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6. 2.

주 요 업 무 보 고

보건복지여성국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과 목표, 실천전략
Ⅲ.		2016년 주요업무계획
	□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자립기반 조성
	□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양지공원 운영
	□		노인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		제주광역치매센터 본격 운영
	□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가족생활 안정화
	□		장애인 자립기반 제고 및 평등한 사회 조성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시행
			맞춤형 여성 일자리 발굴․지원
			도민 생활 속 일․가정 양립 정착
			여성인권 보호 및 취약․위기가족 지원 강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KOWIN) 제주 개최
			공공의료기관의 지역필수 진료기능강화 및 경영개선
			완벽한 응급의료 체계 구축 생명안전 “섬” 실현
			건강생활 실천으로 도민건강 수준 향상
			해외유입 등 신종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외식문화 서비스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4과 17담당

													보건복지여성국
	복 지 청소년과						노인장애인 복 지 과																여성가족 정책과							보 건 위생과
	복지정책 생활보장 청소년육성 양지공원관리							노인복지 노인요양 장애인복지 장애인자활															여성정책 여성활동지원 다문화가족 아동보육							공공보건 의료산업 건강증진 질병관리 위생관리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복 지 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 정 책 과	보 건 위생과
정 원	74	21	17	16	20
현 원	73	21	17	16	19

2		주요 기능

부서명	주 요 기 능
복지 청소년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 기초생활보장, 자활․자립지원,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업무 □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 시설 운영․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 □ 장사시설 종합계획 수립, 화장장 및 봉안시설 조성 및 관리 운영
노인 장애인 복지과	□ 노인복지행정, 노인단체,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운영 □ 장애인복지행정, 장애인단체, 장애인생활안정, 장애인복지관, 재활병원 관리 운영 □ 장애인 일자리창출, 장애인 편의증진, 장애인복지시설, 노숙인 시설
여성 가족 정책과	□ 여성정책계획 수립 추진, 성별영향평가업무, 여성발전기금 조성 운영 □ 김만덕 선양사업, 여성단체 활동지원, 여성능력개발․사회참여 지원 □ 거주외국인․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 지원,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예방업무 □ 저출산․보육․아동복지, 어린이집 지도, 시설아동 자립지원 업무
보건 위생과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농어촌보건기관 개선, 지방의료원 운영관리 □ 의료․약무․응급의료, 외국인 환자유치관련 업무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암 관리 □ 급․만성 감염병 관리, 국가예방접종 업무, 방역사업 관리 □ 식품․공중위생 관리, 불량식품 단속, 식품진흥기금 관리

3		사회복지 분야 주요현황 (‘15.12.31.기준)

사회복지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사회복지 +보건 (a+b)	사회복지 (a)								보건 (b)
		소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예산액	8,405	7,817	1,496	1,126	2,500	2,241	204	68	182	588
비 율	20.49	19.05	3.65	2.75	6.09	5.46	0.50	0.17	0.44	1.43

※ 도 전체예산 : 4조 1,028억원 (일반+특별)

복지 관련 인구                                (단위 : 명, %)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영유아	청소년	노 인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결혼 이민자
인 원	24,513	36,800	125,998	85,893	33,512	8,887	2,918
인구대비	3.93	5.90	20.18	13.76	5.37	1.43	0.47

* 도내 인구 624,395명 (전체 641,355명 중 재외국인 16,960명 제외),  ‘15.12월말 기준

사회복지 시설

□ 생활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노 인 복 지	장애인 거 주	정신요양 노숙인	사 회 복 귀	아 동 생 활	여 성 복 지
시설수	127	69	32	3	2	11	10
보호인원	4,646	3,218	603	340	10	320	155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사 회 복지관	지역 자활 센터	장애인 복지관	기타 장애인 시설	노인 복지관	사 회 복 귀	어린 이집	여 성 상담소등	지역 아동 센터	다문화 가족지 원센터
시설수	720	9	4	5	36	1	2	582	10	69	2
1일 평균 이용인원	35,199	2,762	417	2,284	927	250	71	26,208	120	2,011	149

* 기타 장애인 시설 : 주간보호시설 15, 직업재활시설 9, 의료재활시설 1, 기타 수화통역센터 등 11

□ 청소년 관련 시설                                 (단위 : 개소)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소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스 호스텔	소계	상담 센터	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쉼 터	청소년 공부방
81	48	3	5	21	2	17	33	3	1	6	23

사회단체                                     (단위 : 개,명)

구 분	계	노인 단 체	장애인 단 체	여 성 단 체	청소년 단 체	보건위생 단 체
단체수	147	1	15	72	26	33
회원수	157,042	46,952	11,541	64,939	17,035	16,575

여성 인구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제 주	624,395	313,428	310,967
전 국	51,529,338	25,758,186	25,771,152

보건의료 및 위생

□ 보건기관 : 64개소 (보건소 6․보건지소 11․보건진료소 47)

□ 의료기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병 원 급			의 원 급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개소수	701	7	6	9	330	181	167	1
병상수	4,891	2,390	707	1,200	590	-	-	4

□ 의료관련 인력                                      (단위 : 명)

계	의 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 사	간호조무사
5,097	844	215	198	2,207	434	1,199

□ 의약품 판매업소                                  (단위 : 개소)

계	도매상	약 국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안전상비의약품
758	12	257	-	6	-	483

□ 식품공중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23,556	19,679	3,877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43개 읍면동․679명

구분	합계	공무원	종교인	복지기관	자영업	부녀회	통리장	주부	기타	남	여
계	679	60	10	49	181	41	57	40	241	331	348
제주시	407	33	5	17	107	17	41	26	161	191	216
서귀포시	272	27	5	32	74	24	16	14	80	140	132

Ⅱ. 비전과 목표, 실천전략

비 전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

목 표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산

실천전략		실 행 계 획
효율적인 복지정책 으로 복지체감도가 높아지는 사회 조성		□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 민․관 협력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촉진 □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어르신 및 장애인의 삶이 즐거운 따듯한 사회 조성		□ 고령사회, 100세 시대를 위한 고령친화 기반 조성 □ 노인소득 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여성이 일하기 좋고 안전한 양성평등 사회 조성		□ 일․가족 양립지원 등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 □ 여성인력 양성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청소년 건전 육성 □ 양성평등 추진체계 및 시스템 구축
보건의료체계 강화로 질병없는 건강한 사회 조성		□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도민 건강수준 향상 □ 제주지역에 맞는 보건의료산업 육성 □ 신종 감염병 등 관리체계 강화 □ 국제적 수준의 위생서비스 추진

Ⅲ.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 현장 중심의 복지공동체 구현, 틈새계층 자립환경 제공(수눌음 확산)

❍ 남녀노소 고루 행복한 생애주기별 연계로 감동 복지체감 전달

□ 추진방향

❍ 보다 폭넓은 복지전달 개념 도입 ⇨ 수요와 공급이 충만한 지원체계 마련

❍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희망 충족 복지역량 강화

□ 추진계획

❍ 가상(Virtual) 복지관(작은복지관) 시범 운영 (‘16년 상반기 공모)

- 현행 복지관 장점 기능은 계속 유지, 수요자↔공급자간 맞춤 연계를 통한 고급지식(직업적 특성) 전이방식의 네트워크 형성‧지원

- 지역의 다양한 인적안전망*을 최대 활용,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등 현지완결 형태의 ‘작은복지관’ 기능 수행

- 기존 (현물급여, 제한적 서비스 대상) ⇨ 지역주민 전체, 맞춤 진단형으로 발전

* 인적안전망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료인, 시설종사자, 요양보호사, 통․이장 등

❍ 도민 삶의질 향상을 위한「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계획 수립

- 2016년 시행계획 수립 : 4대전략, 13개과제 및 27개사업으로 분류

- 사업별 인력․재원 등 단계별 투입→성과지표 달성도 분석 및 환류

*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 제4항)

❍ 수요자 선택형 지역사회서비스사업 확대 : 17개․8,293백만원

- 서비스 이용 12천명, 일자리 제공 6백명 등 효과 (이용권 제공)

- 제공기관 컨설팅(서비스질 향상) 및 현지지도 등 효율성․만족도 확산

❍ 인적․물적․재능기부+나눔문화 확산 등 실 수혜형 소통라인 구축

2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으로 복지지체감도 제고

❍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읍면동 주민센터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허브화로 구축

□ 민·관 협력 활성화로 잠재적 취약가구 적극 발굴 및 지원대상 확대

□ 추진계획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맞춤형 복지팀」신설 : 14개 읍면동(‘16년)

- 찾아가는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민간협력 활성화 전담

* (현행) 읍면동 복지담당 → (1담당 신설) 복지행정담당, 맞춤형 복지담당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확대·운영으로 통합서비스 질 향상

- 읍면동장, 복지전문가 영입 등 위원 확대 : (‘15년) 548명 → (’16년) 679명

- 민․관 협업으로 취약가구 및 복지자원 발굴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

❍ 공공 빅데이터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선제 발굴

-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13개 민․관기관 24종 데이터 활용

❍ 맟춤형 기초생활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 생계·해산·장제급여 및 정부양곡할인 지원 55,724백만원

❍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한 근로유인 확대 등 자립지원 강화

- 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지원 : 2,400명․1,917백만원

- 생산적 일자리 자활사업 제공으로 자립 지원 : 600명․6,170백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보장 강화 및 중점대상 사례관리 추진

- 의료급여 지원 22,584명 78,929백만원, 고위험군 등 사례관리 2,200명

3		청소년 건전육성 및 자립기반 조성

❍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 지원

❍ 다양한 문화․체험 및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의 역량개발

□ 추진방향

❍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ㆍ보호ㆍ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과 끼 발산을 위한 문화여건조성

□ 추진계획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등 청소년 자립지원 : 5개사업․2,529백만원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 3개소․549백만원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3개소․350백만원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3개소․221백만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3개소․604백만원

- 가출청소년쉼터 운영 : 5개소․805백만원

❍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 부응 및 창의적 활동 지원 : 1,030백만원

- 청소년 문화활동 사업 지원 : 195백만원

- 어울림마당 : 98백만원, 동아리 활동 : 116백만원

- 청소년활동진훙센터운영 : 621백만원

❍ 정서ㆍ행동장애 청소년을 위한 재활지원 프로그램운영 : 30백만원

❍ 청소년지도사 역량 강화 : 15백만원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 60백만원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청소년육성기금) : 400백만원

4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양지공원 운영

❍ 화장수요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보수․정비 강화 및 봉안시설 확충 등 친환경적 장사서비스 제공 추진

❍ 편의시설 개선 등 고객(유족)의 입장을 고려한 양지공원 시설운영

※ 화장율 : 18.3%(‘02년) → 41%(’07년) → 63.5%(’14년)

□ 현  황

❍ 장사시설 : 화장시설 1개소(5기), 봉안시설 3개소(31,325구 안치규모)

❍ 1일 평균 화장능력 : 15구(시신기준)

❍ 화장율 변동추이

구분	‘02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제주 (%)	18.3	46.6	48.3	54.8	57.4	59.9	63.5
전국 (%)	42.6	65.0	67.5	71.1	74.0	76.9	79.2

□ 추진방향

❍ 화장․봉안시설 관리강화로 친환경적 장사시설 운영 등 화장문화 확산

❍ 고객 눈높이에 맞춘 시설운영으로 이용불편 해소 등 고객서비스 개선

□ 추진계획

❍ 봉안수요에 대비한 제3봉안당 건립비 국비지원 대중앙 절충(‘16년)

- 규모(20,000기, 연면적 2,000㎡), 소요예산(30억원), 개장목표(‘19년)

❍ 시설물 이용편의 제공 및 쾌적한 환경분위기 조성을 위한 유족대기실 리모델링 및 건물도색 : 200백만원

❍ 중단없는 화장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정비 강화 및 제어시스템  시설개선 추진 : 520백만원

5		노인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 노후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100세시대, 고령사회 등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

□ 추진방향

❍ 모든 어르신의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어르신 특성별 노인복지 추진

❍ 사회적 취약 어르신 보호 강화를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 추진계획

❍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기초연금 지원 : 57,500명․127,353백만원

- 노인사회활동 지원(노인일자리 사업) : 5,586명․11,113백만원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398명․955백만원

❍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 4,985명․3,473백만원

- 화재 등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 1,174명․284백만원

- 저소득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 435명․130백만원

- 제주광역치매센터 본격 운영 : 576백만원

- 치매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관리비 지원 : 14,000명․380백만원

❍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복지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

- 경로당 운영경비 및 프로그램 개선 사업 등 경로당 기능강화 : 5,123백만원

- 노인복지관 내실 운영 및 시설 확충(서귀포시) : 3,247백만원

- “행복동행, 찾아가는 실버영화관” 운영 : 도영상위원회 연계 추진

❍ 누구나가 살기 편한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

-「WHO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가입 기본계획 수립

- 고령사회연구센터 설치․운영 : 현행「제주장수문화센터」업무 전환

6		제주광역치매센터 본격 운영

❍ 치매환경 인프라 개선으로 치매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본격 수행

❍ 전문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현   황

❍ 운영위탁 : 제주대학교병원(광역치매센터)

❍ 사 업 비 : 576백만원    ※ 설치․운영비(‘15) : 970백만원

❍ 시설규모 : 지상 1층(363.77㎡, 110평)

❍ 운영인력 : 6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원 4)

❍ 위탁기간 : 3년(‘15. 10. 1 ~ ’17. 12. 31)

❍ 주요기능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검진 및 관리사업, 지역사회자원연계 기술 지원, 정책개발 및 역량강화 사업

❍ 근    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추진상황

❍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사업 공모 선정(보건복지부) : ’15. 5. 12

❍ 제주대학병원과 위탁협약 체결(‘15.8.19), 광역치매센터 업무개시 (‘15.10.1)

- 치매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배포

❍ 치매센터 건축공사 진행 중    ※ ‘15.11.18.(착공) / ’16.2.15.(준공예정)

□ 추진계획

❍ 제주대학교병원내 ‘제주광역치매센터’ 정식 개소 : ‘16. 3월

❍ 치매연구조사, 치매 조기진단, 치매분야 종사인력 전문교육 실시

❍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 치매극복의 날 행사, 치매 파트너 사업, 치매환자 체험용 3D 제작 등

7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 고령사회 대비 요양 인프라 구축으로 노인 요양서비스 질 제고

❍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부양부담 경감 및 편안한 노후생활 도모

□ 추진방향

❍ 노인요양시설 수요자 증가에 맞춰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및 관리

❍ 의료급여수급자등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지원의 내실화

❍ 노인학대 예방, 방임방지를 위한 효 문화 확산 및 이동상담 운영

□ 추진계획

❍ 노인복지시설 안정적 인프라 확충 및 지역사회자원 연계 강화

-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 지원 : 4개소․553백만원

-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 : 2개소․115백만원

- 노인주거시설(양로원) 운영비 지윈 : 2개소․1,179백만원

- 노인복지(요양,재가)시설 운영 : 요양시설 67개소, 재가기관 135개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및 저소득 노인층 보험료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예탁 : 1,668여명․23,182백만원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5,498명․320백만원

- 저소득노인 노인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55명․60백만원

❍ 어르신과 함께하는 이동상담실 운영 및 효 문화 홍보 강화

-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 457백만원

- 노인공경 효 문화 확산 및 어르신과 함께하는 이동상담 운영 : 14백만원

8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가족생활 안정화

❍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2차 장애를 예방하고 가족기능 강화로 생활안정 도모

□ 추진방향

□ 장애인이 체감하고 인지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영역 확대

□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틀 마련

□ 장애인단체 지원강화 및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 사각 해소

□ 추진계획

❍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800명․9,673백만원

-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사업 : 1,059명․2,412백만원

- 광역보조기구센터 운영 등 효율적 서비스 제공 : 4개소․655백만원

- 장애연금,장애수당,의료비 등의 적기 지원 : 17,253백만원

❍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기초 틀 마련 및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개소(‘16.8월 이후) 및 운영 등 : 620백만원

-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용역 :  50백만원

-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 문화 및 교육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 : 100백만원

❍ 장애인단체 육성 및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 장애인단체 지원 및 지도 강화로 장애인단체 운영 내실화 : 432백만원

-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16.3∼4월)․운영 : 157백만원

- 재활병원 활성화로 장애인 재활치료 중심역할 수행 :  142백만원

- 장애인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기능 강화 :  7,437백만원

9		장애인 자립기반 제고 및 평등한 사회 조성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 지역사회 내 접근성 보장으로 다함께 살기 좋은 복지사회 구현

□ 추진방향

❍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편의제공을 통해 생활 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

❍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등 편의시설 확충과 인권보호 강화

□ 추진계획

❍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자립 기반 조성

-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 865명․4,734백만원

- 장애인 취업 확대를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 : 170개소· 2,050백만원

- 장애인 고용 안정화를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 9개소․3,765백만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마케팅 강화로 매출 증대 : 110억원

- 장애학생 취업연수를 통해 직업체험 기회 제공 : 20백만원

❍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및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 262백만원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운송차량 운영 : 17대․270백만원

- 편의시설 의무대상 신규 건축물에 대한 적합성 검사 강화 : 목표 설치율 77.5%

- 도내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예비인증) 시설 확보 추진 : 3개소

-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역 관리강화 : 합동점검 반기별 시행

❍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체계 기반 구축

- 「2016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수립 시행 : '16. 3월

- 장애인 인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강화(장애인시설,학생) : 15백만원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 11개소

10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제주처럼’시행

❍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여성친화 정책 발굴․추진

❍ 일상에서 쉽게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수준 제고

□ 추진방향

□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으로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참여 확대

□ 건강한 가정 및 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강한 양성평등 실현

□ 추진계획

❍ 양육친화 환경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확산

- 제주 가족친화지원 센터 설치 운영 : 200백만원

- 자발적 나눔 공동체인 제주형 수눌음 육아 나눔터 설치 : 10개소

-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10개)

❍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 투자기업과 연계한 청․장년 여성전문교육 지원 : 240백만원

- 여성 예비창업 희망자에 대한 여성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창업지원 5개소)

-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주여성전문가(20명) 활용 컨설팅 지원

❍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추진으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

- 가족성장 아카데미 운영(부부교실, 아버지 학교, 아빠직장 체험, 가족캠프)

- 제주형 가족 친화마을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

- 청소년 정서치유 힐링 캠프 운영 : 30백만원

❍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가족 안전지원 시스템 구축

-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각종 위원회 참여율 확대(여성위원 참여율 40%)

- 성장단계별(유아기～청소년) 건강한 성평등 의식 교육(전문강사 양성 20명)

- 폭력 예방을 위한 ‘도민 성인권’ 교육(3,000명) 및 전문강사 양성(40명)

11		맞춤형 여성 일자리 발굴․지원

❍ 제주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한 안정 고용환경 조성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 추진방향

❍ 일자리 지원기관 주축 여성인력관리 인프라 연계 구축 운영

❍ 기업수요 맞춤형 여성전문인력 양성으로 여성일자리 창출 확대

❍ 여성권익 증진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 추진계획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일자리창출 기반 확대

- 여성취업지원기관(3개소) 1,031백만원, 새일여성인턴제(78명) 234백만원

❍ 기업수요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 투자기업 연계한 청·장년 여성 전문교육 지원(8개기관) : 240백만원

- 여성창업 인큐베이팅 지원(5개소) 및 우수기업 설명회 투어 등 : 107백만원

- 중·고령여성 시간제 일자리(100백만원), 이주여성 전문인력 컨설팅 지원(100백만원)

- 경력단절여성 인력관리 원스톱서비스 제공 및 구인․구직시스템 이용홍보 강화

❍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지원을 통한 청년여성 인재 육성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1개소) 50백만원․여성인재아카데미 30백만원

- 여성과학인재 육성 프로그램(1개소) 18백만원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권익 활동지원 : 180백만원

-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지원 : 30백만원

12		도민 생활 속 일․가정 양립 정착

❍ 일·가정 양립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출산친화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아이낳고 양육하기 좋은 출산친화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제고

□ 추진계획

❍ 제주 가족친화지원 센터 지정․운영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 제주형 수눌음 육아 나눔터 조성(공모) : 10개소․560백만원

- 이웃과 함께 하는 육아 품앗이 공간 조성(복지관, 아파트 등 유휴공간)

- (신청대상) 비영리단체(법인), 협동조합, 자치회, 마을회 등

- (지원내용) 1개소당 5천만원 내외(리모델링, 시설비, 물품구입 등)

❍ 사회적 돌봄(모다들엉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공모) : 10개소․100백만원

- 아동 돌봄을 위한 주민들의 주도적인 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3인 이상 주민모임, 비영리단체, 마을 등에서 제안한 돌봄활동

- (지원내용) 방과후 프로그램, 토요체험학습, 부모 및 자녀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 임신에서 출산, 양육에 다양한 출산친화사업 추진 : 2,049백만원

- 난임 및 산후조리용 한약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둘째이후자녀양육수당, 저출산고령사회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 등

13		여성인권 보호 및 취약․위기가족 지원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취약․위기가정의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 추진방향

❍ 여성폭력 대응시스템 활성화, 폭력예방 교육 확대 등 예방기반 조성

❍ 취약․위기가족, 다문화가족 등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추진계획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 활성화 : 24시간 상담원 동행 현장출동

- 피해여성 상담 및 보호지원 : 16개소․2,798백만원

- 폭력피해여성 시설 퇴소자 주거 및 자립정착금 지원 : 70백만원

❍ 폭력예방교육 및 여성·아동 안전 강화

- 가정폭력 예방 전문 강사 양성(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협력) 40명

- 도민 성인권 교육 확대 : 지역공동체, 학교, 장애아동․청소년 등 찾아가는 교육

- 아동안전지도 제작(23개 초등학교) 및 지역안전 환경조성사업 추진

❍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세대,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강화 등 1,995백만원

- 이혼위기가정 가족기능 회복 지원 : 상담, 부부코칭, 부모교육 등

- 가족위기예방 맞춤형 가족학교 운영 : 100백만원

* 부부교실, 아버지학교, 아빠직장 체험, 가족캠프 등

-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 : 3,481백만원

14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

❍ 어려운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 현  황

❍ 어린이집 현황                                   (‘15.12.31.기준)

구 분	계	국공립	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민간	가정
개 소 수	574	26	77	40	12	260	159
아 동 수	27,109	1,623	6,271	2,768	594	13,268	2,585

❍ 아동복지시설(기관) : 85개소, 요보호아동 10,500여명

□ 추진계획

❍ 영유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육부담 경감

- (보육료) 27천명․119,633백만원, (가정양육수당) 8.5천명․18,265백만원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립어린이집 확대 : 26→30개소

-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성화로 보육 거점기관 역할 수행 : 2개소․500백만원

- 공보육 수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99→105개소

❍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대 : 514→530개소

- 교직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 : 14개 사업․55,377백만원

- 어린이집 CCTV 현장안착,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양육 지원체계 강화

- 시간연장형, 휴일, 24시 어린이집 확대 : 389→400개소

- 시간 선택제 근로자 등을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 9→18개소

❍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한 환경조성

- 아동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아동 지원 : 85개소․26,726백만원

* ‘15년 23,165백만원 대비 15.4%(3,561백만원) 증가

-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강화

❍ 아동의 자립지원 조성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확대

- 아동발달지원계좌 본인 적립률(78→85%) 및 신규 가입률(48→60%) 증가 추진

15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KOWIN) 제주 개최

❍ 세계 각 지역 한민족 여성 연대강화와 정보교류의 장 마련

❍ 국제적 감각과 소양을 갖춘 세계시민으로서 제주여성 부각

□ 추진방향

❍ 성공적 행사추진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의 역량 집결화

❍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부각 등 제주의 강인한 여성상 표상화

□ 추진계획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추진방안 협의(여성가족부)

- 대주제·세션별 제안 및 현장답사 : '16. 2월

-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행사기획 및 입찰(공동) : '16. 4~5월

❍ 도민 유관기관·단체 등 참여 방안 마련

- 도, 컨벤션뷰로, ICC제주 등 협력 기관별 TF팀 구성 : '16. 2월

- 유관 여성단체관련 세션별 주제화 선정 및 진행 : '16. 3월 ~

❍ 회의 및 행사별 준비사항 단계별 점검 추진  : '16. 7월 ~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
○ 개최시기 : 2016. 8. 26. ~ 8. 28(예정) ○ 행 사 비 : 500백만원(국비 250 / 지방비 250) ○ 참가규모 : 국내외 여성리더 500여명 - 해외 100여 개국 거주 한인여성 200여명, 국내 여성리더 300여명 * '01~'15년 총7,000여명 참가(해외 57개국 2,325명) ○ 행사내용 : 강연, 여성리더포럼, 분야별 네트워킹, 지역탐방 등

16		공공의료기관의 지역필수 진료기능강화 및 경영개선

❍ 의료원별 진료기능, 역할재정립 및 비효율 개선 통한 경영혁신 추진

❍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확충으로 진료기능 강화

□ 추진방향

□ 제주의료원 요양병상 확충 및 시설재배치로 요양기능 강화

□ 서귀포의료원 지역필수 진료기능 확대 및 시설․장비보강

□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현대화

□ 추진계획

□ 제주․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추진 및 성과평가 실시

□ 제주의료원 경영개선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요양기능 강화

- 연차별 요양병상 확충 추진 : ‘16년 80병상 → ‘17년 200병상

- 요양병상 운영에 따른 기존병실 등 시설 재배치 : 300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지역내 필수 진료기능 확대로 공공의료기능 강화

- 산후조리원 및 포괄간호서비스 병동 확대 운영 : ‘16. 3월

- 심혈관센터 등 의료장비 보강(34종) : 1,154백만원

- 의사, 간호사 숙소 증․개축(‘16~’17년) : 3,600백만원

- 장례식장 인테리어 등 환경 및 장례문화개선 : 580백만원

□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보강 : 31개소․4,981백만원

- 시설개선 : 3개소(제주서부 신축, 서귀포동부 증축, 표선지소 개보수)

- 보건․방역차량 교체 및 구입 : 4대(교체2, 신규2)

- 의료장비 보강 : 24개소(보건소 4, 보건지소 6, 보건진료소 14)

□ 보건소 감염병 의심자(환자) 후송을 위한 장비 보강

- 특수구급차 6대, 660백만원 (110백만원 / 1개소)

17		완벽한 응급의료 체계 구축 생명안전“섬”실현

❍ 체계화된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으로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

❍ 특화된 의료체계 조성으로 도민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 추진방향

❍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전문화 및 역량 강화

❍ 심야시간 어린이 진료와 도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추진

❍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및 한의약분야 연구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구축 운영

-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운영 평가 및 지원 : 7개소․748백만원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 1개소․399백만원

❍ 어린이 야간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 1개소․216백만원

❍ 공공 심야약국 확대지정 운영 : 13 → 15개소․306백만원

- 한경·표선 및 도심 인구 밀집지역 등 추가 지정 추진

❍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 강화 : 6,000명․99백만원

-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환자 처치 요령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관광) 선도 의료기관 육성 : 14개소․50백만원

❍ 제3기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 : 100백만원

❍ 제주한의약연구원 개원(‘16. 3월) 및 한의약산업 육성 연구사업

18		건강생활 실천으로 도민건강 수준 향상

❍ 도민이 주도하는 건강행태개선운동 전개 및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적극적 제공

❍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사전예방 및 관리기능 강화

□ 추진방향

❍ 전국최하위 건강지표 탈피를 위한 건강생활실천 프로젝트 추진

- (‘18년 목표) 비만율 26%, 고위험음주율 18.6%, 흡연율 21.4%

※ ‘14년 실적 : 비만율 28.3%, 고위험음주율 20.9%, 흡연율 24.7%

□ 추진계획

❍ 비만·음주·흡연 건강행태 개선 프로젝트→ 범도민 운동 전개

-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12개마을) → 금연아파트, 절주마을 등

- 행정기관 1인 1운동 실천(점차확대) → 부서별 체중 총괄제 평가

* 대중교통이용, 걸어서 출․퇴근하기 등

- 비만율 개선 “건강 3,6,9 프로젝트” 추진(3kg을 6개월간 감량, 9개월간 유지)

- 금연캠프 및 금연교실 프로그램 : 연 12회 운영(금연지원센터)

❍ 지역사회 수준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 13개 사업․3,096백만원

❍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활성화(24시간 위기관리서비스) : 769백만원

❍ 4·3 생존희생자 및 강정마을 심리지원사업 추진 : 220백만원

❍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 30,883명․1,490백만원

❍ 5대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976명․923백만원

❍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2,710명․2,008백만원

19		해외유입 등 신종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한 의료환경 개선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 사전 예방적 감염병 관리 및 발생상황 조기 파악, 추적관리로 유행차단

□ 추진방향

❍ 검역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연중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 운영

□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추진 등 사전 예방적 감염병 관리

□ 추진계획

❍ 제주 감염병관리본부 설치·운영 및 감염병 예방 인프라 확충

-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 분석·감시 및 유입시 즉각 대응반 운영 등

- 음압 및 격리병상 시설 확충 : (음압)5실 5병상, (일반)9실 20병상

□ 실시간 감염병 발생상황 감시 및 분석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

- 24시간 감시·추적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체계 강화

- 신종감염병 등 초기 대응 모의훈련 및 공항만 입국자 감시체계

□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대도민 의식개선 운동 전개

- 민간단체와 연계 캠페인 전개 및  손씻기·기침예절 교육 : 851개 기관

- 의료기관 병문안 문화개선 실천을 위한 협약 체결 : 7개 종합병원

□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독감무료 예방접종 확대 추진

-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확대(14종→15종) : 6,308백만원

□ 감염병 모니터링 감시 강화 및 결핵 조기퇴치를 위한 관리 강화

- 감염병 표본감시 병의원 지정․운영 : 48개소(13개 질환)

- 결핵환자 전수조사 등 모든 환자에 대한 개별 역학조사 실시

20		외식문화 서비스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 도민이 공감하고 안심하는 위생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 15백만 관광객 시대에 걸 맞는 친절․청결 등 선진 음식문화 정착

□ 추진방향

❍ 위생접객업소 안전식품 공급과 친절한 접객환대 분위기 조성

❍ 농수산물 등 다소비 유통식품 관리 강화로 불량식품 근절

❍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식생활 개선 등 어린이 건강보호

□ 추진계획

❍ 먹을거리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합동점검

- 설․추석절, 개학철, 하절기 등 합동점검 : 식약처․교육청․행정시

❍ 식품안전 사각지대, 생활 밀착형 위생관리 강화

- 식중독 발생 우려시설 집중관리 : 조리식품 등 사전검사 실시

- 집단급식소, 재래시장, 유원지 등 취약업소 계절별 지도점검(연8회)

-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강화 : 2,300건 이상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으로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 찾아가는 어린이 비만예방 교육 및 당․나트륨 저감화 사업 추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개소 운영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급식관리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융자 지원 : 800백만원

❍ 친절 서비스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위생교육 : 8천명

- 외식․숙박업소 중점으로 신규영업자 및 종사원 교육 내실화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5.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29회 정례회	소 계	11	8	1	2
	복지청소년과	3	1	1	1
	노인장애인복지과	2	2	-	-
	여성가족정책과	2	1	-	1
	보건위생과	4	4	-	-
제335회 정례회	소 계	6	1	5	-
	복지청소년과	3	1	2	-
	노인장애인복지과	1	-	1	-
	여성가족정책과	2	-	2	-
	보건위생과	-	-	-	-

□ 완료된 사항 (총 9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5.4.16	현정화 의원	∘서귀포 서부인 경우 장애인복지 전문 교육기관 부재로 중문, 안덕, 대정 지역의 장애인 부모의 교육 대기상황이 발생되고 있음. 해소 방안은 * 대기자 현황 : 20여명
2	2015.4.16	현정화 의원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 설립 관련
3	2015.4.16	박규헌 의원	∘복지협의체 기능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 방안
4	2015.4.16	박규헌 의원	∘속칭 ‘무인텔’ 숙박시설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
5	2015.4.16	김광수 의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
6	2015.4.17	홍기철 의원	∘도내 정신장애인을 위한 입소생활시설, 거주시설, 이용시설이 골고루 갖춰져야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음. 정신장애인 입원 및 사회복귀시스템에 대한 견해
7	2015.4.17	이상봉 의원	∘국내 영리병원 허용문제 -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신청은 타당한 것인지 - 진료과목, 시설, 인력구조 등 돈벌이 환자 유치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우려
8	2015.4.17	강경식 의원	∘영리병원 관련
9	2015.11.18	오대익 의원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의 잦은 변경 문제 -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이 빈번히 바뀌어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방지할 방안

□ 추진중 사항 (총 6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5.4.16	현정화 의원	∘복지재단 설립 관련 -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기관 컨설팅 등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제주를 형성하기 위한 제주형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견해
2	2015.11.17	강익자 의원	∘사회복지시설 불균형 문제 - 제324회 도정질문 시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에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서귀포시에 우선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2015년 기준 제주시는 8개소 증가하고 서귀포시는 1개소만 증가한 문제 지적 - 서귀포시에 꼭 필요한 시설은 분관형태로라도 마련
3	2015.11.18	고태순 의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도의 입장
4	2015.11.19	유진의 의원	∘사회복지예산 관련 - 내년도 복지예산 전국 꼴지가 예상되고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지적과 복지현장에서 민선6기 들어와서 복지관련 새로운 정책이나 예산증액이 힘들다는 지적 - 사회적 약자와 복지에 대한 지사의 철학은
5	2015.11.19	유진의 의원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여성정책관 필요 - 공무원 인센티브 필요 - 실질적인 정책의 성과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6	2015.11.19	김경학 의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련 - 도지사 공약사항 중 발달장애인종합센터가 있는데, 발달장애인법이 2015.11.21.부터 시행되는데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은 - 교육감도 ‘(가칭) 장애인평생학습관’ 설치를 약속한 바 있는데, 교육청과는 어떤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는지 -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반영 등 향후 운영계획은

□ 추진불가 사항 (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5.4.16	김광수 의원	∘누리과정 예산관련 장학권 교육청으로 이관 - 교육청이 유치원을 포함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고 있다면 3~5세 어린이집 교육과정과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똑 같다는 생각을 학보모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2	2015.4.16	김광수 의원	∘제주도에 여성 청소년 소년원이 없어서 그 당사자는 물론 부모들이 불편함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대안은 없는지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 정 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복지재단 설립 관련
	○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기관 컨설팅 등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제주를 형성하기 위한 제주형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주발전연구원 이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에 복지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복지 행정당국과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음 - 이후 다음 단계에서 여건이 성숙되면 재단설립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유관기관 복지관련 연구인력 현황 - 제주발전연구원 : 사회복지분야 연구위원(1), 여성정책분야 책임연구원(1), 장수문화연구센터 전문연구원(1)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가족․사회학(4), 여성학(1), 아동․청소년학(1) ※ 광역지자체 복지재단 설치 :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경기, 경북 등 ○ 향후계획 - 제주발전연구원 또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인력 등을 통해 지역단위 복지정책 개발 및 연구∙조사 등 복지정책 연구 진행 - 장기적으로는 ‘가칭’ 사회복지연구센터 등 연구원내 부설기구 설치를 통해 복지재단의 기능 수행 검토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 정 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귀포 서부지역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관 부재 관련
	○ 서귀포 서부인 경우 장애인복지 전문 교육기관 부재로 중문, 안덕, 대정 지역의 장애인 부모의 교육 대기상황이 발생되고 있음. 해소방안은? * 대기자 현황 : 20여명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장애인복지서비스 기관의 필요성은 부정 않으며 운영주체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 - 센터형 또는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분관 형태 등 협의 ○ 협의결과 추진 방향 -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자가 이용 가능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하여 장애인복지관 기능을 병행 수행토록 지원
추진상황 및 계획	□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운영 개요 ○ 위치 : 지리적 접근성 및 서비스 기관 부재 상황 고려 중문지역 선정 ○ 규모 : 100㎡(30여평,사물 및 프로그램실), 사무실 임대 ○ 인력 배치 : 3명 ○ 사업내용 - 상담 및 사례관리, 기능강화 및 장애인가족 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네트워크, 문화여가지원 및 사회서비스 지원 등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지역 분관 설치․운영 예산 확보 : 157백만원 ○ 분관 설치 운영 예산 교부 및 개소 준비 등 관련 업무 협조 요청 (1월,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 향후 추진일정 ○ 서비스 제공 준비 및 기초조사 실시(2월) ○ 분관 운영 개소 (4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 정 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설립관련
	○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설립관련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의료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지역보건의료인력 등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로 의료 관광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자본 투자로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심층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5. 6.11 외국의료기관(제주녹지헬스케어타운(유)) 사업계획서 제출 - 2015. 6.15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복지부) - 2015.12.18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 - 외국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시설(건축)․인력 등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 신청 - 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 최종 결정 ○ 향후계획 - ‘16년도 보건의료발전계획(’17년~‘21년) 수립 연구용역시 외국의료기관 관리 방안 용역 추진 - 외국의료기관 제도 취지 등에 대하여 대주민 홍보활동 지속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 규 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복지협의체 기능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 방안
	○ 복지협의체 기능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 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생활보장담당(답변자 : 도지사)
	○ 복지협의체 기능을 자문뿐만 아니라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통해 협력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음 ○ 제주복지공동체 포럼에서 전문화 교육시스템 도입 등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복지위원 확대 : (14년) 499명 → (15년) 548명 → (‘16년) 679명 ○ 2015년 읍면동 복지위원 협의체 전문화교육 : 2회(548명) ○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활성하 컨설팅 지원 : 7개 읍면동 ○ 2015년 읍면동 복지위원 협의체 평가 : 총 12개소 선정 □ 향후계획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 실시 : 3월중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 사업비 추경 확보(‘16년 50,000천원, ’15년 20,000천원)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 : 11월중 ○ 우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발표 및 시상 : 12월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 규 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무인텔’숙박시설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속칭‘무인텔’숙박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답변자 : 도지사)
	○ 무인텔 여건상 청소년 출입 여부는 검증의 필요성 있으며, 출입구에 성인 인증기 부착 여부는 실효성이 없음 ○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건축허가 단계 등에서 이루어져야 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속칭)‘무인텔’운영현황(15.12월말) - 24개소(제주시 22, 서귀포시 2) ○ 추진상황 - 숙박업소 불법행위 등 단속(행정시, 자치경찰단) : 2회 ․ 단속사항 : 청소년 이성혼숙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 단속 등 ․ 단속방법 : 자치경찰 합동 단속반 운영(2개반), 무인텔 전수 단속 - 청소년 혼숙사항 등 확인 철저 협조문 발송 :‘15.2.13 ․ 숙박업자 신분확인 철저 및 청소년 혼숙 등 위법행위시 행정처분 사항 주지 -‘청소년 출입 제한’스티커 부착 완료 : ‘15.4월 ○ 향후계획 - 영업주와 간담회 개최 등 청소년 출입금지 협조 분위기 조성 - 행정․경찰․청소년 단체등과의 지속적 점검 강화로 건전 영업 풍토 조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 광 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생각은?
	○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국공립어린이집 1년에 150개씩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300개 만들어야 하는데 50개 못 만들어서 250개쯤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우리 도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적극적인 확충을 위하여 연간 2개소씩 확충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우리도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26개소이며, 이 중 8개소가 민간 시설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 2015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사업 확정 - 1개소(서귀포 샘어린이집, 2015.4.6.) ○ 2016년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수요 조사서 제출 - 3개소 신청(2015.6.8.) ※ 어린이집 설치는 인가사항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바로 국공립으로 지정할 수는 없고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야함. □ 향후계획 ○ 2016년도 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 신규설치 4개소, 신축이전 1개소 - 제주시 민간매입 3개소, 서귀포시 신축 1개소(혁신도시), 신축이전 1개소(영어교육도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 광 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누리과정 예산관련 장학권 교육청으로 이관
	○ 교육청이 유치원을 포함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고 있다면 3-5세 어린이집 교육과정과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똑 같다는 생각을 학부모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현재 만 3-5세 어린이집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다만, 지도감독 등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부분은 2012년 1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만 3~4세 누리과정 도입 방안’을 마련하면서 아이들에게 공통의 누리과정을 제공하면서도 운영체계는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방식대로 운영토록 협의되어 추진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누리과정 장학권의 교육청으로 이관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자체에서의 추진은 어려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 광 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도에 여성 청소년 소년원 유치 관련
	○ 제주도에 여성 청소년 소년원이 없어서 그 당사자는 물론 부모들이 불편함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대안은 없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육성담당(답변자 : 도지사)
	○ 법무부 또는 국가 기관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수요 등 법에 대한 여러 요건 등이 통과가 되어야 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소년원 시설 설치∙관리 담당 주관부처 : 법무부 - 여성 청소년 수련원 : 2개소(청주, 안양) ※ 제주 소년원 보호인원(2016.1월 현재) : 37명 - 여성 청소년 입소자 : 연간 5~6명 정도 발생 ○ 소년원은 복지시설과 달리 수용시설로서 수용인원을 감안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제주지역인 경우 여자원생 수요가 없어 제주지역에 설치 필요성 낮다는 의견(법무부 제주소년원)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 기 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시스템 설치 관련

○ 도내 정신장애인을 위한 입소생활시설, 거주시설, 이용시설이 골고루 갖춰져야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등 정신장애인 입원 및 사회복귀시스템에 대한 고견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담당(답변자 : 도지사)

○ 서귀포에는 정신질환자 입소생활시설 등 관련 시설이 없으나, 대신 도내 정신질환자 입소시설이 현재 3군데 운영되고 있고, 입소율이 75%로 아직은 여유가 있음. 시급한 입소수요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 : 입소생활시설 3개소

구 분	시설명	소재지	정원	현원
정신요양시설	무지개마을	제주시 월평	250	193
사회복귀시설	공생하우스	제주시 월평	10	7
사회복귀시설	디딤터	한림읍	10	2

□ 향후계획

○ 서귀포 지역 정신질환자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설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이 있을 시 설치 적극 검토

- 서귀포시 사회복귀시설 등 신규 설치가능(도 시설 지원기준 개정, 13,8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 상 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국내 영리병원 허용문제
	○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신청은 타당한 것인지 ○ 진료과목, 시설, 인력구조 등 돈벌이 환자 유치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우려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의료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지역보건의료인력 등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로 의료 관광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자본 투자로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심층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5. 6.11 외국의료기관(제주녹지헬스케어타운(유)) 사업계획서 제출 - 2015. 6.15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복지부) - 2015.12.18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 - 외국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시설(건축)․인력 등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 신청 - 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 최종 결정 ○ 향후계획 - ‘16년도 보건의료발전계획(’17년~‘21년) 수립 연구용역시 외국의료기관 관리 방안 용역 추진 - 외국의료기관 제도 취지 등에 대하여 대주민 홍보활동 지속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 경 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영리병원 관련
	○ 영리병원 관련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의료산업담당(답변자 : 도지사)
	○ 지역보건의료인력 등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로 의료 관광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자본 투자로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심층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5. 6.11 외국의료기관(제주녹지헬스케어타운(유)) 사업계획서 제출 - 2015. 6.15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복지부) - 2015.12.18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 - 외국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시설(건축)․인력 등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 신청 - 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 최종 결정 ○ 향후계획 - ‘16년도 보건의료발전계획(’17년~‘21년) 수립 연구용역시 외국의료기관 관리 방안 용역 추진 - 외국의료기관 제도 취지 등에 대하여 대주민 홍보활동 지속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 익 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사회복지시설 불균형 문제
	○ 제324회 도정질문 시‘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에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서귀포시에 우선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2015년 기준 제주시는 8개소 증가하고 서귀포시는 1개소만 증가한 문제 지적 ○ 서귀포시에 꼭 필요한 시설은 분관형태로라도 마련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2015.1월 현재 287개소이며 타시도에 비해 시설수가 많은 수준임 - 장애인복지시설(등록장애인 수 대비 전국 1위), 노인복지시설(노인인구수 대비 전국 2위), 종합사회복지관(인구수 대비 전국 2위) ○ 사회복지시설 설치는 대부분이 설치 주체의 신고에 의한 것으로 강제적으로 설치지역을 정할 수 없는 한계 있음 ○ 2016년에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장애인복지관 분관 설치 예정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 일부개정 : 2015.5.20. ○ 서귀포시 서부지역(대정)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 2015~2016(52억원) - 공유재산 심사, 부지매입 등 추진 : 2015년 - 신축사업 추진 : 2016.1 ~ 10월 - 민간위탁 운영 : 2017.1월부터 ○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장애인복지관“분관”설치∙운영 : 2016.5월(157백만원) ○ 향후계획 - 지역별, 유형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 대 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의 잦은 변경 문제
	○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이 빈번히 바뀌어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이를 방지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은 지역별로 형평성을 고려한 고른 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자체 지침임 - 2010년 12월 처음 마련되어 매년 일부내용을 변경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이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시설현황을 반영하기 위함임 ○ 다만, 금년에 지원기준을 변경하면서‘기능보강 사업비 지원기준’항목은 삭제하였고, 대신 시설별로 세부 지원기준을 만들어 시행토록 하였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 일부개정 : 2015.5.20. ○ 시설별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기준 마련 - 어린이집 지원기준 : 2015. 10월 - 경로당 지원기준 : 2015. 7월 ○ 향후계획 - 지역별, 유형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 태 순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도의 공식적인 입장
	○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가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편성을 강력 요구 - 2015.11.11일자 보도자료 ○ 2016년 교육청 예산에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도 세출예산에는 전액 편성되어 있는 만큼 해당 예산이 교육청에서 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학부모들의 우려 불식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교육청 예산편성 - 2016년 누리과정 보육료 76억원 (2개월분) ○ 도 예산편성 - 연간 소요액 458억원 전액 세출예산에 편성 ○ 향후계획 - 연간 누리과정 보육료 소요액 458억원 중 미 편성된 예산 382억원에 대하여 추가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협의 지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 진 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사회복지예산 관련
	○ 내년도 복지예산 전국 꼴지가 예상되고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지적과 복지현장에서 민선6기 들어와서 복지관련 새로운 정책이나 예산증액이 힘들다고 토로하는 지적이 있음 ○ 사회적 약자와 복지에 대한 지사의 철학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사회복지예산은 국고보조사업에 크게 좌우되고, 정부에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 차등보조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가지고 단순하게 전국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수준이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임 ○ 민선6기 사회복지예산(자체사업)은 지난해 대비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6년 사회복지예산 규모 : 7,818억원 (도 전체예산의 19.05% 차지) ○ 향후계획 -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됨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사회복지비 확대 노력 - 사회복지분야 예산 연구∙분석 추진(2016년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수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 진 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여성정책관 필요 ○ 공무원 인센티브 필요 ○ 실질적인 정책의 성과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여성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단계별 여성정책 담당부서 위상 강화 방안 마련 추진 -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직 배치 방안 검토 ○ 업무담당자 및 정책 개선 우수사례 시상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 도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 성인지 검토 제도 및 부서장 BSC평가,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의무 이수제 도입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수립 : 2015. 11. 19. - 여성정책 담당부서 위상 강화 : 단계별 추진 ·기능 보강(인원 및 조직 보강 등)→ 과 분리 → 국 신설 등 - 도 주요정책 수립시 사전 성인지 검토 제도 도입 ·도지사 결재를 받는 사업계획(정책) 수립·변경시 사전 성인지 검토 -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 : 도 및 행정시 공무원 ·연간 3시간 이상 전 공무원 성인지 교육의무 이수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개선 우수사례 선정 시상 ; 2015.11.12(장관표창) □ 향후계획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본격 추진 : 2016. 1월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위원회 구성․운영 : 2015. 2월 ○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 중앙교육 참석 확대(도, 행정시 담당공무원) - 도 주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 워크숍 개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 경 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련
	○ 도지사 공약사항 중 발달장애인종합센터가 있음. 발달장애인법이 2015.11.21.부터 시행되는데 도 차원의 준비가 미흡함 ○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도 강조하고 확인한 바이지만 올해 내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 교육감도‘(가칭) 장애인평생학습관’설치를 약속한 바 있는데, 교육청과는 어떤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는지? ○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반영 등 향후 운영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발달장애인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예정 ○ 교육청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들의 질 높은 평생교육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 2016년 발달장애인 지원예산 확보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실태조사 용역(5천만원)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비(1억5천만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비(5천만원)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2016년 본예산 편성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구축 운영) - 실태조사 용역(50백만원) - 리모델링 사업(150백만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50백만원)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센터 운영비 국고 내시 제1회 추경 470백만원 예산반영 및 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 공공건물 확보 및 리모델링 공사 시행 * 공유재산관리부서 업무협의 조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합운영 및 중증장애인 권익옹호 실태 조사 용역 실시(3~8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5. 12월말 현재)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33	16	17	-
복지청소년과	8	2	6	-
노인장애인복지과	9	1	8	-
여성가족정책과	10	7	3	-
보건위생과	6	6	-	-

연번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상황
1	노인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제주 방문 시 관광정보 접근이 어렵고, 이용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장애인을 위한 관광안내 정보 제공 시스템 확충, 음식점․숙박시설․관광지 등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관광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등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정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추진중
2	복지 청소년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복지분야 보조금(민간자본보조) 집행 업무를 행정직렬·사회복지직렬 등 시설 관련 비전문 공무원이 설계와 준공․정산, 사후관리까지 처리하고 있어 업무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 단위에 전기·건축직렬 공무원을 중심으로 시설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을 신설하여 보조금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바람.	완 결
3	복지 청소년과	∘민선6기 복지공약이 매우 빈약하고, 그나마 실제 복지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10개 과제 중에도 미추진 과제가 많아 복지마인드가 후퇴했다는 느낌이고, 도민의 복지체감도도 낮음. ∘복지공약은 물론 공약 이외에 추진을 약속했던 복지정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4	보건 위생과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투자병원) 유치 관련,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지 몇 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진행상황 등을 도민은 알지 못하고 있음.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많은 점 등을 고려,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투자병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도민에게 알려, 도민들이 올바른 근거에 의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기 바람.	완 결
5	여성 가족 정책과	∘여성정책을 위해 총 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 하고, 생활체감형 양성 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2016년도에 약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시된 정책을 보면 5개 정도의 센터 설립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의회나 여성단체,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실정임. ∘도민 공감대 확보 등 심도있는 논의와 철저한 준비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완 결
6	복지 청소년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지침을 2015년 5월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처우개선비가 부서(시설)마다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음. 부서(시설)간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추진중
7	노인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수요자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읍면지역은 시설이 없는 곳도 있음. 시설을 하려고 해도 시설 후 2년간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없는 제한사항을 적용하고 있음. ∘서울시에서는 운영비 지원 조건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개소를 추가 공모했던 사례도 있음에 따라,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운영비 지원과 취사인력 채용, 장애인 이동을 위한 차량 지원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장애인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특단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중
8	노인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임에도 아직 정상적으로 추진 미흡	추진중
9	보건 위생과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이 복지청소년과와 보건위생과에서 각각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유사한 사업인 만큼 통합하여 단일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강사 선정, 인건비 지원 등 보조사업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또한,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조사, 통폐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완 결
10	보건 위생과	∘노인독감 예방접종을 올해부터 병․의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에 비해 운영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여 대상자들이 불편해 하고 있음. ∘예방접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홍보를 철저히 하는 등 촘촘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완 결
11	노인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정도에 따라 확대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추진대책 마련	추진중
12	여성 가족 정책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지침을 수시로 개정하고 예고기간 없이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과 시행시기(소급적용여부) 문제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올바른 행정절차에 의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완 결
13	복지 청소년과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방안」의 일환으로,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이른바 유사‧중복사업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35개 사업이 대상사업으로 검토되고 있어 복지대란이 우려됨. ∘축소 또는 폐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추진중
14	여성 가족 정책과	∘김만덕 기념관과 김만덕 객주터가 이원화된 관리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써의 연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기념관 홈페이지와 기념관 내에 객주터 관련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부서간 협의하여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완 결
15	노인 장애인복지과	∘낙상방지 프로그램 연구용역 등 용역완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후속조치가 없거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처럼 예산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용역 내용이 사장되지 않도록 용역 완료 후 예산반영, 사업시행 등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추진중
16	복지 청소년과	∘복지관련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육성기금은 출연금에 비해 집행을 많이 하고 있어 기금 고갈의 원인이 되고 있음.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7	여성 가족 정책과	∘민선 6기 공약사업 중, 여성정책 관련하여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과제가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임에도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아 추진의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음.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여성폭력 피해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립정착에 지장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추진중
18	보건 위생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감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도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인지 비율이 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여 암환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완 결
19	여성 가족 정책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신규 어린이집은 반드시 CCTV를 설치하고 개원하도록 하고 있음. ∘기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CCTV가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기 바람.	완 결
20	여성 가족 정책과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우리 도에는 아직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완 결
21	노인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단체의 기부금(후원금) 모집과 운영현황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법한 기부금(후원금) 모집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추진중
22	여성 가족 정책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찾아가는 취업상담‧설계, 직업훈련, 일‧가정양립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의 직업훈련은 신청자가 많아 수강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직업훈련 교육의 확대 등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바람.	완 결
23	여성 가족 정책과	∘지역아동센터가 일부 읍면동에는 없는 지역도 있으며, 특히 효돈, 대륜동 지역은 기존 센터가 폐지되었음. ∘지역아동센터를 공립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중
24	노인 장애인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정신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이 서귀포시 에는 전무한 실정으로 대상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시설 희망자의 신청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모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관련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추진중
25	여성 가족 정책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등 보조금 지원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음.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등 보조금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고,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절차(페널티)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완 결
26	노인 장애인복지과	∘법인 운영 장기요양시설에서 기준 위반으로 부당이득금이 발생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재차 지원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소흘함. ∘부당행위 법인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과 부당행위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완 결
27	복지 청소년과	∘양지공원관리담당, 장애인복지담당 부서가 2015년 6월에 격무부서로 지정되었으나 조직진단 용역 수행시 부서에 대한 의견 제출이 한건도 없었음. ∘격무부서 직원들을 위한 인력증원 등 의견 제출을 통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람.	완 결
28	보건 위생과	∘제주의료원 근무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위반이 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지도점검에 그치고 있음. 공중보건의에 대한 복무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바람.	완 결
29	복지 청소년과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와 관련하여, 유사한 시설지원 법인임에도 법인설립 기준이 각각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 설립 기준 등을 비교 분석하여 명확한 지침(규정)을 마련 시행하기 바람	추진중
30	노인 장애인복지과	∘시설입소 수급자 중 노인시설 입소자가 입원할 경우에는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장애인시설과 아동시설 입소자인 경우는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음. 시설 간에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성폭력 상담소 입소자 간병비(24시간 기준)와 같은 수준의 간병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 바람.	추진중
31	복지 청소년과	∘사회복지법인 종사자 인사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시설의 인사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 표준안을 만들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추진중
32	여성 가족 정책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직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담당자를 전문직으로 채용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전문교육 이수 등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폭넓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바람.	추진중
33	보건 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 관련 사업추진이 미흡함. ∘자살예방센터 추진(또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 대한 추가예산 지원) 등을 통한 자살 시도자 관리 등 자살예방 관련 사업의 실제적 효과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완 결

□ 목   록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92
1.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제주 방문 시 관광정보 접근이 어렵고, 이용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장애인을 위한 관광안내 정보 제공 시스템 확충, 음식점․숙박시설․관광지 등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관광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등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정책을 마련하여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인 관광정보 확대관련 - ‘14년도 시각장애인용 점자 관광홍보 책자 400부 발간 - ‘14년도 제주관광 수화동영상 및 소리도서 500부 발간 □ 관광지, 숙박지, 식당 등 편의시설 확충관련 -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16명) 주관 도내관광시설 표본조사 ∙2014년 : 동부권 사설관광지 19개소 ∙2015년 : 서부권 사설관광지 23개소 - 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사업 추진 ∙2014년 : 비자림·만장굴·일출봉 등 6개소 편의시설 확충(60,000천원) ∙2015년 : 더마파크, 공룡랜드등 43개소 편의시설 확충(76,790천원) □ 향후계획 □ ‘16년도 관광약자 편의제공 홍보책자 발간 : 3종 - 장애인 복지관광 매뉴얼(이지제주) 1,000부 -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자 2권·400부 - 제주관광 수화동영상 및 소리도서 500부 □ ‘16년 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사업 추진 - 공영관광지 및 사설관광지 편의시설 수요조사 및 사업비 지원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710-2844

(협조부서 : 총무과, 협치정책기획관)

2.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복지분야 보조금(민간자본보조) 집행 업무를 행정직렬·사회복지직렬 등 시설 관련 비전문 공무원이 설계와 준공․정산, 사후관리까지 처리하고 있어 업무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 단위에 전기·건축직렬 공무원을 중심으로 시설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을 신설하여 보조금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보건복지여성국 공무원 정․현원 (공업 또는 시설직렬)

구분	직 급
정원	∙5급 : (행정․공업․시설) 1명 ∙6급 : (행정․공업) 1명 ∙7급 : (공업) 1명, (행정․시설) 2명, (공업․시설) 1명
현원	∙5급 : (공업) 1명 ∙6급 : (공업) 1명 ∙7급 : (공업) 2명, (시설) 1명

□ 향후계획

□ 복지분야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대부분 행정시와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는데, 행정시․읍면에는 시설직들이 있어서 부서간 협업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다만, 국 단위에 시설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을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직과 인력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인사 및 조직담당 부서와 협의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710-2844

3. 민선6기 복지공약이 매우 빈약하고, 그나마 실제 복지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10개 과제 중에도 미추진 과제가 많아 복지마인드가 후퇴했다는 느낌이고, 도민의 복지체감도도 낮음. 복지공약은 물론 공약이외에 추진을 약속했던 복지정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공약 사업수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총 13개 사업	138,383	28,550	28,504	26,957	26,642	27,730

□ 추진상황

□ ‘15. 10월말 기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3개 공약사업의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은 97.8%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임

-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 (‘15. 10월말 기준)

공약 사업수	투자계획 (천원)	투자실적 (천원)	투자율 (%)	이행상황
				완료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중
계	57,054	55,798	97.8	2	11
2014년	28,550	31,579	110.6
2015년	28,504	24,219	85.0

□ 완료 후 계속추진 중인 공약사항 : 2개 사업

- 광역치매센터 설립․운영 : 치매센터 업무개시(‘15.10.1)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15.4.3)

□ 향후계획

□ 도지사 공약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공약실천계획에 따라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710-2921
4.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투자병원) 유치 관련,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지 몇 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진행상황 등을 도민은 알지 못하고 있음.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많은 점 등을 고려,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투자병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도민에게 알려, 도민들이 올바른 근거에 의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6년 외국의료기관 도입 취지 등 대주민 홍보 - “외국의료기관 오해와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 게재 - 네이버 블로그 홍보 ❍ 외국의료기관 관련 시민사회단체(14개)와 간담회 개최(2회) - 외국의료기관 설립 관련 시민단체 질문 및 설명 ❍ 추석절 대화자료(“외국의료기관 오해와 진실” 책자) 배부 ❍ 외국의료기관 홍보물(소책자) 40,000부 배부 - 행정시·읍면동·보건기관, 초·중·고등학교 - 위생·관광단체, 인재개발원, 소방본부, 병원 등 □ 향후계획 □ 외국의료기관 제도 도입 취지 등 대주민 홍보 지속 실시 - 외국의료기관 홍보 관련 홈페이지(도·행정시) 이용 - 도·행정시·읍면동 등 홍보물(책자) 민원실 비치 □ 외국의료기관 홍보 영상 제작 : 홈페이지 게재 등 □ 기관‧단체 등 각종 교육 및 행사시 홍보(홍보책자 배부 등)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710-2862
5. 여성정책을 위해 총 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 하고,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2016년도에 약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시된 정책을 보면 5개 정도의 센터 설립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의회나 여성단체,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실정임. 도민 공감대 확보 등 심도 있는 논의와 철저한 준비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개요 - 추진과제 : 4대 핵심과제 22개사업 ․안심하고 편안한 육아 ▪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 바로 세우기 ▪ 양성평등 실현 및 안전지원 시스템 구축 - 총투자액 : 14,253백만원(15년 184, 16년 3,407, 17년 4,642, 18년 6,020) * 2016년 예산에는 2,025백만원 반영됨 - 사업기간 : 2015 ∼ 2018(4년) □ 추진경과 - 정책발굴 T/F팀 구성(3개그룹) : 민간지원팀(2), 공무원주니어보드(1) - 도민의견 수렴 및 아이디어 공모 : ’15. 3 ∼ 8월 * 온라인(홈페이지), 오프라인(새로일하기센터, 평생학습관등), 현장방문 대화 등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안)에 대한 자문 및 보완 : 3회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안) 발표 및 도민 토론회 개최 : ’15. 10. 19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 확정 : ’15.11.19 - 도민과의 소통․공감을 위한 기획홍보 : ’15.11.13∼19, 5회 연재. 제주신문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통보(도의회, 도, 행정시) : ‘15.11.30 - 추진부서별(17개부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15. 12. 15 ⇒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반기별)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710-2844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지침을 2015년 5월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처우개선비가 부서(시설)마다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음. 부서(시설)간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현황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15.5.20.개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기준>

구 분	시설장	종 사 자
		5년 미만	5~9년	10년 이상
지원액	150천원 /월	170천원 /월	180천원 /월	200천원 /월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정원 내 근무자이고 예산이 확보된 경우 지원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적용을 받는 시설 종사자는 연봉에 처우개선비를 포함하고 있어 별도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음

□ 향후계획

□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실태(처우개선비 포함) 조사 : 2016년

- 보수실태 조사를 통해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92

7.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수요자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읍면지역은 시설이 없는 곳도 있음. 시설을 하려고 해도 시설 후 2년간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없는 제한사항을 적용하고 있음.

서울시에서는 운영비 지원 조건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개소를 추가 공모했던 사례도 있음에 따라,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운영비 지원과 취사인력 채용, 장애인 이동을 위한 차량 지원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장애인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특단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현황 : 15개소             (2015. 12. 31 기준, 명)

구 분	유형별 시설 수 (개소)							이용자 수	종사자 수	대기자 수
	계	지적	시각	청각	뇌병 변	지체	신장
합 계	15	9	2	1	1	1	1	232	64	52
제 주 시	12	7	1	1	1	1	1	181	49	46
서귀포시	3	2	1	-	-	-	-	51	15	6

□ 2015년 지원현황 : 13개소․2,608,761천원

※ 2016년도 신규지원시설 : 한솔주간보호시설(지적)

□ 향후계획

□ 시설 확충 및 신규시설에 운영비 지원

- 시설확충 : 주간보호시설 설치법인 발굴 및 읍면지역 우선 설치

- 신규시설 운영비지원 :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등 시설운영 점검 후  예산 범위에서 지원

□ 시설 운영차량 및 추가 인력지원

- 차량지원 : 10년 이상된 노후차량등 단계적 교체지원 검토

※ 총보유차량 : 27대, 10년이상 차량 : 7개

- 추가인력지원 : 시설별 소요인력 파악후 추가지원 검토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34
8.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임에도 아직 정상적으로 추진 미흡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센터설치 법적근거 마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11.21.시행) □ 2016년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센터 추진 등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 2016년도 본예산(실태조사비) : 50백만원 □ 공공건물 확보 추진 : 공공건물 확보시 리모델링사업(150백만원) □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개요 □ 설 치 : 사무실, 전문프로그램실, 강당, 치료실, 직업훈련실 등 □ 운 영 : 전문인력, 전문프로그램, 운영비 등 확보 □ 주요기능 - 행동발달증진 평생프로그램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 발달장애인 집단 상담 등 ※ 문제점 : 공공건물 확보시기에 따라 센터운영 유동성 있음.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 국고 내시 1회 추경 470백만원 예산 반영 - 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수탁자 중심으로 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 개시 준비 □ 공공건물 확보 및 리모델링 공사 시행 * 공유재산관리부서 업무 협의 조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합운영 및 중증장애인 권익옹호 실태조사 용역 실시(3~8월)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710-2924
9.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이 복지청소년과와 보건위생과에서 각각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여 단일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강사선정, 또한 유사·중복사업을 전반적으로 조사, 통폐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5년 약물 오·남용 사업주체 : 2개소 - 사업부서 : 복지청소년과, 사업주체 : 국제사회복지연구소 - 사업부서 : 보건위생과,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 □ 약물오남용 보조금 지원에 대한 단일부서 협의 : 2015. 11. - 2016년 사업부서 : 보건위생과 □ 2016년 약물 오·남용 예산편성 : 보건위생과 □ 사업내용 - 초․중등 학교 방문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 폐의약품의 올바른 수거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향후계획 □ 기존 사업추진 중 인 전문단체(약사회) 공모를 통해 사업기관 선정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710-2938
10. 노인독감 예방접종을 올해부터 병․의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에 비해 운영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여 대상자들이 불편해하고 있으므로 예방접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운영을 철저히 하는 등 촘촘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노인 독감 예방접종사업 추진 개요 - 접종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 82,411명(목표 66,000명) - 접종기관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병·의원 147개소) - 접종기간 : 10.1 ~ 11.15 (* 보건소 : 10.7 ~ 백신 소진시까지) ※ 불편사례 : 전국적으로 올해 첫 시행한 사업으로 일부 병·의원에 접종 대상자가 몰려 백신이 초기에 소진되어 접종을 못하는 사례 발생 □ 추진실적 및 조치사항 - 백신이 소진되거나 부족한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대해 긴급 백신 공급 및 전배 조치를 실시하여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백신 보유 의료기관 안내 및 홍보 : 신문, 방송 및 홈페이지 등 - ‘15. 11. 15일 병·의원 예방접종 종료 및 잔여백신(47개소 872명분)을 회수하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미접종자는 보건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접종 받도록 홍보 및 안내 * 접종실적(12.31현재) : 73,306명(보건소 33,448, 병·의원 39,858) □ 향후계획 □ 접종대상자들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종사자 사전 교육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홍보 강화 □ 각 위탁의료기관별 전년도 접종 대비 백신 수요 공급 확보 노력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33

1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정도에 따라 확대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추진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현  황                         (2015.12.31.기준,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지원인원(당월)	510	388	122
지 원 액	887,671	679,970	207,701

□ 추진상황

❍ ‘14. 9월 확대 시행

- 지원대상 확대 : 활동지원 1~2등급,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활동지원 1~3등급,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15. 4. 9. 도 추가지원사업 확대계획 수립

❍ ’15. 4. 29.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

- 최중증 1인가구 월 20시간 → 120시간, 활동지원 4등급 추가, 심야․공휴일 가산수가 적용

❍ ‘15. 8. 26.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 ‘15. 9월 확대 시행 (서비스개시 : 2015. 10. 1.)

- 지원대상 확대 : 활동지원 1~3등급, 기초생활, 차상위 → 1~4등급

- 지원시간 확대 : 최중증장애인 1인가구 월 20시간 → 90시간

- 가산수가 적용 : 시간당 8,810원 → 심야(22시~06시) 및 공휴일 13,210원

※ 집행실적 (‘14년) 391명․733백만원 → (’15년) 510명․888백만원

□ 향후계획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추진

- 최중증장애인․취약가구 등 지원 확대 검토

❍ 확대계획 수립 및 사회보장제도 협의 추진 : ‘16. 4월중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710-2883

12.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지침을 수시로 개정하고 예고기간 없이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과 시행시기(소급적용여부) 문제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올바른 행정절차에 의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기준 마련(2015. 06. 22)

□ 지원기준 개정(2015. 10. 02)

구 분	종 전 (2015.6.22)	변 경 (2015.10.02)
지원기준	○ 1회계년도 동안 도□행정시에서 기능보강사업비로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3회계년도 이내에는 지원 불가 ○ 200만원 이하 보조금을 3회계년도 연속하여 받을 수 없음	○ 200만원을 초과하여 → 500만원 이상 ○ 200만원 이하 → 500만원 미만

⇒ 지원기준 개정 사유

- 매년 적절한 수준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보다 완화하였고, 시행시기를 2016. 1. 1로 정하여 행정시와 어린이집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음

□ 기능보강 사업비 소급적용 가능여부 검토(‘15. 9월)

- 법제관 자문결과 어린이집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감안하면 소급적용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 기능보강 사업의 타당성 및 투명성 확보

- 보조사업자 선정시 공모를 통하여 지원 지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법제화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절차 사전 이행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보조금 지침 이행 철저 공문 시행 : 2015. 11. 23

□ 향후계획

□ 보조금 심의절차 및 공모 절차를 반드시 이행토록 하여 지속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시급한 곳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710-2844
13.「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방안」의 일환으로,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이른바 유사‧중복사업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35개 사업이 대상사업으로 검토되고 있어 복지대란이 우려됨. 축소 또는 폐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정부(보건복지부)에서 정부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침(지침) 시달 : ‘15. 8월 ※ 정부가 권고한 정비대상 사업 : 전국 1,496개(제주 35개) □ 정부에서 추가 보완지침 시달 : ‘15. 11. 20. □ 자체 정비계획 수립 : ‘15. 12. 30. - 정비대상 : 35개 사업 - 정비계획 : 통합 2, 폐지 4, 지원내용 변경 1, 전달체계 개선 1, 현행유지 26개 사업 □ 향후계획 □ 정비결과 보건복지부 제출 : 2016. 2월초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710-2871
14. 김만덕기념관과 김만덕 객주터가 이원화된 관리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써의 연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기념관 홈페이지와 기념관 내에 객주터 관련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부서간 협의하여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김만덕기념관은 전시·교육·학술연구의 박물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김만덕객주터는 지역주민 참여하는 마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로서 관리일원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기념관 홈페이지와 기념관 내에 객주터 관련 홍보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에 객주터 관련자료 게재 완료 □ 기념관·객주터 연계사업 운영 - 2015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김만덕객주터, 기념관 등 김만덕이 활동했던 역사유적 탐방프로그램 운영 : 4회, 65명(10. 19/10. 31/11. 4/11. 18) □ 향후계획 □ 김만덕기념관·김만덕객주터가 윈-윈(win-win)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연계 체계 구축 노력 - 탐라문화제 기간(10월초) 김만덕기념관․김만덕객주터 나눔 축제(안) 등 연계사업 추진 □ ‘16년도 기념관 홍보리플릿 제작 시 객주터와 연계하여 홍보 □ 김만덕기념관·김만덕객주터를 연계한 문화체험 및 답사 프로그램 지속적인 운영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23

15. 낙상방지 프로그램 연구용역 등 용역완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후속조치가 없거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처럼 예산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용역 내용이 사장되지 않도록 용역 완료 후 예산반영, 사업시행 등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용역명	낙상방지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개 요	∘용역기간 : ‘14.7.8~’15.2.7 ∘수행기관 : 제주한라대학교 ∘사 업 비 : 18,000천원 ∘주요내용 : 낙상예방프로그램 및 적용, 효과성 비교분석 등	∘용역기간 : ‘15.4.22~10.21 ∘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사 업 비 : 37,687천원 ∘주요내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상황	∘용역 보고서를 낙상방지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요청(‘15.3.27) - 보건소, 노인복지관, 광역경로당지원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회(‘15.10.19)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배부 (‘16.1.11)
향후 계획	∘개발된 낙상예방 프로그램 보급 -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및 보건소 협조, 경로당에 보급 추진 (‘16.3월)	∘‘16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수립 (‘16.3월) - 시행계획 수립관련 관련부서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사업 예산 편성 및 사업 수행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710-2841

16. 복지 관련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육성기금은 출연금에 비해 집행을 많이  하고 있어 기금 고갈의 원인이 되고 있음.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청소년육성기금 조성현황

❍ 2015년말 조성액 : 3,153,830천원

❍ 2016년 조성계획 : 15,838천원(수입 542,838, 지출 527,000)

❍ 2016년말 조성액 : 3,169,668천원

※ 기금조성 목표액 : 40억

□ 추진상황

❍ 조성목표액 40억 달성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편성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반회계전입금	5억	4억	1억	4억	5억

□ 향후계획

□ 기금 조성목표액 조기달성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 증액 편성

□ 일반회계 전입금 범위 내에서 기금세출예산 운영으로 기금 잠식 및 고갈 방지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710-2888
17. 민선 6기 공약사업 중, 여성 정책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과제가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임에도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아 추진의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음.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여성폭력 피해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립 정착에 지장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여성폭력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 - 의료비,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시설 입소자 생계비 등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 52백만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85백만원 ․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 : 48백만원 - 자활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직업프로그램 확대 ․내부기술훈련 93회 613건, 직업훈련 5명 17건 등 - 보호시설 퇴소후 자립정착 지원 ․퇴소후 생활안정자금 : 8세대 40백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 12백만원 □ 향후계획 □ 여성보호시설 퇴소자립금 지원금 확대 추진 - 세대별 3.5백만원 → 5백만원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인 경우 보건복지부의 승인사항으로 협의 중임(2015.11.30. 관련문서 시행)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710-2932
18.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감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도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인지 비율이 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여 암환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관련 언론홍보 : 2회(‘15.10.28, 11.22.)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별적인 접근에 한계가 있어 - 보건소에서 읍․면․동 및 의료기관에 암의료비 지원안내 홍보(‘15.11.16) - 의료급여수급자가 암 진단을 받고 행정시, 읍․면․동 방문시 암의료비 지원 안내 조치 □ 2015년 암환자 의료비지원 : 577명 583,394천원 - 의료급여 : 204명 205,150천원, 건강보험 : 373명 378,244천원 □ 향후계획 □ 암환자 의료비 지속 지원 □ 암의료비 지원 안내 홍보 강화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710-2882

1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12월 18일 까지, 신규 어린이집은 반드시 CCTV를 설치하고 개원하도록 하고 있음

- 기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CCTV가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정부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2015.5.18.)에 따른 후속조치로 어린이집 CCTV설치비 정부 추경시 확보 :  2015. 8.28. 내시 통보

□ 총사업비 : 1,220백만원(국비 488, 지방비 488, 자부담 244)

- 보조율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추경 편성 시기 지연에 따른 예산집행

- 총 사업비중 성립전 예산 사용을 통해 우선 국비 지원

☞ 예산부서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 완료 : 2015. 9. 25.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협의 : 2015. 9.17

□ 2015년도 3회 추경에 지방비 488백만원 확보

□ CCTV 설치 완료(2015. 12. 18일 현재)

구분	전체 어린이집 (A)	설치 예외				설치대상 어린이집 (C=A-B)	설치완료 (F)
		계(B)	기설치 요건충족	미설치 동의	네트워크 카메라설치
계	577	56	26	26	4	521	521
제주시	448	41	15	22	4 (미운영및폐지)	407	407
서귀포시	129	15	11	4	0	114	114

□ 향후계획

□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 현장안착을 위한 지도·감독 철저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710-2882
20.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우리 도에는 아직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전국 17개 시․도 중 7개 곳 설치 * 아동복지법 개정(2012.8.15)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으로는 -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입․퇴소 및 가정위탁, 입양 -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상실과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보호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우리 도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미구성 되어 있으나 2008년「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 등을 심의 - 그 외의 보호대상아동의 입 ․ 퇴소 등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은 「아동복지법」과 「입양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사업안내(지침) 등 각 사업별 추진절차에 따라 아동복지 업무 수행 ※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설치된 7개 시도의 경우에도 위원회 심의 사항이 현실에 맞지 않아 위원회 개최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임 □ 향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등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32
21. 장애인단체의 기부금(후원금) 모집과 운영현황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법한 기부금(후원금) 모집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단체 후원금 모집현황 □ 제주자치도 설립허가 단체 : 5개 단체 - 제주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제주자치도 및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사)한국발달장애인협회, 제주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 도 장애인총연합회 및 도 장애인지원협의회는 기부금품 모집활동 미전개 □ 중앙회 지회 설립허가 단체 : 11개 단체 - 제주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등 ※ ① 중앙단위 후원금 모집은 보건복지부 추천 기획재정부 등록 승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② 기부금품의 모집 등 검사 : 등록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9조(검사등) □ 추진상황 □ ‘15.11. 3 : 장애인단체 표본 기부금품 모집상황 표본 확인 ※ 방문단체 : 농아인협회, 인권포럼, 신장장애인협회 ☞ 지도 및 확인결과 일부 단체만 기부금품 및 모집등록 절차준수(중앙회 연계) □ ‘15.11. 6 : 단체 후원금 직무관련 교육계획 수립 제주도장애인총 연합회 직무 대행교육 실시 사업교부 내시 □ 장애인단체 후원금품 모집 사용 전반적인 교육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15. 12. 8(화) - 내용 : 후원금품 모집등록 절차,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서 작성 등 □ 향후계획 □ 지도점검(대상 : 3개 단체-제주자치도 설립 허가 단체-) - 실시 : ‘16. 4월 ~ - 지도반 편성 : 장애인복지담당 외 단체 업무담당자 - 지도․안내 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사용, 공개 등 법령 준수 사항 ․사회복지재무회계 규칙 준용 기부금품 관련 예산 및 결산 업무 ․기타 장애인 단체 운영에 따른 지출 등 회계 업무 □ 중앙설립허가 지부 장애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절차 준수 기부금 모집 협조 요청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710-2872
22.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찾아가는 취업상담․설계, 직업훈련, 일.가정 양립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의 직업훈련은 신청자가 많아 수강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직업훈련 교육의 확대 등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여성새로일하기센터 2개소) - 사업기간: 2015. 1월 ~ 12월 - 사업비: 233백만원(국비 100% - 고용노동부) - 훈련과정선정: 12개과정 264명 대상(과정당 22명) ․시도별 훈련과정 모집 및 선정: 1~ 2월 ․훈련생 모집, 선발, 훈련과정운영: 3 ~ 11월 ※ 지역별 구인․구직자, 취업자 현황 분석 및 역점산업위주 교육편성 □ 전문교육 실시 현황 : 12개과정 234명 수료 - 신청현황: 336명(제주 178, 서귀포 158명) - 수강인원: 255명(제주 113명, 서귀포 132명) - 선발방법: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경력단절 여성 중 미취업한 자 중 취업의사가 분명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 ․취업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면접, 직업상담 등 실시 후 선발 □ 향후계획 □ 2016년 전문직업 훈련과정 운영(새일센터) : 9개과정․202백만원 □ 기업수요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신규사업) - 투자기업과 연계한 청·장년 여성 전문교육 지원(8개기관) 240백만원 - 여성창업 인큐베이팅 지원(5개소) 및 우수기업 설명회 투어 등 107백만원 - 중·고령여성 시간제 일자리 지원 100백만원 - 이주여성 전문인력 컨설팅 지원 100백만원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710-2882

23. 지역아동센터가 일부 읍면동에는 없는 지역도 있으며, 특히 효돈, 대륜동 지역은 기존 센터가 폐지되었음

- 지역아동센터를 공립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설현황                                   (2015. 12. 31 기준)

구 분	시 설 수				아동수	종사자수	특성별
	계	19 이하	29 이하	30 이상			계	거점형	특수목적형			토요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다문화	야간
계	69	10	46	13	1,947	151	52	3	3	2	6	39
제주시	43	9	24	10	1,224	96	34	2	3	2	2	25
서귀포시	26	1	22	3	723	55	18	1	-	-	4	13

※ 지역아동센터 미설치 지역(46개 읍면동 중 11개 지역) : 추자면, 일도1동, 삼도1동, 오라동, 도두동, 정방동, 천지동, 효돈동, 서홍동, 대륜동, 예래동

* 인구 1만명 이상 지역(‘15. 12월 기준) : 2개소(제주시 삼도1동, 서귀포시 대륜동)

□ ‘14~15년도 시설 폐원 현황(총 4개소)

- 서귀포지역아동센터, 효돈포도나무지역아동센터, 원광지역아동센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 전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현황 :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일부 자치단체에서 총 43개소 설치‧운영 중

□ 향후계획

□ 지역아동센터 설치 기준은 이용대상(저소득층 중심)과 소규모 시설임을 감안하여 미설치된 읍면동의 인구기준 1만명 단위로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설치는 타 시설 등과의 시급성 측면에서 우선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후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92

24. 노인보호전문기관, 정신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이 서귀포시 관내에는 전무한 실정으로 대상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시설 희망자의 신청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모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관련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2015. 12. 31 기준, 개소)

구 분	합계	거주시설	단기보호	공동생활	비고
합 계	32	13	4	15
제 주 시	22	9	4	9
서귀포시	10	4	0	6

□ 노인보호전문기관 : 1개소 (제주시 소재, 종사자 7명)

□ 정신요양시설 : 1개소 (제주시 소재, 정원 250명․현원 193명)

※ 입소인원 지역분포 : 제주시 75%, 서귀포시 25%

□ 향후계획

□ 서귀포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 2016년도 거주시설 신축

․시설명 :  (가칭)굿플레이스 (정원 : 30명, 지역 : 성산읍)

- 2016년 이후 단기보호시설 신축 법인 발굴

□ 노인보호전문기관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 필요사업

- 보건복지부 방문 등 서귀포시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 강화

□ 정신요양시설

- 정신요양시설 설치희망 법인 발굴 추진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710-2883

25.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등 보조금 지원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음.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등 보조금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고,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절차(패널티)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기준 마련(‘15. 06. 22) 배경

- 2014년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14.9.15.~10.17.) 결과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절’ 주의 요구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 일부개정(‘15.5.20.)으로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기능보강 관련 기준 삭제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기준 개정(‘15. 10. 02)

- 지난 3개년도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기준을 보다 완화하게 되었음

- 주요 개정사항

구 분	종 전(2015.6.22)	변 경(2015.10.02)
지원기준	○ 1회계년도 동안 도□행정시에서 기능보강사업비로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3회계년도 이내에는 지원 불가 ○ 200만원 이하 보조금을 3회계년도 연속하여 받을 수 없음	○ 200만원을 초과하여 → 500만원 이상 ○ 200만원 이하 → 500만원 미만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보조금 지침 이행 철저 공문 시행 : ‘15. 11. 23

□ 향후계획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지침 이행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관리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792
26. 법인 운영 장기요양시설에서 기준 위반으로 부당이득금이 발생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재차 지원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함. 부당행위 법인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과 부당행위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사후관리 기준 마련(‘15. 10. 1.) -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 시 : 국․도비 지원 5년간 제한 - 경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시 : 국․도비 지원 2년간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계속 지원 (생계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급외자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 요양시설 지도점검 실시(‘15. 12. 31 기준) - 요양시설 운영상황 점검 : 66개소․2회 - 건강보험공단 등 합동 현지조사 실시 : 5개소 □ 위반시설 조치(‘15. 12. 31 기준) - 행정처분(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 9개소 * 업무정지(2), 과태료(2), 개선명령(5) -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건강보험공단) : 3개소, 177,316천원 □ 향후계획 □ 기능보강사업 선정심사 시 사후관리 기준 엄격 적용(도, 행정시) - 국고보조 : 행정처분 받은 법인의 요양시설 전체에 대해 심의시 선정 제외 - 자체사업 : 행정처분 받은 시설에 대해 공모사업 심의시 선정 제외 □ 요양시설 수시 지도 및 종사자 교육 강화 등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710-2844

27. 양지공원관리담당, 장애인복지담당 부서가 2015년 6월에 격무부서로 지정되었으나 조직진단 용역 수행 시, 부서에 대한 의견 제출이 한 건도 없었음. 격무부서 직원들을 위한 인력증원 등 의견 제출을 통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해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격무부서 현황 (총무과 주관 선정)

❍ 매년 6월 직원의견 수렴 후 선정

❍ ‘15. 6월 선정된 부서(담당) : 7개 담당

① 관광산업과 일괄처리담당	⑤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
② 교통정책과 택시행정담당	⑥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기계농업파트
③ 복지청소년과 양지공원관리담당	⑦ 하수도부 제주하수처리장
④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추진상황

❍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시 양지공원 인력보강 등에 대해 의견 제시

<의견 제시내용>

- 양지공원관리 업무를 제주시로 이관시, 도에 장사시설 종합계획 수립 등 장사시설 관련 정책 총괄 및 장사시설을 통합 관리할 전담인력(1명)을 관련부서에 보강 필요

- ‘복지시설지원담당’ 추가 설치 필요

❍ 양지공원 인력을 총인원 12명에서 13명으로 1명 증원 중

- 퇴직자(1명)을 대체하여 시간선택제(2명)으로 충원 중

(‘16.2.2 최종합격자 공고, 2월말경 채용예정)

□ 향후계획

□ 조직담당 부서와 협의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710--2912
28. 제주의료원 근무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위반이 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지도점검에 그치고 있음. 공중보건의에 대한 복무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15. 11. 2(월) ~ 11. 3(화) - 교육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지하 1층 회의실 - 교육대상 :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63명 - 교육내용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설명 및 사례별 소개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행위 및 음주운전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이행 등 ․공중보건의사에게 필요한 전문(의과, 치과, 한의과) 강의 등 ※ 보건소 및 배치기관별 공직기강 확립 자체 특별교육 실시 : ‘15.10.26~10.30 □ 공중보건의사 특별 복무점검 실시 - 점검일시 : 2015. 11. 16 ~ 11.20(5일간) - 점검대상 :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 20개소 - 점검내용 ․공중보건의사 근무실태 확인 ․복무관리 운영상황, 부적절한 공중보건의사 운영 관행(타 의료기관 야간당직 등) ※ 위생복 미착용 및 근무위치 미준수 등 경미한 위반자 현장 시정조치 : 3명 □ 향후계획 □ 보건소장 및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장으로 하여금 복무관리 강화 조치 □ 향후 수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근무지 이탈자 등에 대한 공중보건의사제도관리지침에 의거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 □ 도-보건소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복무관리 철저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710-2811

29.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와 관련하여, 유사한 시설지원 법인임에도  법인설립 기준이 각각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 설립 기준 등을 비교분석하여 명확한 지침(규정)을  마련,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내 사회복지법인 현황 : 49개소

□ 보건복지부「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기본재산의 기준’ (p.14)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규모(예시)

- 시설(건축물) : 총 소요면적 × 정부건축공사비 기준단가

- 부       지 : 총 소요면적 × 시가 등 매매적정가

- 이 외에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서 등 사용 가능

-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산으로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편입된 재산

□ 향후계획

□ 우리 도의 사회복지법인은 49개소(2015. 9월말)로서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 목적사업에 따라 기본재산 출연 후 운영

□ 사회복지법인 설립 시, 보건복지부 지침(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따라 법인이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적합한 기본재산 출연여부 검토 강화

※ 보건복지부 지침 외 타 시․도 별도지침 운영사례 확인 후 필요 시, 우리도 지침(규정) 마련.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92

30. 시설입소 수급자 중 노인시설 입소자가 입원할 경우에는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장애인시설과 아동시설 입소자인 경우는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음.  시설 간에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성폭력상담소 입소자 간병비(24시간 기준)와 같은 수준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간병비 지원현황

구분	성폭력피해자(국비 70%)	노인복지(요양)시설	저소득층
대상	성폭력피해자로 입원치료 중인자로 가족의 간병이 어려운자	국민기초수급자중 65세이상 노인으로 입원치료 중인 자	무연고자중 국민기초 및 최저생계비 120 % 이하
단가	- 종일 8만원 - 시간제 4,750원	- 시간당 3,750원	- 시간당 3,750원
금액	-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 1인당 최대 90만원	- 1인당 최대 90만원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2015 노인복지자체사업지침(도)	2015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지침

□ 장애인 및 아동시설 입원현황

구분	시설수	입소현원	연평균입원인원	평균입원일수	소요예산(천원)
소 계	23개소	858명			67,500
아동양육시설	6개소	298명	3~4명	6.5일	12,300
아동공동생활가정	4개소	19명	0.25명	2.5일	200
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포함)	17개소	542명	4~5명	6~10일	55,000

※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재활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에게는 간병비 지원 : 61명․15,000천원(2015년)

□ 향후계획

□ 간병비 지원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관련 자체사업지침 개정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710-2811

31. 사회복지법인 종사자 인사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시설의 인사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 표준안을 만들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회복지시설(법인) 종사자의 인사는 시설(법인) 내 인사규정에 따른 고유권한이며, 이에 자체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 도에서는「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직급별 승진최소 소요연한’ 권고.

- 직급별 승진최소 소요 연한

구 분	1급←2급	2급←3급	3급←4급	4급←5급	5급←6급	6급←7급
일반직	5년	4년	3년	3년
기능직				4년	3년	3년

* 시설의장, 사무국장은 시설(법인)의 인사규정에 따름(지방이양시설)

* 직급별 승진은 정원범위 내에서 가능(국비지원시설)

* 사무지원, 보조원, 취사원은 적용 제외(국비지원시설)

□ 향후계획

□ 시설(법인)의 자체 인사규정과 ‘직급별 승진최소 소요연한’을 준수 하도록 안내 및 행정지도 강화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710-2863
32.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직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담당자를 전문직으로 채용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 이수 등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폭 넓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교육 이수(여성가족부 주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관련 기본교육 이수 : 2명 ․실무자(‘15.8.28), 담당사무관(‘15.11.13)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워크숍 참석 : 12. 3∼12. 4(2일) □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담당자 교육 : ‘15. 12. 11(이수 1명) □ 향후계획 □ ‘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 중앙교육 참석 확대 : 도·행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 도 주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 워크숍 개최 □ 담당 공무원 및 정책개선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 전담직 배치 방안 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710-2932
33.「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 관련 사업추진이 미흡함. 자살예방센터 추진(또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 대한 추가예산 지원) 등을 통한 자살 시도자 관리 등 자살예방 관련 사업의 실제적 효과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추진기관 : 정신건강증진센터 3개소(광역1, 기초2) ❍ 사 업 비 : 360,000천원(광역 200,000 제주시 80,000 서귀포시 80,000) ❍ 인 력 : 7명(광역3, 제주시 2, 서귀포시 2) ※ 자살예방관리사업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 임 ❍ 주요사업내용 - 자살위기 상담전화 Hot Line 구축, 24시간 365일 운영 - 자살 고위험군 대상 발굴 및 사후관리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유해정보 신고 활동을 위한 인력양성 - 자살고위험군 프로그램운영, 자살유가족 서비스 지원 등 □ 추진상황 ❍ 24시간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 관련 상담 : 1,131건 ❍ 자살고위험자 등록관리 및 사례관리 : 299명 1,655건 ❍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 479회 8,509명 ❍ 자살 유가족(3~5명) 집단 프로그램 , 자조모임 운영 : 11회 ❍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30명, 게이트키퍼 양성 405명 ❍ 자살예방 위기대응 연계를 위한 협약체결(경찰, 소방, 종합병원 등 11기관) : ‘15. 5. 26 □ 향후계획 ❍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으로 자살률 감소 - 자살 예방사업 ⇒ 자살 고위험군 대상사업 ⇒ 사후관리 추적 조사 등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