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0조의2 중 “수용성 항생물질 및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은 제외한다”를 “수용성 항생물질은 제외한다”로 한다.

○ 안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 안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 부칙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3 중 해양수산국 소관 번호 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해양수산국
	2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반입․반출 및 유통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 같은 조례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제480조 제7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주사용 항생물질 제한)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양식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용 항생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산용으로 허가된 수용성 항생물질 및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은 제외한다.	제10조의2(주사용 항생물질 제한)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양식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용 항생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산용으로 허가된 수용성 항생물질은 제외한다.
<신 설>	제12조의2(포상금) ① 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 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4조제3항”의 개정부분, 제15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80조제2항제1호”의 개정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해양수산국
	2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반입․반출 및 유통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같은 제12조제1항 같은12조의2 같은 조례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제362조 제7항부터 10항까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해양수산국
	2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반입․반출 및 유통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 같은 조례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제480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