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

2016. 2. 25(목) 10:00

“제주시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 요청”청원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시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 요청”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제주시 탑동로38(삼도이동)  채희주 외 22명

❍ 접 수 일 : 2015. 10. 15

❍ 소개의원 : 박원철 의원

❍ 농수축경제위원회 회부일 : 2015. 10. 15

2. 청원요지

❍ 제주시 탑동이마트 3, 4, 5층 탑동유니코 상가가 현재 부동산업체 횡포에 시달리고 있음에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

◆ 탑동 유니코 상가 현황 개요

- 주 소 : 제주시 탑동로 38(삼도이동) 탑동 이마트 3층, 4층, 5층

- 현 황 : 58개 업체(의류매장 26, 잡화 22개, 식당 5개, 기타 5) 130여명 근무

- 유니코상가 상인회는 지난 3월“유니코상가의 부동산업체 횡포 관련”

으로 청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제주시장의 중재로 부동산업체와의 매장 정상화 합의가 이뤄져 청원을 철회한 바 있음.

- 그러나 부동산업체는 관계기관의 관심을 돌리고난 뒤 또다시 매장매입을 시도하여 현재 130개 점포중 80여개(약60%) 점포를 매입하고 합의시 납부하기로 한 관리비 일부와 그 뒤 발생한 관리비도 연체상황임.

❍ 유니코상가는 1996.12월 개점하여 2013년까지 상인들의 노력과 활동으로 지역상가로 자리매김하며 운영하여 왔으나,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유니코 상가 건설업체인 (주)성지건설 및 부동산업체에서 매장전체를 인수하기 위해 횡포(관리비 연체 및 매장 소등 및 흉물방치로 인한 상가운영 방해 등)를 자행하고 있어 매장운영이 어려워 청원을 제출함

3. 소개의견 - 박원철 의원

❍ 금번 탑동 유니코 상가 선량한 상인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지난 2015년 7월 제주시장님의 중재 아래 케이투비와 현 상인회장 송진백회장과 합의를 하고 난 뒤 또다시 관리비를 연체하고 다시 매장을 매입하고 송진백회장 및 대표위원들이 매장매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선량한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 청원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제주도청과 시청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도움받은 것이 없고 뚜렷한 해결책도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검토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4. 검토결과

❑ 유니코 상가 문제 진행 상황

❍ 현황

-  유니코상가(상인회장 송진백) : 132개 점포(탑동 이마트 3,4,5층)

□ K2B네트워크(대표 정형근) 매입상가: 81개(61%) - 비어있음

- 유니코 상가 관리사무소에 의하면,

·2013년 기준 : 1일 방문객이 1,000명이고, 1일 매출액이 4,800만원

·2014년 기준 : 1일 방문객이 300여명이고, 1일 매출액이 1,800만원(매입이후)

→ K2B매입이후 1일방문객 70% 감소, 1일 매출액 62.5% 감소

❍ 그간의 진행상황

- K2B네트워크가 유니코상가를 쇼핑센터로 변경할 목적으로 상가 매입(‘14년 초)

- ‘14.7.25 : 유니코 상인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진정민원제출

- ‘14.9.5 : 제주도청, 유니코상가상인회 간담회

- ‘14.9.15 :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의(이선화 의원) 문제제기

- ‘14.9.17 : 제주도청, K2B대표 간담회

· K2B에서는 상가 내 소방시설 보강되면 관리비 납부 및 영업 개시 하겠음

- ‘14.9.18 : 제주도청, 상인회 간담회

· 상인회는 K2B가 요청하는 소방시설(제연설비)보강은 무리한 요구이며, 이미 소           방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 지침에 따라 개구부를 확보하여 소방설비에            이상 없다는 확답을 받았음

- ‘14.11.6 :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감사(하민철 의원) 문제제기

- K2B네트워크에서 상가매입 후 상인회로 관리비(1억 9천만원) 미납하고 빈 상가를 방치하면서 상인회와 갈등 발생

- ‘15.3.31 해당건으로 상인회(회장 송진백)에서 도의회 청원서 제출

- ‘15. 6. 9. 제주시 중재(제주시장 입회)로 상인회와 K2B간 합의

- ‘15. 6. 12. 상인회 도의회제출 청원 철회

- K2B는 합의서 체결 후 미납관리비 1억 9천만원 중 1억 2천만원 납부하고 7천만원 미납, 상가 매입은 계속되었음

- 상인회 측에서 협상대리인을 통하여 유니코 상가 상인들에게 상생방안 제시

□ 평당 6백만원에 K2B에 매각 또는 평당 월 3만원 임대료 받는 조건으로 상가임대

- 일부 상인(11개 점포)들이 평당 1천만원 매각 또는 기존 장소에서의

영업 요구로 갈등 재발

-‘15. 9. 7. 상인회 자체 회의결과 매각 의견에 대한 합의 실패

□ ‘15. 9. 9까지 자체 설문조사 후 입장 정리 계획

< 2015. 9. 9.(수) 상인회 자체 설문조사 결과 >

- 11개점포 : 평당 1,000만원을 주던지, 그대로 장사유지

- 40개점포 : 평당 600만원 매각의사 8, 임대 23, 기존유지 9

※ 남는 점포는 20개로 기존유지로 장사할 의향은 있으나, 법적기준(50개 점포 이상)에

미달되어 시장 기능 상실됨

- ‘15.10.15 채희주 외 20명 도의회에 청원서 제출

- ‘15.11.31일자로 관리단 해체함

- ‘15.12.10 반대대책위원회 구성(상인 15명, 회장 채희주)

- ‘16.1.4 성지건설에서 12월말 45백만원 관리비 납부함

- 상인회에서 인부1명 고용하여 청소 및 관리하고 있음

- 12월부터 상인회에서 관리비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고   수선충담금으로 화재보험료, 전기료 등 각종 사용료 납부하고 있음

- 현재 상인회에서 K2B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이 진행중이고   반대대책위에서 상인회 측에 배임 등을 소송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중임

❑ 도의회 청원처리 경과

- ‘15.10.15 채희주 외 20명 도의회에 청원서 제출

- ‘15.10.26 행정사무감사 시 박원철 의원, 하민철 의원 제주시의    중재소홀 및 관심 부족 등을 지적

- ‘15.11.5 K2B 정형근대표,제주시 농수축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및     담당, 박원철 위원장 등과 면담

□ 탑동이마트 유니코상가(3,4,5층) 제연설비가 완료되면 상가 정상    화에 적극 협조하겠음

□ 제연설비 공사비는 상가별 지분만큼 부담하도록 함

□ 상인회측 공사대금이 입금완료되면 관리비 전액 납부하고 공사시작하겠음    - ‘15.11.13  도민의 방에서 청원인 15명, 송진백 상인회 회장 등과 간담회

□ 제연설비 공사대금에 대해서 3백~4백 정도면 낼수 있으나 그 이상은 할 수 없음

□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서 상가가 정상화가 된다면 공사기간동안의 영업          손실 및  그동안 K2B방해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감수하겠음

❑ 검토결과

❍ K2B는 2014년부터 탑동 유니코상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였고 소방 제연설비를 문제 삼아 매장 입점을 못한다는 핑계로 고의적으로 매장을 비우고 관리비를 체납해 상가분위기를 침체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상인회는 현재 운영 점포수가 적고(20개), K2B가 관리비 미납으로  상인회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매각 및 임대의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함.

❍ 상가 제연설비는 건물 천정을 다 뜯어내고 설치해야 하기에 층당 10억원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며, 설치할 동안 2개월 정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영세한 상인회에서 적극 동조할 수 없는 형편임

❍ 그간의 진행상황을 종합하면 처음부터 K2B는 유니코상가의 쇼핑센터 건립목적으로 상가매입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소방설비 문제 제기 및 진행 과정상의 협약 등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상권 죽이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였다고 판단됨

❍ K2B는 이미 유니코 상가 영세상인 점포의 60%이상을 점유하였으며 상가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수개월째 고의로 연체하여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달린 상권을 고사 시키고 있음

❍ 현재 남아있는 상가관리단의 관리비로 지속적 상가 운영이 어려워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남은 20여개 점포만으로 상가를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임

❍ 행정기관에서는 중재를 통한 합의 및 관리비 연체에 따른 독촉 등 나름의 노력이 있었으나 사업자 개인간 재산권 분쟁 및 경영의 문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K2B, 기존 상인회대표단을 대상으로 민사․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임.

5. 종합의견

❍ 현재 제주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주탑동 유니코 상가에 대해 자본력을 가진 기업횡포에 도내 상인들이 피해를 보아 전형적인 자본력에 의한 골목상권 붕괴의 사례가 되었음에도 행정에서는 사적인 경영상의 내용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유니코 상인 및 입주기업이 같이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특히 도민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도민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들이 기업자본에 의해 빼앗기고 내몰리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및 매뉴얼 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 이에 본 청원건은 위의 의견을 첨부하여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내 관련 사례 조사 및 분석 후 제도 개선 추진을 고려함과 해당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통시장 소상공인 보호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더불어, 육지부 대형 자본에 의해 제주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를 요청해 달라는 내용은 청원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이 가나 행정 절차상 행정이 개입하여 중재를 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이고, 현재 사업자간 재산권 분쟁, 상인회 대표성 분쟁, 배임 등 민사적․형사적 해결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