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2.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23		제출연월일 : 2016. 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6. 2. 5.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요건을 명확히 하여        심의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른 조문 이동을 반영하고, 다른 법령 개정 조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5조제2항)

나.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재산관리담당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변경(안 제5조제3항)

다. 당연직 위원은 재산관리담당과장과 시설업무담당과장으로 정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명시(안 제5조제4항)

라. 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 신설(안 제5조제5항)

마.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규정 신설(안 제5조제6항)

3.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임.

□ 2015. 1.20.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에 따라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구성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회계 간의 재산 무상 이관,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제반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반영하였음.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근거하여 조례안 제5조제4항제2호에서 민간위원의 자격을 신설한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제1호에서 당연직 위원을 교육청공무원 4명(부교육감, 재산관리 담당 국장, 재산관리 담당 과장, 시설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있어, 조례안 제5조제4항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인 최소 5명이 되어야 하므로, 심의회의 총 위원 정수도 최소 9명이 되어야 하는 바,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 위원 정수를 7명 이상 9명 이하로 규정한 조문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보다 정확한 조례 해석 적용을 위해 일부 조문을 근거법의 조 및 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 9명 이상 11명 이하의------ -------------.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⑤ (생략) ⑥ 특별법 제165조에 따른 토지 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⑤ (조례안과 같음) ⑥ ------ 제165조제4항---------- --------------------------------------------------------------- ------------------------ .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② (생략) ③ 특별법 제165조에 따른 대부료․사용료의 감면대상사업은 같은 법 제161조에 따른 과학기술단지, 같은 법 제162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국제기구를 말한다. ④ (생략) ⑤ 특별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제165조제6항------------- ------------------------------------ ----------------------------------------------------------------------------------------------------------------. ④ (조례안과 같음) ⑤ ------ 제165조제6항-------------- -------------------------------------------------------------------------------------------. ⑥ (조례안과 같음)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⑤ (생략) ⑥ 특별법 제165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각대금은 1년의 범위 안에서 납부날짜 연기 또는 20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⑦ ~ ⑧ (생략)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⑤ (조례안과 같음) ⑥ ------ 제165조제5항 ------------- -------------------------------------------------------------------------------------------------------------------------------------------------------------. ⑦ ~ ⑧ (조례안과 같음)

【관련법령】

제7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①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도교육감에 관하여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보며, 같은 항 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본다.

제161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다만, 개발센터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에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65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국유재산법」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국유재산법」제32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산 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국유재산법」제50조제1항·제2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단지에서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

2.「국유재산법」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0.>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전문개정 2008.12.26.]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0.]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7.7.>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7.>

[전문개정 2009.4.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도서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