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2.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22		제출연월일 : 2016. 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6. 2. 5.

1. 폐지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 제3항 조문 신설에 따라 2016년부터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육부「 2016년도 시․도교육청 기금운영계획안 수립지침」에서도 수입액의 전부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될 경우 등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맞게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3.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재원의 일부를 충당한 경우에 지방채 발행 연도 이후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2006.10.18. 제정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음.

□ 현재까지 운용 실적은 2009년에  5년거치 10년 상환계획으로 33,467,020천원 발행된 지방교육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에 발생한 이자액을 포함한 33,474,032천원의 감채기금을 조성하여 2013년 조기 상환한 바 있으며,

□ 2015년에 발행된 357억원 지방교육채에 대한 상환은 감채기금 조성없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2016년부터 5년간은 이자만  상환하고, 2021년부터 10년간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계획임.(붙임)

□「지방재정법」제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金)이 있을 때에는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 제3항 조문 신설<2015.7.24.>에 따라 2016년부터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의하면 2016. 1. 1.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12.31. 까지로 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은 2016.12.31.까지이나,

□ 교육부의 2016년도 시․도교육청 기금운영계획안 수립 지침(2015. 9.)의 경우도 수입액의 전부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경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등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2016년도 시․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지침(교육부, 2015. 9.)

Ⅱ. 나. 기금의 통합·폐지 노력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

-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 수입액의 전부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하는 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근 3년간 세계잉여금 현황(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세계 잉여금 ①=②+③ +④+⑤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 ③	지방 교육채 상환 ④	순세계 잉여금 ⑤=①-②-③-④
		소계 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2012	70,819,949	32,660,311	32,561,804	98,507	0	35,122	0	38,124,516
2013	49,845,738	23,249,872	21,068,419	2,181,453	0	30,093	0	26,565,773
2014	77,124,731	33,545,278	28,646,952	4,898,326	0	555,371	0	43,024,082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제13428호, 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및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그 존속기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진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붙임】

2015년 지방교육채 상환 계획(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도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액

■ 지방채 발행액: 금20,000,000천원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율: 2.266%(변동금리 적용)

(단위:원)

연차별	납부일	일수	상 환 액			원금잔액
			이자	원금	계
1	2016.03.09.	79	98,089,860		98,089,860	20,000,000,000
	2016.09.09.	184	228,462,460		228,462,460	20,000,000,000
2	2017.03.09.	181	224,737,530		224,737,530	20,000,000,000
	2017.09.09.	184	228,462,460		228,462,460	20,000,000,000
3	2018.03.09.	181	224,737,530		224,737,530	20,000,000,000
	2018.09.09.	184	228,462,460		228,462,460	20,000,000,000
4	2019.03.09.	181	224,737,530		224,737,530	20,000,000,000
	2019.09.09.	184	228,462,460		228,462,460	20,000,000,000
5	2020.03.09.	182	225,979,170		225,979,170	20,000,000,000
	2020.09.09.	184	228,462,460		228,462,460	20,000,000,000
6	2021.03.09.	181	224,737,530	1,000,000,000	1,224,737,530	19,000,000,000
	2021.09.09.	184	217,039,340	1,000,000,000	1,217,039,340	18,000,000,000
7	2022.03.09.	181	202,263,780	1,000,000,000	1,202,263,780	17,000,000,000
	2022.09.09.	184	194,193,090	1,000,000,000	1,194,193,090	16,000,000,000
8	2023.03.09.	181	179,790,020	1,000,000,000	1,179,790,020	15,000,000,000
	2023.09.09.	184	171,346,840	1,000,000,000	1,171,346,840	14,000,000,000
9	2024.03.09.	182	158,185,420	1,000,000,000	1,158,185,420	13,000,000,000
	2024.09.09.	184	148,500,600	1,000,000,000	1,148,500,600	12,000,000,000
10	2025.03.09.	181	134,842,520	1,000,000,000	1,134,842,520	11,000,000,000
	2025.09.09.	184	125,654,350	1,000,000,000	1,125,654,350	10,000,000,000
11	2026.03.09.	181	112,368,760	1,000,000,000	1,112,368,760	9,000,000,000
	2026.09.09.	184	102,808,100	1,000,000,000	1,102,808,100	8,000,000,000
12	2027.03.09.	181	89,895,010	1,000,000,000	1,089,895,010	7,000,000,000
	2027.09.09.	184	79,961,860	1,000,000,000	1,079,961,860	6,000,000,000
13	2028.03.09.	182	67,793,750	1,000,000,000	1,067,793,750	5,000,000,000
	2028.09.09.	184	57,115,610	1,000,000,000	1,057,115,610	4,000,000.000
14	2029.03.09.	181	44,947,500	1,000,000,000	1,044,947,500	3,000,000,000
	2029.09.09.	184	34,269,360	1,000,000,000	1,034,269,360	2,000,000,000
15	2030.03.09	181	22,473,750	1,000,000,000	1,022,473,750	1,000,000,000
	2030.09.09.	184	11,423,120	1,000,000,000	1,011,423,120	0
합 계			4,520,204,230	20,000,000,000	24,520,204,230	0

※이율 작성 기준

- 공공자금관리기금(200억원): 2.266%

- 2015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육채 인수(기획재정부 국고과-2159, 2015.11.18.)

연도별 교부금 차액 보전 상환액

■ 지방교육채 발행액: 금15,700,000천원(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율: 2.47%(변동금리 적용)

(단위:원)

연차별	납부일	일수	상환액			원금잔액
			이자	원금	계
1	2016.12.31.	366	388,852,430		388,852,430	15,700,000,000
2	2017.12.31.	365	387,790,000		387,790,000	15,700,000,000
3	2018.12.31.	365	387,790,000		387,790,000	15,700,000,000
4	2019.12.31.	365	387,790,000		387,790,000	15,700,000,000
5	2020.12.31.	366	388,852,430		388,852,430	15,700,000,000
6	2021.12.31.	365	387,790,000	1,570,000,000	1,957,790,000	14,130,000,000
7	2022.12.31.	365	349,011,000	1,570,000,000	1,919,011,000	12,560,000,000
8	2023.12.31.	365	310,232,000	1,570,000,000	1,880,232,000	10,990,000,000
9	2024.12.31.	366	272,196,700	1,570,000,000	1,842,196,700	9,420,000,000
10	2025.12.31.	365	232,674,000	1,570,000,000	1,802,674,000	7,850,000,000
11	2026.12.31.	365	193,895,000	1,570,000,000	1,763,895,000	6,280,000,000
12	2027.12.31.	365	155,116,000	1,570,000,000	1,725,116,000	4,710,000,000
13	2028.12.31.	366	116,655,730	1,570,000,000	1,686,655,730	3,140,000,000
14	2029.12.31.	365	77,558,000	1,570,000,000	1,647,558,000	1,570,000,000
15	2030.12.31.	365	38,779,000	1,570,000,000	1,608,779,000	0
합 계			4,074,982,290	15,700,000,000	19,774,982,290	0

※이율 작성 기준

○ 교부금 차액 보전(157억원): 2.47%

- 교육금고 농협은행 지방채 발행 관련 금리 안내(교육재정과-17420,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