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위한”을 “위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6조 중 “가업승계농어어인의 안정적인 농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의 지속적인 경영여건 마련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어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농업 및 어업을 말한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6조(사후관리)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가업승계농어어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
제8조(준용) 보조금 집행 및 회수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