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811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찬 성 의 원 :	2016. 2. . 강경식 의원 15 명

1. 결의안의 제안이유

❍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로 부여하고 있으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예산 패널티 적용, 시‧도 평가에 반영 등 압박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주민의 복리를 저해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복지사무와 상충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임.

2. 결의 내용

❍ 주민의 복지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강력 촉구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생애주기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한다.

3. 발 송 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4. 결 의 문 : 따로 붙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가장 앞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로 부여하고 있으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복지사무와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표준화된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복지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적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예산 조차 복지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려는 복지정책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협의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조례 제정 및 정책시행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며, 이로인해 주민의 복리를 저해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정부가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게 행정자치부 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산 패널티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 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압박을 가함으로써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부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담아 결의하고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주민의 복지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강력 촉구한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생애주기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한다.

2016.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