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6. 2.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보  훈  청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
	□		제주출신 호국영웅 선양사업 추진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관리
	□		보훈급여금 지급
	□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지원
	□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지원
	□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지원
	□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및 소통 강화
	□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강화
	□		『창열사』(애국선열 위패봉안 사당) 보수
	□		제주항일기념관 애국심 함양 프로그램 운영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보 훈 청
보 훈 과 (9)										보 상 과 (9)											제주 항일기념관 (4)

※ 2006. 7. 1 국가보훈처로부터 소속 이관

□ 정․현원

(’15. 1. 13. 현재)

구 분	합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2)	1 (1)	3 (1)	3	9	5	1
현 원	23 (2)	1 (1)	3 (1)	4	12	3	-

※ ( )는 국가보훈처에서 파견 , 과원 1명(퇴직신청)

□ 예산현황 : 총 70,448백만원(국비 64,903 / 지방비 5,545)

□ 일반회계 : 70,029백만원(보훈급여금 64,287 교육비 179, 기타 5,563)

□ 보훈기금 : 381백만원(대부금 320, 기타 61)

□ 애국지사 사업기금 : 38백만원(순국선열, 애국지사 숭모사업비)

□ 주요 기능

나라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

선양, 예우하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

-『국가보훈기본법』제1조(목적) -

보  훈  과

□ 제주국립묘지 조성 지원

□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및 지도 감독

□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

□ 국가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

□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지원 사업

□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

□ 국가유공자 안장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 및 취업지원

보  상  과

□ 국가유공자 등록

□ 상이분류 및 신체검사

□ 고엽제 등록·검진·신체검사

□ 보훈급여금 지급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원 및 사후관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지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보철구 지원

□ 노후복지 및 이동보훈서비스 지원

항일기념관

□ 애국심 함양을 위한 제주항일기념관 관리·운영

□ 전시물 및 영상물, 항일운동 자료 수집·보관·전시

□ 보훈대상자 현황 ---------------------------총 12,075명

('15. 12. 31. 현재)

구 분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본인	유족	계	본인	유족
합 계		12,075	8,226	5,552	2,674	3,849	2,486	1,363
국가유공자	소 계	10,900	7,366	4,710	2,656	3,534	2,175	1,359
	독립유공자	77	58	0	58	19	1	18
	전몰군경유족	1,044	663	0	663	381	0	381
	전상군경	2,122	1,437	632	805	685	275	410
	순직군경유족	252	164	0	164	88	0	88
	공상군경	730	522	421	101	208	158	50
	무공수훈자	1,651	1,078	362	716	573	188	385
	보국수훈자	199	152	138	14	47	40	7
	6․25참전유공자	2,257	1,528	1,528	0	729	729	0
	월남참전유공자	2,362	1,586	1,586	0	776	776	0
	재일학도의용군인	4	3	1	2	1	0	1
	4․19혁명희생․공로자	3	3	3	0	0	0	0
	순직․공상공무원	198	171	38	133	27	8	19
	6․18자유상이자	1	1	1	0	0	0	0
계		1,175	860	842	18	315	311	4
지원순직․공상군경․공무원		35	27	21	6	8	6	2
재해사망․부상군경․공무원		31	21	17	4	10	8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46	385	385	0	161	161	0
5․18민주유공자		17	11	7	4	6	6	0
특수임무유공자		44	33	29	4	11	11	0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502	383	383	0	119	119	0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비 전		신뢰 받는 명예로운 보훈 실현

목 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증진

전략과제		실행계획
□ 보훈기반 확충		① 제주국립묘지 조성 적극 추진 ② 보훈보상 확대로 영예로운 생활 기반 마련
□ 복지증진		③ 보훈대상자 취업 지원 강화 ④ 보훈가족의 의료 및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
□ 호국선양		⑤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⑥ 독립운동가 및 호국영웅 선양 사업 추진

2016년 주요업무계획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

❍ 나라사랑의 성지화 및 국가적 추앙과 현충의 공간으로 격상

❍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고품격 안장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무한 책임 의식 실현

□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는 나라사랑 정신 함양의 장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2. ～ 2017. 12

□ 사업규모 : 330,000㎡/안장능력 10,000기(봉안묘)

□ 소요예산 : 36,300백만원(국비)

□ 주요내용 : 현충관, 현충탑, 봉안묘 시설, 전시관, 관리 사무실 등

□ 추진상황

□ 국립묘지 조성사업비(363억원) 중장기사업계획 반영 : ‘11. 9. 9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12. 12. 20 ~

□ 국무총리 국가보훈위원회 심의 확정 : ‘14. 1. 17

□ 국립묘지조성 인·허가 협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 : ‘14. 11. ~ 현재

□ 추진계획

□ 문화재 현상변경 완료시 인·허가, 공청회, 도의회 보고 : ‘16. 3분기

□ 실시계획 고시 : ‘16. 3분기

□ 국립묘지 사업 착공 : ‘17. 1분기

제주출신 호국영웅 선양사업 추진

❍ 나라를 지켜낸 제주출신 호국영웅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도민이 공감하고 후대까지 널리 알릴 수 있는 선양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주요내용 : 호국영웅 명예도로 시설물 설치 및 선양행사

∙ 명예도로 3개소 진입로 등 공적안내판 설치

∙ 현충시설 연계 명예도로 탐방 행사 실시

□ 추진상황

□ 제주출신 호국영웅 명예도로 3개소 지정 : ‘15. 8. 3

∙ 제주도 도로명심의위, 호국영웅 명예도로 심의 확정 : ‘15. 7. 28

- 호국영웅 강승우로, 호국영웅 고태문로, 호국영웅 한규택로

□ 추진계획

□ 호국영웅 명예도로 표지석 등 시설물 설치

∙ 실시 설계 용역 시행, 마을 및 유족 등 의견수렴 : ‘16. 2 ~ 3월

∙ 입찰 및 사업 시행 : ‘16. 3 ~ 6월

∙ 시설물 설치 : ‘16. 6월

□ 호국영웅 선양사업 지속 추진

∙ 호국영웅 명예도로·생가터 등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탐방 명소로 육성 및 관광 자원화 추진

∙ 호국영웅 정책 연구 결과 추가 발굴인물(3명) 선양 방안 추진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관리

❍ 국가유공자 신규 등록 및 신체검사 신청자에 대한 권익보호

❍ 등록 전 사망한 참전자 국가유공자로 기록 관리 및 예우

□ 추진방향

□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이 있음에도 예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유공자 발굴 및 요건심사 적극 지원

□ 6․25전쟁 등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급속한 고령화 진행 등을 고려, 예우 및 지원 강화

□ 추진계획

□ 국가유공자 등 등록요건심사 결과 비해당자 및 상이·고엽제 등급 미달판정자 사유 분석, 오류 판단 시 재심의 또는 권익구제 제도 안내 철저

∙ ’15년 국가유공자 등록 비해당 및 등외판정자 중점 관리(257명)

∙ 행정심판 재결 기관 변동(’16.1.25),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

□ 재판정신체검사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 제도 변경으로 신청인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 철저

□ 사망한 참전자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접수 및 결정, 대통령명의 증서 전수 예우 추진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에서 결정까지의 소요기간, 심사절차 및 의료지원 사항 등 사전 안내를 통해 민원발생 최소화

보훈급여금 지급

❍ 국가를 위하여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 지원

❍ 취약보훈대상자 생계안정 및 복지지원 강화

□ 추진방향

□ 매월 적기‧정확한 보훈급여금 지급으로 생활안정 도모

□ 취약보훈대상자 발굴 생계 지원 및 부정수급자 근절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참전유공자 등

□ 지급방법 : 매월 15일 계좌 입금 또는 수시 지급

□ 보훈급여금 월 지급액 : 278천원 ∼ 6,803천원

□ ’16년도 소요 예산 : 64,287백만원

□ 6․25전몰자녀수당 지급대상 확대 : ‘98. 1. 1 이후 보상금 수령시 지급 제한 규정 폐지

□ 추진계획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대상 국가유공자 등을 찾아내어 생활조정수당 지급 절차 간소화

∙ 소득조사 등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 별도조사 없이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지급

□ 보훈급여금 일정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시행 제도 홍보(하반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 지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리의 대부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 무주택 보훈대상자 아파트특별공급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 추진방향

□ 관련기관과의 협업강화로 주택 및 대부지원 내실화

∙ 위탁은행과의 대부 제도개선에 따른 신청자 편의 도모

∙ 무주택자가 희망하는 유형·규모 등에 맞는 물량 확보 지원

□ 사업개요

□ 주택대부(아파트 특별공급, 주택(신축)구입 및 임차) : 300∼4,000만원

□ 생업대부(농토구입, 사업 및 생활안정) : 300∼2,500만원

※ 조건 : 이율 2∼3%, 대부종류에 따라 3∼20년 균등상환

□ 대부방법 : 국민은행(나라사랑대출), 보훈청 직접(신용관리대상자)

□ 추진계획

□ 아파트특별공급 희망자 신청서 접수 : ’16. 1. 4 ∼ 1. 22

∙ LH공사 등 관련 기관에 ’16년도 아파트 건설 물량 파악(2∼3월)

□ 연대보증 제도 개선

∙ 주택임차대부 : 보증인 없이 전세보증금을 담보 제공

∙ 생활안정대부 : 보상금 담보제공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보증 면제

□ 대부이율 인하 : 생활안정 3⟶2%, 제대군인 4⟶3%

□ 농어촌 지역 보훈대상자를 위해 대부위탁은행 확대 시행

∙ (현행) 국민은행 ⇒ (’16. 6월 시행) 농협은행 추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지원

❍ 보훈·위탁병원 및 응급·통원 진료 지원으로 보훈가족 건강증진 도모

❍ 상이국가유공자 신체기능에 맞는 적정 보철구 및 보철용 차량 지원으로 이동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부상)를 입은 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은 자 등에 대해 진료비 전액 지원 및 그 유·가족과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 진료비 감면

‣ 제주지역 위탁병원(9개)의 유가족 진료비(60%감면)

제주보훈대상자 진료지원범위	타 지역 진료지원범위
․유가족 인원․연령제한 없이 전부, 급여 및 약제비 감면(비급여 제외)	․75세 이상 보상금수급권유족 1명에 한하여 급여진료비 감면지원(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참전유공자 : 75세 이상 급여진료비 60%감면(약제비 제외)

□ 신체기능에 맞는 보철구를 지급하고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보철용 차량 운영에 따른 LPG 보조, 제세감면 등 지원

□ 추진계획

□ 의료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는 취약 대상자에 대한 안내 철저 및 생계곤란자의 의료급여증 지원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 유가족 진료비감면 환자의 약제비 후불정산에 따른 불편 최소화

∙ 위탁병원 인근 약국에서 약제비 대행 청구,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여 보비스 요원이 방문 회수 등 추진

□ 보철용차량 LPG보조금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분기별 점검(874대)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지원

❍ 고령 보훈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

❍ 생계곤란, 핵가족화 등으로 수발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추진방향

□ 지역사회 관계망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복지소외계층 발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 추진

∙ 주택편의시설, 전기안전 점검 및 방역, 여가활동 지원 등

□ 사업개요

□ 재가복지서비스 지원(65세 이상) : 주 2∼3회 방문

∙ 복지인력 19명(복지사 2, 보훈섬김이 16, 보비스 요원 1), 차량 1대

□ 민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 본인부담금의 60∼80%

□ 노인‧의료용품(18종) 및 즐거운 여가활동 지원 등

□ 기관‧기업체,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는 생활환경 개선 지원

□ 추진계획

□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실태 전수조사 실시: ‘16. 1∼3월

□ 건강문화교실 국고보조사업자 공모‧선정 : ‘16. 2∼3월

□ 읍‧면사무소 보훈담당 지정, 이동보훈 행정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 등을 통해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

□ 복지인력 역량개발 및 재충전을 통해 재가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 및 워크숍 참여 기회 제공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공로를 존중하는 예우 풍토 조성

❍ 노후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 생활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65세 이상 도내 거주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에게 지급

∙ 65세～79세까지 월 4만원, 80세 이상 가산금 월 3만원 추가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5만원

※ 수당지급 연혁 : ‘10년 월 2만원, ‘13년 월 4만원, ‘15년 4～7만원

□ 지급시기 : 매월 15일

□ 연간예산 : 2,959백만원(수당 2,920, 사망위로금 39)

□ 추진계획

□ 참전수당 지급대상 연령 도래자(65세 및 80세 이상) 및 전입자 등 누락 여부 확인 점검(월 1회)

∙ 지급대상 연령도래자 1개월 전 사전 안내

□ 참전수당 대상 전·출입자, 사망자 등 확인 업무협조 체계 구축

∙ (도 자치행정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전출입자 확인

∙ (행정시 종합민원실) 주민전산망을 통해 사망자 확인

□ 참전유공자 신상변동(사망, 전출 등) 확인 철저로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 사망위로금 시효(1년) 소멸되지 않도록 안내 철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지원

❍ 고용 환경 변화에 맞는 취업 능력 개발 지원으로 취업대상자의 역량강화 및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발굴

❍ 우수인재 추천을 통한 기업과 상생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 추진방향

□ 국가유공자 취업률 제고 대책 강력 추진

□ 국가유공자 취업을 위한 기업 협력 강화

□ 취업신청희망자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추진계획

□ 국가유공자 취업률 제고를 위한 ‘보훈특별고용예고’ 추진

∙ 실태조사, 기업체 홈피‧사업체 방문 등 기업체 채용 동향 상시 모니터링

∙ 의무고용률 미달 업체에 대한 적극적 고용 협의

□ 취업선호도가 높은 우량기업 직종확보 및 확보직종 활용 강화

∙ 우량기업에 의무고용 실천 노력 적극 유도

∙ 취업대기자와의 눈높이 상담으로 확보한 직종 적극 활용

∙ 취업대기자의 연령‧이력‧자격별 분석으로 기업 맞춤형 인재 적극 발굴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경쟁력 향상 및 취업정보 접근성 제고

∙ 국가기관 등 채용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까지 가점 부여(‘16.1.1시행)

∙ 직업교육훈련장려금 지원 및 취업수강료 지원과목 확대 (8개 어학과정 추가)

∙ 취업지원서비스 신청 Off-Line → On-Line 확대로 민원 편의성 도모

□ 중․장기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전직지원금 지급 철저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지원

❍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안정적 교육지원

❍ 자립능력 배양과 경쟁력 있는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육성 도모

□ 사업개요

□ 취 학 지 원 : 중·고교 입(전)학 관리, 대학입학 특별전형 지원

□ 학자금 지원 : 학습보조비 지급,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

□ 보훈장학금 지급 : 대학원 장학, 특수 장학

□ 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 수업료 등 보조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보조

□ 추진계획

□ ‘16학년도 입학지원 추진 : 84명(중학교 14, 고등학교 23, 대학교 47명)

□ 사립대학 취학자 수업실태 및 재학사실 확인 실태조사 실시

∙ 국가유공자 자녀 학적관리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방지 목적

□ 학습보조비 지급, 수업료 국비 보전에 따른 수시 취학 사항 확인 등 국고보조 교육비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

□ 보훈장학금 지원 신청 접수 : 2회(학기별 1회)

∙ 6회 이상 기 지원시 신청 제외

□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 일정 상이(장애)등급 미만 및 자녀 30세 이전 취학자만 지원(‘12.7.1 이후 등록자)

∙ 외국교육기관 취학자는 국내 교육기관(고․대) 수준에 준하는 수업료 일부 보조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및 소통 강화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 단체로서의 위상 및 정체성 정립

❍ 보훈·안보 단체 간 소통강화로 건전 공익단체 육성 및 협조체계 확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 ~ 12월

□ 사업규모 : 17개 단체(보훈 9, 안보 및 기타 8), 109개 사업

□ 소요예산 : 1,677백만원

□ 주요내용

∙ 6·25기념행사, 3·1절 등 보훈관련 추모제 및 기념행사 지원

∙ 보훈단체 활성화 사업 및 나라사랑 교육 등 보훈선양사업 지원

□ 추진계획

□ 국경일(광복절 등 2), 기념일(현충일, 6․25전쟁일 등 4) 등 6개 행사 지원

□ 보훈·안보단체 소통‧협력‧네트워크 구축

∙ 정기 간담회‧협의회 운영, 단체 임직원 만남의 날 운영 등

□ 엄정하고 투명한 단체 보조사업 집행으로 단체운영 내실화

∙ 보조사업 교육, 정산검사 확행, 집행내역 공개

□ 보조사업 참여형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권고

∙ 나라사랑 체험한마당, 글짓기·스피치대회, 안보사업장 견학,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 등

∙ 보훈의식 함양을 중심으로 단체 설립목적 및 특성에 맞는 활동 전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강화

❍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튼튼한

안보의식과 도민통합의 정신적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전문강사 활용 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 추진

□ 청소년 대상 보훈 문화 체험 프로그램 발굴 추진

□ 현충시설 및 호국길 나라사랑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

□ 추진계획

□ 초·중·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나라사랑 교육 추진

∙ 호국보훈 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전문강사 활용 체계적 교육

□ 도민·학생 참여형 나라사랑 체험행사 거행

∙ 현충시설, 항일·전쟁유적, 호국길 답사 체험 교육 운영

∙ (무공·웅변협회) 나라사랑 문예·서예 공모전, 통일·안보 웅변 대회 개최

∙ (항일기념관) 태극기 그리기 대회, 독립만세 체험, 독립운동가 유묵 탁본체험

□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자료 발간 배포

∙『제주도의 현충시설』증보 발간 : 나라사랑 답사체험 교육자료 활용

∙『6·25전쟁과 제주용사들』(제8권) 발간

□ 보훈·안보단체 주관 나라사랑·안보 교육사업 확대

∙ 예산 증액편성 : (‘15.) 75백만원 → (’16.) 95백만원 (27%↑)

『창열사』(애국선열 위패봉안 사당) 보수

❍ 제주항일기념관 내 애국선열 위패 봉안 사당인『창열사』 내·외부 한식 미장공사 및 단청, 기둥 도색 등 보수 실시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03 (제주항일기념관 부지 내)

□ 규    모 : 연면적 99㎡ (지상 1층, 목조기와)

□ 사업기간 : 2016년 2 ~ 10월

□ 소요예산 : 198백만원

□ 주요내용

∙ 한식 미장 공사 및 단청 도색 공사

∙ 목재 수지처리 공사

∙ 서까래, 벽체 등 보수 공사

□ 추진상황

□ 문화재 전문가 자문 및 보훈단체 의견수렴 : ‘15. 9 ~ 12월

□ 창열사 단청 주변 새 진입 방지용 그물망 설치 : ‘16. 1월

□ 추진계획

□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및 설계 내역 검토 : ‘16. 2 ~ 3월

□ 보수공사 발주 및 계약 체결 : ‘16. 4 ∼ 5월

□ 창열사 보수 공사 시행 : ‘16. 5 ~ 10월

제주항일기념관 애국심 함양 프로그램 운영

❍ 제주항일기념관 방문 관람객에게 제주 항일운동 역사학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항일정신 계승과 호국보훈 함양

□ 추진방향

□ 제주항일독립운동을 의미를 되살리는 역사문화체험장 활용

□ 항일운동 계승 체험행사 상설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항일독립운동 정신계승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나라사랑 영상 학습 프로그램운영 : 항일운동 영상물 상영

- “제주의 빛”, “불개천둥이(에니메이션)“, ”안보영상물“

∙ 항일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항일운동 유적지 탐방 등

- 항일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탐방 항일 역사 알기 교육

❍ 가족 단위 관람객 역사학습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 전통 활 만들기 및 활쏘기 의병 체험 등 옥외 상설체험

∙ 독립운동 상설 체험프로그램 운영

- 두루마기 입고 태극기 들어 대한독립만세 체험 포토존

∙ 호국보훈의 달 기념 태극기 그리기 대회 운영 : 년 8회

- 도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대회 운영

∙ 애국선열의 얼을 느껴보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상설 운영

-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 손도장 유묵 탁본 찍어보기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5년 12월 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35회 정례회	보훈청 계	1	-	1	-
	보 훈 과	-	-	-	-
	보 상 과	1	-	1	-
	항일기념관	-	-	-	-

□ 추진중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5.11.18	고태순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관련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관련
	○ 2016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재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제기로 인해 약 1년 이상 조례 시행이 늦어지는데 대하여 보훈가족들에 대한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서면답변)
	○ 본 “소” 가 인용이 되면 본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향후 적법한 조례안 제정 등에 적극 협조하겠음. ○ 본 “소” 가 기각이 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조례안 시행일 (2016.1월)부터 소급 지급하겠음. ○ 관련 보훈단체에는 본 “소” 제기와 “집행정지결정” 신청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2015. 7. 14. 상임위 가결 / 7.28 조례안 본회의 상정 보류 - 2015. 9. 11. 상임위 일부 수정 가결 (대상 및 지원 금액 일부 조정) - 2015. 9. 15.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 2015. 9. 16. 의결 조례안 이송 - 2015.10. 6. 도의회 재의요구 (지원금액 시행규칙 위임요구/조례 제4조제1항) - 2015.10. 20.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재의결 - 2015.10. 28. 조례안 공포(도의회 의장) - 2015.11. 5. 대법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 제기 및 “집행정지결정”신청 □ 향후계획 ○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지급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5년 12월 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	1	1	-
보 훈 과	1	1	-	-
보 상 과	-	-	-	-
항일기념관	1	-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충혼묘지 유골안장과 관련,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위패를 봉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완 결
2	○ 항일기념관 유료관람객 확보와 프로그램 확대, 관리인원 확보 등을 통해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과 (☎) 710 - 8402
□ 충혼묘지 유골안장과 관련,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위패를 봉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 안장 대상(제3조) : 유골(시체를 찾을 수 없는 자의 모발 포함) ※ 위패 봉안 규정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안장 대상 : 유골이나 시신 안장(제5조) -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전몰자 등 : 영정 또는 위패 봉안(제6조) □ 추진상황 □ 제주국립묘지에 ｢위패봉안시설｣ 반영 건의 : ‘15. 11. 10(국가보훈처) □ 실시설계에 ｢위패봉안시설｣ 반영 예정 회신 : ‘15. 11. 18(국가보훈처) □ 향후계획 □ 제주국립묘지 위패봉안시설 실시설계 반영 : 2016년도 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항일기념관 (☎) 710 - 7792
□ 항일기념관 유료관람객 확보와 프로그램 확대, 관리인원 확보 등을 통해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유료관람객 확보 관련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제7조에 의거 제주도민은 관람료를 면제하고 있고, 도외인에 한하여 관람료를 받고 있음 (어른 500원, 청소년 300원) ※ 1997. 8. 15 개관 후 도내·외인 무료 2002. 1. 1. 도외인 유료, 도민은 무료 □ 프로그램 확대 관련 • 대한독립만세 체험, 안중근 유묵 탁본 체험, 태극기 그리기 체험, 나라사랑 영상물 상영 등 ‘15년도 6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 관리인원 확보 관련 • 현재 총원 8명 (일반직 4명, 공무직 3명, 청원경찰 1명) • 체험프로그램 담당 인력 부족 : 현재 학예사 1명(일반임기제 8급)이 학예업무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겸임하고 있어 애로가 많은 실정 ※ 독립기념관 등 유사성격 기념관 국민애국심 함양 차원에서 무료 개방 확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유료 관람객 확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추진상황 □ 전국 시·도 교육청 및 관광업체에 홍보 및 협조 공문 발송 : 345개처 □ 학예업무보조인력(기간제) 1명 추가 필요성 관련 총무과 협의 • 2015. 11. 25(수) 항일기념관장 총무과 방문 □ 향후계획 □ 관람객 유치 확대 방안 다각적으로 강구 □ 운영 중인 6개 프로그램의 성과 등을 분석하여 ‘16년 운영계획에 반영(필요시 프로그램 증설) □ 항일기념관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 등을 통해 관리인원 확보 지속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