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

2016. 2. 25(목) 10:00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반대 청원』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반대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부지토지주총회(권혁성외 46명)

❍ 접 수 일 : 2015. 7. 10

❍ 소개의원 : 김명만 의원

❍ 농수축경제위원회 회부일 : 2015. 7. 13

2. 청원요지

❍ 청원인은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하여 계획부지 토지주들로서 토지주와의 사전합의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며 의회차원에서 검토하여 줄 것을 청원함

3. 소개의견 - 김명만 의원

❍ 지난 2014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온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하여 계획부지 토지주들은 계획 추진 1년여가 다되도록 제주도로부터 어떠한 협의나 안내도 받지 못하였고 언론을 통해서 소식을 접한 후 도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도 ‘법과 규정대로 추진할 따름’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들어야 했습니다.

❍ 청원인은 현재 제주도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남동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을 결사반대하고 있으며 사유재산이 보호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행정과 주민사이 합의점은 없는지 의회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4. 검토결과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면적 : 제주시 도남동 일원, 16여만㎡

❍ 사업기간 : 2015 ~ 2018(기업입주)

❍ 개발형태 : 복합용지 산업단지(산업 + 주거 + 상업 + 지원용지)

- 첨단(게임․IT․BT․CT) 및 지식서비스산업 등 중심의 친환경단지 조성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시행시행자 LH공사)

□  추진상황

❍ '14. 6.26 :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지구 공모(국토부)

❍ ‘14. 9.25 : 사업제안서 제출

❍ ‘15. 1.18 : 정부합동 투자활성화대책회의(전국 6개소 선정 발표)

❍ '15. 6. 3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18만여 ㎡)

❍ ‘15. 8.28 : 서울소재 제주 이전 희망기업(3개소) 대표자 방문 유치상담

❍ ‘15.10. 7 : 산업단지 계획 및 설계용역 착수(LH공사)

❍ ‘15.10.21 :「2015 기업 제주유치 설명회」참석 투자상담 및 홍보

□  향후계획

□ ‘16년 상반기 : 산업단지 지정 및 사업승인 신청(‘16년 하반기: 승인 및 지정고시)

❍ ‘17년 : 토지 등 보상협의 및 착공 예정

❍ ‘18년 : 수도권 기업 등 입주 및 건축공사 개시

□  민원발생 경위

❍ 도남동 사업예정지는 남쪽으로 대로(연북로), 북쪽으로 중로(도시계획예정)가 있어 도시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위치로 금번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산업용지에 주거·상업용지가 결합된 복합용지로 개발하고자하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위치로 국토부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음

❍ 도에서는 동 사업이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되므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전 입지정보가 알려질 경우 부동산 투기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주민 사전협의 없이 공모하였고 선정결과를 보도한 언론을 통해서 토지주들이 편입토지가 됨을 알게 됨

❍ 이에 예정부지 토지주들이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부지토지주총회’(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합의 없이 이루어진 부지선정은 무효이며 토지수용 절대 불가의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제주도의 토지주 및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추진 경과

□‘15.3.9 : 반대대책위원회(19명, 위원장 김영철외 1) 방문

□‘15.3.27 : 지사님 면담 (대책위원장 등 10여명)

□‘15.4.1 ∼ 20 : 개발행위허가 제한(안) 주민 의견 청취(8명 의견 접수)

□‘15.5.27 : 도시계획위원회 방문(20여명) 및 주민의견 개진

□‘15.11.24 : 반대대책위 위원장과 간담회 실시(토지주 3명)

□‘15.12.14 : 이도이동주민자치위원회 사업설명

□‘16.1.29 : 주민설명회 개최예정이었으나 토지주의 반발로 무산됨

□ 도의회 청원처리 추진 경과

□‘15.7.10 : 반대대책위원회 의회 방문 청원접수

- 이후 반대대책위원회 권혁성 수회 면담

□‘15.7.24 : 기업지원과장 및 담당과의 간담회(위원장실)

- 주민설명회 추진 및 주민과의 대화 노력하겠음

□‘15.10.15 : 관련부서 간담회(위원장실)

- 참석 : 위원장, 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담당, 담당자, 전문위원

- 합리적이고 설득 타당한 논리 마련 주문

- 향후 주민설명회 등 주민소통창구를 활성화 하겠음

□‘15.11.02 : 토지주와의 간담회(의원휴게실)

- 참석 : 토지주 8명, 박원철 의원, 김명만 의원, 하민철 의원

- 도의 일방적인 행정에 불만이며 토지수용 절대불가 고수하겠음

□‘15.11.19 : 도, 반대대책위원회 의견수렴 간담회(의사당 소회의실)

- 참석 : 반대대책위원회 8명,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담당             및 담당자, 김명만의원, 박원철의원 외

- 절차대로 진행과 토지수용 절대불가라는 양자간 대립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남

□ 제주특별자치도 의견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고급인력 유입, 투자 유치, 첨단산업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주민들과 대화 노력을 계속하면서 법과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겠음

□ 청원인 의견

❍ 도시첨단산업단지 대상지 선정전에 토지주와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 추진으로 재산권 침해 발생

❍ 토지주와 협의 없는 사업추진 및 토지 수용 등은 절대 불가하며 사업원천 반대로 지장물 조사 등 사업대상지 방문은 절대 불허

□ 검토 의견

❍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지식산업 중심으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부정책인 지역투자활성화를 위해 조성 추진되는 사업으로 작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적입지로 평가되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음

❍ 특히 기존 산업단지가 도시 외곽에 산업시설 위주로 개발하는데 반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심에 위치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 및 첨단산업의 집적과 산업간 융복합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식·첨단산업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제주지역 개발사업은 사전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반영한 뒤 입지 타당성 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진행되고, 개발대상지의 용도지역, 지형 등 토지 여건 타당성이 사업추진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함에도 본사업은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절차 없이 진행되어 옴

❍  또한 지난 2015년 5월 27일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주 및 주민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청취가 필요하다는 조건부 수용이 있었음에도 도에서는 법과 규정만을 앞세울 뿐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동의에 있어서 소극적임

❍ 현재 본 사업은 공모에 확정되고 LH공사에서 단지설계용역 중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올해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심의회 심의 및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승인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 성공적인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으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과 사회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0조(관계 기관 협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3조(협의내용의 통보 등)    ① ~② 생략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서 검토가 끝나면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생략...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0조(심의위원회의 심의)

❍ 그동안 의회에서는 도와 청원인간 갈등해소 및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법에따른 국책사업추진이라는 도와 토지주 의견수렴 없는 토지수용 절대 불가라는 토지주와의 극명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한 갈등이 이어오고 있는 상황임

5. 종합의견

❍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심에 위치함으로써 산업간 융복합이 가능하여 지식·첨단산업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함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용지구분, 개발밀도 및 도로, 녹지율 등에서 대폭적인 규제가 완화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지역발전이라는 큰 가치가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십수년간 일구워 온 소중한 농토와 보금자리를 빼앗기는 토지주의 입장은 어떠한 설득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 그럼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주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고 서로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법과 강제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행정보다 이해하고 보다듬는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삼고초려의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 대의를 위한 무조건적인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 그 희생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토지주가 납득할 만한 타당성을 찾지 못하면 본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본 청원건은 토지주에 대한 협의계획 등을 세우고 현실적이고 보편타당한 해결점을 찾아 주민동의하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