799	3,382	417
2013	3,746	3,280	466	2	-	2	3,744	3,280	464
2014	4,272	4,006	266	-	-	-	4,272	4,006	266
2015	4,229	4,078	151	2,482	2,369	113	1,747	1,709	38

□ 출하넙치 항생제 검출 적발 건수(‘06~현재) : 15건/과태료부과 71,0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호 위반  ⇒ 1천만 이하 과태료

참고자료 3		동물용의약품 현황 및 실태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승인 현황

약 효 별	품목수	비고
합 계	778
항생․항균제	349	주사제 24종
생물학적제제(백신)	20
구충제	49
소독제	19
소화기계작용약	59
대사성약(비타민제, 영양제)	275
신경계작용약(마취제)	3
비뇨생식기계작용약	2
기타 보조적의약품	2

(자료출처 : 도 담당부서 제공)

□ 항생제 판매실적(전국)

구분	연도별 항생제 판매실적(㎏)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소	118,889	121,254	99,291	63,066	57,443	57,726	65,456	63,538	56,405
돼지	835,825	874,305	661,530	551,109	581,507	459,320	448,676	384,296	311,555
닭	281,797	280,499	256,272	205,622	204,472	199,929	194,309	159,290	122,490
수산용	221,297 (15.2%)	250,655 (16.4%)	193,523 (16%)	178,370 (17.9%)	203,490 (19.4%)	239,316 (25%)	227,928 (24.3%)	213,235 (26%)	142,503 (22.8%)
계	1,457,808	1,526,713	1,210,616	998,167	1,046,912	956,291	936,369	820,359	634,953

(자료출처 : 한국동물약품협회)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판매처 : 17개소

○ 동물병원 3개소, 수산질병관리원 14개소

□ 수산용 주사제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성분명	성질
1	대성미생물	대성 아쿠아 AF주	* 아목시실린삼수화물 * 플로르페니콜	지용성
2	대성미생물	대성 아쿠아목스 주	* 아목시실린 나트륨	수용성
3	신일바이오젠	GD-아목시 주	* 아목시실린 나트륨	“
4	삼우메디안	삼우 아목시실린 주사	* 아목시실린 나트륨	“
5	이글벳	수산용 목사믹스 주	* 아목시실린 나트륨	“
6	이화팜텍	수산용 아목사 SP 주	* 아목시실린 나트륨	“
7	우진비앤지	수산용 아목센	* 아목시실린 나트륨	“
8	유니바이오테크	수산용 아목신 케어 주	* 아목시실린 나트륨	“
9	삼양애니팜	수산용 아목실린 주	* 아목시실린 나트륨	“
10	고려비엔피	수산용 카목신 주	* 아목시실린 나트륨	“
11	참신약품	참신 아목신 주	* 아목시실린 나트륨	“
12	대한뉴팜	코코샷	* 아목시실린 나트륨	“
13	코미팜	프로마린 아목시 200주사	* 아목시실린 나트륨	“
14	한동	한동 목시 F주	* 아목시실린 나트륨	“
15	바이엘코리아	비노탈 포르테 아쿠아	* 암피실린 나트륨	“
16	삼우메디안	삼우 암피실린 주사	* 암피실린 나트륨	“
17	우진비앤지	수산용 암펜	* 암피실린 나트륨	“
18	유니바이오테크	수산용 암피 케어 주	* 암피실린 나트륨	“
19	신일바이오젠	수산용 암피론 P주	* 암피실린 나트륨	“
20	이글벳	수산용 이글 비노펜 주	* 암피실린 나트륨	“
21	고려비엔피	수산용 캄피실린 주	* 암피실린 나트륨	“
22	참신약품	참신 암실린 주	* 암피실린 나트륨	“
23	코미팜	프로마린 엠피드 주사	* 암피실린 나트륨	“
24	한동	한동 암피 F주	* 암피실린 나트륨	“

참고자료 4		조례개정 관련 양식어업인 의견수렴 결과

Ⅰ	도 자체 설문조사 / (생산자 297명, 수요자 109명)

□ 조사개요

구분	생산자	소비자
조사기간	2015. 3. 24 ~ 3. 25	2015. 4. 6 ~ 4. 9
조사대상	양식어업인	광어 판매업체
조사인원	297명	109명
조사방법	방역교육시	방문조사

□ 조사결과 주요내용

<생산자>

○ 현재 광어양식산업의 문제점으로 과잉생산 42%, 소비둔화 36%로 나타나 과잉생산이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음

○ 소비둔화 추세 이유로는 경기침체 44%, 약품사용등에 대한 소비자 불신 37%로 나타나 약품사용도 소비둔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양식광어의 소비자 식품안전성에 문제를 주고 있는 것으로는 주사용 항생제라고 양식어업인 52%가 응답함.

○ 식품안전성 문제가 되는 주사용 항생제를 사용하는 어업인 24%, 가끔 사용하는 어업인 48%, 사용안하는 어업인 28%로 나타남.

○ 양식광어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주사용 항생제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72%의 양식어업인이 인식하고 있음.

<소비자>

○ 도내 유통되고 있는 양식광어의 44%가 중저품 이하이며, 소비자의 64%가 양식광어 선호도가 높지 않음.

○ 양식광어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저품질 광어 유통단속이 필요하다고 40%, 약품사용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28%가 응답함.

Ⅱ	생산자단체 자체 설문조사 : ‘15. 8. 13 (조합원 349명)

❍ 도에서 추진중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주사용 항생제 사용제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82%였음.

❍ 그러나 이 반대하는 이중 61%가 수산용으로 허가된 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다면 동물용 항생제 사용제한에 찬성한다고 답변하였음.

Ⅲ	조례개정 관련단체(업계)와의 간담회 : ‘16. 2. 5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 장  소 : 도민의 방(의사당 1층)

❍ 참석자 :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 해양수산국, 양식수협 등

❍ 주요결과

- 지용성 주사제 항생제 사용제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 다만 수용성 동물용 주사제인 경우에는 어업인간에도 다소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

- 신고포상제에 대하서는 제도 악용 및 노사간 불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수조별 검사사항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