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6. 2.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Ⅰ. 시 정 운 영 방 향

Ⅱ. 주 요 업 무 보 고

≪주민생활지원국소관≫

□ 일반현황

○ 일반현황

○ 기구 및 주요 기능

□ 2016년 주요업무계획

○ 민·관 협력으로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 구축

○ 한발 더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추진

○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 취약계층 아동의 행복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

○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출산율 제고

○ 어르신 걱정 없는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안정지원

○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 및 노인장기요양 지원

○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참여활동 제고

○ 장애인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복지시설 운영

○ 시대의 변화로 인한 자연장지 이용·조성 확산 주력

○ 수급자 욕구별 급여지원으로 복지안전망 구축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자립여건 조성

○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맞춤형 통합관리로 만족도 높은 복지행정 추진

○ 일하는 복지시스템을 통한 탈빈곤 지지대 구축

○ 생활 속 양성평등 추진과 여성의 역량 강화

○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 건강한 가정기반 마련

○ 아이행복⋅부모안심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한 안심보육 기반 구축

○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청소년복지서비스 강화

○ 청소년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수련시설 운영

○ 다중이용에 편리한 공중위생 관리 강화

○ 소비자가 안심하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

○ 다소비식품 안전 제조·유통기반 조성

○ 위생업소 효율적인 단속으로 건전영업 질서 확립

≪안전총괄과 소관≫

□ 일반현황

□ 2016년 주요업무계획

○ 지역안전지수 개선으로 시민 안전 강화

○ 체계적인 사전대비로 자연재난 대응능력 향상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실전체험 위주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

≪건설과(하천관리담당) 소관≫

□ 일반현황

□ 2016년 주요업무계획

○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정비사업

○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보건소 소관≫

□ 일반현황

□ 2016년 주요업무계획

〈제주보건소 소관〉

○ 건강생활 변화로 건강수명 연장 행복지수 UP

○ 사전 예방적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 안전한 의료관리 시스템 구축

○ 엄마사랑 아가튼튼 모자보건사업

○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건강서비스 제공

○ 노형지소 지역수요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도서(추자)지역 보건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서부보건소 소관〉

○ 보건기관 현대화로 최상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 건강증진 허브화로 예방적 통합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및 건전 의료환경 조성

○ 시민 눈높이에 맞는 예방 건강관리

〈동부보건소 소관〉

○ 지역사회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두다리가 의사다”걷기시범 보건소 운영

○ 건강 100세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 건강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행복 플러스 사업

○ 감염병 예방 및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

○ 보건진료소 기능 강화로 건강형평성 확보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  정  운  영  방  향

민선 6기 시정운영 방향

□ 도정 목표

□ 시정 목표

□ 3대 핵심과제 / 7대 중점 추진전략

3대

핵심과제

시민 참여의

소통도시

천혜의 환경

청정한 도시

전통이 있는 문화의 도시

7 대 중 점 추 진 전 략		1. 시민이 중심인 수평적 「협치행정」
		2. 모두가 잘살고 웃음짓는 「행복도시」
		3. 풍요롭고 살맛나는 「농어촌 마을」
		4. 세계인이 찾는 품격있는 「문화·휴양도시」
		5.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
		6. 안전하고 조화로운 「미래창조도시」
		7.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도시」

주 요 업 무 보 고

주민생활지원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기 본 현 황 (2016. 1. 1 현재)

□ 수혜대상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기초 수급	장애인	노인		가정위탁보호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기초 연금	장수 수당
인원	96,408	16,928	23,125	36,511	13,338	173	4,298	2,035

□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단위 : 개소/명)

구 분	계	장애인 생 활	노 인 복 지	아 동 복 지	정신․ 노숙인	여 성 복 지	한부모 복 지	청소년
시설수	94	22	49	8	4	6	3	2
인 원	3,360	449	2,271	189	287	64	83	17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장애인 이용시설	정신보건	노숙인	재가노인복지 (장기요양 )	경로당	종합사회 복 지 관
시설수	942	23	2	1	103	282	7

지역자활 센 터	여성복지 시 설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역아동 센 터	청 소 년 수련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7	1	445	43	25	1

□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보훈 단체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여성 단체	청소년 단 체	보육 단체	위생 단체‧협회
단체수	45	7	5	1	14	1	1	16
회원수	71,291	6,007	4,005	28,754	23,564	477	400	8,084

□ 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	세탁업	기 타
2,823	726	104	1,478	369	146

○ 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식 품 접객업	집단 급식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소분·운반․ 판매․보존업	건강기능 식품판매
14,163	10,561	445	1,131	1,160	866

예 산 현 황

□ 제주시 예산액 : 1,063,146백만원

□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액 : 398,808백만원(시 전체 예산의 37.5%)

- ‘15년 예산(385,294백만원) 대비 3.5% 증가

□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본예산			2015년 본예산			증 감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398,808	398,159	649	385,294	382,948	2,346	13,514	15,211	△1,697
주민복지과	30,431	30,431	-	26,766	26,766	-	3,665	3,665	-
경로장애인복지과	159,040	159,040	-	153,690	151,990	1,700	5,350	7,050	△1,700
기초생활 보장과	47,688	47,039	649	54,101	53,455	646	△6,413	△6,416	3
여성가족과	160,831	160,831	-	150,084	150,084	-	10,747	10,747	-
위생관리과	818	818	-	653	653	-	165	165	-

기구(5과, 25담당)

정 / 현원

구 분	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청경․ 기간제 등
계	106/109	6/6	28/29	32/29	17/25	23/20	청 경 7 공 무 직 30 기 간 제 50
주민 복지과	19/19	2/2	5/6	5/6	3/2	4/3	청 경 2 공 무 직 3 기 간 제 12
경로장애인 복지과	17/17	1/1	6/5	4/3	3/3	3/5	청 경 3 공 무 직 9
기초생활보장과	31/34	1/1	5/6	7/7	5/14	13/6	공 무 직 8 기 간 제 1
여성가족과	20/20	1/1	6/7	7/5	4/5	2/2	청 경 2 공 무 직 8 기 간 제 37
위생관리과	19/19	1/1	6/5	9/8	2/1	1/4	공 무 직 2

주요 분장사무

주민복지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보훈업무 및 충혼묘지․모충사 관리 ○ 출산장려시책 추진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 지역사회보장, 읍면동 보장협의체 운영 ○ 재해구호․복지자원 발굴 연계추진 ○ 통합사례관리 등 희망복지지원업무 추진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제공기관 등록 ○ 취약계층 아동 지원 및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경로장애인복지과	○ 노인복지급여, 노인 사회활동지원(일자리)사업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 장애인생활 안정사업 및 장애인 단체 운영 ○ 장애인․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관리 ○ 장묘문화 업무 지원 및 공설공원묘지 관리
기초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저소득한부모가족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 ○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 ○ 복지대상 자격 및 적정지원 결정을 위한 사후관리 ○ 자활사업운영 및 지역자활센터 관리
여성가족과	○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 사회교육 업무 추진 ○ 다문화가족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추진 ○ 보육사업 지원 및 어린이집 시설 인가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활동 지원 ○ 청소년의 균형성장 발달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생관리과	○ 숙박․목욕업, 이․미용업 등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및 위생관리 ○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식중독예방관리 ○ 제조가공업 및 식품 소분․판매업 등록 및 위생관리

2016년 주요업무계획

민·관 협력으로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 구축

❍ 복지자원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안전망구축

❍ 희망과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상생의 복지공동체 실현

□ 추진방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제공 강화

□ 지역주민의 중심이 되어 취약계층 이웃을 돕고 살피는 복지공동체 조성

□ 추진계획

❍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역 확대 운영 : 138백만원

∙사회보장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고용, 문화, 주거복지관련 영역 확대

∙대표·실무협의체·실무분과 등 위원 추가 위촉 : 138명 ⇒ 150여명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컨설팅 등 업무지원 추진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확대 및 재구성 운영 : 160백만원

∙민간위원장+읍면동장 공동위원장제로 민관협력 활성화 : 301명 ⇒ 407명 확대운영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및 모니터링 등 활발한 지역복지활동 전개

∙지역의 복지자원 발굴을 통한 저소득주민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 위기가정 및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강화 : 1,434백만원

∙긴급 및 위기가정 생계비 등 지원으로 위급 상황 해소

∙기부식품 나눔 확대를 통한 푸드뱅크(마켓) 사업 활성화 : 3개소

∙민·관이 함께하는 나눔 문화 분위기 확산 및 조성

∙무연고 간병 및 특별생계비 등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한발 더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추진

❍ 취약계층 적극 발굴로 구석구석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

❍ 현장중심의 읍면동 사례관리를 통한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 추진방향

❍ 기준초과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민·관 협력 신속 지원

❍ 읍면동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센터의 종합복지기능 강화

□ 추진계획

❍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 연계 “원스톱” 체계 운영

∙민간사례기관과 월1회 회의로 신속한 맞춤형 자원 연계·지원

❍ 공무원·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향상 및 소진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슈퍼비전·솔루션 회의 : 월1회, 사례관리 교육 : 분기1회, 워크숍 년2회

❍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복지욕구에 맞는 연계보호체계 확립

∙민간자원 발굴로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다양한 자원 연계

❍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지원으로 현장중심의 밀착형 읍면동 사례관리 강화

∙복지인력 읍면동 전면 배치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하는 중추기관으로 개편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 54백만원

∙2016년 하반기 6명(사회복지직 4명, 행정직2명) 배치 계획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발굴 ‧ 기획 ‧ 시행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 추진방향

❍ 다양한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 장애아동 가족지원을 위한 발달재활‧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지원 확대 운영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140%이하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

∙제공기관 : 168개소 → 175개소, 서비스 이용자 : 6,656명 → 7,000명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 18개 사업 ‧ 5,738백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6개 → 17개 사업 ‧ 5,465백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1개 사업 ‧ 273백만원

❍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추진 : 2개 사업 ‧ 1,373백만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 1개 사업 ‧ 1,367백만원

∙언어발달지원사업 : 1개 사업 ‧ 6백만원

∙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22개소(발달재활 20, 언어발달 2) 지정

❍ 불법·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한 제공기관 지도·점검 실시(년 2회)

❍ 서비스 제공기관 지속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확대(639명 → 660명) 취약계층 아동의 행복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

❍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지원

❍ 요보호아동의 가정과 시설보호를 통한 자립지원체계 구축

□ 현   황

(2016. 1. 1.현재)

아동양육 시 설	공동생활 가 정	학대피해 아동쉼터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역아동 센 터	드림 스타트	급식지원 아 동
4개소 (169명)	3개소 (18명)	1개소 (2명)	148세대 ․173명	43개소 (1,224명)	218세대 ․428명	5,244명

□ 추진계획

❍ 취약계층 아동 돌봄 기관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종사자 급여 지방이양시설 보수 수준 단계별 처우 개선 : 745백만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및 특화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기능 강화 : 3,092백만원

∙특수목적형(다문화, 중고생, 야간) 서비스 지원 센터 확대 : 6개소→8개소

∙맞춤형 컨설팅지원으로 돌봄 서비스 질 제고 : 수시

❍ 요보호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복지체계 조성

∙투명한 아동급식사업 운영 (수행기관 심의 선정 및 모니터링 강화) : 4,417백만원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직종별 증원배치 : 4,416백만원 (81명→106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확대 : 267백만원(964명→984명)

∙자립지원상담사 배치를 통한 보호아동 자립 역량 강화 : 100명

❍ 아동복지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강화 : 329백만원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확대로 공정한 출발 기회 보장 : 428명 → 480명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강화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116개소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출산율 제고

❍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인식개선사업 추진

□ 현   황

□ 종합사회복지관 : 7개소 (동제주, 서부, 순복음, 아라, 영락, 은성, 제주)

□ 출산율 추이

출산율 순위	2014년		2013년		2012년
제주 :전국 2위 (전남 1.49)	전 국	제주도(시)	전 국	제주도(시)	전 국	제주도(시)
	1.20	1.48(1.52)	1.19	1.43(1.45)	1.29	1.59(1.61)

□ 추진계획

❍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다양한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 7개소 2,250백만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및 지원 : 34백만원

❍ 사회변화 트랜드에 맞춘 프로그램 및 예방·보호 사업추진

∙어르신, 이주여성 및 이주민 가정 아동 대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 20백만원

∙방임 아동 □ 위기 청소년 지원 및 야간보호사업 추진 : 3개소, 140백만원

❍ 양육부담 완화 및 출산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양육수당 지원

∙둘째아 이상 자녀 양육수당 지원(월 5만원, 1년간) : 2,300명, 1,380백만원

❍ 저출산극복 출산장려 인식개선사업 추진 및 결혼 친화 분위기 조성

∙출산장려 인식개선 추진 및 홍보물품 제작배부 : 19백만원

∙｢미혼남녀 행복커플 이어주기｣ 행사 개최 : 1회·5백만원

어르신 걱정 없는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안정지원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사회활동지원(일자리) 제공

❍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 등 실질적인 노인복지지원 강화

□ 현    황

❍ 노인인구(비율12.4%) : 56,914명(남 22,973  여 33,941),

※‘15년 12월말 제주시 인구 : 459,876명

❍ 노인여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경로당	노인대학원	노인대학	노인교실
300	282	1	3	14

□ 추진계획

❍ 맞춤형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사업 : 3,985명 7,561백만원

∙클린하우스지킴이, 실버선생님, 노노케어, 아름동행 등

❍ 어르신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노인복지사업 지원 : 4개사업 88,274백만원

∙만65세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 38,000명 82,780백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이·미용․목욕료 : 3,250명 429백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노인주거비 지급 : 1,400명 700백만원

∙만80세이상 어르신 장수수당 : 14,550명 4,365백만원

❍ 고용촉진을 위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182업체 335명 804백만원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및 운영비 등 지원 : 344개소 3,201백만원

∙노후 경로당 개보수, 장비교체 및 신·증축(2개소) 지원 : 919백만원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등 지원 : 282개소 2,012백만원

∙경로당 취미·노인교실, 노인대학(원)운영 지원 : 62개소 270백만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 및 노인장기요양 지원

❍ 고품질의 요양서비스를 위한 시설인프라 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 맞춤 지원 강화

□ 현    황

(2016.1.1.현재, 단위: 명)

합 계		장기요양기관				양로시설		노인돌봄종 합 서 비 스	노인돌봄기 본 서 비 스
		입소시설		재가시설
개소	입소·이용자	개소	입소자	개소	이용자	개소	입소자	이용자	이용자
152	7,433	47	2,194	103	2,080	2	77	253	2,829

□ 추진계획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교육 : 2,213백만원

∙비영리법인 운영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및 종사자교육

❍ 요양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 : 662백만원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지원으로 입소자 편의제고

❍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1,835백만원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확인 및 응급안전 서비스 실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및 학생 자원봉사 인정제 실시

❍ 수요자 중심의 통합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57백만원

∙어르신 종합상담 및 자원연계, 자원망관리, 유관기관 협조체계구축 등

❍ 어르신 보호 및 요양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시설 정기점검 및 건강보험공단 연계 수시 현지조사 실시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참여활동 제고

❍ 장애인의 소득수준과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 장애인의 소득보전으로 생활안정 도모및 사회참여활동 제고로 삶의 질 향상

□ 현   황

□ 장애인등록현황: 23,125명(남12,735, 여10,390)

(2016. 1. 1현재, 단위 :명)

지 체	시 각	청각언어	지 적	뇌병변	정 신	자폐성	신 장	기 타
9,940	2,874	3,242	2,078	2,403	937	314	808	529

※ 기 타 :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 추진계획

□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급여지원 : 12,934백만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교통비등 복지급여 지원 : 17개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7,999백만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대상 : 만6세이상∼만65세미만 등록 1~3급 장애인

※ 도 추가지원사업 최중증장애인가구 월 20시간 →월90시간 지원추진

∙발달장애인가정의 소외감해소 및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가족휴식지원서비스 등 추진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 535백만원

∙5개장애인단체에 대한 단체운영비, 프로그램지원 사업 지원

□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사업 추진 : 160백만원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사업, 사례관리, 상담 및 인식 개선사업지원

장애인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복지시설 운영

❍ 재활프로그램 다양화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입소자 생활 편의 도모

❍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보호고용, 직업상담 등) 서비스 제공

□ 현   황

❍ 시설현황

(2016. 1. 1현재, 단위 : 명)

계		장애인 시설				정신보건 시 설		노숙인 시 설		개 인 시 설
		거주시설		이용시설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52	1,441	19	433	23	571	5	280	2	141	3	16

□ 추진계획

❍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 16,150백만원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35개소)

❍ 입소·이용인의 안전 및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기능보강 : 21개사업 3,835백만원

∙장비보강, 노후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및 체험홈(3개소) 설치

❍ 정신질환 장애인 및 노숙인의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복지시설 운영 : 4,287백만원

∙타인의 이목으로 방치된 정신 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5개소)

∙노숙 예방 및 사회복귀 훈련 프로그램 확대로 재활기능 강화(2개소)

❍ 직업재활시설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2,363백만원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확대 및 우선구매를 통한 종사자 채용 확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6개소) 종사자 240명 ⇒ 245명

❍ 장애인 소득지원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 4,635백만원

∙장애인고용 영세업체 고용 장려금 지원 : 140개 업체·600명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 일반형 36명, 참여형 570명,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7명

시대의 변화로 인한 자연장지 이용·조성 확산 주력

❍ 장사문화가 화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연장지 이용 선호

❍ 자연 친화적인 공설자연장지인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이용

및 사설자연장지 조성 홍보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 현    황

❍ 한울누리공원 설치사업

위 치	면 적	사업비	규 모	사용일
계		4,372백만원	15,678구
제주시 연동 산 134-1	34,117㎡	∙국 비 2,325 ∙지방비 2,047	∙잔디형 8,848 ∙화초형 3,960 ∙수목형 890 ∙정원형 1,980	‵12.4.19

❍ 한울누리공원 안장현황 : 4,227구(총 안장 15,678구의 27%)

∙ ′12년 455구, ′13년 731구, ′14년 1,528구, ′15년 1,446구, ′16년1월말 67구

❍ 사설자연장지 : 106건 31,578㎡

∙가족자연장지 (82건 8,628㎡), 문중자연장지 (24건 22,950㎡)

※ 화장율 : ‵12년 58.4%, ‵13년 60.8%, ‵14년 68.9%, ‵15년 65.3%

□ 추진계획

❍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1,500구 안장 목표

∙친환경 장사문화인 자연장지 이용홍보로 이용률 제고

❍ 견학, 홍보물 배부, 강연 등 자연장지 이용․조성 홍보 강화

∙홍보물 제작 배부 (5,000매), 견학 안내

❍ 한울누리공원 진입로, 자연장지 주변 등 꽃, 조경수 식재 환경개선(19백만원)

∙조경으로 식재된 화초 및 수목 가지치기 등 관리강화 등

수급자 욕구별 급여지원으로 복지안전망 구축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로 촘촘한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 구축

❍ 맞춤형 급여지원 확대로 저소득층의 탈 빈곤 및 가정해체 사전방지

□ 현   황

(2016. 1. 1 현재)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비고
계		일 반		조건부		시설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8,313	12,013	6,377	9,141	655	1,591	1,281	1,281

□ 추진계획

❍ 수급자 욕구별 복지급여 지원으로 빈곤층 보호강화 : 36,896백만원

∙생계급여, 해산(60만원)‧장제(75만원)급여 지원 : 8,500가구·13,000명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차상위지원 등 타법연계 보호강화 : 2,500명 → 3,000명

❍ 복지급여 선정기준액 중위소득 인상지원으로 수급 보장성 강화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 4% 인상(422만원 → 439만원)

∙4인가구 중위소득 28%(118만원) → 29%(127만원) 확대로 생계급여 인상

∙중위소득 인상 등으로 신규 수급대상자 발굴 지원 : 1,500명

❍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수급자 권리구제 강화 : 월 1회

∙수급 탈락 예정자 등 지속보호 조치 확대 : 840가구 → 1,200가구

❍ 정부양곡(50%할인)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 981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3,200가구

∙본인부담금 27%인하(20Kg 1포 22,200원→16,200원)로 경제적 부담해소

❍ 수급자 각종 요금감면 신청 대행 서비스 제공

∙TV 수신료, 전기요금, 유선(이동) 전화요금 감면 등 대행 신청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 방문시 요금감면 내용 안내 및 각종 서류 징구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자립여건 조성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강화로 자립 여건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적정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에 기여

□ 현   황

(2016. 1. 1 현재)

구 분	계	재 가 보 호			조례에 의한 조손가정	시 설	비 고
		소계	모자	부자
가 구	1,751	1,668	1,145	523	44	39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3개소)
인 원	4,500	4,298	2,933	1,365	119	83

□ 추진계획

❍ 한부모가족 자립‧자활 기반 마련으로 생활안정 도모 : 2,300백만원

∙한부모 아동양육비․고등학생 자녀 학비‧교복비․대학입학금 등 : 4,500명

∙직원훈련비, 자립정착금, 창업자금 대여, 월동준비금 등 지원 : 400가구

∙자녀양육비 이행 소송대행 등 지원서비스 연계 : 양육비이행관리원

❍ 조손가족 아동 맞춤형 지원으로 양육부담 해소 : 74백만원

∙조손가정 수당(가구당 월 12만원)지원 : 44가구

∙학생 문화활동비 인상 지원 : 중등 25천원 → 30천원, 고등 30천원 → 40천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강화로 운영 활성화 : 991백만원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시설입소자 상담․치료비 등 지원 : 3개소

∙퇴소자 자립정착금 복지시설 확대지원 : 2개소 → 3개소(애서원 추가)

∙노후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 1개소(모자원) 20,000천원

❍ 저소득 조손가정 실태조사를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

∙저소득 조손가정 주거실태 및 수입, 지출, 양육관련 등 조사 : 300가구

∙실태조사 결과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급여 교육 강화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례관리 강화를 통한 의료비절감 및 적정 병·의원 이용 유도

□ 현   황

(2016. 1. 1 현재)

구 분	계	1종 수급자	2종 수급자
가 구	10,637	8,063	2,574
인 원	15,638	9,714	5,924

□ 추진계획

❍ 의료급여수급자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지원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워크숍 개최 : 연 1회·150명 → 연 2회·300명

∙복지시설 의료담당자 및 재가요양보호사 집합교육 : 200명 → 300명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 Healing 프로그램 운영 : 연 10회 ․ 200명

∙읍·면지역(추자,우도포함) 순회 신규의료급여수급자 교육실시(4월중)

∙의료비 절감 기여 수급자 선정 후 연말 인센티브(건강용품) 제공

❍ 의료급여 지원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542백만원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지원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의 도외진료 교통비 지원 : 왕복 1회, 연 12회

❍ 의료급여 수급자 개인별 방문 상담 및 관리 강화 : 148백만원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로 의료비 절감 도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산정특례등록, 추가선택 병의원지정 등

∙심의위원회 심의 강화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등 엄격 심의

맞춤형 통합관리로 만족도 높은 복지행정 추진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급여제공을 위한 신속·정확한 방문조사

❍ 공정한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 현   황

(2016. 1. 1 현재)

계(명)	기 초 수급자 (중복제외)	저소득한부모	기 초 연 금	장애인 연 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본 인 부담경감	차상위 자 활 (타법의료급여포함)
77,825	16,928	4,298	36,511	3,543	1,287	3,274	11,984

□ 추진계획

❍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자 신속․공정한 조사로 적합여부 결정 : 15,000건

∙맞춤형급여, 기초·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등

❍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확인조사로 적정급여 지급추진

∙복지부 연계 반기별 복지대상자의 공적 변동자료 재정비 : 연 2회

∙복지부 연계 단주기 확인조사로 조사기간 확대 : 연 2회 → 매월

∙자체 계획수립으로 맞춤형 급여수급자 연간 확인조사 : 3회

공적자료 미연계자, 사적이전소득부과, 대학생조건부 제외자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 ․ 가구원 변동 등 자료정비 : 1회

❍ 맞춤형급여 중지 및 제외 예상가구 권리구제 강화

∙부양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 특례 및 심의를 통한 보장지원 강화 : 월 1회

∙맞춤형급여 탈락자에 대한 차상위 복지급여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일하는 복지시스템을 통한 탈빈곤 지지대 구축

❍ 자활사업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근로복지 지원 확대

❍ 일하는 수급자 자산형성지원 강화를 통한 빈곤 탈출 촉진

□ 현   황

(개소,  명)

구 분	합계	근 로 유지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인 턴 ․ 도우미형	시 장 진입형	자활 기업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단수	46	1	13	5	10	16	1
참여인원	820	140	251	52	63	132	182

□ 추진계획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자립지원 : 3,831백만원

∙자활근로사업단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43개소 ⟶ 46개소

∙맞춤형 자립경로 및 자활프로그램을 연계한 통합 사례관리 : 1,315명 ⟶ 1,500명

❍ 일하는 저소득층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 강화 : 876백만원

∙희망키움통장 Ⅰ․Ⅱ 사업 추진 : 790명 → 1,100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내일키움통장사업 확대 실시 : 68명 → 150명

❍ 지역자활센터 내실화로 맞춤형 자활서비스 체계 구축 : 844백만원

∙자활근로사업단 단계별 추진에 의한 시장 경쟁력 있는 자활기업으로의 발전 모색 : 14개 ⟶ 16개 자활기업 창업

∙자활사업의 내실화 및 자활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형성 추진

생활 속 양성평등 추진과 여성의 역량 강화

❍ 생활 속 여성과 남성의 균형있는 참여 도모를 위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여성사회참여 기반조성을 위한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 인구수 및 여성단체 현황

(2016. 1. 1 현재)

인구수(명)			여성단체 현황	비고
계	여성	남성
470,778	234,710 (49.9%)	236,068 (50.1%)	·여성단체협의회 : 13개 단체, 6,222명 ·새마을부녀회 : 26개 읍면동, 17,342명

□ 추진계획

❍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의식개선 사업 추진 : 44백만원

∙자생단체 회의 등 전문가 활용 찾아가는 양성평등 의식개선 교육추진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워크숍, 캠페인 및 기념행사 추진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및 홍보물 제작(500개)

❍ 내실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으로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추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참여확대 및 컨설팅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

∙신규과제 발굴, 평가선정과제 모니터링(2회) 실시로 실질적인 사업추진

❍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확대를 위한 여성 능력 개발 추진 : 179백만원

∙지역사회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여성 리더 육성-여성대학 위탁운영(80명)

∙여성단체 능력개발 사업추진 및 참사랑문화의집 교육프로그램 운영

❍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 소외계층지원 사업 추진 : 100백만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부부 합동결혼식, 어려운 집 돕기 자매결연사업 등 추진

∙복지시설 문화재능 기부(4회) 등 찾아가는 참사랑문화봉사단 운영(6개팀, 103명)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 건강한 가정기반 마련

❍ 다양한가족 지원서비스 활성화 및 취약가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여성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시설현황

다문화가정			다문화가 족 지 원 센 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여 성 복 지 시 설
계	결혼 이민자	혼인 귀화자			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상담소	보호시설	상담소	보호 시설	상담소	보호 시설	자활지원센터	보호 시설
2,035	1,446	589	1	1	13	3	2	2	2	1	1	1	1

□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마련 : 788백만원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지원, 언어발달교육, 한국어교육, 취업연계 등

∙가족갈등,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한 위기노출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가족역량강화 기반마련 및 생활체감형 아이돌봄 지원확대 : 1,624백만원

∙위기가족교육․상담 및 긴급위기지원 강화로 취약계층가정 보호

∙조손가정 학습수당(월 5만원) → 배움지도사 파견 조손가정 학습지원으로 대체

∙품앗이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신규설치

❍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자활지원 및 예방 교육 강화 : 2,961백만원

∙여성복지시설(13개소) 운영 내실화 및 피해자, 동반가족 생계․의료․법률․자활 지원

∙입소동반아동 심리치료․장애인 폭력피해자 가족 치료프로그램 지원(신규)

∙퇴소자 자립정착금 ‘15년 3,500천원→ ’16년 5,000천원 지원 확대

∙지역주민대상 폭력 예방교육, 폭력추방 캠페인, 시민대특강 등

아이행복⋅부모안심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 공공 보육인프라 확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조성

❍ 다양해진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현    황

(단위 : 개소, 명)

시설수	보육아동			보육 교직원	비 고
	정 원	현 원	충족율(%)
445	25,104	20,945	83.4	4,370

□ 추진계획

❍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인프라 확충

∙공립어린이집 확충 : 15개소 → 18개소(민간매입 3개소)

∙공공형어린이집 지속 확대 : 78개소 → 80개소 4,087백만원

∙공립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 15개소 325백만원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기반 확대

∙시간제보육(4→10개소) 및 특수보육어린이집(292→300개소) 지속 확대

∙특수보육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사인건비 지원 : 300개소 23,236백만원

❍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료·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지원: 108,306백만원

∙보육료 → 21천명 84,731백만원, 양육수당 → 6,800명 14,612백만원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 445개소 8,963백만원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지속 추진 : 14,689백만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연수회 : 95백만원

∙능력향상비, 읍면 교통비, 장애전문(통합)교사수당 : 3,500명 5,123백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인상(17→20만원), 누리과정교사수당 : 2,870명 9,471백만원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한 안심보육 기반 구축

❍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한 운영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상시 모니터링 체계구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보육서비스 수요와 예산 확대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확보 강화

□ 지도점검 지적사항은 최우선 개선을 원칙으로 하되, 부정수급 및 고의적인 위법사항은 제재 강화

□ 추진계획

❍ 참여․정보공시․신뢰를 기반으로 효율적 지도감독체계 마련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기지도점검반 편성 상시운영

∙보육비용․급식 등 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정보공시를 통한 신뢰 구축

❍ 부모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모 모니터링단(10명) 운영 : 19백만원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등 모니터링을 통해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4개영역(건강․급식․위생·안전) 12개 항목 모니터링 실시 및 컨설팅 지원 : 수시

❍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가인증 확대 추진 : 110백만원

∙보육품질 관리를 위해 전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 ‘16. 하반기 예정

∙미인증 어린이집 교육 실시 및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추진 : 765백만원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청소년복지서비스 강화

❍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 지원 확대 및 대상별 맞춤형서비스 강화

❍ 청소년의 관심과 적성에 적합한 수련활동 강화로 자기개발 및 인성함양

□ 현   황

청소년 인구			청소년 유스호스텔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 수련원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쉼터
계	남	여
96,026	50,549	45,477	9	1	4	4	10	2

(단위 : 명, 개소)

□ 추진계획

❍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제공 : 643백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서비스 확대

∙가출청소년쉼터(2개소) 운영으로 청소년보호,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

❍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및 진로·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 : 810백만원

∙방과후 아카데미(4개소) 및 공부방(10개소) 운영으로 통합적인 청소년지원체계 구축

∙차별화된 청소년특별지원으로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으로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환경조성 : 925백만원

∙명도암청소년유스호스텔 : 130백만원/ 냉·난방기 설치공사 등

∙제주시청소년야영장 : 660백만원/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야외집회장 설치 등

∙청소년문화의집 : 135백만원/ 추자, 아라, 용담1동 내·외부 리모델링 등

❍ 지속적인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으로 운영전반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연 2회)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 개선조치 → 시설 운영에 반영

❍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통해 건전 청소년 육성 환경조성 : 50백만원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점검(매월 1회) 및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 추진(3회)

청소년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수련시설 운영

❍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도모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체험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구 분	개 소	비 고
제주시청소년수련관	1	제주시 사라봉동길 21-1(건입동)
청소년문화의집	10	이도1동, 한림, 용담1동, 추자, 도남, 도평, 아라, 화북, 구좌, 애월

□ 추진계획

❍ 청소년의 역량 있고 창의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 1,061백만원

∙청소년 인문학 캠프, 진로·직업 체험 등 : 365개 → 400개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85백만원

∙학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진로, 직업탐색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청소년 Dream 프로젝트 몽(夢) 운영

❍ 청소년 스스로 기획·활동하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운영 : 27백만원

∙수련시설 간 청소년운영위원 및 동아리 교류 등 운영 활성화

∙다양한 동아리 개설 및 자생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 43개 → 50개

❍ 건강한 가족 만들기 위한 청소년 중심의 가족단위 프로그램 운영 : 10백만원

∙가족성원간 친밀감과 연대의식 제고를 위한 가족캠프, [5월 사랑한 DAY] 등

❍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을 위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 151백만원    ∙가족 성교육 프로그램, 성인지적 폭력 예방교육, 성 관련제도 교육 확대 등

다중이용에 편리한 공중위생 관리 강화

❍ 관광도시에 걸맞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관리로 위생수준 향상 기여

□ 추진방향

□ 다중이용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안전점검 강화

□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로 위생수준 향상 및 우수업소 발굴

□ 추진계획

❍ 다중이용시설 위생관리 및 안전점검 강화 : 년2회

∙다중이용 숙박·목욕업소(찜질방 포함) 지도점검 : 상반기

∙위생처리업 제품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위생용품 유통방지 : 5개소

❍ 손님맞이를 위한 친절·청결·질서지키기 추진 강화 : 8개단체

∙단체별 위생교육시 친절서비스 교육 및 캠페인 전개

❍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옥외가격표시제 조기 정착

∙영업장면적 66㎡이상인 이·미용업소 279개소

❍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관리(숙박,목욕,세탁업 1,203개소)

∙위생업소 등급평가로 차별화된 업소관리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적극 활용으로 민간 감시기능 보강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등 : 월 1회

❍ 신종숙박업소인 게스트하우스 및 무인텔 행정지도 강화

∙공중위생단체를 통한 자율감시 모니터링 구축

소비자가 안심하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

❍ 위생취약업소 맞춤형 위생서비스 실시로 식중독 발생 최소화

❍ 좋은 식단 등 음식문화개선을 통해 선도적 접객문화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식중독발생 제로화를 위한 맞춤형 위생관리서비스 실시

□ 좋은식단 등 음식문화개선을 통한 위생수준향상 도모

□ 추진계획

❍ 식중독 예방관리

∙특별관리대상업소 지정 중점 예방 관리 : 1,159개소

∙식중독 사전 예방관리업소 위생상태 평가 : 120개소

∙식중독 발생대비 비상근무 상시운영 및 위생교육 강화

∙식중독지수 예보제 실시 :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문자서비스 제공

❍ 민원유발 위생취약업소 위생관리서비스 컨설팅 : 50개소

❍ 모범음식점, 맛집 등 사후관리 강화 및 재평가 시행

❍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조성

∙남은 음식 재사용 예방을 위한 남은음식 한곳에 모으기 운동추진

❍ 건강한 식단 실천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추진

∙나트륨 실천 음식점 지정·운영 : 30개소, 삼삼급식소 : 10개소

❍ 청정제주 활어를 이용한 회 요리 경연대회 개최

다소비식품 안전 제조․유통기반 조성

❍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 단계별 체계적 지도점검 강화

❍ 소비자 위생감시 참여 확대를 통한 위생관리의 투명성 제고

□ 추진방향

❍ 시기별, 사회이슈별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 중점 점검 시행   ❍ 다소비․집단급식․계절별 성수식품 유통판매업체 집중관리 강화

❍ 식품위생 사각지역 소비자 위생감시원 연계 합동점검 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 평가 : 201개소

❍ 해썹(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확대지원 : 70개소(‘15년 62개소)

∙해썹 인증기관 기술지도, 시설개선자금 융자, 컨설팅 지원

❍ 식품제조□유통□판매업체 안전관리 강화

∙설․추석명절, 개학대비, 하절기 등 대비 성수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 200개소

∙프렌차이즈, 다소비원료,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지도점검 : 50개소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모니터링

∙『1399 소비자신고센터』 이물 및 부정불량식품 민원 신속처리

❍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해식품 100% 회수

∙절차 : 회수(공표)명령 → 회수 → 수거․폐기 → 검증 → 예방조치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 : 101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지도점검 : 월 2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련 홍보활동 전개 : 홍보물 배부, 캠페인 등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정기적 활동 전개(합동점검 포함) : 월 2회

❍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 확대 실시 : 1,376건 → 1,650건

위생업소 효율적인 단속으로 건전영업 질서 확립

❍ 카페, 단란주점 등 도우미 고용 불법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 근절

❍ 고질적인 업소 특별관리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영업질서 확립

□ 추진방향

❍ 획일적 점검 지양 취약지역, 취약업소 중점 단속으로 불법 영업 심리차단

❍ 시민, 관련단체 참여 정기적 합동단속으로 행정 투명성 확보

❍ 무허가(신고)업소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주변 영업주의 영업권 보호

□ 추진계획

❍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등에서의 업종위반 합동단속 정례화 : 월 2회

∙민·경·관련단체 협력체계 구축 합동 단속 강화 불법영업 근절

∙자체 단속반 편성 탄력적 단속 1개반 3명(주2회)

❍ 숙박·식품 등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지도 단속 : 수시

∙푸드트럭, 생계형 포장마차 1차 행정지도 후  미 이행시 형사고발

∙기업형·대형 무신고업소 자치경찰 등 합동단속으로 강력 대응

∙해안도로 등 민원발생지역 수시점검 강화하여 위반 업소  고발조치

∙단속을 피해 공휴일만 영업하는 무신고업소(푸드트럭) 단속 강화

∙무신고 영업 지속 업소에 대해 지속적 관리 재고발 조치

❍ 시기별 위생관리 취약 지역 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 실시

∙방학기간, 수능 후 호프집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강화

∙휴가철 피서지 주변 사전 점검강화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해소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한 대형 유흥주점 위생점검 병행 안전점검

∙특별점검계획수립 불법영업행위 일제 단속 실시

안 전 총 괄 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안전관리담당			민방위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안전총괄과	정 원	21	1	5	5	6	4	공무직1
	현 원	20	1	5	5	3	6

□ 주 요 기 능

담당별	주 요 업 무
안전기획담당	❍ 안전기획업무, 안전관리계획 업무 ❍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신문고 운영 등
재난관리담당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재난 사전대비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풍수해보험업무 추진
복구지원담당	❍ 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업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보상 업무추진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안전관리담당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 특정관리 및 시특법 대상시설물 지정 및 관리 ❍ 국가안전대진단 종합계획 및 점검 ❍ 어린이놀이시설 및 지역축제 안전관리
민방위담당	❍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충무계획, 을지연습, 화랑훈련) ❍ 민방위 교육·훈련 관리

□ 2016년 예산 : 23,91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본예산)	2016년 (본예산)	증 감	증감율	비 고
안전총괄과	24,725	23,915	△810	△3.2%

※ 재난관리기금 : 3,107백만원

□ 주요현황

□ 재난안전 봉사 민간단체 현황

단 체 명	단체인원	구성일	비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제주시 협의회	31명	’13. 10. 21.
지역자율방재단	622명	’08. 5. 21.
안전모니터봉사단	191명	’09. 7. 1.

□ 재난관측 및 예․경보장비 현황               (단위 : 개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CCTV	재난문자 전광판	하천모니터링 시스템	지진가속도 계측기	비고
157	61	4	12	1

□ SMS 문자전송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합 계	공무원	지역자율방재단	일반주민 (리장, 통장 등)
4,502	2,342	622	1,538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단위 : 개소, ㎢)

전 체		지 정								해 제
		소계		완료		추진중		향후추진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45	19.648	15	3.019	5	1.546	5(1)	0.481	5	0.992	30	16.629

※ 추진중(1)은 2016년도 신규사업(유수암)

□ 급경사지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급경사지 등급						비고
	소계	A	B	C	D	E
제주시	22	-	5	13	4	-	D등급 : 붕괴위험 우려지역

□ 소하천 현황

구 분	전체		종합계획수립		미수립		유역면적 (㎢)
	개소	연장(km)	개소	연장(km)	개소	연장(km)
계	39	104.90	38	100.89	1	4.01	196.61
읍면지역	17	56.95	17	56.95	-	-	117.65
동지역	22	47.95	21	43.94	1	4.01	78.96

※ 종합계획 미수립 : 1개소(한천지류1, 2016년도 종합계획 수립 중)

□ 특정관리대상시설                               (단위 : 개소)

총계	시설물 (79개소)		건축물(967개소)
	교량	유원 시설	공공청사	공동 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대형 건축물	건축 공사장	대형 광고물	기타 건축물
1,046	76	3	25	692	152	17	27	8	46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A등급 490, B등급 460, C등급 76, D등급 14, E등급 6)

□「시특법」대상 시설물                                (단위 : 개소)

총 계	건축물(80)						교량	옹벽	복개 구조물
	종합 병원	판매 시설	문화 집회	관광 숙박	지하 상가	공동 주택
92	6	8	11	35	1	19	5	2	5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A등급 28, B등급 58, C등급 6)

□ 민방위대 편성현황                  (’16. 1. 1. 현재, 단위 : 명)

구 분		편 성 인 원	기본교육대상 (1~4년차)	자체교육 인정	유예․ 면제자 등	비상소집대상 (5년차 이상)
총계		32,939	12,713	208	23	19,995
일반대원	소계	31,941	12,092	141	22	19,686
	지역대	28,746	11,545	129	22	17,050
	직장대	3,195	547	12	-	2,636
전문요원	소계	362	52	1	-	309
	기술지원대	110	31	-	-	79
	화생방분대	252	21	1	-	230
대장	소계	636	569	66	1	-
	지역대	540	524	16	-	-
	직장대	96	45	50	1	-

□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현황

구 분	인 구	소요량 (㎡)	확보현황		확보율 (%)
			개소	규모(㎡)
제주시	459,876	363,451	349	523,971	142.85

※ 확보기준 : 읍이상 도시지역 거주인구 4인당 3.3㎡

□ 비상급수시설 현황

구 분	인 구(명)	소요량(톤)	확 보 량			비고
			개 소	톤	확보율(%)
제 주 시	459,876	11,104	18	12,430	112

※ 확보기준 : 읍이상 도시지역 거주인구 1인 1일 25ℓ

□ 민방위 장비보유 현황                                      (단위 : 개)

계	전 자 메가폰	지휘용 앰 프	응급처치 세트	환자용 들 것	휴대용 조명등	교 통 신호봉
925	254	12	73	76	187	323

2016년 주요업무계획

지역안전지수 개선으로 시민 안전 강화

❍ 지역안전지수 향상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제주시 만들기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체험 안전교육으로 위기관리 능력 향상

□ 추진방향

□ 컨설팅, 교육 등 지역안전지수 공개 후속 조치로 지수등급 상향

□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안전위해요소 발굴로 안전문화 확산

□ 추진계획

□ 지역안전지수 분석 및 지수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문제파악				특성분석				대안탐색				대책 마련
분야별 문제점 분석 및 원인 도출				통계자료 및 취약상황 분석				유형별 사례 탐색 및 경감대책 마련				경감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분야별 취약요인에 대한 진단 및 향후 개선전략 회의 개최

- 경찰서(교통·범죄), 소방서(화재□안전사고), 제주보건소(자살□감염병), 건설과 및 교통행정과(교통), 안전총괄과(자연재해)

☞ 지역안전지수 7대분야 : 화재, 교통,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제주시 맞춤형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 미흡분야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개선안에 따른 교육 추진(년 2회)

- 2015년도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5등급) 시범지역 선정 컨설팅 실시

･ 취약성 분석→ 대책수립→ 이행→ 모니터링·평가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재난약자 대상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실시

∙시민 참여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통한 안전위해요소 사전제거

∙만화형식 어린이 안전일기, 소화기 저금통, 어린이 안전학교 운영

∙안전운동 우수사례 공모전, 안전제주 점검의 날,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체계적인 사전대비로 자연재난 대응능력 향상

❍ 재난 예□경보장비 성능개선 및 지속정비로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 재난교육□훈련, 사전대비를 통한 자연재난 대응능력 향상

□ 현    황                           (’16. 1. 1. 현재)

□ 재난관측 및 예□경보 장비 현황                 (단위 : 개소, 명)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CCTV	재난문자 전광판	하천모니터링 시스템	지진가속도 계측기	SMS 문자전송	비고
157	61	4	12	1	4,502

□ 추진계획

【재난 예□경보체계 정비】

□ 재난안전상황실 기능보강(1개소/250백만원) : ’16. 2월 ~ 5월

∙재난안전상황실 네트워크□보안장비 이중화 구성

□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300백만원) : ’16. 3월 ~ 6월

∙월파감시용 CCTV 4개소, 재난문자전광판 1개소, 지진감지센서(지면) 1개소

【자연재난 사전대비】

□ 지역자율방재단 재정비 및 워크숍 실시 : ’16. 1월 ~ 3월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업무 추진 : ’16. 3월 ~ 5월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발간, 수방자재□응급복구장비 구입 및 배부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16. 5월

□ 읍면동 자체 풍수해대비 현장훈련 및 교육 : ’16. 6월 ~ 7월

□ 겨울철 수방자재□제설자재 구입 및 제설장비 점검 : ’16. 10월 ~ 11월

□ 공무원, 방재조직 등 재난대응능력 향상 교육 연중 실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 집중호우 등으로 상습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6. 1월 ~ 12월

□ 사업규모 : 5개 지구(배수로 정비 2.02㎞, 저류지 1개소)

□ 사 업 비 : 14,602백만원(국비 6,600 / 도비 8,002)

(단위 : km, 백만원)

지구명	계		기투자		’16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총 계	배수로 7.59 저류지 5 공 원 1	29,808	배수로 1.7	8,199	배수로 2.02 저류지 1	14,602	배수로 3.87 저류지 4 공 원 1	7,007
광령2	배수로 2.08 저류지 1개소	5,551	토지보상 배수로 1.7	2,000	토지보상 배수로 0.38 저류지 1	3,551	-	-
신설동 (막은내)	건물보상(58동) 친수형저류지 2 방재학습태마공원 1	11,134	토지 및 건물 보상	5,400	토지 및 건물 보상 건물 철거	4,541	친수형 저류지 2 공원 1	1,193
대흘1	배수로 1.17 저류지 1개소	5,070	실시설계	400	토지보상 배수로 0.8	3,602	배수로 0.37 저류지 1개소	1,068
수산	배수로 0.84	2,907	실시설계	399	배수로 0.84	2,508	-	-
유수암	배수로 3.5 저류지 1개소	5,146	-	-	실시설계 용역	400	배수로 3.5 저류지 1개소	4,746

□ 추진계획

□ ’16. 1월~5월 : 이월사업(용역-대흘1·수산) 마무리

□ ’16. 1월~12월 : 마무리사업(광령2·수산) 및 계속사업(신설동·대흘1) 추진

□ ’16. 2월~12월 : 신규 지구(유수암) 기본·실시설계용역 추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 집중호우시 급경사지 토사유실 및 붕괴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안전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6. 1월 ~ 12월

□ 사업규모 : 2개 지역(보상협의 및 사면정비)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 1,000 / 도비 1,000)

□ 2016년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지역명	계		기투자		′16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총 계	보상협의 사면정비2 소공원 1 옹벽시공	5,000	실시설계	100	보상협의 옹벽시공	2,000	보상협의 사면정비 2 소공원 1	2,900
남수각2	보상협의 사면정비 소공원 1	2,000	실시설계	50	보상협의	1,000	보상협의 사면정비 소공원 1	950
사라봉	보상협의 사면정비 옹벽시공	3,000	실시설계	50	보상협의 옹벽시공	1,000	사면정비	1,950

※ 관련법령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 추진계획

□ ’16. 1월~ 2월 : 사업관련 행정절차 이행

□ ’16. 2월~12월 : 보상협의(남수각2 및 사라봉) 추진

□ ’16. 6월 : 사라봉지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공사 착공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 현장 및 시민생활 밀착 안전행정 추진으로 안전체감도 향상

❍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강화로 사전 재난 발생요인 해소

□ 추진방향

□ 민□관 합동 사회 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개선조치

□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위험요소 사전제거

□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정비 지원

□ 추진개요

□ 국가안전대진단 : 학교, 생활, 교통, 산업, 시설, 사회, 기타안전(7개분야)

□ 재난취약시설 특정관리 및 시특법 대상시설(총 1,138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 : 1,046개소(시설물 79, 건축물 967)

∙시특법대상시설 : 92개소(시설물 12, 건축물 80)

□ 재난취약가구 현황 : 가구수 9,426세대(‘15. 12월말 기준)

□ 추진계획

□ 국가안전 대진단 집중기간(’16. 2월 ~ 4월) 시민안전 위해요소

전수조사 및 안전진단 추진

□ 재난취약시설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연 2회)

∙점검분야 : 건축, 전기, 가스 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시까지 지도□점검 관리 강화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16. 5월 ~ 7월)

∙기초생활보호수급자 가구 중 노후□불량가구 및 자력 개선이

불가능한 가구에 대한 전기□가스 시설물 정비(100세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자연하천 조성

□ 추진방향

□ 소하천 주변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여 인명□재산 보호

□ 소하천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여 친환경적 자연하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6. 1월 ~ 12월

□ 사 업 량 : 소하천정비 5개소, L=2.65km

□ 사 업 비 : 6,0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16년 사업계획                                 (단위 : km, 백만원)

소하천명	위 치	전체계획		기투자		’15투자		’16계획		향후 투자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5지구	22.92	42,230	11.33	13,582	2.90	6,080	2.65	6,000	6.04	16,568
덕우물내	봉성리	6.26	8,750	3.79	2,390	1.00	1,500	0.75	2,000	0.72	2,860
보말내	봉성리	5.10	11,713	0.85	2,093	0.90	1,980	0.60	1,200	2.75	6,440
웅덩이골내	월평동	3.36	4,180	2.23	1,180	0.50	1,500	0.30	700	0.33	800
동신술굴내	송당리	3.32	7,968	-	-	0.50	1,100	0.80	1,500	2.02	5,368
큰구릉내	하귀1리	4.88	9,619	4.46	7,919	-	-	0.20	600	0.22	1,100

□ 추진계획

□ ’16. 1월 :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및 공사발주

□ ’16. 2월 ~ 12월 : 공사 시행

실전체험 위주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

❍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각종 재난발생시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정예 민방위대 육성으로 시민 생활안전 역량 제고

□ 민방위대 편성현황                  (’16. 1. 1. 현재)

구 분		편 성 인 원	기본교육대상	자체교육 인정	유예․ 면제자 등	비상소집대상 (5년차 이상)
총계		32,939	12,713	208	23	19,995
일반대원	소계	31,941	12,092	141	22	19,686
	지역대	28,746	11,545	129	22	17,050
	직장대	3,195	547	12	-	2,636
전문요원	소계	362	52	1	-	309
	기술지원대	110	31	-	-	79
	화생방분대	252	21	1	-	230
대장	소계	636	569	66	1	-
	지역대	540	524	16	-	-
	직장대	96	45	50	1

□ 추진계획

□ 민방위 전문 교육장 및 강사 활용 체험·실습형 교육 훈련 실시

∙심폐소생술□소화기 실습, 화재발생시 탈출체험(완강기, 지하연기 등) 실시

∙1~4년차 대원 1일 2회(오전, 오후) 4시간 교육

□ 민방위 편성 5년차 이상 대원 비상소집훈련 실시 : 19,995명

□ 지역특성에 맞는 밀착형 정예 민방위대 육성

∙지역축제 안전 활동, 재난취약 지역 점검,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활동, 민방공 대피훈련 참여시 교육 이수 인정

□ 체류지 현지교육, 직장인□자영업자를 위한 주말□야간교육,

읍□면지역 순회교육 등 민방위교육 참가 편의시책 추진

건   설   과

(하천관리담당)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도시건설교통국
						건 설 과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보수				도로시설			하천관리			농업기반

□ 정․현원

부서별	총인원	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직	비고(수습)
건 설 과 (하천관리담당)	43/45 ( 4 )	32/34 ( 4 )	-	11/11

□ 주 요 업 무

과 별	사 무 내 용	비 고
건 설 과 (하천관리담당)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업무 □ 지방하천 정비사업 업무 □ 우수저류지 서설사업 업무 □ 하천 복개구조물 유지관리 업무 □ 국유재산관리(하천)에 관한 업무 □ 하천점사용허가 및 불법행위단속 업무

□ 하천현황

(2016. 1. 31 기준)

구 분	전 체		기본계획수립		미수립		유로 연장 (㎞)	유로 면적 (㎢)	비 고 (지정근거)
	개소	연장 (㎞)	개소	연장 (㎞)	개소	연장 (㎞)
계	27	278.26	27	240.65	14	37.61	407.85	675.59	「최초」 제주1501호 (1982.11.20)
동지역	17	174.31	17	150.56	9	23.75	240.54	346.42
읍면지역	10	103.95	10	90.09	5	13.86	167.31	329.17

□ 하천 저류지 시설 현황

(2016. 1. 31 기준)

하천별	위치	저류지 규모		사업비 (억원)	공사기간	운영방법
		저류지명	용량 (천㎥)
합 계		12개소	1,477	851
소 계		2개소	729	367
한 천	오등동 1834-3	1저류지	394	200	'09.03 ~'10.05	CCTV, 수문설치(원격), 강우량계
	오등동 1834-14	2저류지	335	167	'08.11 ~'09.07	CCTV, 수문설치(원격)
소 계		4개소	568	269
병문천	오등동 742	1저류지	46	29	'08.11 ~'09.07	CCTV
	오등동 1837-6	2저류지	293	127	'09.12 ~'10.12	CCTV, 수문설치(원격)
	오등동 산 114	3저류지	90	62	'09.12 ~'11.05
	오등동 106	4저류지	139	51	'08.11 ~'09.07	CCTV
소 계		4개소	91	115
산지천	아라2동 2426	1저류지	26	35	'08.12~'09.07	CCTV, 수문설치(원격)
	오등동 57	2저류지	46	34	'08.11~'09.07	CCTV, 수위․유속계
	아라1동 1959	3저류지	2	6	'08.11~'09.07
	일도2동 889	4저류지	17	40	'12.3~'13.6	CCTV, 수문설치(원격)
소 계		2개소	89	100
독사천	아라1동 2870	1저류지	24	42	'08.10~'09.07	CCTV
	오등동 514	2저류지	65	58	'10.05~'11.05	CCTV

※ 화북천 제1저류지 : 용량 22천㎥ (4대하천 외)

2016년 주요업무계획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정비사업

❍ 통수단면 부족으로 하천범람 위험 상존 및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인 하천정비를 통항 사전 재해예방

❍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개선과 생태환경 조성으로 주민생활 여건 개선

□ 사 업 개 요

□ 위    치 : 제주시 일원

□ 사 업 량 : 화북천외 25개 하천, L=172.1km

□ 사업기간 : 1994 ~ 2018

□ 총사업비 : 483,975백만원(국비 290,385, 지방비 193,590)

(단위 : km, 백만원)

전체계획		기 투자		2015추진		2016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72.1	483,975	97.7	324,057	18.0	40,545	8.5	31,987	47.9	87,386

□ 추 진 상 황

❍ 지방하천 9개소 호안정비 등 8.5㎞, 사업비 31,987백만원

- 읍면지역(3개하천) : 하천정비 5.9km, 사업비 11,120백만원

․ 고성천, 소왕천, 어음천

- 동지역(6개하천) : 하천정비 2.6km, 사업비 20,867백만원

․ 병문천, 광령천, 삼수천, 한천, 독사천, 흘천

□ 향 후 계 획

❍ 2016.  2 ~ 2016. 5 : 2016년도 시행분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 2016.  5 ~ 2017. 4 : 공사 발주 및 시행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 도심지 저지대의 상습 침수예방을 위하여 도심지역 인근에 저류지 설치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사전예방

❍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량 분산처리를 통한 침수예방으로 주민생활 안전도모

□ 사 업 개 요

❍ 위    치 : 제주시 오라동 ․ 연동 일원

❍ 사 업 량 : 오라지구 1저류지 외 3개소

❍ 사업기간 : 2015 ~ 2017

❍ 총사업비 : 23,911백만원(국비 11,955.5 ,  지방비 11,955.5)

사 업 별		위 치	용량 (㎥)	투자계획(백만원)				사업 기간
				총사업비	2015 추진	2016 계획	2017
계		4개소	151,965	23,911	4,800	8,482	10,629
오라지구	1저류지	오라2동 1460 (오라초교남측)	40,715	9,663	2,700	3,482	3,481	2015 ~ 2017
	2저류지	오라2동 580 (정실마을남측)	72,050
흘천지구	1저류지	연동 1451 (보건환경 연구원서측)	26,800	14,248	2,100	5,000	7,148
	2저류지	연동 549 (해역사북측)	12,400

□ 추 진 상 황

❍ 2014.  3. 24.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 2015.  1. ~ 2016.  1. :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 보상협의

□ 향 후 계 획

❍ 2016. 3.~9. :기본설계 자문 및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이행

❍ 2016. 10. : 편입용지 보상협의 및 공사발주

보   건   소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      구

• 제주보건소 : 2과 8담당 2지소 1진료소

									소 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건행정 담 당			의약관리 담 당					모자보건 담 당				추자지소 담 당						건강증진 담 당			감염병관리 담 당				방문간호 담 당						노형지소 담 당
민 원 실 진 료 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영양플러스 모유수유실				한 방 실 치 과 실 진 료 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 건강증진센터 금연클리닉 건강바라기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선별진료소방역대기실				정신건강 증진센터 알콜상담 센 터 고 혈 압 당뇨병센터						주간보호센터 재활치료실 금연클리닉

하추자 보건진료소

• 서부보건소 : 4담당 2지소 15진료소

소 장

보건행정담당

민 원 실

진 료 실

한 방 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만성질환관리실

치매주간보호실

건강증진담당

건강증진실

금연클리닉

건강검진실

구강보건실

예방의약담당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방문간호담당

재활치료실

모유수유실

예방접종실

보건지소    2

보건진료소 15

보건지소 (2개소)
애월	한경

보건진료소 (15개소)
금악	상명	비양	봉성	납읍	상가	장전	유수암
고성	광령	조수	저지	청수	용수	산양

• 동부보건소 : 5담당 3지소 7진료소

										소 장
																				보 건 지 소 3
																				보건진료소 7
보건행정담당					건강증진담당					예방의약담당								방문간호담당					우도보건지소담당
민원실, 진료실 치과실,한방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건강검진실					체력건강증진실 영양상담실 금연클리닉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예방접종실 모유수유실								주간보호센터					진료실, 한방실, 치과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보건지소 (3개소)
구좌	조천	우도

보건진료소 (7개소)
하도	선흘1	선흘2	교래	대흘	송당	덕천

□ 정․현원

보건소별	구 분	계	일반직						기타인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제 주 보건소	정원	50	1	2	11	16	13	7	․공 무 직 39 ․기 간 제 37 ․공 보 의 7
	현원	48	1	2	14	13	11.5	6.5
서 부 보건소	정원	38	-	1	10	12	10	5	․공 무 직 13 ․기 간 제 15 ․공 보 의 9
	현원	37	-	1	19	7	7	3
동 부 보건소	정원	31	-	1	7	7	10	6	․공 무 직 18 ․기 간 제 10 ․공 보 의 13
	현원	31	-	1	13	9	5	3

□ 주요기능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제증명 접수·발급 및 진료

□ 구강보건사업,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 건강생활실천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 의·약무 관리, 급․만성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사업

□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 관할구역

보건소별	관할구역	면적	인구수	비 고
계	4읍 3면 19동	977.8㎢	459,876명
제주보건소	19개동, 추자면	262.6㎢	363,068명
서부보건소	2읍 1면 (한림·애월·한경)	372.4㎞	59,287명
동부보건소	2읍 1면 (조천·구좌·우도)	342.8㎞	37,521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보건소별	계	건 강 증 진	모 자 보 건	감염병 예 방	방 문 간 호	보 건 행 정	보건지소 운 영	행정운영 경 비
제주보건소	9,619	2,032	3,594	650	2,258	618	193	274
서부보건소	7,141	814	388	173	264	5,325	21	156
동부보건소	2,025	468	146	249	260	614	88	200

2016년 주요업무계획

제 주 보 건 소

건강생활 변화로 건강수명 연장 행복지수 UP

❍ 생활수준 향상, 평균수명 연장 및 건강한 삶의 욕구 증대에     따른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금연 홍보·교육 강화로 범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금연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인식 및 건강 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지표 개선

□ 생애주기별 ․ 건강 위험군별 맞춤형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금연 분위기 활성화

□ 추진계획

□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 : 250개소 25,000명

∙「튼튼 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등 성인건강증진사업 : 39,000명

∙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아라LH아파트 주민 1,350명

∙ 만성질환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중간지도자 양성 : 20명

□ 구강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고정식 보철물 및 의치 지원 : 160명

∙ 참여와 지속적인 생활습관 유도 위한 구강보건 교육 : 20,000명

□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 왕벚꽃 축제 행사 연계 「시민 건강 걷기 행사」운영 : 1회 2,000명

∙ 「세계 금연의 날」 행사 운영 : 1회 2,000명

∙ 지역행사(축제) 등 연계 통합 건강생활실천 홍보관 운영 : 30회 10,000명

❍ 취약계층 비흡연자 대상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 : 2,500명

∙ 미취학 아동, 여성, 다문화 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및 금연 환경 조성 : 10,000명

∙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운동 협의체․금연 건강지킴이 운영 등

❍ 금연시설(구역)내 흡연자 계도 및 지도·점검 강화 : 12,000개소

사전 예방적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 신종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 사전 예방적 감염병 관리 및 발생상황 조기 파악, 추적관리로 유행차단

□ 추진방향

□ 검역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연중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 강화

□ 영․유아 예방접종 확대추진으로 접종률 89%⇒91% 향상

□ 추진계획

□ 국가예방접종사업

∙ 만12세 이하 영유아 예방접종 확대 : 자궁경부암 신규추가(14종→15종)     ∙ 인플루엔자(독감) 및 만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 감염병 발생상황 분석․감시 등 예방 활동 강화
∙ 24시간 감염병 발생 동향 분석․감시 등 신속 대응체계 강화

∙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팀 구성(4명) 감염병 발생시 신속대응

∙ 신종 감염병 등 초기 대응 모의 훈련 실시

∙ 질병정보 모니터링 강화 : 156개소(병․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 결핵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결핵 엑스선 검진 : 60,000건   ∙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검진 : 18,000건

∙ 다중 집합시설 등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강화

□ 연중 방역소독 일본뇌염 발생 예방활동 강화

∙ 연중 방역소독 실시(취약지 및 동․하절기) : 방역기동반 2개반 운영

∙ 자율방역단 운영 : 19개동 22개 단체

안전한 의료관리 시스템 구축

❍ 의료기관, 약국 등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도점검

❍ 의·약품 등 유통질서 확립으로 과대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

□ 추진방향

❍ 의약품관리 책임강화를 위한 현장 및 자율 감시 병행 추진

❍ 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무면허자 의료행위 감시강화

□ 현    황                                    (2015.12월)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의료유사업소	약국	한 · 약 방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	의약품도매상	안경업소	치 과 기 공 소	의료기기 판매 (임대․ 수리)업
1,660	6	9	244	126	101	1	17	165	6	334	12	70	26	543

□ 추진계획

❍ 보건소 홈페이지 자율점검 프로그램 활용 의료기관, 약국 등 지도 점검

❍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요양병원 안전점검 실시 : 9개소

❍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지도 점검

❍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추진

❍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구급차 및 자동제세동기 관리 점검

❍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의료기기 판매업 지도 점검

❍ 심야약국 운영지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엄마사랑 아가튼튼 모자보건사업

❍ 임신에서 출산 ․ 육아까지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임산부 등록·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영유아 사전예방적.건강관리를 통한 미래세대 인적자원 확보

□ 난임부부, 보충식품, 기저귀, 의료비 지원 등 임신․출산 지원 강화

□ 추진계획

❍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등록·관리 사업 : 3,700명

∙ 임산부 엽산제․철분제지원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출산가정 방문건강관리 : 150명(베트남 등 7개국)

∙ 다문화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 500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520명

❍ 출산장려사업 및 영유아 장애발생예방 사업

∙ 출산장려금 및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청각검사비지원 등 : 8,000명

∙ 건강 취약계층대상자 의료비지원 및 건강관리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미숙아의료비, 고위험임산부,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환아 치료비 지원 등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건강서비스 제공

❍ 자가관리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대상에게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수명 연장 및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취약계층 건강위험 요인 사전 파악으로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환자 조기발견, 의료비 적기 지원 등으로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건강관리

∙ 건강행태 및 방문요구도에 따른 건강관리 : 6,400가구

❍ 건강한 노년 맞이 치매예방관리 강화

∙ 치매조기 검진 및 치매 환자 상담 : 검진 3,820명, 환자상담 4,100명

∙ 치매가정 간호부담 완화를 위한 치매환자 및 보호자 상담

❍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 암, 희귀․난치성 질환, 노인 안질환(백내장 수술) 등에 대한 지원

❍ 지역사회 정신건강문제(우울증, 자살, 알코올중독 등)체계적 관리

∙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 2개소

❍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관리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 운영 : 1개소

∙ 의원 및 약국과 체계적인 협업체계 유지

노형지소 지역수요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건강증진 인식개선 및 실천 유도

❍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대상 예방중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활용

□ 지역주민 수요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 사업추진

□ 추진계획

□ 도시지역주민 수요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금연클리닉, 건강상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 190회 6,400명

□ 경로당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통한 어르신 건강증진 도모

∙ 경로당 순회 만성질환관리ㆍ상담 : 650회 26,000명

∙ 지역사회 연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550회 24,000명

□ 장애인 재활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재활치료실 운영 및 방문 재활서비스 제공 : 250회 5,500명

∙ 장애예방 및 장애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60회 3,000명

□ 치매환자 및 인지재활대상자에 대한 통합 보건ㆍ복지 서비스 제공    ∙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상시 운영 : 22명

∙ 경증치매 환자 치매예방관리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 700회 9,000명

도서(추자)지역 보건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 의료취약지 도서(추자)지역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강화

❍ 도서지역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운영 내실화

□ 추진계획

□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응급환자 진료반 운영(연중무휴) : 1일 3인(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지역자원 협력체계 구축 : 해경, 119, 경찰, 해군, 여객선 등

□ 도서지역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제공

∙퇴행성관절염 어르신 및 잠수 어업인 통증완화를 위한 찜질방 운영

∙거동불편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한방가정방문서비스 제공강화

∙건강행태개선 독려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학생건강검진 시행 : 3개교(중학교 1, 초등학교 1, 분교 1) 80여명

∙유인섬(횡간도/추포도)주민 분기별 1회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제공

□ 구강건강 예방강화 및 구강보건교육 활성화로 주민의 건강한 삶 유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군부대, 요양원 등 : 14개소 연중

∙지역행사 연계 건강홍보관운영 : 구강건강생활실천 홍보

□ 2016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반영 최신 의료장비 확충

∙X선 디지털영상장치(DR), 백신냉장고 등 4종 81,600천원

서 부 보 건 소

보건기관 현대화로 최상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 농어촌 지역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보강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 보건진료소 중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준 향상

□ 추진방향

□ 보건소·지소·진료소 시설·장비 현대화로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 보건진료소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방문건강관리 확대

□ 추진계획

❍ 보건소 노후건물 철거 및 증축

∙ 사업기간 : 2016 ~ 2017(2년)

∙ 사업규모 : 연면적 2,123㎡ (지하 1층, 지상 3층)

∙ 사 업 비 : 4,199백만원 (국 2,646, 지방비 1,553)

∙ 주요내용 : 노후 건물 철거 및 증축 공사 추진

※ 증축 기간 동안 신관·별관 활용 보건소 기능 유지

❍ 보건기관 장비·차량 보강

∙ 의료장비 : 치과방사선촬영기 등 4종 17대(108백만원)

∙ 차량 : 방역차량 1대 (37백만원)

❍ 보건진료소 이용 확대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증진 사랑방 운영 (여름-쉼터, 여름 외-찜질방)

∙ 자기혈압·혈당·콜레스테롤·비만도 측정 및 생활습관 건강상담

∙ 주민 참여형 마을 건강게이트 키퍼 운영 : 3개소(용흥·월림·예원동)

❍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지역자원 연계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운영 : 15개소

∙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수혜 대상 확대 : 424가구→450가구

건강증진 허브화로 예방적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 건강영역·생애과정별 포괄적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지역 건강문제, 지역여건 반영 ⇒ 우선 순위로 사업영역 선택 운영

□ 국민건강종합계획(HP2020) 목표달성 ⇒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 추진계획

❍ 건강증진사업 지역자원 인프라 기반 조성(지역주민 건강요구도 반영)

∙건강증진사업 설명회, 업무협약(MOU) 확대, 마을건강게이트키퍼 운영 등

❍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건강증진사업 개발

∙청소년 금연캠프 시범 운영, 취약계층 클라이밍교실, 청소년 건강페스티발 시연, 난타교실, 아동 비만 및 흡연예방 포스터·글짓기 공모

❍ 생애주기·생활터별 지역주민 눈높이에 맞는 건강증진프로그램 확대 제공

∙주민참여도 높고 자조모임 활성 프로그램(요가, 댄스) : 장기 지원

∙취약계층 아동 건강증진프로그램 지원 확대(승마·클라이밍교실)

∙상대적 취약한 절주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 추진

❍ 아동 비만줄이기 지역자원간 파트너쉽 강화 : 어린이집, 아동센터, 학교 등 협력(MOU)을 통한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개발·지원 강화

❍ 건강한 지역환경 조성 : 과태료 부과 없는 금연시설 정착, 지역

자원 통합 건강홍보관 정례화, 지역의 협력자원 적극 활용 유도

❍ 취약계층(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스케일링 등 치주질환 예방관리

∙올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및 건전의료환경 조성

❍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 및 연중 감시체계 구축

❍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의약품 유통질서 관리 강화로 시민 건강 확보

□ 추진방향

□ 연중 감염병 기동감시 및 대응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부정·불량 의약품 행위근절

□ 추진개요

❍ 사 업 비 : 304백만원(국비 3, 기금 58, 지방비 243)

❍ 주요내용

∙ 감염병 감시체계 가동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관리

∙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실시

∙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의 불법 의료행위 등 차단

□ 추진계획

❍ 질병정보모니터 지정(61개소) 및 역학조사반 운영

❍ 신종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 만성 감염병(결핵, 에이즈, 한센병, 성병) 관리 및 검진, 의료비 지원 등

❍ 집단 결핵환자(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발생시 접촉자 검진강화

□ 주민자율방역반 구성 ․ 운영 : 청년회·단체 등 60개반(6월 ~ 10월)

□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

∙ 영․유아 예방접종 확대(14→15종), 노인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등

□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정기 지도점검 강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예방 건강관리

❍ 질병, 장애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요구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취약계층 건강상태 유지·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추진방향

□ 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 예방·관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자원 연계

□ 추진계획

❍ 취약계층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2,670가구/3,380명

∙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 강화로 건강관리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 조기발견·예방 관리 강화

∙ 찾아가는 치매검진으로 고위험군 조기 발견(경로당, 가정방문 등) : 2,100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 동네의원·약국과 협치를 통한 고혈압·당뇨병 지속치료 관리 강화

∙ 고혈압·당뇨병환자 등록관리 및 치료비 지원

∙ 건강행태 개선자 축하금 지원으로 건강생활 실천 유도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전개

❍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활용 재활서비스 확대 운영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자원 활용하여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프로그램운영

∙ 찾아가는 장애인 재활 소그룹(5~6명) 프로그램 운영

❍ 출산장려정책 및 영유아의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동 부 보 건 소

지역사회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지역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도모

□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 시책 추진

□ 추진방향

□ 모두가 행복한 생애주기·생활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교, 직장, 경로당, 성인프로그램운영 : 120개소

∙ 아동비만 예방 :고도비만아동 집중프로그램, 걷기시범학교 확대

∙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구강관리 : 173백만원

❍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협력강화

∙ 지역주민 주도형 건강한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도 연계) : 2개마을

∙ 음주 문화개선 및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절주 클리닉 운영

❍ 금연시설 지도점검 및 금연환경 조성

∙ 금연 클리닉 운영 및 등록자 관리 : 620명

∙ 지역사회 연계 금연시설 지도·점검 강화 : 1,445개소

∙ 중증 고도 흡연자 금연지원센터 연계 금연캠프 참여 유도

“두 다리가 의사다” 걷기시범보건소 운영

❍ 생활속에서 누구나 실천 가능한 걷기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참여 유도

→ (재)대한걷기연맹 전국 최초 걷기 시범보건소 인증

□ 추진방향

□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 제공 및 환경조성으로 걷기 실천율 향상

□ 추진계획

❍ 7530 우리동네 건강걷기 운영

∙ 기간 : 2016. 1월 ~ 12월(매월 넷째주 토요일)

∙ 내용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올바른 걷기교육 및 걷기실시

❍ “다 함께 돌자 지구 한바퀴” 걷기 시범학교 확대 운영

∙ 기간 : 2016. 2월 ~ 12월(매일 오전 08:00 ~ 08:40)

∙ 내용 : 등교시 학교운동장 5바퀴 걷기 및 걷기 모형제작 등

→ 10개교 확대 운영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Walk-i 마일리지제 운영

∙ 기간 : 2016. 2월 ~ 10월

∙ 내용 : 월100km이상, 3개월 300km이상 걷기 성공자 상품권 지급

❍ 제2차 걸어서 제주 한바퀴 도민운동 전개

∙ 기간 : 2016. 1월 ~ 12월(매월 셋째주 토요일)

∙ 내용 : 걸어서 제주 한바퀴(15개 구간, 241km) 도전

- 보건소 연합 걷기행사 실시 : 8개 기관(도1, 제주시4, 서귀포3)

❍ 상설 건강 걷기 강좌 개설

∙ 기간 : 2016. 1월 ~ 12월(강사 : 보건소장)

∙ 내용 : 건강걷기 이론 및 실기(걷기효과 및 올바른 걷기자세 등)

건강 100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질환인식 개선 및 건강수명 연장

□ 추진방향

❍ 지역사회 자원과 협업을 기반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추진

❍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으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2,700명)

∙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관리

∙ 보건진료소 및 동네의원 협력체계 강화 등록관리 유도

❍ 내 혈압·내 혈당 알기 캠페인 실시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 각종 지역축제 시 합동 캠페인 전개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월 1회)

∙ 경로당, 사업체 등 대상자별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인식수준 개선 교육 실시

❍ 건강행태 개선 성공자 상품권 지급(120명)

∙ 고혈압·당뇨병 위험요인 보유자 중 건강행태 개선자 축하금 지원으로 건강생활 실천 유도

건강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건강취약계층의 위험요인 사전 파악으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환자 조기발견, 의료비지원 등 맞춤형 건강관리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

□ 추진계획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담당제 운영 : 13명 28개리

∙ 건강행태 및 방문 요구도에 따른 건강관리 : 2,200가구

∙ 집중관리 대상자 사례관리 : 180명

❍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예방관리

∙ 치매 환자의 간호 부담 경감 및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 : 700건

∙ 치매 예방 및 관리교육 : 20회/500명

∙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  : 검진 1,435명, 치료비 지원 140명

❍ 암 환자 조기발견· 조기치료

∙ 국가 암 조기검진 및 환자 조기발견 수검 독려

∙ 재가암환자 관리 : 135명(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 추진,

항산화제 및 장루용품 등 제공)

∙ 암환자 의료비 지원(소아암, 5대 암 등) : 36,620천원

임신 ․ 출산 □ 육아를 위한 행복 플러스 사업

❍ 임신에서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강화로 건강증진 도모

□ 추진방향

❍ 임산부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영유아 의료비 지원 등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건강한 출산․육아를 위한 임산부 등록․관리(220명)

∙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상담 (1회/월)

∙ 출산 후 관리 : 엄마품愛 행복소식(육아정보지) 운영(2회/월)

❍ 취약계층 영유아 의료비 지원 등 건강서비스 제공

∙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의료비, 선천성대사이상 및 신생아 청각 검사비

❍ 다문화 출산가정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분기별)

- 모유수유 교실, 출산용품 만들기, 베이비 맛사지 교육 등

❍ 모유수유 홍보 및 임산부 배려 안내 (수시)

감염병 예방 및 건전한 의료 환경조성

❍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대응 및 연중 감시체계 구축

❍ 의료기관․약국 불법행위 근절로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연중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환자 발생 최소화

□ 의료기관 · 약국 등 지도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

□ 추진계획

❍ 국가예방접종 사업 확대(14종 → 15종) 추진

∙ 만12세 이하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 14종 → 15종

∙ 인플루엔자(독감) 및 만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

❍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 역학조사반 구성 운영 : 1개반 7명 (의사, 간호사 등)

∙ 질병정보 모니터 지정 운영 : 병‧의원 등 55개소

∙ 어린이 손 씻기 체험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등 32개소

∙ 결핵 엑스선 이동검진 :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사업 연중 실시

∙ 주민자율방역반 운영 : 27개반 (리단위 구성운영)

∙ 취약지 등 민원다발 지역 계절별 적정 방역 실시

❍ 의료기관․약국 등 지도점검 실시 : 42개소

❍ 심야약국 운영지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보건진료소 기능 강화로 건강형평성 확보

❍ 의료기반이 취약한 중산간지역 보건진료소 기능 강화하여  건강형평성 제고

❍ 지역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내실 있는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추진개요

❍ 사 업 비 :137백만원(※ 2015년도 102백만원, 전년대비 34%↑)

❍ 사업대상 : 보건진료소 7개소

❍ 사업내용 : 보건진료소 시설·장비 기능보강,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 등

□ 추진계획

❍ 보건진료소 시설□장비 보강을 통한 보건의료기반 구축

∙ 시설 보수 15백만원, 의료장비 등 보강 34백만원

❍ 1차 진료 업무 강화

∙ 야간 진료 실시 : 주 1회 순번제 운영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헬스케어

∙ 마을 걷기 동호회 활성화 : 주1~2회 마을안길, 올레길 건강걷기

∙ 응급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교육 실시

∙ 7개 보건진료소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수요자 중심 방문보건사업 강화

∙ 경로당 및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수시)

∙ 치매검진, 성인병 검사·관리,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 보건진료소장 역량강화

∙ 보건진료소장 워크숍 정례화(분기 1회), 연말 사업보고회 개최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2	12	10	-
주민복지과	4	2	2	-
경로장애인복지과	6	3	3	-
여성가족과	3	3	-	-
건설과(하천관리)	4	-	4
보건소(공통)	3	2	1	-
제주보건소	2	2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합계	22건
주민생활지원국	13건
1	여성장애인쉼터 입소자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완 결
2	사회복지법인 효성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수사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하기 바람	추진중
3	중고등학생이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중
4	장애인고용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완 결
5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불공평한 서비스제공하지 않도록 노력바람	완 결
6	한울누리공원 시설을 점검 및 근무자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추진중
7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지적사례는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 바람.	추진중
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실화 방안 모색	완 결
9	복지사업 운영 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완 결
10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완 결
11	여성중증장애인의 복지시설, 대중교통 이용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 방안 마련 바람	완 결
12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조금사업에 대해 도민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기준마련 등 이행에 철저	완 결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3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업무 단속효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추진중
건설과	4건
14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중 징검다리 설치로 부유물 발생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중
15	산지천 제4저류지 설치 위한 경관심의시 담수시설 설치, 저류지내 녹지공간 조성으로 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 조건부 승인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행 방안 마련 조치.	추진중
16	삼수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교량시설(CPI빔공법) 공정 중 교량 상판을 받치는 빔이 허용오차 범위 초과로 처져 있는 문제 조속히 조치바람	추진중
17	병문천 복개구간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철거를 계획하고 있으나 복개 구간 철거로 교통난, 주차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추진	추진중
보건소	5건
18	추자보건지소에서는 추포도, 횡간도에 방문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자동제세동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완 결
19	자동제세동기 「위치 안내판」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및 정기점검 실시로 부품이 최적화 상태 유지하여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람	완 결
20	일반음식점(주점 등)에 대한 금연단속도 강화하기 바라며, 금연지도원이 단속과정에서 폭언‧폭력 등에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방안 마련	추진중
21	보건소 인력 급여체계 중 국비와 지방비 인력 간 각종 수당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 따라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	완 결
22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유사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자 중복 관리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으므로 통합 운영 방안 강구	완 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2851

1. 여성장애인쉼터 입소자에 대하여 보호자 동의나 사전 예고 없는 퇴소 조치, 타 기관의 입소의뢰 거부 등 문제 발생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실태 관리감독 철저바라며, 입소자가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여성장애인쉼터 현황

시설명	시설장	종사자수	정원/현원	규모(㎡)	설치일	보호기간
그린터	박선미	5	10/4	152.56	‘14.12.1 ‘15.1.7(개원)	2년

• 운영실적 : 12명 보호(장애인 7명, 비장애인 5명)

- 지원내용 : 959건(심리정서 762, 수사법률 14, 의료 123, 자립 8, 기타 52)

□ 여성장애인쉼터 입․퇴소현황 조사 및 종사자 대상 자체 인권교육 실시(‘15.11월)

□ 시설 퇴소자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종합

복지관 등) 연계망 구축으로 2차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 지도    □ 시설 이용자 입․퇴소 시 「201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15.11월)

□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상․하반기(2회 이상) 운영실태 점검 실시

□ 여성장애인쉼터 퇴소자에 대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2차피해 예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복지과 (☎)728-2541

2. 사회복지법인 효성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수사결과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기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등 사후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선정기준부터 집행, 정산에 대한 세밀한 점검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자: 사회복지법인 효성원

❍ 사업장소: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2302-2

❍ 사업내용: 요양시설 신축 2,155㎡(지하1층, 지상3층, 정원80명)

❍ 총사업비

회계년도	사 업 비(백만원)			지출금액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3,246	2,271	975	350
2013년도	1,883	908	975	350
2014년도	1,363	1,363		0

□ 추진상황

❍ 보조사업자 동부경찰서 고발(시→경찰) : 2015. 3. 16.

❍ 검찰 기소(1심결과) : 2015. 9. 9(2015. 10. 28. 징역2년 선고)

∙ 보조금법 위반,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등

❍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 2회(2015. 10. 27, 11. 20)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교부된 보조금 반환명령 : 2015. 11. 30

❍ 보조금 반환금 체납에 따른 법인 부동산 압류(2필지) : 2016. 01. 05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기준 마련 : 2015. 10월(제주특별자치도)

□ 향후추진계획

❍ 보조금 반환금 납부독려 지속 실시 및 채권확보방안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683

3.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 센터의 중고등학생 이용율은  매우 낮고, 전용센터의 이용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중고등학생이 센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 추가지원, 중고교생 전용센터의 이용확대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역아동센터 현황

(`16. 1.1. 기준)

시 설 수				아동수	종사자수	특성별
계	19 이하	29 이하	30 이상			거점	특수	토요	토요(지방)
43	9	26	8	1,224	94	2	6	25	14

□ 현재 지역아동센터 43개소 이용자 1,224명중 중‧고생은 214명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비율은 17.5%임

□ 특수목적형 (중·고생전용) 지역아동센터 : 2개소 운영

(1318해피존 찬란한미래, 1318해피존더불어숲)

- 추가운영비 지원 : 월/60만원

※ 중·고생 이용비율이 30%이상인 지역아동센터 : 6개소 (특수목적형 포함)

□ 향후계획

□ ‘16년도 특수목적형(중·고생전용)지역아동센터를 확대(2개소→4개소)

운영토록 발굴 지속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승인 시 중고생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복지과 (☎) 728-2551
4.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은 장애인고용 표준사업장 중 성추행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업체가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우수고용사업장 인증서를 받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음. 고용공단과 협의를 통해 행정 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현황 (‘15. 12월말 현재) • 144개 업체 626명 1,852백만원 □ 해당 사업장 성추행사건 피해 현황 • 피해자 : 여성 장애인근로자 3명 • 2명은 퇴사 후 타사 취업, 1명은 재입사 후 근무 중 □ 해당업체 조치사항 •‘14년 5월 피해자의 성추행 사실 제보에 따라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가해자 당연퇴사 조치 : ‘14. 5. 31. • 장애인근로자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자체 교육 : 연 1회 실시 • 성추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로자 성희롱예방 교육 : 연 1회 실시 □ 향후계획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업체 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장애인 근로자 실제 근부여부 및 처우 관련 면담 등 □ 고용공단과 협의를 통한 성희롱 예방 집합교육, 인권침해 예방 실시 □ 고용주(임원 등)에 의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장려금 일시정지 및 법원 확정 판결 시 2년간 지급정지 : 2016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복지과 (☎728-2542)
5. 독거노인 돌봄과 관련하여 독거노인원스톱지원 센터 소속(위탁) 생활관리사가 위문품 전달 등 일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전달이 안되어 어르신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재발방지 노력과 지속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라며,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수탁기관인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재검토 바람.
처리결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사업연계 등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2,800여명 ❍ 사업내용 : 안전확인(주 1회 방문확인, 주 2회 전화확인) 생활교육(월1회), 서비스연계, 독거노인 현황조사 ❍ 제공인력 : 113명(팀장 1명, 서비스관리자 4명, 생활관리사 108명) □ 추진상황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조사 ∙ 일 시 : ‘15. 11. 4(수) ∙ 조사대상 : 민원야기 생활관리사 돌봄 대상자 26명 ∙ 조 사 자 : 2명(제주시 1,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팀장) ∙ 조사방법 : 직접방문(18명), 전화조사(8명) ※ 방문시 부재가구 전화확인 ❍ 조사결과 ∙ 안전확인 여부, 방문 시 태도,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 등 조사결과 양호함 → 조사결과 보고 : ‘15. 11. 16(월) ❍ 2016년 수행기관 선정 : 공개모집 ∙ 수행기관 : 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제주시지회 □ 향후 추진계획 ❍ 종사자 복무확인 및 서비스 제공실태 모니터링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복지과(☎) 728-2561
6. 어승생한울누리공원 운영과 관련, 1100도로변(삼거리)에 위치 안내판이 없어 접근하기가 어렵고, 시설 내 주차공간 협소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공설묘지 운영을 위한 차량이 없어 시설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안내판 시설과 시설 내 주차공간 확보 등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차량구입 등 격무부서 근무자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시설현황 □ 위 치 : 제주시 연동 산134-1번지(면 적 : 34,117㎡) □ 사업기간 : ′09. 4. 15.∼′11. 12. 30 (사용승인 : ′12. 4. 19) □ 사 업 비 : 4,370백만원 □ 안장능력 : 15,678구 □ 부대시설 : - 진입도로 : L=500m, B=12m - 추모관 : 350㎡ - 주차시설 45면(내부주차 19, 진입도로변 26) □ 현장 근무인력 : 6명(청원경찰 3, 공무직 3) □ 추진상황 □ 한울누리공원 위치 안내판 설치 ∙ 안내판 설치 장소 선정을 위한 현장 확인 : ′15. 11. 5(목) ∙ 1100도로3거리와 1100도로3거리 동쪽 30m지점 2개소에 한울누리공원 위치 안내판 설치 완료하였음(′15.11.23) □ 한울누리공원 시설 내 추가 주차시설 ∙ 주차시설 조성부지 현장 방문 : ‵15. 11. 3(화) □ 현장 근무자 사기진작 방안 강구 ∙ 한울누리공원 근무직원(6명) 애로사항 청취 : ‵15. 11. 3(화) □ 향후계획 □ 주차장 시설(동쪽 공한지:약 700㎡) ∙ 2016년도 추경시 예산확보후 실시설계, 사업추진 □ 차량구입은 정수 승인 후 구입 검토, 선행직원 표창 등 사기진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681

7.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2014년 지적사항이 2015년에도 재차 지적되는 경우가 많음. 지적사항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사후 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     황

• 2014년 : 3회(2.10 ~ 3.30 , 4.14 ~ 연중, 10.1 ~ 12.31)

- 점검내용 :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회계처리 및 아동·종사자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

• 2015년 : 2회(2.9 ~ 4.10, 10.8 ~ 11.20)

- 점검내용 :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회계처리 및 아동·종사자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

□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014 ~ 2015)

• 지적사항 : 정기재물조사 및 비품관리대장 관리 미흡, 각종대장비치

소홀, 이용아동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미 징구 등 지적

• 조치사항 현황                                      (단위:건/만원)

년도	계	시정	주의	행정처분	반납(환수)
					건수	금액
2014년	83	56	25	2	14	3,017
2015년	42	29	13	-	11	351

• 조치내용

-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 컨설팅 의뢰                (단위:개소)

년도	의뢰센터 수	결과
2014년	12	- 3회 실시 : 집합1회, 현장컨설팅 2회/ 10개소 - 내 용 : 회계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초교육
2015년	15	- 5회 실시 : 집합1회, 현장컨설팅 4회/ 13개소 - 내 용 : 회계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초교육

□ 향후계획

• 정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지도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 점검 결과 주의 및 행정처분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 컨설팅 의뢰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581
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6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나 서비스 질이 낮고 지도점검 결과 매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음. 예산액이 증가하고, 서비스 제공 내용도 다양해지는 만큼 효과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품질향상 워크숍·교육 개최 • 일시 : ’15.2.13/’15.5.29/’15.6.19/’15.9.2.~3/’15.9.9/’15.9.22/’15.9.30 • 장소 : 한라도서관, 새마을금고연수원, 제주상공회의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참석대상 :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등 제공인력 520여명 • 주최및주관 : 제주시,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내 용 - 화재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 안전관리 교육 - 사회서비스 마인드 교육, 전자바우처 교육, 부모 교육 등 ⇒ 3개기관 합동으로 교육실시와 더불어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및 행정처분 강화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기 간 : 2015. 10. 13. ~ 10. 31. • 대 상 : 19개사업 300명(사업별 이용자 중 5% 표본추출) • 조사자 : 사회서비스담당 외 2명 • 방 법 : 설문지에 의한 전화 및 방문조사 • 내 용 - 사회서비스 홍보 및 신청절차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사회서비스 내용, 제공기관에 대한 만족도 및 신규 욕구 파악 □ 향후계획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컨설팅 연계 지원 □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평가를 통한 향후 사업시행에 적극 반영 □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발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681 여성가족과 (☎) 728-2851
9. 일부 사회복지관 보조금 부당 수령과 관련하여, 아동급식배달 비용 수령 등에 대해 지도 점검을 했음에도 위반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과 일부 여성관련 시설의 후원금 관리 소홀이 매년 지적되고 있음은 담당부서 행정지도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복지사업 운영 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매뉴얼을 마련하고,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아동급식지원사업 위탁기관 :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3,995명 (‘15년 대비 118명 증) □ 여성보호시설 : 13개소 (보호시설 6, 상담소 6, 자활센터 1) □ 추진상황 □ 아동급식 위탁기관 지도점검 및 특별점검 : 2회(2월, 7월) • 점검내용 : 상반기 정산검사 및 2015년 아동급식 실태 등 특별점검 실시 □ 여성급식시설 운영실태 점검 : 2015. 3월 ~ 9월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안전점검(5개소), 여성복지시설 상반기 운영실태(12개소) 및 프로그램 운영실태(13개소) 점검 •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 : 후원금 관리 소홀 4개소(시정조치)외 7건 • 여성복지시설장(13개소) 회계교육 간담회 개최 : 2015. 10. 7(수) □ 아동급식 만족도 모니터링 실시 (표본조사) : 2015. 11월, 228명 □ 아동급식사업 수행기관 선정 등에 관한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3회) • 아동급식지원사업 급식수행기관 선정 : 7개소→6개소 ※ 은성종합사회복지관 해지 통보 : 주민복지과-38210 (2015.11.27.) □ 향후계획 □ ‘16부터 아동급식사업 모니터링단 운영, 아동급식 지원 실태 점검 : 년 2회 □ 여성복지시설 운영실태 정기점검 및 사후관리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2601

10.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운영과 관련하여 2014, 2015년 신고실적과 포상금 집행실적이 전무함. 신고절차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청소년유해업소 현황 및 개요

□ 청소년유해업소 현황                        (‘15. 12월말기준)

구 분	계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일 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무도장 (학원)	목욕장	이용업	숙박업	노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게임 제공업
제 주 시	5,496	536	493	1,340	1,621	54	105	183	640	232	9	283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제도 개요

□ 신고대상 :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및 표시의무 위반행위 등

□ 지급금액 : 신고사안에 따라 5만원 ~ 20만원

□ ‘14~15년 청소년유해환경 포상금 사업비 : 500천원 (집행액 : 없음)

□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신고포상금 집행 부진사유

□ 신고시 본인 신분공개 등을 원칙

□ 신고된 유해업소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이후 지급

□ 경찰관서 출석요구 진술 등의 사유로 청소년유해업소 신고실적 저조

□ 추진상황

□ 제주시 및 읍면동 홈페이지 및 전광판을 통한 신고포상금 홍보 78회(2015년)

□ 자치경찰단,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요청

□ 제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 및 유관부서(위생관리과 등)와 합동단속: 72회

□ 2015년 청소년유해환경 업소 과징금부과 : 23건/12,800천원

□ 향후계획

□ 시정소식지, 반상회보, 지역유선방송사(KCTV)자막홍보 등

□ 제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 및 읍면동청소년지도협의회 거리캠페인 및 유해업소 지도· 단속시 포상금제도 홍보활동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복지과(☎) 728-3441
11. 여성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심을 더욱 가져주기 바라며, 특히, 복지시설 이용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및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내 여성장애인을 위한 글쓰기, 정보화교육 등의 프로그램운영을 통하여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추진 □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도와의 협의를 통하여 복지시설 이용의 편리성 제공,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2841

12.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전혀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지침 등을 따르지 않고 몇 년간 연속 지원을 해준 어린이집도 있음. 직원 업무연찬을 통해 기능보강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침은 물론「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집행을 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사업에 대해 도민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어린이집 현황(2016.1현재)

계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민간	가정	비고
445	15	45	22	11	221	131

□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비 지원 현황(2016.1현재)

년도	예산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유형별 지원시설(개소)							비고
			계	국공립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2015년	497	388	52	1	4	1	35	11	-

□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비 지원기준 시행 [도 여성가족정책과-11055(2015. 6.25.)호]

□ 지원기준 (시행일 : 2016. 1. 1.)

- 1회계년도 동안 기능보강사업비(국비, 지방비)로 500만원이상 지원한

경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3회계년도 이내에는 지원 불가

- 500만원 미만 보조금을 3회계년도 연속하여 받을 수 없음

□ 예산기준 : 증․개축, 개․보수비 15,000천원, 장비비 5,000천원,

복합사업[(예)개보수+장비비]인 경우 15,000천원

❍ 지방보조금 집행 관련 직원 업무연찬 [여성가족과-43405(2015.11.23.)호]

- 교육일시 : 2015.11.23.(월) 18:00～18:30 (30분)

- 교육대상 :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지도 및 보육담당 소속 직원

- 교육내용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비 지원기준,

공무원 행동강령 등

□ 향후계획

□  어린이집기능보강 사업비 지원기준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어린이집 간 형평성 유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복지과  (☎) 728-2551

13.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실적이 증가하였음에도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  실적이 많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임에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있기 때문임.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업무에 대한  연찬을 통해 규정을 정확히 하여 단속 효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불특정다수도 장애인 차량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 등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 기  간 : 연중 09:00 ~ 18:00

• 참  여 :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94명(읍·면·동 포함)

• 장  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상습지역

□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부 과 액		징 수 액		미 납 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13	753	68,870	595	52,570	158	16,300
2014	843	78,340	619	55,120	224	23,220
2015	1,487	126,596	1,126	94,711	361	31,885

□ 향후계획

□ 자체관리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면담’ 실시 :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업무 연찬회 개최 : 분기별 1회

□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법주차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앱 개발 : 보건복지부 계획(‘16)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 728-3791
14.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징검다리 설치로 인하여 유속이 방해를 받아 부유물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음. 서귀포 속골 소하천에도 징검다리를 조성하였으나 관리가 잘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 추진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명월리, 동명리 일원 • 사업개요 : 생태하천정비 L=1.53㎞, 하천공원조성 1식 • 사업기간 : 2010. 9 ~ 2015. 12 • 사 업 비 : 19,045백만원(국비 11,427, 지방비 7,618) □ 추진경위 • ‘11. 9. 19 경관심의 완료 • ‘11. 10. 4 하천공사계획수립 고시 • ‘11. 12. 20 공사착공 (공정율 87.1%) • ‘14. 5 ~ 6 경관조명설치 및 조경식재공사 착공 □ 향후계획 □ 옹포천 하구 ~ 한림정수장 구간에 용천수로 상시 수위가 유지되는 구간 횡단 교량을 설치할 경우 치수능력 감소와 유수소통에 장애 등을 유발하게되어 친수성 증대를 위해 징검다리 2개소를 설치하였음 □ 집중호우시 징검다리 주변 부유물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 728-3791
15. 산지천 제4저류지 설치를 위해 경관심의과정에서 담수시설 설치, 저류지내 녹지공간 조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현재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경관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한 사항에 대해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도2동 889-1일원(신산공원) • 사업개요 : 저류지시설 1개소, 용량 17,300㎥ • 사업기간 : 2012. 3 ~ 2013. 11 • 사 업 비 : 4,000백만원(저류지 2,688, 조경 678, 보상비 등 634) □ 추진경위 • ‘11. 2. 실시설계용역 완료 • ‘11. 7~12 경관심의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 ‘12.3~’13.6 저류지공사 시행 • ‘13.11 저류지주변 조경공사 완료 □ 향후계획 □ 경관심의 조건부사항인 저류지내 분수시설, 정화식물 식재, 관찰데크 설치 등에 대해서 □ 저류지 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게 녹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 728-3791
16. 삼화지구 삼수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가 현재 93% 공정률에서, 교량 시설(CPI빔공법) 공정 중 교량 상판을 받치는 빔이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여 처져 있는 문제 때문에 중지되어 있음. 준공이전에 이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삼수천(도련, 화북동일원)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 사업개요 : 하천정비 L=1.14㎞, CPI 합성형 라멘교 (L=32m, B=9m) • 사업기간 : 2014.6.23 ~ 2015.6.22 (공사중지 ‘15.5.28) • 사 업 비 :1,698백만원(도급 1,081, 관급 617) □ 추진경위 • ‘14.6.23 공사착공 • ‘14.8.1 관급자재 구입계약(CPI-Beam 5본 – 314백만원) • ‘15.5.19 교량 상부구조물 CPI-Beam설치 및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 ‘15.7.27 교량 상부구조물 처짐 발견 • ‘15.9 정밀안전진단 실시 -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 ‘15.11.4 와호교 상부구조물 처짐 관련 건설기술자문회의 개최 • ‘15.11.12 처짐발생된 교량상부구조물 재시공 시정조치 □ 향후계획 □ ‘16. 2월 현재 교량 상부구조물 재시공 중에 있으며, 상부구조물 완료 후 검측 및 시험을 통하여 재시공 사항을 확인후 후속 공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 728-3791
17. 하천복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병문천 복개구간의 경우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철거를 계획하고 있음. 복개 구간 철거로 교통난, 주차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병문천 하류 복개구조물 정비사업 • 사업개요 : 복개구조물정비 1식(L=180m, B=40m) • 사업기간 : 2016 ~2017 • 사 업 비 : 11,970백만원(국비 7,182, 도비 4,788) □ 추진경위 • ‘95.2 복개구조물 준공 • ‘12.2 정밀안전진단 실시(안전성 D등급) • ‘13.5.14 병문천 하류 복개구조물 실시설계용역 착수 • ‘13.10~12 주민설명회(용담1동, 삼도2동) 4회 • ‘15.1.20 반복개개선(안) 주민설명회(동한두기 마을회관) • ‘15.10.23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 • ‘15.12.11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 향후계획 □ 사업시행 전 국토교통부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설계안으로 VE 및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후 공사 발주 및 착공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보건소   (☎) 728-4227

18. 추자보건지소에서는 추포도, 횡간도에 주기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독감 접종 등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자동제세동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횡간도, 추포도 현황

구분	세대	인구	교통수단	거리	소요시간	비고
횡간도	7	16명	행정선	7.5km	25분
추포도	3	6명	행정선	3.5km	15분

※ 행정선 운항 : 매주 4회(월, 화, 목, 금) 1일/1회 왕복운행

□ 횡간도, 추포도 주민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제공 : 분기별 1회

□ 횡간도, 추포도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추진실적 : 2회 10명

• 혈압/당뇨 측정, 파스제공 및 보건교육

□ 독감접종 무료대상자 접종 완료 : 8명(보건기관 : 6, 의료기관 2)

□ AED(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자 지정 : 2개소(횡간도 1, 추포도 1)

□ 향후계획

□ 횡간도, 추포도 주민 대상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제공 : 1회/분기

□ 매년 독감접종 실시 및 폐렴구균(만 65세 이상) 접종 안내

□ AED(자동제세동기) 관리자교육 및 정기점검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소 공통

(☎) 728-4051, 728-4141, 728-4201

19.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장소를 안내하는 「위치 안내판」을 다중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위치·안내에 대한 주민홍보도 강화. 또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제세동기의 정상적인 작동여부와 패치 등 부품이 항상 최적화 상태를 유지하여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제주보건소]

□ 추진상황

□ 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

총계	공공(장소) 시설
	소계	보건 기관	병원	구급차	공항	선박	공동주택
450	74	5	4	9	9	0	47

다중이용시설								기타시설
소계	자동차 대합실	항만 대합실	카지노	경마장	교도소	체육시설	공공청사	소계	교육기관	복지시설	숙박시설	주민센터 등	기타
21	1	1	2	0	1	9	7	355	114	44	17	20	160

• 323개소 450대(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 자동제세동기 설치기관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5.11.25. ~ 2016.01.19.(2개월)

• 조사대상 : 323개소 450대

• 조 사 반 : 1개반 2명 (의약관리 부서)

• 조사내용

- 설치기간별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폐기 여부

- 관리 책임자 지정 ․ 유지 및 관리 여부

- 소모품(패치 등)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

처 리 결 과

□ 점검실적

• 점검기간 : 2015. 11. 20. ~ 2016. 1. 19.(2개월)

• 점검결과

- 작동 점검 : 가능 450대

- 관리책임자용 점검표 배부 : 323개소

- 위치안내 표시 : 설치 323개소 450대

- 도난경보장치 점검 : 450대

- 패치, 배터리 교체 : 420대

□ 향후계획

□ 자동제세동기 위치 및 사용방법 주민 홍보로 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

□ 자동제세동기 최적화 상태 유지 위한 지속적인 운영 실태 점검

[서부보건소]

□ 추진상황

□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                           (단위 : 대)

계	2008~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34	10	17	48	59

□ 자동제세동기 설치 관리계획 회의

• 일  시 : 2015.11.10.(화) 14:00~16:00

• 장  소 : 도청 본관(1청사) 지하 3회의실

• 대  상 : 보건위생과 및 6개 보건소 담당자

• 내  용 : 관리계획 토론, 추진상황 및 관리방안 공유

□ 자동제세동기 설치기관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6.01.04. ~ 2016.01.22.(3주간)

• 조사대상 : 134개소

• 조 사 반 : 1개반 2명(제주연합상사 협조)

처 리 결 과

• 조사내용

- 설치운영상태 확인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적정관리 상태

- 소모품(패치, 밧데리) 교체

- 시설별 상황에 맞게 안내(위치) 표시판 부착 유도

- 관리지침 설명 등

• 조사결과

- 기능상실 및 파손 등 교체가 필요한 기관 없음

- 추가 설치가 필요한 기관(2개소)은 필요성 검토후 도 보건위생과에 설치 요구

□ 자동제세동기 운영 지원 및 홍보

• 소모품(패치) 교체 : 108개소

• 안내 표지판(스티커) 부착 : 134개소

• 생명안전섬(심폐소생술) 수첩 배부 : 170개

- 자동제세동기 설치위치, 소생술 시행방법 등 응급정보 수록

• 관리책임자용 점검표 배부 : 134개소

- 관리책임자 역할 및 기기 관련 정보 등 응급정보 수록

□ 향후계획

□ 자동제세동기(AED)에 대한 운용상황을 연1회 파악

□ 방치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등 관리가 안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토록 교육 후 미이행시 회수

[동부보건소]

□ 추진상황

□ 제세동기 설치현황

구분	계	의무설치대상					의무설치대상외
		보건소	지소	진료소	119구급대 구급차	다중이용 시 설
대상수	14	1	3	7	3	0	-
설치	15	2	3	7	3	0	81

□ 자동제세동기 설치 관리계획 회의

• 일  시 : 2015.11.10.(화) 14:00~16:00

처 리 결 과
• 장 소 : 도청 본관(1청사) 지하 3회의실 • 대 상 : 보건위생과 및 6개 보건소 담당자 • 내 용 : 관리계획 토론, 추진상황 및 관리방안 공유 □ 자동제세동기 설치기관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5. 12. 21. ~ 2015. 12. 31. • 조사대상 : 96개소 • 조사내용 - 설치운영상태 확인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적정관리 상태 - 소모품(패치, 밧데리) 교체 - 시설별 상황에 맞게 안내(위치) 표시판 부착 유도 - 관리지침 설명 등 • 조사결과 - 기능상실 및 파손 등 교체가 필요한 기관 없음 □ 자동제세동기 운영 지원 및 홍보 • 소모품(패치 등) 교체 : 69개소 - 패드 112개(성인용, 유아용), 배터리 27개 • 안내 표지판(스티커) 부착 : 96개소 • 생명안전섬(심폐소생술) 수첩 배부 : 160개 - 자동제세동기 설치위치, 소생술 시행방법 등 응급정보 수록 • 관리책임자용 점검표 배부 : 96개소 - 관리책임자 역할 및 기기 관련 정보 등 응급정보 수록 □ 향후계획 □ 자동제세동기(AED)에 대한 운용상황 연 1회 파악 □ 자동제세동기 관리카드 작성·관리 및 지역주민 홍보 등 □ 방치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등 관리가 안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토록 교육 후 미 이행시 회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소 공통

(☎) 728-4031, 728-4131, 728-4191

20. 금연단속이 PC방 등 특정시설에 집중되고 있음.

PC방은 물론 일반음식점(주점 등)에 대한 금연단속도 강화하기 바라며, 금연지도원이 단속과정에서 폭언‧폭력 등 위해 상황에 노출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비한 안전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제주보건소]

□ 현 황

□ 금연구역 현황(2016년 1월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청사,대규모 건축물,지하상점	학교, 학원, 어린 이집	의료 기관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교통 관련 시설	관광 숙박 업소	게임 제공 업소	음식점	기타
점검 대상	11,830	976	1,743	477	215	52	53	222	6,753	1,339

□ 추진 결과

□ 금연지도원 인력

• 금연지도원은 4대 보험 가입되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업 재해보상보험 적용 가능

□ 야간 지도 점검반

• 야간 영업업소 대상(PC방, 음식점, 호프집 등) 지도·점검 시       건강증진 직원 포함 편성 운영 2개반 6명(반장 건강증진 담당)

• 경찰서와 공조체계를 통한 금연지도단속 실시

□ 향후계획

• 금연지도원 채용(5명) 금연구역 법령이행실태 점검: 11,830개소

• 작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역 구역 지정에 따른 지도 점검 강화 : 6,753개소

• 민원접수가 집중되는 PC방 등 집중 지도·단속: 222개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처 리 결 과
[서부보건소] □ 추진상황 □ 금연단속(점검) 현황(2015.12.31.기준) • 게임제공업소(PC방) : 대상시설 12개소 → 98개소 점검 • 음식점 : 대상시설 1,141개소 → 2,732개소 점검 □ 금연지도원 위촉 운영 및 직무교육 이행(4명) • 금연지도원 신규 위촉시 : 금연지도원의 기본자세, 대화요령, 단속요원의 행동강령, 금연시설 점검요령, 기본법규 등 교육 • 수시 교육 : 금연지도원 복장, 단정한 용모, 매너있는 태도(말씨, 언어), 신분증 항시 패용여부, 안전운전 등 - 최소 2인 1조로 함께 행동토록 하고 - 단속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 폭행·협박 등 단속 방해시 신속히 경찰관 지원 요청(112신고) • 금연지도원 점검 : 과태료부과 등 단속이 아닌 계도, 안내, 홍보 위주의 점검 실시 □ 향후계획 □ 금연지도원 신규 위촉시 상해보험 가입 □ 과태료부과 등 필요시 관계 공무원 동행 단속 □ 금연단속시 관할 경찰서 협조 및 공조 □ 일반음식점(주점 등)에 대한 금연단속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처 리 결 과
[동부보건소] □ 추진상황 □ 금연단속(점검) 현황(2015.12.31.기준) • 게임제공업소(PC방) : 대상시설 7개소 → 79개소 점검 • 음식점 : 대상시설 796개소 → 2,735개소 점검 □ 금연지도원 교육(2명) • 금연지도원 신규 위촉시 : 금연지도원의 기본자세, 대화요령, 단속요원의 행동강령, 금연시설 점검요령, 기본법규 등 교육 • 수시 교육 : 금연지도원 복장, 단정한 용모, 매너있는 태도(말씨, 언어), 신분증 항시 패용여부, 안전운전 등 - 항상 함께 행동토록 하고 - 단속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 폭행·협박 등 단속 방해시 신속히 경찰관 지원 요청(112신고) • 금연지도원 점검 : 과태료부과 등 단속이 아닌 계도, 안내, 홍보 위주의 점검 실시 □ 향후계획 □ 2016년 금연지도원 상해보험 가입 추진 □ 과태료부과 등 필요시 관계 공무원 동행 단속 □ 금연단속시 관할 경찰서 협조 및 공조 □ 일반음식점(주점 등)에 대한 금연단속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소 공통

(☎) 728-4021, 728-4101, 728-4171

21. 보건소 인력에 대한 급여체계 중 국비 인력과 지방비 인력 간 각종 수당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음. 국비 인력에 대하여 지방비 인력과 차이를 해소할 수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비지원 보건사업 전문 인력 현황

구분	계	계약조건		자 격 별
		공무직	기간제	운 동 지도사	영양사	간호사	치 과 위생사	작업(물리) 치 료 사	기타
계	72	17	55	5	8	48	3	3	5
제주	43	10	33	3	4	28	1	2	5
서부	16	4	12	1	2	11	1	1	-
동부	13	3	10	1	2	9	1	-	-

□ 2016년 국비인력 상여금 예산편성 현황 : 72명 139,708천원

(단위 : 명/천원)

구 분	제주	서부	동부
계	43/82,480	16/31,548	13/25,68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9/57,420	10/19,800	9/17,820
금연사업	9/17,820	5/9,900	3/5,940
예방접종사업	1/1,800	1/1,848	1/1,920
난임부부 지원사업	2/3,840	-	-
결핵관리사업	2/1,600	-	-

- 2016년 국비 인력 상여금(수당) 지급 : 연 2회, 회당 기본급의 60% 지급

- 기본급 인상 : 월50,000원(기본급의 3.125%)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보건소 (☎) 728-4061
22.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및 허약노인 건강지킴이 사업, 방문간호 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독거노인원스톱 사업 등은 모두 유사한 사업이라 볼 수 있음. 방문간호사, 건강지킴이가 대상자를 중복 관리하는 것은 방만한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소지가 있으므로 통합 운영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지금까지 상황 □ 방문건강지킴이 활동인원 : 11명 □ 사 업 대 상 : 11개동 553가구(1인당 50가구) □ 사 업 예 산 : 34,000천원 □ 활동비 기준 : 1가구 방문 시 5,000원(1일 6가구 방문) □ 활동내용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혈압·혈당 체크, 건강상담 및 교육 •대상자 질환에 따라 영양제, 비타민제, 파스류 등 물품 제공 •월1회 방문간호사와 간담회를 통해 활동자문, 소모품 수령 등 □ 추진실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553가구 5,225회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 및 간담회 : 2회/15명 •방문건강관리 워크숍 : 1회 □ 검토결과 □ 2016년 방문건강지킴이사업 예산 미 편성으로 사업 일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