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16. 2. 29.(월) 14:00

현안사항 보고

한파․폭설 피해에 따른

감귤나무․채소류 동상해(언피해) 지원대책

농축산식품국

감귤나무․채소류 동상해(언피해) 지원 대책

❍ 2016.1.23~25 기간에 32년만의 최고 한파․폭설로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파손 및 생육중인 농작물 언피해(凍害)발생

❍ 그동안 지속된 비날씨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에 이어 언피해(凍害)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특단의 경영안정 대책 필요

❍ 농작물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 신고기간 연장 등 조치를 통해 농가 피해 최소화 도모

□ 추진배경

□ 중앙차원의 복구지원비(농약대, 대파대 등)로는 농가보상에 한계

□ 농가 경영안정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도 차원의 특별지원

□ 피해신고 접수현황

(‘16. 2.26현재)

구 분	농림시설 (하우스)	농 작 물		비고
		대파대	농약대
당초신고	268건 34.6ha (4,388백만원)	652건 219.3ha	7,392건 2,181.3ha	1.26~2.14
특별연장	-	감귤나무 : 29건 7.4ha 월동채소 : 99건 86.1ha		2.23~ 2.26

□ 추진상황

□ 농작물 언피해 특별지원(보상) 대책 발표 : ‘16. 2. 4.

□ 농작물 피해신고 기간 연장 조치 : (당초) 2.5 → (연장) 2.14

□ 감귤나무 언피해 신고기간 유예 건의 및 확정 : ‘16. 2. 2.

※ 피해 증상이 2~3개월 후 나타나는 점을 감안한 조치

□ 월동무 언피해 신고기간 유예 특별 건의 : ‘16. 2. 17.

- (현실태) 육안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나, 피해증상이 나타나고 있음

* 월동 무 재배면적 : 4,167ha (수확 1,660, 미수확 2,507)

⇒ 월동채소 언피해 신고기간 특별 연장 확정 (기간 : 2.22~2.29)

❍ 농식품부 합동 한파 및 폭설피해 농작물(시설물) 현장 점검 : ‘16. 2.18

□ 폭설피해 감귤농가 인력지원 추진 : ‘16. 1.27 ~ 상황종료시까지

- 표선면, 남원읍 중심으로 하우스 피해시설물 철거 작업 등

※ 추진실적 : 171농가 ․ 40.4ha (군장병 1,943명 동원) * 1일 : 150~200명 투입

□ 감귤나무, 채소류 동상해(언피해) 추가 신고 및 조사 조치 : ‘16. 2.22

- 감귤나무 : ‘16. 2.23 ~ 3. 31 (필요시 연장 조치)

- 채 소 류 : ‘16. 2.23 ~ 2. 29

□ 특별지원대책

❍ 언피해(凍害) 감귤 농가보상 및 시장출하 품질고급화 추진

- 노지온주, 한라봉 등 만감류 시장격리 : 94억원

※ 농가 신청현황 (최종) : 4,113농가 ․ 25,007톤

- 노 지 온 주 : 1,336농가 ․ 13,483톤

- 노지 만감류 :   886농가 ․  2,725톤

- 시 설 온 주 :   669농가 ․  4,582톤

- 시설 만감류 : 1,222농가 ․  4,217톤

❍‘15년산 계통출하 노지감귤 물류비 및 선과료 지원

- 감귤물류비 : 90억원(도비 54, 농협 36)

- 감귤 선과료 등 : 95억원(도비 57, 농협 38)

❍ 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 500대 ․ 30억원(국비 6, 도비 9, 융자 등 15)

-‘17년 FTA기금사업부터 연차적 추진

❍ 십자화과 뿌리혹병 방제비 및 포장재 지원 : 14억원(도비 10, 자부담 4)

❍ 언피해 선인장(열매) 영농자재 지원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감귤나무 ․ 채소류 동상해(언피해)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16. 2.23 ~ 4. 8

❍ 정부차원의 추가 지원을 위한 대중앙 절충 강화

❍ 농어촌진흥기금(3,600억원) 실행 및 농가 경영안정자금 확대

❍ 원예품목 자조금 조성 확대 : (현행) 당근 → (확대) 무, 양배추 등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추진 ⇒ 양배추, 당근, 무, 브로콜리 등

※ 현재는 콩, 감자, 마늘, 양파, 고추, 고구마 등이 가입대상 품목

❍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 T/F팀’구성(‘16.3월), 자체 대응계획 수립 등 추진

-‘기후변화적응 5개년 계획’(용역 3월 시행)반영 건의, 신규 국비사업 대응과제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