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6. 2. 23. (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10		발의연월일: 2016. 2. 4.
			발 의 자: 고태순․김동욱․김태석․박규헌․이상봉 의원
			회부연월일: 2016. 2. 5.

1. 제안이유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정의규정을 간결하게 하기 위함.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에 있어서 읍‧면 지역의 소외 현상을 완화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읍‧면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안 제4조)

나. 위기개입 등 지원 사업(안 제18조의2)

다.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포상(안 제28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다. 입법예고 기간 : 2016. 1. 13. ～ 1. 26.(14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기타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개정 및 다문화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11. 9.(월) 14:00 ～ 16:00 / 고태순의원실

․ 참석 : 고태순의원, 제주시 및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등 도내 다문화관련 사업 수행기관의 기관장

5. 주요 검토사항

❍ 정의 : 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의 정의에 대하여 상위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된 정의와 중복하여 규정한 것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 도지사의 책무 : 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읍․면 지역 다문화가족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동 지역 설치·운영되고 있어 읍․면 지역 다문화가족이 소외 받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지원사업 : 안 제18조의2

∙ 안 제18조의2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하여 교육,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문화 체육 관련 사업 등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혼 등 위기 상황에 있는 다문화가족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위기개입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포상 : 안 제28조의2

∙ 안 제28조의2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규정함.

❍ 그 밖에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및『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6.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정의규정을 보다 간결하게 하고, 읍·면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수정을 요하는 사항(조문대비표)

현 행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삭 제>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사람 중에서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사람 중에서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삭 제>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삭 제>
다. 삭제	다. 삭제	다. 삭제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제13조(회의) ① (생 략)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가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결혼이민자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사업		2. 결혼이민자 등이 제주자치도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사업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학습발달 지원사업	8.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ㆍ학습ㆍ인성 등 교육 지원사업
9.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사업	9. 다문화가족 제주문화교육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사업
10. 다문화가족 문화ㆍ체육 행사 사업	10. 다문화가족 문화ㆍ체육 관련 사업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다문화 가족 이용 시설의 기능 보강에 관한 사업	12. 다문화가족 이용 시설의 기능 보강에 관한 사업
<신 설>	13. 이혼 등 위기 상황에 있는 다문화가족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상담, 사회적 자원 연결 등의 위기개입 지원 사업	√√13. ------------------------------------------------------------------------------------
제27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도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하여는 제제20조 및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7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도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하여는 제20조 및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2(포상)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다문화가족 일반 현황

□ 결혼이민자등 인구 현황

(단위: 명)

도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읍면지역	동지역	합계	읍면지역	동지역	합계	읍면지역	동지역
2,918	1,076	1,842	2,035	626	1,409	883	450	433

* 결혼이민자등 :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수를 말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천원, 명)

구분	운영주체	소재지	종사자수	‘16년예산
제주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제주이주민센터 (대표 김정우)	제주시 중앙로 265(이도2동)	16	632,728
서귀포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귀포이주민센터 (대표 이상구)	서귀포시 중앙로 81(천지동)	12	404,418

□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및 주요 추진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외)

구분	기관·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 사업
민간단체	국제가정문화원	임정민	제주시 애월읍	․국제결혼여성 및 자녀교육 ․이주여성 문화교육사업 ․국제결혼가정 상담
법인 (민간단체)	사)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글로벌센터)	오명찬	제주시 이도2동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문화교육, 상담, 법률지원 ․국제결혼이민자 네트워크구성 및 상호 협력 지원
법인 (민간 단체)	(사)예사랑 제주서부다문화가족센터	김지혜	제주시 한림읍	․한국어 교육 ․한국요리 체험사업 ․출산, 육아 교육사업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위탁 시설	구좌이주여성가족 지원센터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윤두호	제주시 구좌읍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정 사례관리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법인	사)국제가족 제주특별자치도연합	송인호	서귀포시 성산읍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참고자료 2>

결혼이민자등 현황

□ 연도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증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1	2,007	147	1,860	1,379	121	1,258	628	26	602	24.3%
2012	2,158	167	1,991	1,490	142	1,348	668	25	643	7.5%
2013	2,423	196	2,227	1,665	167	1,498	758	29	729	12.3%
2014	2,696	233	2,463	1,866	193	1,673	830	40	790	11.3%
2015	2,918	268	2,650	2,035	213	1,822	883	55	828	8.2%

□ 국적별 현황

(2015. 1. 1기준, 단위: 명)

구 분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비율 %)
합 계		2,918	2,035	883
동북아	소계	1,217	894	323
	중국	653	483	170	22.4%
	중국(한국계)	345	245	100	11.8%
	대만	36	30	6	1.2%
	일본	161	126	35	5.5%
	몽골	22	10	12	0.8%
동남아	소계	1,373	882	491
	베 트 남	857	567	290	29.4%
	필리핀	397	234	163	13.6%
	태국	16	12	4	0.5%
	인도네시아	8	7	1	0.3%
	캄 보 디 아	80	54	26	2.7%
	말레이시아	3	2	1	0.1%
	기 타	12	6	6	0.4%
남부아시아		136	114	22	4.7%
중앙아시아		50	35	15	1.7%
미국		39	31	8	1.3%
러시아		21	17	4	0.7%
기 타		82	62	20	2.8%

<참고자료 3>

결혼이민자등 이혼 현황

□ 다문화가족 이혼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전체 이혼	다문화 가족이혼		전체 이혼	다문화 가족이혼		전체 이혼	다문화 가족이혼
			비율 (%)			비율 (%)			비율 (%)
제주	1,426	163	11.4	1,440	163	11.3	1,530	173	11.3
전국	114,316	13,701	12.0	115,292	13,482	11.7	115,510	12,902	11.2

□ 외국인과의 이혼 현황

○ 이혼현황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전체 이혼	외국인 이혼		전체 이혼	외국인 이혼		전체 이혼	외국인 이혼
			비율 (%)			비율 (%)			비율 (%)
제주	1,426	132	9.3	1,440	138	9.6	1,530	137	9.0
전국	114,316	10,887	9.5	115,292	10,480	9.1	115,510	9,754	8.4

○ 이혼사유별(제주지역)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배우자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가족간 불화	경제 문제	성격 차이	건강 문제	기타
2012년	132	6	4	9	3	45	1	64
2013년	138	9	2	11	11	40	1	64
2014년	137	11	4	11	5	31	2	73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