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폭설 피해에 따른 제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834	제출연월일 : 제 안 자 :	2016. 2. . 농수축경제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단 3일간 발생한 유래 없는 한파와 폭설로 인해 도내 농산물 조수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감귤과 월동채소의 농작물 피해접수 건수가 8,044건에 피해 면적이 2,400ha에 이르고 있음

❍ 제주기상청 개청 이래 최강의 한파와 32년 만에 발생한 폭설의 피해가 기상의존도가 높은 1차 산업에 집중된 결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농어업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농작물 피해조사 및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지원 대책 시행

❍ 품목별 복구지원비 기준 마련

❍ 감귤 및 월동채소 생산기반과 유통구조 개선 지원

❍ 1차 산업 기후변화 적응대책 강구

3. 발송처 : 국민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주특별자치도

4. 결의안 : 따로 붙임

한파·폭설 피해에 따른 제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촉구

결   의   안

우리 제주는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단 3일간 발생한 유래 없는 한파와 폭설로 인해 도내 농산물 조수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감귤과 월동채소의 농작물 피해접수 건수가 8,044건에 피해면적이 2,400ha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기상청 개청 이래 최강의 한파와 32년 만에 발생한 폭설의 피해는 기상의존도가 높은 1차 산업에 집중되었으며, 작년도 11월과 12월의 때 아닌 겨울장마에 이어 발생한 기상재해는 겨울 농사로 한해를 버티는 우리 제주 농업인들로서는 올해 농사를 포기하고 정부와 도정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행정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집계의 완료와 복구계획의 수립, 특별지원 대책이 발표되기는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있는 감귤류와 월동채소의 피해상황을 바라보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지역 농어업인들이 처음 당하는 일이라 동해(凍害)피해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이를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작물 피해 조사 시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후에도 피해농가에 대한 정확한 조사의 실시와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특히, 육지부 생산이 제한된 월동채소를 재배하는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노지재배를 기준으로 하는 대파비용과 농약비용지원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월동채소 재배라는 기회성을 상실한 이상, 그 수익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피해농작물 보상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수요자 중심으로 채소류 수급안정을 꾀한다며 무차별적으로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할 것이 아니라, 향후 겨울철 채소류의 수급안정을 고려해서라도 제주지역 월동채소 생산 기반과 유통구조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파와 폭설은 유래 없는 기상이변 중 하나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은 우리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이자,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할 주요 과제로,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기후변화의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 농어업인의 생계보장을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제주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한파와 폭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농어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농어업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 째,	피해 조사 시기를 한정하지 말고, 이번 한파와 폭설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모두 조사하라.
둘 째,	피해농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지원 대책을 시행하라.
셋 째,	복구지원비의 일률적인 적용은 농어업에 대한 몰이해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으로 품목별 복구지원비 기준을 마련하라.
넷 째,	겨울철 농산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주지역의 감귤과 월동채소의 생산기반 및 유통구조 개선에 적극 지원하라.
다섯째,	기후변화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제주 농어민을 위해 정부의 1차 산업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2016년  2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