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태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0		발의연월일: 2016. 2. .
			발 의 자: 고태순․김동욱․김태석․ 박규헌․이상봉(5명)
			찬 성 자: 7 명

1. 제안이유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정의규정을 간결하게 하기 위함.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에 있어서 읍‧면 지역의 소외 현상을 완화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읍‧면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안 제4조)

나. 위기개입 등 지원 사업(안 제18조의2)

다.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포상(안 제28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다. 입법예고 기간 : 2016. 1. 13. ～ 1. 26.(14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기타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개정 및 다문화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11. 9.(월) 14:00 ～ 16:00 / 고태순의원실

․ 참석 : 고태순의원, 제주시 및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등 도내 다문화관련 사업 수행기관의 기관장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문화가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혼이민자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인정하가나”를 “인정하거나”로 한다.

제18조의2제8호 중 “언어학습발달”을 “언어발달ㆍ학습ㆍ인성 등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사회통합”을 “제주문화교육 등 사회통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행사”를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다문화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이혼 등 위기 상황에 있는 다문화가족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상담, 사회적 자원 연결 등의 위기개입 지원 사업

제27조 중 “제제20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포상)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삭 제>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삭 제>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삭 제>
다. 삭제	다. 삭제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라 한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생 략)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가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② ----------------------------------------------------------------------------------------- 인정하거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지원 사업)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학습발달 지원사업	8. -------------- 언어발달ㆍ학습ㆍ인성 등 교육 --
9.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사업	9. ---------- 제주문화교육 등 사회통합 ---
10. 다문화가족 문화ㆍ체육 행사 사업	10. ------------------- 관련 -----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다문화 가족 이용 시설의 기능 보강에 관한 사업	12. 다문화가족 -----------------------------
<신 설>	13. 이혼 등 위기 상황에 있는 다문화가족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상담, 사회적 자원 연결 등의 위기개입 지원 사업
제27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도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하여는 제제20조 및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7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 제20조 -------------------------------------------.
<신 설>	제28조의2(포상)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18조의2(지원 사업), 제28조의2(포상) 등에 의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위기가정 지원사업 및 포상과 관련하여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나 수요 등을 예측하기 힘들어 기술적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1 E-mail : kts173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