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 2.

주 요 업 무 보 고

목      차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과 목표
Ⅲ.		2016년 주요업무계획
	□		공보실 소관
	❍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홍보마케팅 구현
	❍		서귀포시 변화상 기록보존 및 아름다운 자연․문화 가치 홍보
	❍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발간
	□		종합민원실 소관
	❍		친절하고 따뜻한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업무 추진
	❍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구축
	❍		2016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총무과 소관
	❍		출근하고 싶고, 즐거움이 있는 직장 문화 조성
	❍		미래지향적 조직운영․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행정 추진
	❍		효율적인 계약업무로 내수경제 활성화 추진
	❍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	기획예산과 소관
	❍	미래를 대비한 시책 개발 및 시정 기획 조정
	❍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강화
	❍	청렴하고 부패없는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	자치행정과 소관
	❍	소통․공감․참여, 현장 중심의 대화행정 운영
	❍	읍면동 기능 활성화를 통한 행정시 권한강화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	국내외 다양한 교류로 서귀포시 가치 알리기
	❍	귀농귀촌인 제주살이 지원시책 추진
	□	마을만들기추진팀 소관
	❍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마을 가치 창출
	❍	자립마을 육성 및 농촌마을 정주기반 조성
	□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	학력신장․인성발달 등 명품교육도시 육성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운영
	❍	학교 방과후 특화프로그램 지원
	❍	농촌 소규모학교 희망만들기
	❍	수요자 중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정보화지원과 소관
	❍	시민과 소통하는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
	❍	행정정보․통신 고도화로 안정적 서비스 구현
	❍	정보보호관리체계 확립 및 도시 공간정보 활성화

	□	세무과 소관
	❍	시민의 곳간이 넘치는 자주재원 기틀 구축
	❍	현장중심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시책 활성화
	□	읍면동 주요(특수)시책 사업
	❍	깨끗하고 품격높은 아름다운 대정 만들기(대정읍)
	❍	농정분야 지원사업 매뉴얼 발간(남원읍)
	❍	화훼은행(Flower Bank) 운영(성산읍)
	❍	사설 관광지 안내판 통합 제작 정비(안덕면)
	❍	표선면 청소년문화아카데미 운영(표선면)
	❍	저소득 가구와 자생단체의 사랑의 끈 잇기(송산동)
	❍	정방동 복지회보 서비스 운영(정방동)
	❍	취약계층을 위한 ‘내생애 봄날’ 추억 남기기 이벤트(중앙동)
	❍	천지동 자생단체 활성화 추진(천지동)
	❍	쇠소깍 침적 부유물(낙엽, 고사목 등) 퇴비․연료 활용(효돈동)
	❍	도움의 손길 행복나눔 창구 운영(영천동)
	❍	다함께 참여하는 주정차 환경개선(동홍동)
	❍	카카오스토리를 활용한 스마트행정 추진(서홍동)
	❍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반장 알리미 제도’ 운영(대륜동)
	❍	‘몬딱 맹글어 갑서’(대천동)
	❍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친정집 나들이(중문동)
	❍	제2회 예래 생태마을 사진 콘테스트(예래동)
Ⅳ.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일반현황

❍ 성 별 : 남 86,886(50.9%), 여 83,691(49.1%)

※ 도전체 641,335명의 26.6%, ‘14년말 대비 7,352명 증가

❍ 출 산 율 : 1.343명(전국 1.205명, 도 전체 1.481명)  * ‘14년 기준

❍ 귀농‧귀촌 : 6,390가구․10,194명

❍ 다 문 화 : 883명(서귀포시 인구의 0.5%)

인 구

71,054세대 ․ 170,577명(외국인 6,058명 포함) - ‘15. 12월말

※ ‘14년 12월말 163,225명

면 적

870.73㎢ (도전체 1,849.05㎢의 47.1%)

❍ 경 지 : 263.54㎢(30.2%)       ❍ 임 야 : 429.08㎢(49.3%)

❍ 대 지 : 26.93㎢(3.1%)         ❍ 기 타 : 151.18㎢(17.4%)

지 표

❍ 행정구역 : 3읍․2면․12동 (76리․65통․1,252반)

❍ 예    산 : 6,906억원 (일반 6,416 특별 490)

❍ 지역내 총생산 : 4조 1,992억원 * 도 전체 13조 1,975억원의 31.8%

❍ 1인당 GRDP : 28,017천원

❍ 산업구조 : 1차 27.1%, 2차 2.2%, 3차 70.7%

❍ 고용률 : 70.9%   * 시 단위 고용률 최고

❍ 기구 : 4국, 27실.과.팀, 3사무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원 : 1,792명 ※ 일반직 1,065명, 공무직(기간제 포함) 662명, 청원경찰 65명

기구‧정원

□ 조직도

										시 장
										부 시 장
								안전자치 행 정 국				주민생활 지 원 국					경제관광 산 업 국				환경도시 건 설 국
																										보건소
공보실			종 합 민원실
								(7과, 2팀)				(5과, 2소)					(5과, 1소)				(6과)
																										(3보건소)

읍사무소 (3읍)			면사무소 (2면)			동주민센터 (12동)

□ 서귀포시 정원(현원) 현황             (2016. 1. 31 현재)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문 경력관	연구	임기제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정원	1,065 (별도82)	1,036 (별도80)	1	5	50 (별도12)	246 (별도21)	258 (별도24)	272 (별도19)	204 (별도4)	2	4 (별도1)	23 (별도1)
	현원	1,054	1,028	0	5	43	275	306	225	174	2	3	21
본청	정원	712	683	1	5	33	177	166	172	129	2	4	23
	현원	709	683	0	5	29	201	216	141	91	2	3	21
읍면동	정원	353	353	0	0	17	69	92	100	75	0	0	0
	현원	345	345	0	0	14	74	90	84	83	0	0	0

※ 공무직 (정원662, 현원658), 청원경찰(정원65, 현원65)

예  산

2016년도 분야별 예산현황 (당초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분 야	‘16년		‘15년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90,556	100%	619,563	100%	70,993	11.46%
일반공공행정	61,172	8.86%	38,573	6.23%	22,599	58.59%
공공질서 및 안전	39,782	5.76%	42,089	6.79%	△2,307	△5.48%
교 육	3,512	0.51%	2,151	0.35%	1,361	63.27%
문화 및 관광	44,741	6.48%	34,530	5.57%	10,212	29.57%
환 경 보 호	26,241	3.80%	21,427	3.46%	4,813	22.46%
사 회 복 지	190,767	27.63%	175,169	28.27%	15,599	8.90%
보 건	8,715	1.26%	7,430	1.20%	1,285	17.30%
농림해양수산	139,082	20.14%	131,522	21.23%	7,561	5.75%
산업ㆍ중소기업	4,838	0.70%	5,293	0.85%	△454	△8.58%
수송 및 교통	27,875	4.04%	28,334	4.57%	△459	△1.62%
국토 및 지역개발	39,245	5.68%	34,914	5.64%	4,331	12.40%
과 학 기 술	358	0.05%	99	0.02%	259	260.82%
기 타	104,227	15.09%	98,033	15.82%	6,194	6.32%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현황

□ 정·현원 현황

(2016. 1. 31 현재)

구분	정원 (현원)	일반직								전경 력 문관	임기제	연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인원수	526 (518)	515 (507)	1 (0)	1 (2)	26 (22)	114 (122)	135 (145)	137 (112)	101 (104)	2 (2)	8 (8)	1 (1)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6 예산	’15 예산	증 감
					%
서귀포시		690,556	619,563	70,993	11.46%
행정자치위원회 (시 전체의 26.3%)		181,360	158,435	22,925	14.47%
	공 보 실	602	478	123	25.78%
	종합민원실	3,512	8,895	△5,382	△60.51%
	총 무 과	98,162	93,255	4,906	5.26%
	안전총괄과	21,901	21,519	381	1.77%
	기획예산과	1,050	811	239	29.46%
	자치행정과	7,363	3,392	3,972	117.10%
	마을만들기추진팀	6,123	4,459	1,664	37.31%
	평생교육지원과	3,769	2,353	1,416	60.17%
	정보화지원과	3,663	3,430	233	6.80%
	세 무 과	637	657	△20	△3.10%
	읍 면 동	34,578	19,186	15,393	80.23%

□ 부서별 주요기능

부 서 명	주 요 기 능
공 보 실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시정 광고 및 시정가이드를 통한 홍보 □ 시정홍보 사진 및 영상물 제작, 시정 간행물 발간 및 전광판 운영
종합민원실	□ 유기한 민원, 여권․건설기계등록, 행정정보공개 □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지적관련 업무추진 □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공시지가 산정, 공유재산 관리 업무
총 무 과	□ 의전, 복무관리, 직장체육 및 동호회 운영, 공무원 단체 □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 및 조직관리 □ 계약 및 물품조달, 청사관리, 지출업무 □ 각종 보존 기록물․행정자료 관리, 행정통계조사
기획예산과	□ 시 행정 종합기획조정, 시책개발, 성과관리(BSC) □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대행감사 및 일반 감사업무 □ 법무, 도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
자치행정과	□ 읍․면․동 행정 지원, 대화행정 추진 및 사회단체 지원 육성 □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활성화, 지역여론 관리 □ 국내ㆍ외 교류협력 업무,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교류사업 □ 귀농귀촌 지원업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행정 지원
마을만들기추진팀	□ 마을발전 종합계획 수립,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 중앙․도단위 공모사업 지원, 마을만들기 포럼 운영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자립마을 육성, 마을기업 발굴․육성
평생교육지원과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 학교지원 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협력 지원 □ 명문고등학교 육성 지원, 소규모 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 평생학습도시 업무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운영
정보화지원과	❍ 지역정보화사업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추진 ❍ 새올/온나라 등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 추진 ❍ 정보통신기반 시스템 운영관리 및 고도화 추진 ❍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공간정보(GIS) 사업 추진
세 무 과	□ 제주특별자치도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업무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기타 물건 과표 조사

Ⅱ. 비전과 목표

비전과  목표

비 전

목 표		품 격 높 은 문 화 도 시 조 성

시정방침		미래대비 성장 기반 구축 지역자원 활용가치 극대화 안전․소통 중심의 행정명품화

실천전략		실 천 과 제
新성장 거점도시 기반구축		□ 성공적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총력지원 및 공감대 확산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新성장거점도시 육성 □ 대형프로젝트의 지원과 상생을 통한 지역발전 □ 경제변화 여건에 대응하는 다양한 경제시책 추진
문화·관광의 글로벌화		□ 문화광장 및 테마거리 등 문화중심도시 인프라 확충 □ 원도심의 창조적 재생으로 문화르네상스 구현 □ 제주의 가치를 담은 관광 브랜드 창출 □ 2017. FIFA U-20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추진
지역특색을 살린 친환경도시		□ 자연친화적인 녹색·휴양도시 기반 마련 □ 시민·관광객 안전 종합대책 마련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및 유료화 확대 □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미래형 농수축산업 육성		□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기반 조성 □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6차산업화로 신소득 창출 □ 밭작물 수급안정 및 경쟁력 확보 □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청정 축산 환경 조성
배려와 존중의 공공복지 구현		□ 현장복지 강화 및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장지원 강화 □ 일·가정 양립을 통한 맞춤형 보육기반 확대 □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소통행정		□ 소통과 통합의 열린 대화행정 강화 □ 청사 재배치로 시민이용 중심의 청사환경 조성 □ 경제활력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운영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컨트롤 역할 수행

Ⅲ. 2016년 주요업무계획

공보실 소관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홍보마케팅 구현

❍ 스마트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체계 구축

❍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신속․정확한 홍보로 시민의 공감대 형성 도모

□ 추진방향

□ 시정홍보 활성화 및 홍보강화를 위한 정례 브리핑제 운영

□ 시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맞춤형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한 공직자 홍보마인드 역량강화

□ 언제․어디서나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주요 시정시책 홍보

□ 추진계획

❍ 시정홍보 정례 브리핑제 운영 : 국별 순번제 운영

∙ 주간 중점 홍보제 운영 : 매주 시정주요시책 사전 선정 홍보

∙ 시정홍보우수부서 인센티브제 운영 : 분기 1회 평가 및 시상

❍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물 제작, 홍보

∙ 서귀포뉴스(수시), 현장서귀포시(분기1회), 시정홍보 DVD 등

∙ 매일올레시장「보는 라디오」방송 운영 활성화 추진(주2회)

❍ 시민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극대화

∙ 시정소식지 “희망서귀포(분기1회)”, “서귀포시” 발간(연1회) 및

English Report(수시), 청사 내 LED 전광판

❍ 시정홍보공간 조성 운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홍보 활성화

∙ 혁신도시 이전기관․예술의 전당․이중섭 거리 내 시정홍보영상, 사진공모전 수상작, 주요관광정보 등 서귀포시 홍보영상 제공

❍ 공직자 시정홍보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홍보교육 실시

❍ 시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역동적인 시정홍보 추진

서귀포시 변화상 기록보존 및 아름다운 자연․문화 가치 홍보

❍ 기존 시정홍보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시정의 기록 유지 관리

❍ 서귀포시 고유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한 우수한 자료 확보를 통한 홍보 극대화

□ 추진방향

□ 옛 주요 시정기록물의 디지털화 추진을 통한 주민활용도 제고

□ 서귀포시 고유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사진공모 추진

□ 추진계획

❍ 옛 주요 시정기록물의 디지털화 추진을 통한 주민활용도 제고

∙ 사업내용 : 보관중인 필름자료의 디지털화

∙ 사 업 량 : 사진필름 235,000컷 스캔 및 DB구축

∙ 추진상황 : 사진필름 235,000컷 스캔완료 및 서버구축 완료

∙ 추진계획 : 스캔 완료 된 사진 분류․등록 및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 분실 및 훼손 우려가 있는 사진필름자료의 영구 보존 및 시홈페이지 게시로 역사 속 서귀포시 변화상 대내외 홍보

※  2016년도 하반기 서비스 개시

❍ 아름다운 서귀포시 사진 공모 및 전시

∙ 추진기간

- 사진공모전 개최 : 2016. 6. ~ 7월

- 수상작 전시회 : 2016. 8. ~ 12월

∙ 공모내용 : 서귀포시 지역의 숨겨진 비경 및 자연풍광 등

∙ 활용방법 : 시정홍보자료 활용 및 이중섭거리․예술의전당․혁신도시 이전기관 등 다중집합장소 전시회 개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발간

❍ 서귀포시만의 자연과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매력가치를 발굴․홍보하여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시정 시책과 성과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통한 시 정체성 확립 기여 및 역사지 역할 수행

□ 추진방향

□ 시정소식지「희망 서귀포」발간 : 분기별 1회

□ 시정종합홍보지「서귀포시 제6호」발간 : 연1회

□ 추진계획

❍ 시정소식지「희망 서귀포」발간 및 배포

∙ 발간규모 : 제35호 ~ 제38호 발간(각 4,000부)

∙ 주요내용 : 시정소식 및 지역 자연․문화․관광․생활정보 등 제공

∙ 배 부 처 : 전국 주요 기관․단체, 읍․면․동, 관광안내소, 축제․행사장, 출향인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

∙ 창간 10주년 리뉴얼 추진

- 지면 개편, 외부 필진 확대, 독자 참여 및 소통 강화 등

- 기념호(별책부록) 발간 : 2016. 10월

∙ 우수 출판물「희망 서귀포」공모에 응모

- 한국사보협회 주관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8년 연속 수상 : 2008. ~ 2015.

- 2015년 인쇄매체 부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특별상 수상

❍ 역사성에 중점을 둔 「서귀포시 제6호」발간

∙ 발간규모 : 400쪽 내외, 500부 발간

∙ 주요내용 : 2016년도 시정성과 및 서귀포시의 어제와 오늘

∙ 배 부 처 :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요대학 및 도서관 등

종합민원실 소관

친절하고 따뜻한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시민행복 민원실 운영

□ 추진방향

□ 민원행정역량 강화 및 질 높은 민원서비스로 고객 만족도 제고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쾌적하고 편안한 시민행복 민원실 운영

∙ 민원인의 눈이 즐거운 “작은 갤러리” 조성 및 노후 편의시설 정비

∙ 민원인 편의를 위한 휴식 전용공간 제공

- 민원인 쉼터, 모유 수유실, 미니 북카페 운영 등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민원시책 추진

∙ 읍면순회 민원처리방문단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 찾아가는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노후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

❍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로 활력 있는 민원행정 추진

∙ 민원처리 고객만족도(민원해피콜) 조사 : 상·하반기

∙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를 위한 민원 마일리지제 평가 : 상·하반기

❍ 국제결혼·국제입양 등의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업무 추진

∙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영문번역서비스, 외국어 민원서식 매뉴얼 비치

❍ 신속한 민원처리 및 사후 결과 통보로 민원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 가족관계등록업무 민원처리 결과 문자안내 시행

∙ 가족관계등록(누락가족 추가, 친권종료, 제적부 오기) 전산자료 지속 정비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업무 추진

❍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리로 공정한 과세기준 마련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리 및 허가 민원 처리

❍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건전한 부동산 거래풍토 조성

□ 추진방향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철저한 허가 민원 처리

□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 강화

□ 추진계획

❍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관리

∙ 대상토지 특성 조사 :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 24개 항목 정밀조사

∙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 : 2016. 2. 15 ~ 9. 1

∙ 지가결정 공시 : 2016. 5. 31(1.1일 기준) / 10. 30(7.1일 기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리 및 허가(신고) 민원 처리

∙ 대상구역 :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107,610천㎡, 52,441필지)

∙ 지정기간 : 2015. 11. 15 ~ 2018. 11. 14(3년간)

∙ 부동산 일정면적이상 토지취득 시 허가를 받아야 등기 가능

⇒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판단하여 토지거래 허가

❍ 건전한 부동산 거래 조성을 위한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운영

∙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및 실명법 위반자 과태료·과징금 부과

∙ 부동산 중개업소(269개소/1월말기준) 정기적 지도 점검 실시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구축

❍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 주소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새주소 정보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쉽고 편리한 길 찾기 편의 도모

□ 추진 방향

□ 눈에 잘 띄는 도로명판 설치로 쉽게 찾아가는 길라잡이 제공

□ 실생활속 밀착주소로 자리 잡기 위한 지속적 홍보 활동 전개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현황     (2015. 12월말 기준 / 단위 : 개)

도로구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계	‘로’급	‘길’ 급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1,562	379	1,183	61,765	5,382	55,268	1,089	26

□ 추진계획

□ 신속 정확한 도로명주소 (신규, 변경, 폐지) 고시 업무

∙ 유기한 건물 번호(상세주소) 부여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운영

∙ 도로명주소가 미부여된 건축물 신규 도로명 부여 업무 추진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 실태조사 및 점검 실시

∙ 눈에 잘 띄는 도로명판 추가 설치 확대

∙ 건물 및 대문 보수 등으로 망실된 건물번호판 재교부 실시

∙ 기존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강화

□ 실생활속의 도로명주소 정착화 홍보 활동 전개

∙ 각종 홍보매체 활용 및 다중집합장소의 홍보 캠페인 실시

□ 도로명 주소 정보 체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현황과 주소시스템의 일치화 정비

2016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지구 : 남원읍 신흥지구(신흥1리 마을)

□ 사 업 량 : 953필지(977,693㎡)

□ 사업기간 : 2016. 1 ~ 2017. 12월(2년)

□ 사 업 비 : 171,395천원(국비90%, 도비10%)

□ 추진상황

□ 연도별 추진현황

사업년도	사업지구	필지수	면적(천㎡)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합 계	10개지구	5,859	7,933	1,057,746
2012년	시흥지구	311	196	51,833	사업완료
2013년	6개지구 (월라봉 외 5개)	3,769	3,968	677,053	2013. 7. ~ 2016. 6월
2014년	2개지구 (표선,서광)	789	2,578	129,000	2014. 1. ~ 2016. 6월
2015년	월라봉2지구	990	1,192	199,860	2015. 1. ~ 2016. 12월

□ 추진계획

❍ 마을별 주민설명회 개최 : 2016. 2월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 지정 : 2016. 2. ~ 5월

❍ 측량대행자 선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 : 2016. 6. ~ 12월

❍ 토지소유자 의견제출, 이의신청 및 경계결정 : 2017. 1. ~ 6월

❍ 면적증감토지 조정금 지급/징수 : 2017. 7. ~ 12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공유재산 대부를 활성화하고 행정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시민의 재산권 편익 제공

□ 사업개요

□ 공유재산 현황                           (2015. 12. 31. 기준)

구 분		토 지		건 물		비 고
		필지	면적(천㎡)	동수	면적(천㎡)
합 계		42,476	44,497	600	364
공유 재산	행정재산	39,546	26,355	589	286
	일반재산	2,930	18,142	11	78

□ 추진방향

□ 대부사항 확인 및 재계약, 유휴재산 신규계약의 합리적 수행

□ 법령에 의한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 필지별 실태조사에 의거 재산관리의 효율화 추구

⇒ 공유재산 활용도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

□ 추진계획

❍ 공유재산 대부 및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 연중 지속 추진

∙ 제2공항 건설 예정지구(성산읍지역)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보류 및 신규 대부 지양

❍ 공유재산 실태조사 : 2016. 3. ~ 10월 집중적 실태조사 실시

∙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유휴재산 발굴

∙ 무단점유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대부 계약 체결 또는 매각

❍ 건물 신축 등 재산변동 시 공제 가입 : 수시 추진

총무과 소관

출근하고 싶고, 즐거움이 있는 직장 문화 조성

□ 수평적 감성시책 추진을 통한 직원중심의 휴머니즘 일터 만들기

□ 직장 속 작은 재미부여로 스트레스 해소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직장에 대한 딱딱하고 경직된 부정적인 인식에서 출근하고 싶고, 즐거움이 있는 긍정적 인식 변화의 수평적 감성 조직문화 조성

□ 추진계획

□ 직원중심의 수평적 휴머니즘 일터 만들기

∙ 新 배워사대 운영을 통한 직무 관련 전문성 강화

- 공직자 핵심 직무교육 필수이수제 운영(청렴, 회계, 인사, 복무 등)

- 지식 수눌음 기부 DAY 운영 : 직렬별 전문경력 공무원 재능기부

∙ 공감․소통을 위한 부서․직원 간 협업체계 구축

- 담당별 과도한 업무 덜어주기, 개인별 업무 매뉴얼 작성 ․활용

□ 직장 속 작은 재미부여로 스트레스 해소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감성동호회 운영 활성화 : 1인․1동호회 갖기(스포츠, 문화예술, 재능기부 등)

∙ 공직자 재충전 해외(타시도) 이색 문화탐방 : 격무․현업부서 공직자․가족

∙ 조직 내부 칭찬․격려의 감성 소통창구 운영

- 감성 문화공연 정례화, 수요일의 DJ, 올래게시판 칭찬릴레이(댓글) 등

□ 기대효과

□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는 수평적 감성조직 문화 조성 등 협업체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행복하고 품격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미래지향적 조직운영․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행정 추진

□ 유기적인 조직관리,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 시스템 구축

□ 개인의 전문성 향상과 능력중심의 인사관리로 성과가치 창출

□ 추진방향

□ 시정비전 로드맵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조직개편 추진

□ 개인의 전문성과 능력‧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로 성과가치 창출 극대화

□ 추진계획

□ 미래가치 창출․시정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

∙ 문화‧관광‧휴양‧스포츠산업 등 서귀포시의 미래가치 향상 기반조성

- 1국(문화관광체육국), 2과(건축과, 산림휴양관리사무소) 신설 추진

□ 보직체계 개선을 통한 유기적인 조직관리로 성과창출 극대화

∙ 본청 주요부서, 사업(격무)부서, 읍면동간 능력‧경력자 균형배치

∙ 개인별 전공분야, 전문자격 데이터베이스화로 ‘인력 POOL’ 구성

□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

∙ 서귀포시인사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실질적인 인사재량권 확보

∙ 성과옵션, 격무부서 가점신설 등 현안(사업)부서 근무평정․승진 등  성과우대

□ 인사운영의 신뢰․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요자중심 인사행정 추진

∙‘365일 사이버 인사상담코너’ 활성화 : 인사고충 수시접수 및 인사반영 노력

∙ 전문분야 교육 등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

□ 기대효과

□ 유기적인 조직관리와 성과․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한 개인 및

조직의 경쟁력 강화로 서귀포시의 미래가치 창출의 기반마련

효율적인 계약업무로 내수경제 활성화 추진

❍ 내수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집행 및 사회적 약자, 지역 업체 수주 확대로 지역 내 소상공인 기업 활동 지원

❍ 민간의 계약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대행 및 컨설팅

□ 추진방향

□ 발주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한 계약진행 기간 단축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확대

□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예산사업 대행입찰 및 계약자 선정

□ 발주사업의 원가 산정 및 설계변경 증‧감에 대한 계약심사 지속 추진

□ 추진계획

❍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각종 계약진행 기간 단축 활용

∙ 일반입찰 7 ~ 40일 ⇒ 긴급입찰 5일

∙ 적격심사 14 ~ 28일 ⇒ 7일

❍ 수의계약 확대 및 지역업체 수주 적극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 확대 : 5천만원 이하

∙ 조달물품 및 관급자재 지역업체 우선 구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계약업무 지원

∙ 자부담률 50%미만 민간보조사업 대행입찰

∙ 민간위탁사업 사업자 선정 및 낙찰률 적용

❍ 향상된 시공품질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을 통한 계약심사

∙ 심사대상 : 공사 3～5억(전문2～3억), 용역 7천～2억원 미만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 청사분리로 인한 민원인 불편 해소 및 행정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2016년 재배치를 목표로 철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차질없는 시행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청 제1·2청사

□ 사 업 량 : 제1청사 증축(7,907㎡) 및 청사 리모델링

□ 사업기간 : 2015. 8. ∼ 2016. 12월

□ 총사업비 : 16,600백만원

∙ 제1청사 증축 : 14,000백만원(설계비 600, 공사 13,400)

∙ 청사 리모델링 : 2,600백만원(설계비 100, 공사 2,500)

□ 추진상황

❍ 제1청사 증축사업 건축설계 공모 : 2015. 10. 29 ∼ 2016. 1. 18

❍ 제1청사 별관 철거에 따른 용역 : 2015. 12. ∼ 2016. 1. 22

❍ 제1청사 증축사업 실시설계용역 : 2016. 1. 22 ~ 3. 21

□ 추진계획

❍ 별관 태양광 발전설비 이전 및 건축물 철거 : 2016. 2. ∼ 2016. 4월

❍ 제1청사 증축공사 발주 및 시행 : 2016. 4. ~ 12월

❍ 제2청사 임차기관과 리모델링 협의 : 2016. 2. ~ 3월

❍ 제2청사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 : 2016. 3. ~ 5월

❍ 제2청사 리모델링 공사 발주 및 시행 : 2016. 6. ~ 12월

기획예산과 소관

미래를 대비한 시책 개발 및 시정 기획 조정

❍ 제주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창의적 시책 개발 및 기획 조정

❍ 서귀포시의 전통가치를 살린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

□ 추진방향

□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책 추진

□ 시민중심의 정책개발 및 관리로 시민체감도 향상에 주력

□ 추진계획

□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정 핵심사업 전략적 관리

∙ 제주 미래비전 수립에 걸맞는 중요정책의 전략적 방향 설정

∙ 시정 중점과제 선정 및 분기별 추진상황 분석․평가

□ 시민이 행복한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 발굴ㆍ운영

∙ 서귀포시의 발전과 비전을 위한 『혁신비전포럼』운영

∙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미래 전략팀(액션러닝)’ 운영

→ 서귀포시 현안과제 해결방안 도출 및 각종 시책 발굴

∙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위한 홍보매체 다양화(책자, SNS)

□ 시정 브랜드 향상을 위한 중앙공모․평가 선제적 대응

∙ 중앙공모․평가 현황 전수 조사 및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

※ (2015년도) 83개부문 230억원 ⇒ (2016년도) 90개부문 270억원    ∙ 평가정보 관련부서 정보 제공 및 공모․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

∙ 부서 BSC 반영 및 우수직원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 도의회와의 상생적 협력관계를 통한 지역현안사업 추진

∙ 지역출신 도의원과의 소통 기회 확대 및 의원 건의·요구사항 적극 수렴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강화

❍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민생예산·현장예산 중점 운영

❍ 합리적 재원 분배로 건전재정 운영 및 예산성과 극대화

□ 추진방향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 지속 확대

□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지역경제 내생적 발전의 밑거름 제공

□ 추진계획

❍ 연도별 재정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비 고
예 산 액	6,906	6,197	6,223	5,636
전년대비 증감액(증감율)	709 (↑11.4)	△26 (△0.4%)	587 (↑10.4%)	405 (↑7.7%)

* (2016년예산) 6,906억원(일반 6,416, 특별 490) - 도전체 : 4조 1,028억원의 16.83%

□ 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강력추진으로 지역경기 선순환 구조 구축

∙ 1억 이상 투자사업 집중관리, 추진실적 수시점검 등

* 조기집행 대상사업비 4,721억원중 목표 60%인 2,832억원 집행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 시 조정협의회 확대·재구성 (4월), 지역발굴사업 전문가 컨설팅, 대주민 홍보․교육 강화

□ 성과중심의 보조금 운영으로 집행 투명성 확보

* 2015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2016년 4～5월) → 2017년 예산편성 시 반영

□ 중앙지원사업의 체계적·다각적 절충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경제 활성화 추진

□ 성과지향형 재정관리 제도정착 및 내실화 :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청렴하고 부패 없는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 공직사회의 부패·비위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청렴 인프라 구축

❍ 반부패·청렴분위기 확산을 통한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 추진방향

□ 공직 비위 사전 예방 및 부패 유발요인 제거로 청렴도 향상

□ 청렴하고 기본이 바로 선 공직자상 확립으로 시민 신뢰도 제고

□ 추진계획

❍ 맑고 투명한 청렴 인프라 구축 및 소통강화

∙「청렴엽서제」, 「청렴책임단」운영 등 현장 모니터링 추진

∙ 비위·부패 상시 신고 「청렴 원 클릭」온라인 창구 개설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및 비위공직자 공개 특별관리 등

❍ 관행적 업무 체계 개선을 통한 대내·외 인식 개선

∙ 간부공무원과 직원 간「투명한 예산 집행」실천 협약 추진

-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기 등

∙ 선물 안주고 안받기 등 공무원 행동기준 준수로 청렴분위기 확산

∙ 예산집행 상황 주기적 점검 등 강화로 예산집행 행태 개선

❍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시책추진

∙ 부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렴시책」발굴 추진 및 평가

∙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및 다양한 청렴 교육 프로그램 도입

- 교육 10시간, 행정포털 청렴 상시 학습 We-Learning 프로그램 운영 등

∙ ‘청렴은 친절로부터’ 작은 실천으로 만드는 청렴 문화 조성

❍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 및 취약분야 고강도 감찰 활동 전개

자치행정과 소관

소통□공감□참여, 현장 중심의 대화행정 운영

□ 형식과 틀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찾아다니는 현장중심의 대화행정

□ 진솔한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문제해결

□ 추진방향

□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 청취 및 시정반영

□ 취약계층, 현안지역, 마을, 사회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밀착 대화행정 추진

간담회, 대화 등 실시	➡	건의사항 분류 및 해당부서 통보	➡	추진상황 및 향후 처리계획 수립	➡	건의자에게통보	➡	상·하반기 토론회개최

□ 추진계획

□ 찾아가는 민생현장 방문 대화행정 추진

∙ 각종 현안 지역, 주민 관심 사업지 등을 사전 방문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예방 행정 구현

□ 관내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 지역현안중심의 소통 강화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를 위한 소통 및 지원강화

∙ 강정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회복사업 발굴 지원

∙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 실시설계

□ 시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단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

∙ 시정공유를 위한 사회단체 토론회 개최 : 2회(상‧하반기)

읍면동 기능 활성화를 통한 행정시 권한강화

❍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과제는 그동안 집행기능, 인사 조직 등 주로 내부 권한 발굴에서 앞으로는 주민 참여형 예산 등 읍면동 기능개선으로 전환하고자 함.

□ 추진상황( 총 84 : 이양 26, 현행유지 39, 추진중 16, 장기검토 3)

(단위 : 건)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장기 과제
		계	조례	지침등	현행 유지
총 계	84	65	8	18	39	16	3
7대핵심(12실행)	12	8	5	3	-	4	-
실행과제	69	57	3	15	39	12	-
검토과제	3	-	-	-	-	-	3

□ 추진방향

□ 도민, 시민단체,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속 과제 발굴

□ 도-행정시-지원위원회의 수평적 협업을 통한 주민참여 공감 확산

□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시 권한 및 읍면동 기능 과제 발굴

□ 추진계획

□ 권한강화 T/F팀 신설 또는 조직관리 부서(총무과)와 연계

□ 현장 중심의 일하는 기능 읍면동 위임사무 발굴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 지속 발굴 도에 개선 요구

□ 행정시 실무위원회 지속 운영 : 월1회

□ 행정시 권한강화 지원위원회의 정기 개최 : 분기별 1회

□ 읍면동 기능개선을 위한 재배정 최소화 방안, 위임사무 실태,

주민참여형 예산 및 모델 등 강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주민자치학교 등 운영

❍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내실화

□ 주민자치위원 구성현황

(2016. 2월 현재)

구분 합계	성 비		구 성		비고
	남 자	여 자	당연직	공개모집
396명	254명(64.1%)	142명(35.9%)	117명(29.5%)	279명(70.5%)

□ 추진방향

□ 주민자치위원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자치센터활성화

□ 추진계획

❍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차지위원 역량 강화 사업 추진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주민자치학교 운영

∙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센터 등 벤치마킹 및 자매결연센터 교류 추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형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 주민자치센터 컨설팅 및 특화프로그램 사업 추진 : 80백만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 40백만원

❍ 서귀포시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 : 84백만원

∙ 주민자치·홍보·체험·전시관 운영 및 문화프로그램 발표회 등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정책 수립 추진

국내외 다양한 교류로 서귀포시 가치 알리기

□ 일본 및 중국, 영어권 및 유럽 등 다양한 도시와의 교류로 국제 네트워크 구축

□ 각계각층의 시민과 함께하는 교류사업 추진으로 서귀포시 홍보

□ 교류도시 현황 - 18개(국내10, 국외 8)

구 분	계	자매도시(13)			우호협력도시(5)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중국)
			일본	중국
서귀포시	18	8	3	2	2	3

□ 추진방향

□ 국내외 민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 국내외 교류미흡 도시와의 교류사업 발굴로 교류 활성화

□ 영어권․유럽권 등 다양한 도시와의 교류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교류도시 대상으로 우리시 우수축제 및 시정홍보

□ 추진계획

□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에 각계각층의 민간참여 적극 유도

∙ 여성단체, 상공회, 체육회, 다도회 등 각계각층의 민간교류 지원

∙ 국내외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 추진 : 5개 도시(국내2, 일본2, 중국1)

∙ 자매도시 간 농·특산물 교류로 지역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 : 2개 도시

□ 다양한 도시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서귀포시 홍보

∙ 중국과 일본의 도시에 편중 →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교류도시 확대

∙ 관련부서연계 국제기구(아시아태평양도시간관광진흥기구 등) 가입으로 정보공유

∙ 국내외 자매도시 합동 교류 실무회의 개최로 인적네트워크 구축 : 년 1회

□ 국제교류도시에 우리시 축제 및 우수성 홍보

∙ 중국 자매도시 언론관계자 초청 서귀포시 홍보 : 년2회

∙ 일본인 관심도에 맞춘 서귀포시 홍보지 발간으로 일본 관광객 유치 : 년중

∙ 국내외 교류도시의 홈페이지 활용 서귀포시 축제 등 홍보

□ 글로벌 행정인 양성을 위한 교류도시 간 공무원 상호파견 : 3개도시 6명

귀농귀촌인 제주살이 지원시책 추진

□ 귀농귀촌인의 현지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일자리 창출사업을 연계해 정착 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 도모

□ 예비 귀농인의 영농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추진

□ 추진방향

□ 귀농귀촌인의 경제적 자립, 다양한 문화생산, 지역주민과의 교류 등을

통하여 원활한 정착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행정 지원

∙ 이주 준비 단계 : 도시민 인구 유입 촉진 사업

∙ 이주 실행 단계 : 귀농귀촌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 고충상담, 네트워크 형성 등)

∙ 안정 정착 단계 : 귀농귀촌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추진계획

□ 귀농귀촌박람회 및 귀농귀촌종합센터(서울) 상담참여로 도시민에 대한 홍보 및 유치확대

□ 예비 귀농인의 영농체험 지원을 위한「귀농인의 집 조성」

∙ 빈집 리모델링 등 2~3개소 : 60백만원(국50%, 도50%)

- 귀농준비를 위한 영농체험활동시 거주지 및 지역연계지원

□ 2주기(2016~2018)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내실있는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본교육 : 상·하반기 각 160명/26개 프로그램

∙ 일자리 창출 및 창업연계 심화교육 운영 : 17개 프로그램

- 감귤재배교육,농촌체험관광교육,목공예반, 제주지역·문화바로알기 등

□ 고충상담실 및 멘토링단 운영 : 2016. 3월 ~ 연중

□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및 만남의 날 행사 등으로 지역민과의 상생·화합 도모

마을만들기추진팀 소관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마을 가치 창출

❍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 역량 제고

❍ 지역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및 마을 공동체 형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12월

□ 대    상 : 읍․면 마을

□ 사 업 비 : 190백만원

□ 주    관 : 서귀포시, 제주농촌활성화지원센터(제주대), 전문기관

□ 주요내용 : 소규모 지역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농촌현장포럼,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교실 운영 등

□ 추진상황

□ 2015년 농촌현장 포럼 운영 : 20개마을

∙ 제주농촌활성화지원센터 위탁 운영 : 3개마을

∙ 서귀포시 자체 운영 : 사계리 등 17개마을

□ 제1회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교실 운영 : 3개권역·주민 200여명

□ 추진계획

□ 찾아가는 농촌현장포럼 운영 : 21개마을

∙ 농촌현장포럼 대상마을 선정 : 2016. 2월

∙ 농촌현장포럼 운영 : 2016. 4. ~ 12월

→ 주민교육, 테마(자원)발굴, 우수마을 견학, 마을 발전계획 수립 등

□ 찾아가는 소규모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2016. 4. ~ 12월(20회)

□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교실 운영 : 상․하반기 각 1회

자립마을 육성 및 농촌마을 정주기반 조성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자립마을 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 정주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소규모 마을만들기사업 경험 축적을 통한 예비단계 마련(역량강화)

∙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 : 소규모 경관개선 사업(1천만원 이하)

∙ 자립마을 육성사업 : 체험·소득, 경관·생태, 문화·복지분야(3~5천만원 이하)

□ 중앙공모사업과 연계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지역별 특화 발전 추진

□ 추진상황

□ 2015년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 : 5개소·42백만원

□ 2015년 자립마을 육성사업 : 16개소·748백만원

□ 2015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 7개지구(13개마을)·2,211백만원

□ 추진계획

❍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및 자립마을 육성사업 추진

∙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 5개소·42백만원

∙ 자립마을 육성사업 : 16개소·800백만원

∙ 공모·심사 및 사업선정 : 4회(분기별)

∙ 최근 5년간 자립마을 운영 성과 분석 : 2016. 9월

-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2개소·5,000천원

❍ 지속적인 중앙공모 사업 추진

∙ 창조적 마을만들기 계속 사업 추진 : 7개지구(13개마을)·2,969백만원

∙ 2016 신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 6개마을·819백만원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학력신장․인성발달 등 명품교육도시 육성

❍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적 인재양성 및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 교육도시 육성

□ 개   요

□ 대   상 : 관내 초․중․고교생, 70개교(초45, 중15, 고10)

□ 내   용 : 진로체험 및 학교밖 비교과과목 위주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학생들의 진로탐색기회 제공 및 진로설계 능력 향상

∙ 진로멘토단 : 중․고생 1,226명, 진로멘토링 캠프 : 고등학생 69명

∙ 진로직업박람회 : 중․고생 12,000여명, 공무원진로직업체험 : 중고등학생 144명

□ 서귀포시 청소년 학습 멘토링 : 8개 기관 117명

□ 토론 아카데미 및 토론한마당 : 교사 16명, 학생 253명

□ 사제동행 해외(일본)현장체험 및 영어권(필리핀)어학연수 : 105명

□ 청소년 대중문화 캠프 운영 : 고등학생 157명

□ 교육발전기금 협력 프로그램 운영 : 30개 6,800명

□ 추진계획

□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4개 분야

∙ 진로멘토단(상,하반기), 진로멘토링 캠프(7월)

∙ 진로직업박람회 개최(10월), 공무원진로직업체험(9. ~ 12월)

□ 교육발전기금과의 민관협력 프로그램 운영

∙ 논술면접, 미술캠프, 전공탐색 등 20개 프로그램

□ 토론아카데미(토론 한마당) 개최(연 2회) : 1월 개최(1.18~22일), 8월

□ 청소년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4. ~ 11월

□ 우수학생 영어권 어학연수(2.7~21) 및 사제동행 해외현장체험 실시

□ 기금설립 5주년 기념(3. 28일)하여 각종 행사시 홍보활동 협력지원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운영

❍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 스스로 장래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역량을 키우는 교육기반 구축

□ 개   요

□ 위치/규모 :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7번길 19(구)불로장생건강체험관)/

연면적 660㎡ (1, 2층)

□ 주요시설 : 배움실, 상담실, 3D프린팅실, 학습동아리실 등

□ 대    상 : 초․중․고교생, 학부모 등

□ 주요내용

∙ 사교육비 부담 줄이는 자기주도학습 운영 및 지원

∙ 진로, 적성 등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추진상황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2015. 11. 18

□ 리모델링 및 학습기자재, 전산장비 등 구입 비치 : 2015. 12월

□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토론회 : 2015. 12월

□ 돌담, 조경수, 잔디식재, 인도개설 등 주변 환경정비 : 2016. 1월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 2016. 1월

□ 운영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침 마련 : 2016. 2월

□ 추진계획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 2016. 2. 29

□ 창의, 인성, 학력신장 등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 2016. 3. ~ 12월

학교 방과후 특화프로그램 지원

❍ 학교의 지역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창의, 인성, 리더십을 기르는 맞춤형 인재 프로그램 지원으로 명품교육도시 육성

□ 개   요

□ 사 업 명 : 학교 방과후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대    상 : 관내 70개교(초 45, 중 15, 고 10)

□ 사 업 비 : 920백만원

□ 주요내용 :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교재비 지원

□ 추진상황

□ 운영실적 : 62개교(초 39, 중 13, 고 10)․139개 프로그램․834백만원

∙ 자기주도학습, 학력향상, 독서, 논술, 토론 교육 프로그램 등

□ 학교별 방과후 특화 프로그램 운영상황 점검

∙ 상반기(5.19~6.18) : 51개교, 하반기(9.1~9.11) : 11개교

□ 교육부 주관 제7회 방과후학교 대상 장려상 수상(2015. 9월)

□ 추진계획

□ 창의, 인성 중심의 교육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개선사항 반영

∙ 과학, 예체능 등 청소년들의 소질과 특기를 고려한 특화프로그램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2015. 7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 교재비 수익자 부담 원칙(중․고교) 및 강사수당 지원기준 단순화

□ 2016년도 학교 방과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학교별 특화프로그램 신청접수 및 심사 : 2016. 2월 중

∙ 프로그램 운영(2016. 3. ~ 12월) : (학교) 수업실시 (시) 사업비 지출

∙ 운영상황 점검 및 성과보고회 개최 →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찾아가는 맞춤형 특강 프로그램 운영 : 희망학교

∙ 명강사 초청 강의, 학습 동기부여 프로그램 운영 등

농촌 소규모학교 희망만들기

❍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으로 젊은 세대들의 소규모 학교 소재

마을 정착을 유도하여 학교 및 지역 활력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소규모학교 및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 2015. 4. 1일 기준 : 16개교 30개 마을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 업 비 : 1,400백만원

□ 주요내용 :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추진상황

□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2015년도) : 임대용 공동주택 1개소, 빈집정비 21개소

※ 2012 ～ 2015 추진실적 → 초등학생 150명 유입

: 공동주택 3개소(22세대)․800백만원, 빈집정비 66개소․461백만원,

마을 유휴시설 리모델링 1개소(5세대)․65백만원

□ 방과후 특화프로그램 지원 : 16개교․30개 프로그램․104백만원

∙ 학력향상(영어, 수학 등), 중국어회화, 스포츠, 음악 프로그램 등

□ 추진계획

□ 마을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속 추진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 철저

∙ 2016년 사업계획 : 공동주택 2개소, 빈집정비 15개소

∙ 상반기 중 사업 대상지 선정 완료, 임대용 공동주택 조기 준공 추진

□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교별 프로그램 접수 및 선정(2월), 운영비 지원(3. ~ 11월)

□ 마을-행정 간 소통강화로 정보공유 및 개선사항 모색

수요자 중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수요자 중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전 연령층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 시민의 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기관 역할 수행으로 평생교육도시 구현

□ 평생학습관 현황

□ 개관일 : 1998. 9. 15 (※ 평생학습도시 지정 : 2003. 9. 15)

□ 건물현황 : 총 2,490㎡ - 지하(879㎡), 1층(1,004㎡), 2층(607㎡)

∙ 지하(체육실,공예실), 1층(대강당, 다목적강의실, 교육기자재실 등)

∙ 2층(강의실4, 조리실, 홈패션실, 컴퓨터실 등)

□ 추진상황

□ 평생학습 및 여성교육 프로그램 : 12개 분야 · 219개 과정 · 3,934명

□ 시민대학(글로벌·문화아카데미) 운영 : 2개 분야 · 12회 · 1,266명

□ 평생학습관 동아리 운영 : 11개팀 209명

※ 2015년 이용객 : 53,489명(1일 평균 146명), 수강료수입 52백만원

∙ 학습관 휴관(매주 일요일) :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에 따른 「평생학습발전협의회」구성‧운영 : 2016. 2월 중 구성

□ 평생학습 및 여성교육 프로그램 : 12개 분야 · 245개 과정 · 5,175명

□ 인생 100세 시대, 조기퇴직 및 고령화 추세에 따른 프로그램 반영

□ 교양·취미 프로그램 위주 → 시민제안 프로그램 확대

□ 농촌지역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행복학습센터 운영

□ 가족친화적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족 주말프로그램 운영

□ 외국어 과정 수준 단계별 운영 및 전문자격증 과정 개설

□ 우수동아리 활동지원사업(5개팀 내외) 및 자체 학습장소 지원

정보화지원과 소관

시민과 소통하는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

❍ ICT 기반 맞춤형 지역 정보화 추진으로 대민서비스 강화

❍ 밀착형 IT서비스를 통한 지역정보 격차해소 및 주민소득 창출

□ 추진방향

□  시민과 소통행정 추진으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및 소득창출 유도

□ 지역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IT 서비스 지원 강화

□ 추진상황

□  수익 창출을 위한 정보화 마을 운영 지원 : 8개마을  222백만원

□  4개국어 관광지 음성안내시스템(7개소),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81종)

□ 추진계획

□ 시민과 소통․공유하는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  : 255백만원

∙ 시 홈페이지, SNS, 관광지 음성안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

∙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발굴 및 개방데이터 구축

∙ 관광지 통합 예약․매표시스템 및 안내서비스 운영 확대

∙ 서귀포 e-스포츠 한마당 운영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7.~8월)

□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 201백만원

∙ 정보화마을 운영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8개소

∙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통한 특산물 마케팅 지원 강화 : 수시

□ 지역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밀착형 IT 서비스 제공  : 116백만원

∙ 찾아가는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 내실화 : 연중

∙ 마을별 전산장비 순회 방문점검 정례화 : 정기 2회

∙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IT서비스 상시 운영 지원

행정정보 ․ 통신 고도화로 안정적 서비스 구현

❍ 행정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 재난재해 발생시 중단없는 정보통신 서비스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추진방향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기반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

□ 정보통신 기반시설 고도화 및 행정정보통신 운영환경 개선

□ 추진상황

❍ e-체송함, 웹하드, UPS 등 시스템 성능 개선 : 4개사업 90백만원

□ 국가정보통신망 재정비, 행정통신장비 교체 : 5개사업 430백만원

□ 추진계획

❍ 행정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안정적 운영 : 275백만원

∙ 공통기반 성능 보강 및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 재해복구시스템(시↔도) 운영 및 모의훈련 실시 : 연2회

∙ 국가보급 표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새올행정, 주민등록, 지방세, 건축행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정보통신 기반시설 고도화 및 운영환경 개선 : 757백만원

∙ 국가정보통신망 운영장비(L2 스위치) 업그레이드 : 20대

∙ 암호화 기능 적용 인터넷전화기 교체 : 450대

∙ 정보통신시설 통합 유지보수 시행 : 8종 2,961대

∙ 행정업무용 PC 200대 및 소프트웨어 4종 1,600본 보급

정보보호관리체계 확립 및 도시 공간정보 활성화

❍ 사이버 위협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행정신뢰도 향상

❍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생활의 편리한 웹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종합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 확립 강화 및 정보보호 인식 제고

❍ 공간정보 인프라 확대 구축 및 안정적 운영환경 개선

□ 추진상황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4년 연속 인증 획득(2012 ~ 2015, 미래부)

❍ 2015 K-ICT 정보보호대상 우수, 개인정보보호 개선과제 발굴 공모전 최우수

❍ 지하시설물 3,913km DB 전산화(2006~2015), 수치지형도 1,332도엽 구축(1998~2015)

□ 추진계획

❍ 종합적 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립 강화 : 124백만원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사후심사 및 유지활동 전개

∙ 맞춤형 정보보호교육 및 성과관리제 운영,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등

∙ 저장매체파쇄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 공간정보 인프라 확대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921백만원

∙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 남원, 성산, 표선 등 동부 일부지역 상․하수 30km

∙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 대정, 안덕, 표선, 성산 일부지역 102도엽

∙ 지리정보시스템 성능보강 및 유지관리 : 스토리지 등 3식

세 무 과 소관

시민의 곳간이 넘치는 자주재원 기틀 구축

❍ 시대에 부합하는 세정역량 강화로 건전 재정기반 마련

❍ 납세자인 시민을 위한 전국 최고의 신뢰 세무행정 구현

□ 추진방향

□ 2016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 : 2,400억원 징수목표 달성

∙ 세입예산액 2,076억원 대비 324억원(15.6%↑) 상향 설정

∙ 연도별 세입예산액

〔단위 : 억원〕

연 도 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본예산세입액	1,231	1,648	2,076

※ 최근 3년 평균징수액 : 1,872억원

□ 추진계획

❍ 지방세수 2,400억원 목표달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

∙ 지방세원의 통합전산관리 체계 구축 : 타기관․부서․세목별 세원 연계

∙ 증빙서류 이미지관리 구축화로 자료 공유 및 민원 대응 시간 절감

∙ 외국인 등 납세안내 강화와 누락세원 조기 부과 : 전산 모니터링 강화 등

❍ 지방세 관련법의 개편ㆍ개정에 따른 적극적 홍보 및 대처

∙ 세율인상, 감면축소, 체납처분 강화 등 법 개정 시 즉시 주민홍보

∙ 업무의 효율화 및 숙련도 제고를 위한 직무연찬(토론)

❍ 도, 읍면동과의 유기적 세정협업으로 납세자 만족 추구

∙ 성실납세자ㆍ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우수 읍면동 표창

현장 중심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체납액 징수기동팀」운영 등 ‘발로 뛰는’ 체납징수 활동 전개

❍ 고액·상습 고질 체납자 특별 관리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 추진방향

□ 지방세 징수율 97% 이상, 체납율 3% 이하 징수목표 달성

∙ 최근 3년간 체납변동 추이

〔단위 : %〕

2013년		2014년		2015년		평 균
징수율	체납율	징수율	체납율	징수율	체납율	징수율	체납율
95.2	4.3	95.9	3.6	97.1	2.8	96.1	3.6

□ 추진계획

❍ 체납액 중점 정리기간 설정 운영 : 연 3회(상반기 1, 하반기 2)

∙ 시(세무과) 및 읍·면·동별 목표액 설정, 합동 징수체재 구축

❍ 현장 중심 찾아가는「체납액 징수기동팀」상시 운영

∙ 팀 구성(본청 1팀, 읍면동별 1팀), 금액별 분담 관리, 맨투맨 책임 징수

❍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확행

∙ 재산(부동산, 차량) 및 채권(예금, 매출채권 등) 선제적 압류 ·추심

∙ 고질·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 결손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상시화 등 지속적 사후관리 철저

❍ 자동차세 체납액 제로 도전 「365일 영치반」본격 가동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연중 운영, 압류차량 공매 활성화

❍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개발을 위한 꾸준한 업무연찬 실시

∙ 전국우수사례 벤치마킹, 도·행정시간 새 징수기법 공유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시책 활성화

❍ 사전 준비시간 없이 바로 국내 납세의무를 지는 외국인이 다수 존재

❍ 국내 납세환경에 대해 쉽고, 이해도 높은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 추진방향

□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납세자의 시각에서 본 세무행정 구현

□ 부동산 및 차량 등을 소유한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납세홍보 강화

□ 추진계획

❍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납세홍보 활동 강화

∙ 부동산투자이민제, 원어민교사, 다문화가정, 외국인 선수 등

∙ 외국어 표기 홍보 팜플렛 제작, 외국인납세자 세무교실 운영

∙ 납세인 지정 및 연락처 파악, 자동이체신청 등 지속적인 관리

❍ 외국인 납세자 관련 기관․ 사업장별 방문 선제적 대응 활동 강화

∙ 영주권부여가능리조트 : 10개업체 (2015년 6개업체 651건/453백만원부과)

∙ 원어민교사 재직학교, 다문화가정, 외국인선수 보유구단

∙ 유명관광지, 주요도로변  등 납세홍보 강화(배너 및 전광판 안내)

❍ 다문화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

∙ 시기 : 년2회(상·하반기)  ∙대상 : 다문화가정 20명 내외

∙ 장소 : 다문화가정과 협의 후 선정

∙ 교육책자(해당 외국어) 제작 : 2월 중

∙ 교육 대상 및 장소 등 섭외 : 3월 중

읍․면․동 주요(특수)시책 사업

깨끗하고 품격높은 아름다운 대정 만들기

(대 정 읍)

❍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전 주민 올바른 쓰레기 배출 실천 분위기 확행

❍ 사계절 꽃들로 가득한 도로 조성으로 늘 푸른 환경조성

□ 사업개요 및 현황

□ 환경 기초 시설물 관리 및 운영 : 클린하우스 69개소, 적치장 64개소

□ 양묘장 묘종생산 : 1개소(금잔화, 페츄니아, 베고니아 등)-연 2회

□ 2015년 추진상황

□ 민 ․ 관 합동 불법 쓰레기 단속활동

∙ 클린환경감시단 45명 구성 및 40회 단속 (121건 과태료 부과)

□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교육 및 홍보 : 61회 5,499명

□ 주요 도로변 및 소공원 꽃길조성

∙ 수선화거리 조성 : 안덕경계 ~ 보성리, 삼의사비 일원 등 2만여본 식재

□ 추진계획

❍ 깨끗한 아름다운 대정읍 만들기

∙ 마을별 클린청결지킴이 및 클린환경감시단 운영 확대하여 불법투기 단속 상시 운영

∙ 저녁시간에만 쓰레기를 배출토록 하여 낮에 쓰레기 없는 환경 정착

❍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인식개선을 위한 클린 환경교실 운영

∙ 경로당, 마을별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교육, 홍보, 계도 추진

∙ 민간주체(부녀회, 청년회, 주민자치위원 등)로 마을별 행사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및 홍보

❍ 취약지역 클린하우스 주변 꽃 화분 조성으로 무단투기 원천차단 및 깨끗한 환경 조성

❍ 제주 유배문화의 꽃인 추사 김정희 선생을 기리는 수선화 거리 확대 조성

∙ 보성리~해병부대 입구 일주도로변 중앙분리대에 식재(3만본)

농정분야 지원사업 매뉴얼 발간

(남 원 읍)

□ 농업관련 지원사업의 목적 및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한 농가의 이해증진 도모

□ 관내 주요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민원행정의 실현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농업관련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

❍ 내  용

∙ 2016년도 관내 주요 농림지원사업 안내서 비치

∙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의 홍보

□ 2016년 추진계획

❍ 2016. 1월 : 2016년 관내 주요 농림지원사업의 선정

❍ 2016. 2. ~ 3월 : 주요 지원사업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서 제작

∙ 사업 지침의 요약본과 사업절차 및 신청서 샘플 작성

∙ 산업담당부서 민원창구에 비치

❍ 2016. 4. ~ 12월 : 추가되는 신규 사업 첨삭 등 지속적인 관리

□ 기대효과

❍ 주요 농림사업에 대한 농가의 이해를 도모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통한 사업목적의 달성

❍ 귀농인 및 신규 농업인이 필요한 농업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여 농림사업에 높은 접근성을 도모

- 환경기초시설(매립장) 유휴공간 활용 -

화훼은행(Flower Bank) 운영

(성 산 읍)

❍ 성산매립장내 양묘장을 활용, 계절화를 양묘하여 주요 도로변 및 소공원 등 사계절 미화용 식재를 통한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및 세계자연유산의 고장으로서 성산읍 대내외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4. ~ 12월

□ 위    치 : 성산읍 위생매립장 (성산읍 서성일로 513-111 / 난산리 소재)

□ 시설규모 : 1,074㎡ (비닐하우스 2동)

□ 사 업 비 : 10백만원(화훼 종자 구입비 등)

□ 주요내용 : 화훼은행 운영을 통한 계절화 무료 보급 및 자체 꽃길 조성

∙ 계절화 가우라 등 11종 45만본 자체 생산 및 화훼 무료 보급

∙ 1마을(단체) 1화단(꽃길) 가꾸기 운동 연계 추진

□ 추진계획

❍ 화훼은행 개장 운영 : 2016. 4월 (연중 운영)

∙ 화훼 무료 보급 : 메리골드, 금잔화 등 2종 80,000본

※ 보급 기관․단체 : 마을회 및 자생단체 등 15개 단체

❍ 소공원 및 화단 25개소 5,246㎡, 화분 356분, 꽃길 15.6km

계절화 37만본 식재

사설 관광지 안내판 통합 제작 정비

(안 덕 면)

❍ 주요 도로변, 교차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있는 사설관광지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방향

□ 도 조례 시행규칙에 정해진 통일된 규격 안내판 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민간단체 자율 추진으로 관광선진 의식고취 및 자생력 강화

□ 추진계획

❍ 사설 관광안내판 설치대상지 조사 및 추진일정 협의

∙ 시 기 : 2016. 2월 중

∙ 주 체 : 안덕면 관광협의회(16개 업체), 안덕면

∙ 내 용 : 설치예정지(지방도) 전수조사, 추진방법 등 협의

❍ 도로점용허가(협의) 추진

∙ 시 기 : 2016. 3. ~ 4월

∙ 내 용 : 사설 관광안내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협의)

❍ 공사시행

∙ 시 기 : 2016. 5. ~ 6월

∙ 내 용 : 사설 관광안내판 16개소 설치 완료

❍ 사후관리 : 안덕관광협의회 자율 관리 운영 (안덕면 : 행정지도)

□ 기대효과

❍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사설관광지 안내판의 모양, 규격, 색상, 설치 장소가 제각각으로 제주관광이미지 저해 요인

→ 일정한 장소에 규격화 안내판을 통합정비하여 도로 미관 저해요인 해소

표선면 청소년문화아카데미 운영

(표 선 면)

❍ 표선면 지역은 다른 부문에 비해 교육서비스 및 문화인프라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 문화복지 소외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마련하고 아울러 올바른 인성함양과 폭넓은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3. ~ 10월

❍ 사 업 비 : 11백만원

❍ 주요내용 :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공연 관람, 명사 초청 특강 등

❍ 사업주체 : 표선면청소년지도협의회 (후원 : 표선면․표선고)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관학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정례화

□ 추진상황      * 2015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기타 및 드럼 등 악기 구입 : 2015. 4월

❍ 음악프로그램(기타,드럼,이론) 운영 : 2015. 4 ~ 12월(56회)

❍ 청소년 대상 문화공연 관람 : 5회 (200여명)

❍ 진로․진학․인성․교양 특강 실시 : 2015. 5. ~ 12월 (10회)

❍ 프로그램 수강생 발표회(작은콘서트) 개최 : 2015. 12월

□ 추진계획

❍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기타 및 드럼 등 음악프로그램 교실 운영 : 2016. 3. ~ 10월

∙ 문화예술(뮤지컬 등) 공연 관람기회 제공 : 연중

❍ 명사 초청 진로(진학)․교양 프로그램 운영

∙ 입시전문가, 유명강사 등 초청 특강 및 컨설팅 : 연중

□ 기대효과

❍ 보편적 교육・문화 향유 부분에서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의 교육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올바른 인성함양 기대

저소득 가구와 자생단체의 사랑의 끈 잇기

(송 산 동)

□ 송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생단체와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가구 간의 사랑의 끈 잇기 결연사업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

□ 현   황

(2015. 12월말 현황, 단위 : 가구 / 명)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119 / 167	124 / 176	121 / 173	21 / 34	23 / 58	65 / 88

※ 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기초교육 : 기초생활보장지원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6. 2. ~ 12월

□ 운영주체 : 송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내    용

∙ 저소득 가구와 단체 간 사랑의 끈 잇기 협약식 체결

∙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물품․재능 기부 및 말벗 서비스 등 제공

∙ 연말 평가회 개최 : 우수 활동단체에 선물 등 증정

□ 추진계획

□ 세부 운영계획 수립 : 2016. 2월

□ 저소득 가구와 단체 사랑의 끈 잇기 협약식 체결 : 2016. 3월 중

□ 자생단체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사 운영 : 연중

□ 단체에서 정기적 물품․재능 기부 및 말벗서비스 등 제공 : 연중

□ 연말 평가회 개최 : 2016. 12월(활동 우수단체 선정 선물 등 증정)

□ 기대효과

□ 저소득 가구와 단체 간의 사랑의 끈 잇기 결연사업을 통해 훈훈한 복지공동체 실현

정방동 복지회보 서비스 운영

(정 방 동)

❍ 정방동 관내 저소득층에게 변동되는 복지정책 및 동향, 복지서비스 등을 소개하는 복지회보를 발간하여 주민들의 지역복지에 대한 체감만족도를 높임

□ 추진방향

□ 변경되는 복지혜택서비스를 수혜자가 쉽게 이해 할수 있도록      복지회보 발간 및 발송

□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정방동 복지회보 서비스’ 운영 사업 계획 수립 : 2016. 1월

- 사업 대상자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10여 가구

∙ 발행시기 : 분기별 제작 및 우편발송

∙ 회보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소식

- 변동되는 복지서비스 혜택

- 마을 소식 및 생활정보 등

❍ 만족도 등 모니터링 분석 후 회보 발간 시 반영

□ 기대효과

□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이 변동하는 복지동향 및 정책 습득 가능

❍ 최신 복지서비스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 만족도 상승

취약계층을 위한〔내 생애 봄날〕추억 남기기 이벤트

( 중 앙 동)

❍ 지역 사회 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장애인, 홀로사는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들에게 따뜻한 추억의 기억을 만들어 자존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연 2회 실시(상·하반기 추진)

□ 대    상 : 취약가구 4가구

□ 참    여 : 명예복지사(8개통장), 주민자치위원, 동주민센터 직원

(※ 지역내 미용실 및 결혼이벤트사, 사진관 협약 추진)

□ 내    용 : 고단한 삶속에 생계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곱게 화장 한번 해본 적 없는 어르신들이나 결혼사진 없는 노인부부, 장애인, 다문화 가정들에게 가장 화려한 날의 추억을 만들어 주고자 함

[ 참여주체별 부담금액 및 재원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협약업체 등 자원 발굴

□ 추진계획

□ 추억만들기 이벤트 세부계획 수립 : 2016. 1월

□ 부담금 적립 : 매월 10일

□ 이벤트 관련 지원 업체 발굴 및 협약 : 2016. 8월까지

□ 이벤트 대상자 정기적인 사례발굴 실시  : 월 1회

□ 이벤트 추진 : 상·하반기 각 1회

□ 기대효과

❍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평생 남을 사진과 추억을

남겨줌으로써 자존감 향상 및 의욕 고취

천지동 자생단체 활성화 추진

( 천 지 동 )

□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大 혁신과제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고

각종 시책을 자생단체별로 역할 분담하여 소속된 자생단체에게 사명감과

책임감을 부여함은 물론 사업성과를 높임과 동시에 자생단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추진개요

□ 목표선정 : 1개 과제 + 1개 단체 이상 지정

∙ 추진과제 : 8개 과제

- 쓰레기, 교통, 복지, 방역, 환경정비, 재난예방, 청소년지도, 자율방범

∙ 대상단체 : 9개 단체

-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연합청년회, 자율방재단, 아랑조을거리상가번영회

□ 추진계획

□ 자생단체 클린하우스 책임제 운영 : 새마을부녀회(10개소), 통장협의회(4개소)

∙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20:00~21:00) 현장 단속

∙ 분리배출 계도 및 공무원 합동단속

□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 추진계획 :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 서문로28번길, 중정로, 태평로353번길, 천지공영주차빌딩 주변도로

∙ 월2회 캠페인 전개 및 공무원 합동단속, 클린하우스 주변청소 등

□ 재난예방활동 : 자율방재단 외 2개단체(26개노선, 9.3㎞, 연4회)

□ 그 외 방역, 환경정비, 청소년지도, 자율방범 과제 각 단체 부여

□ 기대효과

□ 자생단체 활동 활성화 추진으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쇠소깍 침적 부유물(낙엽, 고사목 등) 퇴비 ․ 연료 활용

( 효 돈 동 )

□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발생하는 침적부유물(낙엽, 고사목)을

농가로 이송 후 자체적으로 퇴비 및 연료로 활용, 발생하는

해변유입쓰레기의 매립 반입량 축소

□ 사업개요(현황)

□ 사업기간 : 2015. 3. ~ 11월

□ 대    상 : 관내 농가

□ 운영내용

∙ 2015년 600여 톤의 침적 부유물 발생

∙ 침적 부유물 90톤, 고사목 10여 톤 농가 이송으로 15백만원 처리비용 절감, 1,600천원 소득 대체 효과 발생

□ 2016년 추진계획

□ 대    상 : 효돈동 관내 농가

□ 사업기간 : 2016. 3. ~ 11월

□ 사업내용

∙ 효돈동 관내 이송 대상 농가 발굴 : 연중 신청 접수

∙ 톤 마대를 이용한 낙엽 및 고사목 수거로 원활한 보급 도모

∙ 과수원 부엽 및 고사목 희망 농가 보급 : 연중 수시

∙ 마을방송 및 효돈동 소식지(전단지)를 활용하여 효돈동 관내 농가들에게 꾸준한 홍보활동

□ 기대효과

□ 임목폐기물 750ton 농가로 이송 시 약 112백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 발생(임목폐기물 처리비용 Ton 당 150천원)

□ 목재 펠릿 대체효과 발생으로 농가소득 증대 (목재펠릿 ton당 US160달러)

□ 수분과 양분이 풍부한 부엽토 활용으로 토질 개량

도움의 손길 행복나눔 창구 운영

( 영 천 동 )

❍ 관내 자생단체 와 지역주민의 물품 및 재능기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가구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6. 1. ~ 12월

□ 운영방법

∙ 물품 및 재능기부 접수 창구 운영 : 동주민센터, 마을회

∙ 「사랑의 우체통」 설치 지원대상 저소득가구 발굴

∙ 저소득가구와 재능기부 자원과 연계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운영실태 평가(12월) : 봉사왕 선정 및 귀감 사례 전파

□ 추진계획

□ 세부운영계획 수립 : 2016. 2월

□ 「사랑의 우체통」설치 운영 : 2016. 3. ~ 12월

※ 총 6개소 : 동주민센터(1개소), 마을회(5개소)

□ 사랑나눔 기부의 날 운영 : 월 1회 마지막주 금요일

∙ 수집된 후원물품 및 재능 저소득 결연 가구 전달

□ 평가회 개최 : 문제점 및 개선대책 추진(2016. 12월)

□ 기대효과

❍ 기부 문화의 생활화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형성

“한줄주차 확대시행”

다함께 참여하는 주정차 환경개선

( 동 홍 동 )

❍ 다세대, 아파트, 상가 밀집 지역 등으로 주정차 공간 부족

❍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 접근 불편으로 대규모 사고 발생 우려

□ 추진방향

□ 한줄주차 확대시행 : 2015년도 2개 노선 ⇒ 2016년도 4개 노선

【2015년도 추진 : 2개 노선 1,160m, 72면】

- 동홍남로(탐라견인공사~LPG충전소) : 760m, 49개면

- 문부로(서귀포갈비~주공1단지) : 400m, 23개면

□ 주요내용

∙ 주관단체 : 동홍동 주정차 환경개선 위원회(통장협의회)

∙ 통행불편 구간 주민의견 반영 후 한줄주차 노선 결정 추진

※ 자치경찰대 단속시간 이후 불법주차 행위로 통행 불편

□ 추진계획

❍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통행불편 구간 추가 선정 및 운영 : 2016. 2월

❍ 단속시간 이후 한줄주차 노선 야간단속 근무 실시 : 자생단체 협조

❍ 동홍동 주정차환경개선위원회 주도 야간 한줄주차 계도 및 홍보활동 강화

❍ 동홍동 공한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유도 및 홍보하여 주차공간 확보 노력 병행 ⇒ 지방세 감면혜택 부여

□ 기대효과

❍ 한줄주차 확대시행을 통한 교통불편 해소 및 화재 등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 사전예방

❍ 노면주차장 조성으로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및 민간 주도의 지속적 주정차 환경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카카오스토리를 활용한 스마트행정 추진

( 서 홍 동 )

❍ 정보의 일방적 제공에서 벗어나 행정, 주민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정보공유 채널을 구축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동참 유도 및 친밀감 증대

□ 사업개요

□ 채 널 명 : 서홍동주민센터

□ 추진기간 : 2016. 1. ~ 12월(연중)

□ 대    상 : 서홍동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 등

□ 내    용 : 동 행정 사항 전달 및 주민맞춤형 콘텐츠 제공

□ 추진계획

□ 카카오스토리 구축기반을 이용한 카카오스토리 채널 활용

∙ 실시간 서홍동 관련 소식 수신 및 공유

∙ 주민 댓글의 실시간 답변을 통한 게시글 활성화

□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 제공 : 월5회 이상

주 제	내 용	비 고
청렴한 세상 이야기	청렴지킴이 “홍이”캐릭터를 통한 청렴홍보
문화 및 공연 정보	평생학습센터 교육 및 예술의전당 공연 등
동행정 추진 시책	3대혁신사업, 각종 자생단체 추진사업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홍보
꼭 알아야 하는 정보	세무, 민원, 농정 등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

□ 카카오스토리 채널 소식받기 주민홍보 추진

∙ 카카오스토리 소식받기 안내방법 홍보물 제작 : 500부

∙ 자생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소식받기 방법 및

지인과 친구, 가족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안내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반장 알리미 제도』운영

(대 륜 동)

❍ 대륜동 인구 1만명 시대를 맞아, 기존 운영되고 있는 통·반장 제도의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활성화 필요

❍ 각 통 반장들에게 매월 도(시)정 현안사항, 협조사항 등을 우편으로 안내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 홍보 추진

□ 추진방향

□ 운영기간 : 2016. 2. ~ 연중

□ 운영대상 : 각 마을 반장 17명

□ 운영방법 : 매월 각 통 반장들에게 반장 알리미 소식지, 통장회의 자료 등을 우편 발송 및 SNS 홍보

□ 추진계획

❍ 반장 알리미 소식지 작성 및 발송 : 월 1회

∙ 작성분량 : A4 2 ~ 3장 이내

∙ 작성내용

- 도(시정)현안사항, 역점 추진사업 홍보 등

- 주민 홍보사항 : 각종 보조사업 신청, 주요행사 등 홍보

❍ SNS 소통망 구축 : 동 직원 ↔ 마을 반장

∙ 재난,재해 시 실시간 정보 수집 및 긴급 대처 기능

∙ 현안사항 및 주요행사 일정 등 밀착 홍보

□ 기대효과

❍ 통장과 더불어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반장들에게 수시로 도(시)정 현안 등을 홍보함으로서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 기여

❍ 반장 업무 수행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여 업무 수행에 따른 책임감 부여

지역민과 정착민이 함께 만드는 문화마당        “몬딱 맹글어 갑서”

( 대 천 동 )

❍  지역주민과 정착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어울리는 문화 축제 한마당

❍  지역간, 계층간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 대화합 놀이 축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5월

❍ 사업장소 : 캔싱턴리조트 일원

❍ 사업주체 : 대천동주민자치위원회, 대천동정착주민협의회

❍ 사업내용 : 공연한마당, 놀이한마당, 프리마켓, 먹거리 장터 운영 등

❍ 소요예산 : 20백만원(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공모)

□ 추진계획

❍ 프로그램 선정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월

❍ 행사 참여자 섭외 및 관계자 회의 실시 : 3 ~ 4월

∙ 공연자(문화예술인, 전문 사회자) 섭외

∙ 프리마켓 ․ 먹거리 장터 운영자 모집

∙ 기획자 및 행사진행자, 자원봉사자 등 참여자 회의 실시

❍ 대대적인 홍보 실시 및 사전 붐 조성 : 4 ~ 5월

∙ 홍보물 제작 배부, 각 마을․기관․단체 등 홍보 실시

∙ 홍보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전 붐 조성

❍ 행사 진행을 위한 세부사항 준비 : 5월

∙ 무대기획 및 장비 임대, 행사소품 준비, 사전 리허설 등

❍ 행사 개최 : 5월 중

□ 기대효과

❍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어울려 만들어내는 다양한 예술

문화활동을 통해 특색있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육성의 토대마련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친정집 나들이

( 중 문 동 )

❍ 제주에 정착하여 이중문화로 어려움에 부딪치며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관심과 마음으로 함께 나누기 위해 친정집(고국)

방문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연중

□ 대    상 : 결혼이주여성 가정(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 내    용 : 다문화가정의 친정집(고국)방문 소요경비 중 일정액 매월 1:1 매칭 지원

※ 참여주체별 부담비율 및 재원

▸ 다문화가정 본인 부담 : 가구별 희망 적립금의 50%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각급기관 단체 후원금

▸ 동 주민센터 직원 : 초과근무수당의 4%기부

□ 추진계획

❍ 2016. 2월 : 친정나들이 사업 참여 대상자 선정(2가구)

※ 저소득가구 우선 선정

❍ 2016. 3.~12월: 친정나들이 비용적립(본인금액+단체금액)

※ 가구 당 지원액 : 1,000천원 ~ 2,000천원

❍ 2017. 1.~2월 : 가족과 함께 고국 방문 및 사업마무리

□ 기대효과

❍ 가족과 함께하는 친정집 나들이 사업을 통해 자기 정체성과 가족애를 일깨우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계기 마련

제2회 예래 생태마을 사진 콘테스트

( 예 래 동 )

❍ 예래 생태마을만의 독특한 매력과 숨은 비경을 찾는 사진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 예래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아름다움을 재발견 함

❍ 예래동 숨은 비경과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애향심을 고취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6. 2. ~ 7월

□ 응모내용 : 예래동 숨겨진 비경 및 자연풍광 등 사진 공모

□ 소요예산 : 3,500천원

□ 추진계획

❍ 예래 사진 콘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 확정 : 2월 중

∙ 사진 콘테스트 공모 및 심사 일정, 수상작 활용 방안 수립

❍ 예래 사진 콘테스트 추진 : 2. ~ 7월

∙ 다양한 홍보 마케팅으로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흥미 유발

ex) 페이스북 ‘좋아요’ 건수 최다 작, 각종 축제 시 관광객 최다 득표 작

∙ 지역주민과의 공유 및 수상작 전시·홍보

- 동 소식지, 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제16회 예래 생태마을 체험축제 및 주민자치박람회 홍보 부스 전시 등

□ 기대효과

❍ 예래동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굴→ 관광자원화 및 홍보

❍ 예래동 주민의 애향심 고취, 주민행복도 제고

Ⅳ.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 1. 31 현재)

구 분		합계	처리상황
			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29	9	20	-
	종합민원실	3	1	2	-
	총무과	1	1	-	-
	기획예산과	3	1	2	-
	자치행정과	4	-	4	-
	평생교육지원과	3	1	2	-
	지역경제과	1	-	1	-
	감귤농정과	3	1	2	-
	도시건축과	5	2	3	-
	공원녹지과	1	1	-	-
	건설과	2	-	2	-
	교통행정과	1	1	-	-
	성산읍	1	-	1	-
	표선면	1	-	1	-

□ 목     록

연 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감귤박람회를 통해 제주감귤을 국민감귤로 키우고 감귤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박람회로 정착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감귤농정과)	완결

연 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2	□ 2009년 경관심의가 강화되면서 오름군락지 지역으로 묶여있는 경우 처마기준 4m이상 되면 경관심의를 받도록 됨.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여겨지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도록 검토 바람(도시건축과)	완결
3	□ 세계한인회장대회 회장단의 재외동포재단 제주이전 반대 움직임이 있는데 제주이전 약속이 지켜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도시건축과)	추진중
4	□ 늘어나는 인구유입으로 주택난, 땅값 상승에 따른 영세민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 마련 바람(도시건축과)	추진중
5	□ 서귀포시에 명품 대학 및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하여 추진할 것(평생교육지원과)	추진중
6	□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이전에 따른 심적부담을 완화하고 사전공감대를 형성하여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시건축과)	완결
7	□ 제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전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 마련할 것(도시건축과)	추진중
8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관련 강정마을의 갈등요인이 없도록 갈등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자치행정과)	추진중

연 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9	□ 유료화된 공영주차장에 지역 어르신, 노년층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할 것(교통행정과)	완결
10	□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의 위반행위 지도단속 대책 마련 - 산북의 감귤이 서귀포시로 반입 선과 후 포장하고 원산지 표시란에 서귀포산으로 하고 상자표시에 서귀포 감귤을 표기하여 상품용으로 출하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감귤농정과)	추진중
11	□ 행정업무 처리 미숙으로 행정소송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음. 정확한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 시 승소 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 등 방안을 마련할 것 (기획예산과)	추진중
12	□ 현재 운영중인 있는 민원해피콜 제도에 청렴관련 사항을 추가·보완하여 청렴해피콜로 발전시켜 청렴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종합민원실)	추진중
13	□ 서귀포시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기획예산과)	완결
14	□ 귀농귀촌 및 정착주민에 대한 애로사항, 지원대책, 이주유형 등 대안들을 찾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마련할 것(자치행정과)	추진중
15	□ 홍보 및 교육부재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음. 시 차원에서 읍면동별로 홍보·교육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홍보기간을 늘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바람(기획예산과)	추진중

연 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6	□ 70세 이상 고령자의 산불진화대원 고용은 산불발생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채용 자제하고 다른 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 바람(공원녹지과)	완결
17	□ 해군기지건설 공사 지연에 따른 구상권 청구관련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법률지원서비스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서 갈등해소가 되도록 노력 바람(자치행정과)	추진중
18	□ 교육발전기금 모금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명품교육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금액이 증가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고, 교육발전기금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바람(평생교육지원과)	완결
19	□ 평생학습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평생학습관 활성화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평생교육지원과)	추진중
20	□ 2015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이 미흡함. 주차, 대중교통, 쓰레기 등 다양한 복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기 바람 (종합민원실)	완결
21	□ 원가심사제도 처음 도입하여 예산절감, 부실시공 방지 등 긍정적 효과를 봄. 적극 활용하여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추진 바람(총무과)	완결
22	□ 성산지역 숙원사업인 주차장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 강구(성산읍)	추진중

연 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23	□ 공유재산인 목장용지를 농사용으로 장기임대 특혜 논란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부실, 소홀한 면이 있음.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종합민원실)	추진중
24	□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교육프로그램 비율을 높여 주민들의 자질함양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바람(자치행정과)	추진중
25	□ 번영로상에 있는 표선∼성읍간 명품도로(자전거 도로)에 공공자전거 이용건수가 저조하며, 기 투자 예산외 향후 예산수요가 발생할 것 같으면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함(표선면)	추진중
26	□ 월동무 가격하락 우려에 따른 단기 대책 마련. 최근 월동무 가격하락으로 인한 출하 전 시장전망이 어두워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단기적인 대책 마련(감귤농정과)	추진중
27	□ 번영로-성산간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하여 번영로에서 제주시·서귀포시 경계선 따라 금백조로 방향 도로개설 추진할 것(건설과)	추진중
28	□ 성읍에서 수산간(서성일로 189번길, 궁대악으로 가는길) 도로 아스콘포장 등 검토 바람(건설과)	추진중
29	□ 여미지식물원 근로자에 대한 사업자의 고용승계 파기, 해고, 퇴직권고 등 부당한 조치와 관련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 할 것 (지역경제과)	추진중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 760-3261
1. 감귤박람회를 통해 제주감귤을 국민감귤로 키우고 감귤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박람회로 정착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 기본계획 용역 : 2012. 9월 •제주발전연구원(2012. 9. 11 ~ 2013. 1. 17) -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13~2014년 2년간은 사전 성격인 pre-EXPO를 개최하고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 본 박람회 개최 □ 2013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 개최 : 11.22 ~ 12. 01 <10일간> •방문객수(119,760명), 해외참가(8개국), 경제적파급효과(158억원) □ 2014서귀포국제감귤박람회 개최 : 11.14 ~ 11. 20 <7일간> •방문객수(130,241명), 해외바이어(8개국), 경제적파급효과(202억원) □ 2015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최 : 11.06 ~ 11. 15 <10일간> •방문객수(174,523명), 해외참가(18개국), 한국감귤아열대과수학회 창립 •감귤관련 가공업체(27개업체) 참가, 감귤따기체험, 감귤요리 등 각종 경연대회, 성목이식 사업장 견학 등 추진 ※ 감귤박람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국제전시회 인증”추진 □ 2015제주국제감귤박람회 결과 보고회 개최 : 2015. 12. 15 □ 향후계획 □ 대한민국 대표 국민감귤로 자리매김을 위해 도 차원에서 추진 ※ 2016년도부터 제주국제감귤박람회를 “도” 이관 및 개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760-3021
2. 2009년 경관심의가 강화되면서 오름군락지 지역으로 묶여있는 경우 처마기준 4m이상 되면 경관심의를 받도록 됨,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여겨지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도록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경관조례 전부 개정 추진 □ 2014.12.~2015.12. : 경관관리계획수립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 □ 2015. 4. ~ 5. : 경관조례(안) 도의회 제출 및 도의회 심사보류 □ 2015. 8. ~ 10. : 중간보고회 개최 □ 2015. 11. 25. : 경관조례(안) 가결(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 2015. 12. 1. : 경관관리계획(안) 공청회 개최 □ 2016. 1. 22. ~ 2. 11. : 「경관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추진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관련 규정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관심의 대상 오름군락(구좌읍 지역 15개, 표선면 지역 11개 오름)에 속하는 오름의 외부 경계를 연결한 구역 안의 건축물은 기존 높이 4m에서 3층 이상, 높이 8m초과로 개정되었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760-2991

3. 세계한인회장대회 회장단의 재외동포재단 제주이전 반대 움직임이

있는데 제주이전 약속이 지켜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구 분	이전인원	현)사용면적	이전승인일	비 고
계	109명	8,037㎡
한국국제교류재단	61명	5,078㎡	‘10. 01. 21	서울 서초구
재외동포재단	48명	2,959㎡	‘12. 08. 08	서울 서초구

□ 추진상황

□ 2015.  6월 :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국토부)

□ 2013. 10. ~ 2015. 6. : 제주도가 부지(12,000㎡)를 매입하여 2개 기관

신축부지로 제공하고, 이전기관에서 예산확보 후 신축키로 하여

추진하였으나 기재부 예산 미반영

* 총 신축예산 304억 소요(토지매입비 54억, 신축공사비 250억)

□ 2015. 9. 2 :  서귀포시 제2청사 이전기관 임차청사로 제공 제안

□ 2015. 10. 8 : 세계한인회장단 제주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

• 80개국, 530명 참석(국내 150명, 국회 380명)

• 재외 동포들의 원활한 편의제공을 위해 제주이전 반대 결의

□ 2015. 10. 28 : 국회,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방문 이전촉구 및

탄원서 제출(12개 단체 서명)

□ 2015. 11. ~ 12. : 국토부,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서귀포시 제2청사 실사

□ 2016. 1월 현재  : 이전기관과 리모델링 범위 절충 중(서귀포시 총무과)

□ 향후계획

□ 2016년 말까지 서귀포시 제2청사로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이전기관과의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760-2971
4. 늘어나는 인구유입으로 주택난, 땅값 상승에 따른 영세민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 마련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계획 및 현황 □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시행중인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확대하는 방법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소규모택지개발 및 공동주택사업 등 주택사업으로 분양 또는 임대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제주 특별자치도에 주택사업 추진 건의토록 하겠음 □ 서귀포시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분산․수용함으로써 양호한 주거여건 조성으로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 유도키 위하여 도시 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검토 용역(100백만원) 추진 □ 도시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검토용역 발주 : 2016. 1. 20. □ 향후계획 □ 2016. 2. ~ 5. : 수요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 개발적지 조사 등 □ 2016. 6. ~ 10. : 주민의견 수렴, 개발적지 선정 및 사업화 방안 등 □ 2016. 10. ~ 12. :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업화 절차 이행 추진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지원과 (☎)760-3831
5. 서귀포시에 명품 대학 및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하여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 7. 29 : 주민자치과 내 대학설립지원팀 설립 ❍ 2011. ~ 2012. : 적합 대학모델 발굴을 위한 토론회 개최(4회) ❍ 2011. 8월 : 대학유치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 운영 ❍ 2011년 : 특성화대학 관련 도외기관 자문 청취(2회) ❍ 2012. 6. 28 : 특성화대학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 2011. ~ 2013. : 특성화대학 유치를 위한 관계자 면담(10여회)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016.1.19. 국무회의 통과되어 2016. 1. 25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이 신설됨 • 지원대상 : 외국교육기관(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포함)) • 지원항목 : 설립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유치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 ☞ 국내외 특성화대학 유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구체적인 실체가 있을 경우 ‘대학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 할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760-2991

6.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이전에 따른 심적부담을 완화하고

사전공감대를 형성하여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이전대상 공공기관 : 9개 기관(801명)≫

-  이전완료(7) : 국토교통인재개발원(32),국립기상과학원(162),한국정보화진흥원(34)

공무원연금공단(248),  국세공무원교육원 3개기관(216)

- 임차기관(2) : 한국국제교류재단(61), 재외동포재단(48) → ‘16년 이전

□ 추진상황

❍ 2010. 3월 :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계획 수립(제주도)

❍ 2014. 1월  ~ : 이전기관 임직원에 대한 재정지원 실시

• 이사장려금, 자녀 전․입학장려금, 출산축하금, 학원수강료 지원

• 2015. 12월까지 67명․63백만원 지급

□ 이전기관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

• 혁신도시 주변 생활정보지(주거, 교통, 학교) 제작 배부(2015. 9)

• 이전기관 임직원을 위한 혁신도시 음악회 개최 2회(2015. 9, 10월)

• 혁신도시 교육생을 위한 야간 시티투어버스 운영(2015. 9)

• 이전기관 개청식 지원 등 직원 불편사항 해소 추진

□ 향후계획

□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혁신도시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및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760-2991

7. 제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전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이전기관 현황

기 관 명	업무개시일	기관 구분	비 고
국토교통인재개발원	2012. 12. 24	국가기관
국립기상과학원	2013. 12. 07	국가기관
국세공무원교육원	2015. 09. 07	국가기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2015. 10. 05	국가기관
국세청고객만족센터	2015. 09. 14	국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2015. 09. 07	공공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센터	2015. 08. 01	공공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2016. 12. 예정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	2016. 12. 예정	공공기관

□ 추진상황

❍ 2014. 11. 11  : 서귀포시 ↔ 국립기상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 기후변화 대응 및 농어민 교육 등 추진(녹색환경과)

❍ 2015. 10. 30  : 서귀포시 ↔ 한국정보화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 정보화사업 및 주민 역략강화사업 추진(정보화지원과)

□ 향후계획

□ 2016. 3 이내 지역발전 협의체 구성하여 운영(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이전기관 및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60-2230
8.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관련 강정마을의 갈등요인이 없도록 갈등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담 부서(팀) 설치․운영 • 민군복합형관광미항행정지원팀 운영 (팀장, 주무관 2) • 강정마을 주 3회 이상 방문하여 주민과의 대화, 공동체복원 사업 관련 주민의견 수렴, 공사 민원 청취 및 관련 부서 조치 등 수행 □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 대화 지속 추진 (대화 결과 관련부서 전달 및 갈등해소 공동 노력) • 2014년 129회(시장 6, 안전자치행정국장 12, 부서 111) • 2015년 150회(시장 8, 안전자치행정국장 10, 부서 132) • 2016년 14회(시장 2, 부시장 2, 안전자치행정국장 1, 부서 9) □ 주민 의견수렴 및 공사 관련 민원 조치 • 의견수렴 및 민원 조치 : 2014년 26건, 2015년 34건 □ 향후계획 □ 갈등해소를 위한 현지 방문 주민과의 대화 및 지속적인 소통 실시 • 주 3회 이상 강정마을 방문 및 주민과의 대화 실시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갈등해소 프로그램 마련 지속 건의 □ 공동체회복지원사업 등 마을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지원 □ 공사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 및 민원발생시 적극 민원 대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760-3132

9. 유료화된 공영주차장에 지역 어르신, 노년층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15. 12. 31현재)

주차장명	위 치	면적(㎡)	주차면수	회전율(%)	시행일
5개소			757	4.87
매일올레시장공영주차장	매일올레시장입구	6,526	242	4.92	‘05.5월/ 민간위탁
아랑조을거리 주차장	윤성현 내과 앞	1,262	37	5.85	‘15. 2월
중앙로터리 주차장	구,시외버스터미널	1,613	43	7.93	〃
중앙공영주차장	매일올레시장입구	6,259	206	6.16	‘15. 3월
천지공영 주차빌딩	구)한라석재부지	3,826	229	2.7	‘15. 11월

□ 공영주차장 일시사역인부 채용현황(‘15.12.31현재)

• 인부채용현황

- 일시사역인부(요금정산원) : 4개소․8명

- 일시사역인부(주차관리원) : 2개소․3명

→ 채용인원 3명 전원 만60세이상 지역어르신(노년층) 채용 운용 중

• 채용기간 : 1년단위 계약 채용

• 채용방법 : 공개채용

□ 향후계획

□ 추가로 공영주차장 조성 운영시 지역어른신(노년층) 적극 채용

운용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 760-2723
10.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의 위반행위 지도단속 대책 마련 - 산북의 감귤이 서귀포시로 반입 선과 후 포장하고 원산지 표시란에 서귀포산으로 하고 상자표시에 서귀포 감귤을 표기하여 상품용으로 출하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문제점 및 추진상황 □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사법경찰 지명 (2015.12.02) □ 단속 시 매매에서부터 선과장 포장출하까지 증거자료 확보 및 입증의 어려움 • 서귀포시로 진입하는 감귤반입 차량 및 선과장 추적 확인 후 선과 및 출하 시 합동 단속 등 증거 확보에 주력 □ 원산지표시를 제주산으로 했을 경우 서귀포시로 반입 막을 방법이 없음 □ 향후계획 □ 전담 단속반 편성 운영(공무원, 품질관리원, 민간인 단속반 합동 운영) • 지도점검반 편성 : 25명(감귤농정과 8명, 읍면동 농정 담당자) • 16.2.1.~2.5. : 설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 16.4월 : 선거철 분위기편승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점검 • 16.7월~8월 : 휴가철 대비 거짓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 16.9월 : 추석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 서귀포시 반입유통 경로 추적 원산지 표시 단속 시 자치경찰단 및 농산물 품질관리원 특사경 지명자 참여 □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강력단속으로 서귀포감귤 이미지 제고 ⇒ CCTV종합관제센터 협조 하에 추적 단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760-2211

11. 행정업무 처리 미숙으로 행정소송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음. 정확한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 시 승소 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 등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패소현황(행정소송)

종 국 년 도	확정사건	패소사건	패소율(%)
2013년	5	2	40.0
2014년	7	1	14.3
2015년	19	4	21.1

□ 전년대비 패소율이 6.8% 정도 증가하였음

• 2015년도 패소사건은 총 4건으로 이중 2건이 공무원 자체 수행한

사건으로 대부분 법령해석상 문제로 인한 패소

• 법률 검토 등 소송업무에 대한 역량이 다소 미흡한 실정

□ 추진상황

□ 고문변호사 등을 통한 소송관련 자문 : 21건

□ 임기제변호사 채용(1명, 2015.11.2.)으로 전문성확보 및 소송대응

체계 강화 : 자문실적 (71건)

□ 청문실시 177건, 청문주재자 인력풀 구성(20명) ․ 운영

□ 향후계획

□ 소송수행자 등을 대상으로 송무교육 실시 : 2016. 3월중

□ 임기제 변호사를 활용한 법령상담 및 소송 업무 수시지원

□ 소송사례집 및 행정소송메뉴얼 발간 : 2016. 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 760-2102
12. 현재 운영중인 있는 민원해피콜 제도에 청렴관련 사항을 추가·보완하여 청렴해피콜로 발전시켜 청렴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원해피콜 고객만족도 조사(상·하반기) • 상반기 : 2015. 6.17~6. 18 / 하반기 : 2015. 11.17~11. 18 □ 조사방법 : 전문리서치 기관에 의뢰 조사 실시 □ 대상민원 : 처리기한 5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 표본추출방법 : 민원인 리스트 대상 “체계적 무작위추출법” □ 조사방법 : 응답자와 1:1 개별전화방식 □ 모니터링 내용 : 구조화된 질문지(7개 항목) • 신속성, 전문성, 공정성, 친절도, 만족도, 불필요한서류요구여부,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등 □ 운영처리 절차 • 대상민원선정(종합민원실) ⇒ 고객만족도조사(전문기관) ⇒ 결과분석 및 환류(종합민원실·전부서 공유) □ 향후계획 □ 민원해피콜+청렴해피콜 연계한 고객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 2016. 2월 □ 전문 리서치 기관 계약 체결 : 2016. 3월 □ 상·하반기 고객만족도 조사 : 2016. 6월, 11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760-3901
13. 서귀포시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렴도 취약부문 집중 점검 및 상시모니터링으로 공직비리 사전 예방 • 건설분야 관계자 면담, 청렴 엽서제, 취약지 예방감찰 등 □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 외부전문가 초청 특별교육, 청렴실천 민·관 합동 토론회 등 □ 부서별 청렴시책 추진상황 평가 및 성과관리(BSC) 지표 반영 □ 향후계획 □ 관례적 금품·향응수수 문화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 공직자 및 직무관련 단체 합동 청렴실현 워크숍 실시(해당 부서별) •「청렴책임단」「청렴엽서제」 운영 등 현장 모니터링 강화 • 비위·부패 상시 신고 「청렴 원 클릭」온라인 창구 개설 □ 부패 자정 노력을 통한 부서간 맞춤형 청렴 시책 추진 및 평가 • 청렴 교육 이수 의무화, 업무추진비 공개, 자체 시책 발굴 추진 □ 청렴마인드 및 공직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 행정포털 청령 상시학습 We-Learning 운영으로 청렴의식 고취 • 외부강사 초청 등 다양한 청렴 교육 프로그램 도입 □ 공직 비위사전 예방 관행개선 사업 추진 • 업무추진비, 여비 등 예산집행 행태 개선 ‘투명한 예산집행’ 자율 협약 • 간부공무원 청렴수준 평가 실시,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지속 추진 등 • 부패행위 원천 차단을 위한 선제적 고강도 감찰 실시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60-2230
14. 귀농귀촌 및 정착주민에 대한 애로사항, 지원대책, 이주유형 등 대안들을 찾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정착주민과의 소통 및 지원위한 전입주민 실태조사(매월) • 읍면동 민원창구 내 전입주민 실태조사 안내문 비치 및 자료작성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정착주민의 연령별․유형별 분류 등 현황 관리 □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정착주민의 전문분야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제주살이 이전의 전문적 능력을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축제, 마을만들기, 정책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지원 □ 정착주민센터 및 17개 읍면동 정착주민협의회 구성(222명) • 정착주민의 제주살이 지원을 위해 생활정보 제공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지원대책 마련 □ 정착주민협의회 멘토-멘티 연결 및 후견인제 운영 • 현재 각 읍면동협의회에서 멘토-멘티 연결을 통해 정착 지원 및 재능기부를 통한 상생방안 마련 • 정착주민과 마을회장, 지역 공무원과의 후견인제(괸당맺기)를 통한 결연으로 지역 주민과 융화되고 애로사항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귀농귀촌 고충상담을 위해 도시민유치센터 상시 운영 및 월2회 현장방문 운영 □ 향후계획 □ 정착주민의 전입 시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을 활용하여 이주유형 등을 분석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지원대책 수립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제주살이 정착 지원 □ 정착주민 및 지역 주민이 상호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760-2201
15. 홍보 및 교육부재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음. 시 차원에서 읍면동별로 홍보·교육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홍보기간을 늘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5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2015. 7 ~ 8월 • 운영실적 : 총 14개 읍면동․18회․424명 참석 • 전문가 초청 예산 기초교육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 자문 실시 등 □ 201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추진 : 2015. 8 ~ 10월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제출 : 114개사업․11,267백만원 • 시 조정협의회 심의 및 도 제출 : 115개사업․600백만원 •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사업 선정 : 115개사업․600백만원 □ 향후계획 □ 201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평가(2월중)에 따른 우수사업 사례 전파 □ 지역 발굴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적극 추진 * 17개 읍·면·동 전지역 대상 – 도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 □ 주민참여예산 대주민 홍보 강화로 주민참여 내실화 추진 • 주민참예산학교의 연중 추진, 주민참여예산 관련 시민대상 프로그램 시행(2월 – 도 인재개발원) •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개념 등이 담긴 홍보물 제작․배포 □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신청․발굴창구 운영기간 확대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760-3053

16. 70세 이상 고령자의 산불진화대원 고용은 산불발생시 안전사고에 노출

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채용 자제하고 다른 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현황

❍ 산불조심기간 운영(산림보호법 제31조 의거)

• 봄  철 :  2. 1 ~  5. 15(105일간)

• 가을철 : 11. 1 ~ 12. 15(45일간)

※ 기상여건 및 상황에 따라 연장 운영

❍ 산불진화대원 연령별 분포현황(봄철기준)

부서명	인원	연령별 분포현황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진화대원	62	1	-	7	17	31	6

※ 70대 이상 비율 : 10%

□ 향후계획

❍ 산불진화대원은 국비보조(4:6) 사업으로서 산림청에서 시달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채용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고에 의한 공개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

의거 2015년도 기준 1일 임금이 45,000원으로 낮은 노임단가로

인하여 청년층이 진화대원으로 신청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특히 봄․가을철 운영되는 산불조심기간이 상시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년간 150일(봄철 105일, 가을철 45일) 한시적 운영으로

청년층 채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나

❍ 향후 진화대원 선발시 청·장년층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

청·장년층 선발토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60-2230

17. 해군기지건설 공사 지연에 따른 구상권 청구관련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법률지원서비스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서 갈등해소가

되도록 노력 바람.

처 리 결 과

□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 및 지급 현황

□ 배상금 요구 및 지급현황

업 체	배상금 청구 현황		배상금 지급 현황 (해군)		비 고
	시 기	청 구 액	시 기	지 급 액
삼성물산	2012년	360억원	2015. 8월	273억원 (비용 250억, 이자 23억)	제1공구
대림산업	2015. 9월	231억원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 합의 예정		제2공구

※ 삼성물산에 대한 배상금 지급은 대한상사중재원 최종 결정(2015. 6. 19.)에 따라 지급 됨.

□ 배상금 내역 : 공사 지연에 따른 자재 임차료, 근로자 및 장비 대기비용 등

□ 구상권 행사 진행 상황

□ 해군본부에서는 공사 지연 배상금 책임이 민군복합항 건설 반대 운동 시민단체 등에 있다고 보고 구상권 청구입장 밝힘

→ 구상권 미 행사시 해군은 직무유기라는 입장

□ 하지만 현재 구상권 행사 대상자의 범위와 정도를 확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제 청구권 행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향후계획 (구상권 행사 시)

□ 구상권 행사 당사자는 주민 ․ 활동가 등 개인이 될 개연성이 높음

□ 실제 해군에서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 시,

법적소송 대응 등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의 행정지원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지원과(☎)760-3832
18. 교육발전기금 모금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명품교육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금액이 증가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고, 교육 발전기금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설립허가 : 2011. 3. 28 ＊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법률 제4조 □ 임 원 : 이사 13명 / 감사 2명(이사장 강신보) □ 등록․감독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목적사업 : 지역 교육발전 연구․개발사업,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지역인재 육성사업 등 □ 추진상황 □ 모금실적(2015.12.31일현재) : 5,702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 등 집행 : 1,148백만원(현재잔액 4,554백만원) ※ 1시민 1계좌 갖기 참여 인원 : 541건/월7,488천원 자동이체 □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정관에 의해 매년 결산 및 감사를 받아 이사회 승인 등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관리하고 있음 □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이사장 감사서한문 발송 및 언론브리핑 강화 □ 향후계획 □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중심으로 적극적인 모금활동 전개 □ 시민 1계좌(자동이체) : 541건/월7,488천원 ⇒ 1,000건/월15,000천원 • 부서별 협조공문 및 방문, 주민자치위원회의 등 방문 협조 □ 기업체, 병의원 방문 및 기금 이사 1인당 1천만원 이상 모금 활동 전개 □ 기금설립 5주년 기념(3. 28일) 이벤트(퍼포먼스 등) 전개 □ 대언론 홍보활동 강화 ※ 서귀포시에서는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의 모금활동 등에 행정지원을 통하여 활성화 도모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지원과 (☎) 760-3871
19. 평생학습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평생학습관 활성화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3조 3호 • 평생학습관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시에 평생학습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임의규정) ❍ 운영경과 : 2004 ~ 2006(2년) 1기 운영후 특별자치도 출범시 폐지 □ 추진현황 ❍ 평생학습발전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 2016. 1월 ❍ 평생학습발전협의회 운영규정 및 구성(안) 마련 : 2016. 1월 □ 향후계획 □ 평생학습발전협의회 관련단체 간담회 등 개최 : 2016. 2월 중 □ 평생학습발전협의회 구성 및 위원위촉 : 2016. 2월 중 □ 평생학습발전협의회 운영 : 2016. 3월부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 760-2102
20. 2015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이 미흡함. 주차, 대중교통, 쓰레기 등 다양한 복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9명) • 위 원 장 : 부시장 - 당연직 : 국장(4), 종합민원실장(민원부서), 기획예산과장(감사부서) - 위촉직 : 권범 변호사, 김봉식 법무사 □ 심의대상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제1항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 법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위원회의 심의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등 □ 추진내용 • 다양한 복합민원 해소를 위해 민원발생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필요성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절차 전 부서 안내 : 2015. 12. 30 □ 향후계획 □ 다양한 복합민원 해소를 위해 민원발생시 민원조정위원회 활용 지속 독려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760-2087)
21. 원가심사제도 처음 도입하여 예산절감, 부실시공 방지 등 긍정적 효과를 봄. 적극 활용하여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추진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계약심사 자체 추진 계획 수립 : 2014. 9월 □ 자체 계약심사 전담 공무원(시설직) 배치 : 2014. 10월 □ 2014. 12월부터 도 심사기준 이하 금액에 대하여 자체 계약심사 추진 • 본청 실․과․소 - 공사 : 3 ~ 5억원(전문 2 ~ 3억원) - 용역 : 7천만원 ~ 2억원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공사 : 2 ~ 5억원(전문 1 ~ 3억원) -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 7천만원 ~ 3억원 - 용역 : 5천만원 ~ 2억원 □ 추진실적(2014. 12. ~ 2015. 12.) □ 총 67건, 15,600백만원 심사, 444백만원 절감 • 2014년도 총 5건 662백만원 심사, 15백만원 절감 • 2015년도 총 62건 14,938백만원 심사, 429백만원 절감 □ 향후계획 □ 발주 사업의 원가 산정 및 설계변경 증‧감의 적정성 심사 지속 추진 □ 향상된 시공품질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을 통한 심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성산읍 (☎)760-4291
22. 성산지역 숙원사업인 주차장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성산읍 고성리 243번지 45필지 • 면 적 : 81,414㎡ (국유지 1필지/7,663㎡, 사유지 44필지/73,761㎡)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사업내용 :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 주변의 주차 및 녹지공간 확보 • 보상책정액 : 19,561백만원(토지 19,524백만원, 물건 37백만원)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15. 10. 20. : 성산일출봉 주변 주차시설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 토지매입결정 • 2015. 10. 23. ~ 11. 6. :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15. 10. 23. ~ 11. 18. : 감정평가 실시 • 2015. 11. 23.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16. 1월 현재 : 고성리 243번지 외 4필지 협의완료(1,828백만원) □ 향후계획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주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760-2172

23. 공유재산인 목장용지를 농사용으로 장기임대 특혜 논란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부실, 소홀한 면이 있음.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일반재산 읍·면·동별 대부 현황           (2015. 12. 31. 현재)

구 분		토 지			건 물			대부료 (백만원)
		건수	필지	면적(천㎡)	건수	동수	면적(㎡)
합 계		526	480	2,977	12	8	1,518	396
일반재산	대정읍	85	69	68		2	685	55
	남원읍	128	128	1,148				101
	성산읍	92	87	102	2	2	92	146
	안덕면	44	39	209				18
	표선면	70	69	710	2	2	219	25
	동지역	107	88	740	8	2	522	51

□ 향후계획

□ 연중 철저한 실태조사 실시로 무단점유 재산 및 목적 외 사용재산 색출

•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 징수 후 원상복구 명령 또는 대부

• 목적 외 사용재산은 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 조치

□ 재산관리 담당공무원 업무 연찬

• 지방공기업평가원 국·공유재산 관리과정 전문교육 이수

• 도 세정담당관실 전문직 활용 업무 연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60-2230

24.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교육프로그램 비율을 높여 주민들의

자질함양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5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실적

(기준 : 2015.12.31)

읍면동	총 계	주 민 자 치	시 민 교 육	문 화 여 가	지 역 복 지	주 민 편 익	지역사회 진 흥	비 고
계	587	147	79	189	44	23	105

□ 2015년 행정시·도 주관(교육 2회, 워크숍 1회)

• 주민자치 길라잡이 교육 : 2015. 2. 4, 252명

• 특화프로그램 개발과정 : 2015. 2. 26~27, 3권역 87명

• (도)주민자치위원 워크숍 : 2015. 3. 27, 163명

□ 주민자치학교 : 총 18회 (읍면동별 1회, ※안덕면 2회)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형 워크숍, 주민 토론회, 주민화합프로그램 등

□ 향후계획

□ 특화프로그램 발굴과정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참여기회 확대 : 전읍면동 실시

• 주민들의 자질함양 교육프로그램 개발 유도 및 사업비 지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과정’ 교육 참가 지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에 주민자질함양 교육프로그램 항목 신설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표선면 (☎)760-4481

25. 번영로상에 있는 표선∼성읍간 명품도로(자전거 도로)에 공공자전거

이용건수가 저조하며, 기 투자 예산외 향후 예산수요가 발생할 것

같으면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현     황

□ 운영개요

• 자전거스테이션 3개소 운영 중

- 표선해비치해변 주차장 내

- 표선~성읍간 번영로 자전거도로(표선청년회의소 앞)

-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공영주차장 내

• 운영대수 : 공공자전거 30대(스테이션당 10대)

□ 연도별 대여현황                                      (단위 : 대)

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9,137	4,412	2,764	1,961

□ 향후계획

□ 현재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에 대하여는 대여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되

향후 자전거 노후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운영이 곤란

할 경우대여서비스 중단조치 등 사업 재검토를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 760-2714

26. 월동무 가격하락 우려에 따른 단기 대책 마련. 최근 월동무 가격하락으로

인한 출하 전 시장전망이 어두워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단기적인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재배현황

품목별	2015년산						2014년산			전년대비 면적증감 (%)
	면 적			농 가 수			면 적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도	서귀포시
			도대비 (%)			도대비 (%)			도대비 (%)	도	서귀포
월동무	4,167	2,831	67.9	2,338	1,477	63.2	4,189	2,932	69.9	감1	감3

※ 성산읍 1,900ha(도 45,6%), 구좌읍 930ha(도 22.3%), 표선 415ha(도 9.9%)

□ 추진상황

□ 월동채소(월동무) 재배신고제를 통한 자율수급 안정 유도 : 962농가·1,937ha

□ 중산간 지역 목초지내 농작물재배 조사 및 재배금지 홍보

□ 2015년 월동무 관련 지원 실적

•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 44농가·54ha·27백만원

• 월동무 신품종 시범재배 지원 : 4농가·1.5ha·23백만원

• 제주 무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 50백만원(도비 100%)

□ 월동무 재배면적 감소 및 자구노력 지속 추진

• 월동무생산자협의회를 통한 자율폐기 유도 및 출하조절 실시

□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단속 실시

• 단속반(25명) 구성하여 세척장(44개소)에 대한 비규격품 유통 집중 단속 실시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 향후계획

□ 2016년 월동무 관련 사업 지원

• FTA대응 월동무 신품종 시범재배 지원 : 100백만원(도비 100%)

- 전년 예산(48백만원) 대비 108% 증액

• 제주 무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 50백만원(도비 100%)

□ 세척농산물 비규격품 유통단속을 위한 민간단속반 상시 운영

□ 가격동향(평균)

• 2015)8,540원 → 2014) 8,050원 → 2013) 5,990원 → 2012) 10,180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 - 3081
27. 번영로-성산간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하여 번영로에서 제주시·서귀포시 경계선 따라 금백조로 방향 도로개설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처리계획 □ 우리시의 도로건설(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은 읍면별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노선에 대하여 매년 60~70억 정도의 사업비로 1개 노선에 3~4억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임. □ 노선별 소규모 투자로 공사 장기화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추진중인 19개 노선을 마무리 하는데 380억원이 필요하여 신규노선을 억제하고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 □ 본 노선은 서귀포시와 제주시 경계지역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서귀포시에서 신규사업으로 투자하기는 곤란하므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나아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3091
28. 성읍에서 수산간(서성일로 189번길, 궁대악으로 가는길) 도로 아스콘 포장 등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일원 □ 현 실 태 : 연장 400m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있음. □ 추진계획 □ 2016. 4 ~ 11월 : 사업 추진 • 사업량 : B = 4M L=400m • 사업비 : 20,000천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760-2613
29. 여미지식물원 근로자에 대한 사업자의 고용승계 파기, 해고, 퇴직권고 등 부당한 조치와 관련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 할 것.
처 리 결 과
□ 여미지식물원 관련 노조설립 변경 현황 □ 제주관광여미지식물원노동조합 설립 신고 : 1996. 1. 31. □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 설립 신고 : 2005. 12. 19.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시설관리자부제주지회로 조직형태 변경 : 2008. 8. 21. □ 경과요약 □ 2008. 2월 사용자 측의 정리해고(조합원 14명) → 노동위원회, 행정법원은 부당 해고임을 인정, 복직 시킬 것을 명 하였으나 미이행 상태 →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재개하였으나 일방적 임금삭감과 노조전임자 불인정 상태를 고수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지속적인 동향파악 및 당사자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한 설득 등 비공식적인 중재 주선 ※ 행정관청은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법적조치 등 이에 관여 할 근거가 없음. 노동위원회 조정 이후 해당 사업장의 노사관계 지도 및 관리는 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에서 담당.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