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016. 2. 18.(목)

제 안 설 명 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 정 국 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주교육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으로「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2016년부터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교육부에서도 2016년도‘시․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지침’을 통해 기금 수입액의 전부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충당될 경우 등의 사유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통합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기금과 통합 또는 해당 기금을 폐지토록 하고 있어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말씀 드리면, 2014회계연도 감사원 주관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용 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은「지방재정법」제52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조기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아무쪼록 제안이유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일부 개정, 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요건을 명확히 하여 심의회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재산관리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변경하였으며,

❍ 당연직 위원은 재산관리담당과장과 시설업무담당과장으로 정하고,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을 신설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조례 개정안과 관계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