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견    서 】

□ 청 원 명 : 제주시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 요청 청원

□ 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채택의견

□ 심사결과 : 의견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처리)

□ 현재 제주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주탑동 유니코 상가에 대해 자본력을 가진 기업횡포에 도내 상인들이 피해를 보아 전형적인 자본력에 의한 골목상권 붕괴의 사례가 되었음에도 행정에서는 사적인 경영상의 내용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유니코 상인 및 입주기업이 같이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특히 도민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도민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들이 기업자본에 의해 빼앗기고 내몰리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및 매뉴얼 개발이 시급해 보임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에 내용과 함께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내 관련 사례 조사 및 분석 후 제도 개선 추진을 고려함과 해당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통시장 소상공인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