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6.  2.

『2016년 안전제주의 해』

주 요 업 무 보 고

안전관리실

안전관리헌장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Ⅰ.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Ⅰ.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Ⅰ.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Ⅰ. 기업은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위험 요인을 없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		제주형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 수립
	❍		안전정책실무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재난안전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		도민 참여형 안전신고 생활화 추진
	❍		국민 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으로 안전사회 구현
	❍		안심수학여행서비스로 수학여행단 유치 활성화
	❍		선제적 재난 대처를 위한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활성화
	❍		폭설 등 최악의 기상상황을 가정한 개선대책 추진
	❍		2016 주민 체감형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재난 상시훈련을 통한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
	❍		재난관리자원 체계적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		재난 예․경보 및 민방위경보시설 고도화로 발령체계 강화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강화로 재해피해 최소화 추진
	❍		재해위험요인 근원적 해소를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		2016년도 풍수해보험(정책보험) 가입추진 대책
	❍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CCTV 모니터링 대응체계 강화
	❍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CCTV시스템 고도화 추진
	❍		찾아가는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
	❍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및 활성화 추진
	❍		비상대비 위기관리 상황실 통합운영 및 개선
	❍		비상시 즉각 활용 가능한 민방위시설․장비․물자 확충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안전관리실
				안전총괄과																		재난대응과
	안 전 총괄				안전문화				생활안전				비상민방위				재난총괄				재난대응				치수복구지원				상황관리				C C T V 통 합 관제센터

□ 정․현원

(명, 현원/정원)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특정직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치 경찰	소방
계	47/48	43/44	1/1	2/2	6/8	19/14	12/15	2/2	1/2	2/2	1/1	1/1
안전총괄과	20/21	16/17	1/1	1/1	2/3	7/6	3/5	1/0	1/1	2/2	1/1	1/1
재난대응과	27/27	27/27	-	1/1	4/5	12/8	9/10	1/2	0/1	-	-	-

※ 공무직 2명 별도(안전총괄과 1, 재난대응과 1)

□ 주요업무

안전총괄과

❍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국민안전의식 제고 및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 주민대상 생애주기별, 특성별 맞춤형 안전교육 운영

❍ 안전신고 및 안전신문고 운영․지원

❍ 국가안전대진단 총괄 운영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점검

❍ 안심수학여행서비스에 관한 사항

❍ 비상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자원관리

재난대응과

❍ 민관군 합동 해상․육상 안전훈련

❍ 재난대응 역량체계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활용

❍ 사회․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 및 총괄

❍ 사회․자연재난 행동매뉴얼 개발․보급․훈련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총괄

❍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 재해예방사업 계획수립․시행

❍ 재해복구사업 계획수립․시행

❍ 재난안전 및 경보통제 통합상황실 운영

❍ 재난상황의 접수․파악․전파․상황판단 등

❍ 재해예찰용 CCTV 운영

❍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 CCTV 모니터링요원 관리 및 용역 추진

❍ CCTV 현대화계획 수립 및 CCTV 설치사업 추진

□ 예 산 : 74,468백만원(일반회계 20,327 + 기금 54,141)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5년			2016년			증감
	계	안전 총괄과	재난 대응과	계	안전 총괄과	재난 대응과	금액	증감율
합 계	18,839	846	17,993	20,327	1,552	18,775	1,488	7.9
도민이 행복한 안전문화 도시구현	549	549	-	1,383	1,383	-	834	151.9
효율적인 재난기반 구축	8,721	-	8,721	8,123	-	8,123	△598	△6.9
행정운영경비	297	297	-	469	169	300	172	57.9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	9,272	-	9,272	10,302	-	10,302	1,030	11.1

❍ 기금운용(재난관리 + 재해구호)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5년	2016년	증 감
			금액	증감율
합 계	43,029	54,141	11,112	25.8
재해구호기금	20,163	23,939	3,776	18.7
재난관리기금	22,866	30,202	7,336	32.1

□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 총 1,623개소

구 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1,623	133	1,027	463
시설물	204	64	79	61
건축물	1,419	69	948	402

□ 재난․사고 발생현황

❍ 자연재난

구 분	합 계	태풍	호우	강풍	기타
2013년	1회 323백만원	1회 323백만원	-	-	-
2014년	4회 464백만원	2회 217백만원	-	2회 247백만원	-
2015년	3회 772백만원	1회 141백만원	2회 631백만원	-	-

❍ 사회재난

“해당사항 없음

❍ 안전사고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교 통
2014년	587건	1,601명	33,622명	4,484건
2015년	604건	1,850명	36,188명	4,675건
증감률 (전년대비)	2.9%↑	15.6%↑	7.6%↑	4.3%↑
피해 (‘15년)	․사망 5명, 부상 26명 ․재산 43억, 1일 1.7건	․교통사고 34.7% ․실내갇힘 9.3% ․승강기사고 8.0% ․추락사고 6.9% ․1일 5.1명 구조	․질병환자 58.1% ․질병외 환자 41.9% ․1일 99.1명 이송	․사망 93명 ․부상 7,130명 ․1일 12.8건

비 전 과  목 표

▢ 2016년 비전과 목표

비 전		도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 365

목 표		통합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	선제적 예방대응 강화	⇔	민관협업 (govemance)체계구축

전략과제		실행계획
재난안전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제주형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 수립 ② 안전정책실무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③ 재난안전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④ 도민 참여형 안전신고 생활화 추진 ⑤ 국민 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으로 안전사회 구현 ⑥ 안심수학여행서비스로 수학여행단 유치 활성화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		⑦ 선제적 재난대처를 위한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활성화 ⑧ 폭설 등 최악의 기상상황을 가정한 개선대책 추진 ⑨ 2016 주민 체감형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⑩ 재난 상시훈련을 통한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 ⑪ 재난관리자원 체계적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⑫ 재난 예․경보 및 민방위경보시설 고도화로 발령체계 강화 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강화로 재해피해 최소화 추진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재해위험요인 근원적 해소를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2016년도 풍수해보험(정책보험) 가입추진 대책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CCTV 모니터링 대응체계 강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CCTV 시스템 고도화 추진
재난안전 민간 협업체계 구축		찾아가는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및 활성화 추진
비상대비 위기 관리능력 강화		비상대비 위기관리 상황실 통합운영 및 개선 비상시 즉각 활용 가능한 민방위시설․장비․물자 확충

2016년 주요업무계획

1		제주형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 수립

❍ 세월호 참사,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지켜보면서 도민들은 선진국 수준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모든 분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여건변화에 맞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 기본계획 마련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2. ~ 10월

❍ 사업규모 : 재난안전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 1식

❍ 주요내용 : 현 실태 진단과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안전관리 로드맵 및 미래예측, 주요과제와 세부실행전략 등

❍ 재원계획 : 100백만원(소방안전교부세)

□ 추진방침

❍ 사람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시스템 강화로 지역안전지수 향상 방안 마련

❍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전개로 안전체감도 획기적 향상 추진

❍ 제주형 재난안전 정책과 비전, 전략을 나타낼 수 있는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비(T/F 구성) : ‘16. 2월

□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용역시행 및 용역수행자 선정 등 : ‘16. 2. ~ 3월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과업수행보고 3회) : ‘16. 4. ~ 10월

❍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 ‘16년 상반기

❍ 협업부서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서로 활용

2		안전정책실무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지역축제 안전계획 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정책실무위원회를

❍ 안전관리실 출범에 맞춰 안전정책 사전심의․조정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안전관리 정책의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추진개요

❍ 구성인원 : 70명(안전관리실장, 도 담당관․과장 47명, 재난관리책임기관 23명)

❍ 운영방법 : 재난안전관리 관련업무 사안에 따라 위원 구성・운영

- 회의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구성

❍ 주요기능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재원계획 : 15백만원(자체재원)

* 재난관리책임기관 회의수당 등

□ 추진상황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 ‘15. 10. 6.

- 위원 확대 : 32명(안전관리위원 소속 직원) → 70명(도 담당관․과장 추가)

□ 추진계획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개최 정례화 : 분기별

❍ 사안 발생 시 수시 개최 : 관련부서(12명 이상) 위원으로 내실 있게 운영

❍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서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추가의견 청취

3		재난안전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수습여부는 13개 협업부서와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역량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고 있음

❍ 교육대상을 공무원 +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하여 역량 강화

□ 추진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9조의 2, 시행령 제37조의 2,

시행규칙 제6조의 2

❍ 교육과정 : 재난관리 역량강화 과정, 재난관리 기본과정 등

❍ 교육대상 : 재난관련기관과 재난안전분야 담당공무원

❍ 교육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방재전문기관 등

□ 추진계획

❍ 재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 ‘16. 2월

- 전체 교육대상 178명 중 89명 교육실시(연중)

❍ 재난안전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전문교육 실시(격년제)

- (1단계) 2016년도 위탁 전문교육대상자 15명(도 5, 행정시 10)

- (2단계) 2016년도 재난교육대상자 74명(도 10, 행정시 20, 협업부서 21, 재난책임기관 23)

※ 재난관리책임기관 : 교육청, 경찰청, 해병대 9여단, 해군제주기지전대 등 국가기관, 도 단위기관 23개

4		도민 참여형 안전신고 생활화 추진

❍ 생활 속의 잠재 위험요인을 발굴․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도민이 자발적으로 안전신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동네 한바퀴 안전신고” 추진으로 주민참여 유도

-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지역자생단체 회원과 읍면동 직원이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안전 위해요소를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로 신고

❍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예방활동 활성화

- 재난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신고와 제보 등 예방활동

-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안전신고 독려

* 역량강화교육 및 서한문 발송 등으로 신고방법 홍보

❍ 도민대상 안전신고 포상 추진

- 도민참여형 안전신고를 촉진시키기 위한 안전신고 포상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개정

□ 추진계획

❍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신고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16. 2월

- 시설안전, 교통안전, 학교안전 등 안전에 관한 내용 신고

- 다양한 홍보 매체 및 홍보물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홍보 추진

❍ 안전모니터봉사단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16. 2월

- 안전모니터봉사단 역량강화교육 실시와 효율적인 활동 참여 등

❍ 안전신고 포상 조례 개정 : 포상금 지급기준, 방법과 절차 고시 후(국민안전처)

5		국민 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으로 안전사회 구현

❍ 국가안전대진단 집중기간을 설정․운영하여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안전영역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민간합동 안전진단 실시 등 안전 위해요인 사전해소로 안전시스템 구축 등 안전한 사회 구현

□ 추진개요

❍ 진단기간 : ’16. 2. 15. ~ 4. 30.(75일) ※ 설 연휴 : 2.6.(토)~2.10.(수)

❍ 진단주체 : 중앙부처, 도․행정시, 유관기관, 단체 등

❍ 진단대상 :  7개 분야 83개 대상(‘15년 기준 - 13,759개 시설)

* 83개 대상 : 시설물(18), 건축물(23), 공작물 및 운송수단 등(8), 해빙기(5), 사각지대(14), 위험물유해화학물질(8), 기타(7)

❍ 진단방법 : 관리주체 자체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 주요내용

- 분야별 모든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관 전문가 합동 진단 실시

□ 추진상황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1.27.) 및 홍보계획(1.28.) 수립․시행

- 해빙기, 어린이 놀이시설 등 분야별 별도계획 수립․시행

□ 추진계획

❍ 관계기관 합동 추진상황 중간 점검회의 개최 : ‘16. 3월

❍ 부서 및 행정시 등 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 : 수시

❍ 관계기관 등 합동 안전대진단 결과 보고회 개최 : ‘16. 5월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후속조치 수립․시행 : ‘16. 6. ~ 12월

7		안심수학여행서비스로 수학여행단 유치 활성화

□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시행

□ 수학여행단에 대한 안전 서비스로 관광산업 경제 활성화 기여

□ 추진개요

□「안심수학여행서비스」시책 시행 (2014. 3. 12.)

- 수학여행단이 이용할 숙박시설, 음식점 및 관광버스에 대하여         사전 안전점검 실시

- 위생업소 인허가 부서, 소방서, 전기ㆍ가스안전공사, 경찰 등 합동점검

□ 점검내용

구 분	숙박시설	음식점	관광버스
점검내용	시설점검, 소방점검, 전기ㆍ가스안전점검	위생점검	음주감지ㆍ측정

□ 사업비 : 16백만원(도비)

□ 추진상황

□ ‘14년도 수학여행단 396개교 65,416명 이용, 78개소 355건 시정조치

□ ‘15년도 수학여행단 1,032개교, 200,556명 이용, 84개소 314건 시정조치

※ 신청 학교‘14년도 대비 260% 증가 → 안전 신뢰도로 수학여행단 유치에 기여

□ 안심수학여행서비스 개선(발전) 방향 관계기관 회의개최 : ’16. 1월

□ 추진계획

□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 ’16. 2. ~ 3월

□ 수학여행단 이용시설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연중

7		선제적 재난 대처를 위한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활성화

❍ 재난발생이나 기상특보 등 긴급상황 신속 전파로 피해 사전예방

❍ 정전, 단수상황 등 적기 정보제공으로 충분한 사전대비와 주민불편 해소

□ 추진내용

❍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활성화

- 대 상 : 20세 이상 제주도민(대상자 : 477,808명)

- 분 야 : 기상특보(태풍, 호우, 대설 등) + 생활민원분야(정전, 단수)

- 운 영 : 도 재난안전상황실로 일원화

❍ 재원계획 : 250백만원(도비)

□ 추진상황

❍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가입신청(동의서, 인터넷 포함) : ‘15. 9. 7.

❍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5. 12. 16.

- 도(안전관리실, 수자원본부), 한국전력공사제주지역본부

❍ 가입실적 : 80,210명(‘15. 12. 31.현재), 송출횟수 : 13회

□ 추진계획

❍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가입신청 지속(목표 : 12만명) : ‘16. 2. 28.

- 가입대상자의 50%가입 목표달성까지 지속적 홍보

❍ 기상특보, 재난발생, 정전, 단수 시 재난문자 송출 : 연중

❍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운영서버 시스템 개선 : ‘16. 3월

8		폭설 등 최악의 기상상황을 가정한 개선대책 추진

❍ 1.23.∼25일 한파와 폭설시 항공기 전면 통제로 체류 관광객 발생

❍ 한파와 폭설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단계별 개선대책 마련 추진

□ 추진개요

❍ 1.23∼25일 폭설․한파․강풍특보 동시 발효, 항공기 운항 전면 통제(23일 17:50)

* 기온은 23일 낮부터 25일 새벽까지 영하(최저 -5.8도) 유지

❍ 대기승객에게 우선 항공권을 발권하는 저가항공사의 발권시스템 체계와 체류 관광객 편의제공 등 전반적인 개선대책 마련 필요

(대기 노숙승객, 4천명) 1.23∼24일 1일 1,500명 내외, 25일은 1,000명

❍ 국민안전처 주관, 정부 관계부처 대책회의(‘16. 1.28. 안전관리실장 참석)

- 제주공항 체류 관광객 발생 및 불편문제 공동해결 논의

❍ 체류 관광객 지원 보완․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T/F 1차 회의(‘16. 2. 2.)

- 9개 분야 25개 항목 개선과제 선정과 개선방향 마련(12개 부서)

□ 체류 관광객 지원 매뉴얼 보완 및 개선방향

❍ (체류객 발생 규모에 따른 단계별 대비) 1단계 500명 이내, 2단계 500명이상∼1천명, 3단계 1천명 이상∼1천 5백명, 4단계 1천 5백명 이상

❍ (민간 협업 원칙) 물자와 자원의 신속한 동원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보유 자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민간 협업 강화 원칙

❍ (민간확보 곤란한 물자 최대한 확보) 민간에서 확보할 수 없거나 갑자기 확보가 곤란한 물품 등 최대한 확보하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

❍ (기반시설 등 예산 수반사항) 필요한 재원은 기정예산 활용 및 추경예산 확보하고 장기공사인 경우 준공시점 앞당겨 추진

❍ (행정시와 연계 및 명확한 역할 분담) 상황발생시 분야별로 행정시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한 매뉴얼 보완 및 명확한 자원 확보․배부 역할 분담

□ 추진계획

❍ 9개 분야 25개 항목 분야별 개선대책 마련 T/F팀 운영(‘16. 2. 2.)

❍ 저비용 항공사 대기승객 발권시스템 개선 등 중앙부처 개선사항 협업 강화

9		2016 주민 체감형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 체제를 확립하고, 도민의 재난대응 역량   제고를 위하여

❍ 안전한국훈련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체감형 훈련으로 운영

□ 사업현황

❍ 훈련기간 : ‘16. 5. 16.(월) ~ 5. 20.(금)/5일간

❍ 훈련주관 : 국민안전처, 우리 도

❍ 훈련참여 : 25개 기관ㆍ단체(중앙, 우리 도, 공공기관ㆍ단체 등)

❍ 훈련내용 : 주민과 함께 하는 체감형 훈련 + 현장중심 실행기반 훈련 실시

- 재난대응 지휘부 기능훈련, 통합 재난현장 대응훈련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의2(재난대비훈련)

❍ 재원계획 : 82백만원(국비41, 도비41)

□ 추진계획

❍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 수립 : ‘16. 1. ~ 2월

❍ 안전한국훈련 세부 시행계획 수립 : ‘16. 3월 ~

❍ 안전한국훈련 실시 : ‘16. 5. 16. ~ 5. 20.(5일간)

❍ 안전한국훈련 평가 : ‘16. 6월

＊ 평가 환류체계를 통해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10		재난 상시훈련을 통한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

□ 기후변화,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대형․복합․신종․ 특수재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도민 안전 위험성 증가

□ 재난 유형별 연중 상시훈련을 통한 기능별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으로 재난 초기대응 강화

□ 추진내용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 참여기관 : 도 + 행정시 + 재난관리책임기관․단체, 민간 등

❍ 추진방법

- 상시훈련 : 자연 및 사회재난 유형별 훈련 실시(8회)

- 협업체계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등

❍ 재원계획 : 72백만원(재난관리기금)

□ 추진계획

□ ’16년 상시훈련 기본계획 수립 : ’16. 1. ~ 2월

❍『협업기능별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시행 : ‘16. 2월 ~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 13개 협업기능(부서)별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마련 : 도, 행정시 자원보유부서

□ 상시훈련 계획에 따른 유형별 훈련실시 : ’16. 2. ~ 12월

□ 훈련결과 분석,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환류 추진 : ’16. 12월

11		재난관리자원 체계적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 재난발생시 투입가능 한 자재, 장비, 인력 등 부서단위에서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 정부의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 시스템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 필요

□ 추진내용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규모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운영체계 구축 1식

❍ 주요내용 : 재난관리자원 전수조사 + 시스템 입력 + 체계적 통합관리 운영

- 통합관리시스템은 국민안전처에서 보급한 프로그램 활용

＊ ’16년까지 전국 지자체‧유관기관 확대 운영, ’17년부터는 민간단체 확대 추진

□ 추진상황

❍ 재난관리자원 전수조사 및 공동활용시스템에 보유자원 입력 : ‘16. 1월

□ 추진계획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내실화 및 관계자 역량강화 : ‘16. 2월 ~

- 재난관리자원 협업부서 추가조사 등 자원변동사항 현행화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관계자 교육실시 등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스템구축 본격 활용 : ‘16. 3월 ~

12		재난 예·경보 및 민방위경보시설 고도화로 발령체계 강화

❍ 재난 예·경보와 민방위경보시설 고도화로 신속한 경보 발령체계 강화

❍ 적의 침공 및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사업개요

❍ 재난 예‧경보시스템 기능보강 및 신규설치 : 151개소․438백만원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을 위한 단말기 구입 : 60대․98백만원(국 49)

❍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 2개소․80백만원(국 12)

❍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서버 교체 : 3식․150백만원

□ 추진상황

❍ 재난 예‧경보시스템 노후시설 기능보강 : 119개소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09개소, 재난감시용 CCTV 10개소

❍ 재난 예‧경보시스템 신규설치 : 5개소

- 상습침수지역CCTV 3개소, 자동파고 관측장비 1개소 , 적설 보안장비 1개소

❍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 1개소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동부보건소 1개소

□ 추진계획

❍ 재난 예경보시스템 기능보강 및 신규설치 : ‘16. 3. ~ 11월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기능보강 149개소, 적설관측시설 2개소 추가설치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60대 구입 : ‘16. 3. ~ 6월

❍ 민방위경보시설 2개소 확충사업 추진 : ‘16. 3. ~ 6월

❍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서버 교체 : ‘16. 3. ~ 8월

1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강화로 재해피해 최소화 추진

❍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시행 시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 추진내용

❍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6조

❍ 구    성 : 20명(당연직 1, 위촉직 19),  ‘14. 3. 6. ~ ’16. 3. 5.(2년)

❍ 방    법 : 위원회 서면검토 원칙(면적 10만㎡이상 소집회의, 30일)

❍ 협의대상 :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총 101개 사업

- 행정계획 : 규모에 관계없이 국토·지역계획 등 7개 분야 45개 사업

- 개발사업 : 면적 5,000㎡이상인 국토·지역계획 등 8개 분야 56개 사업

❍ 검토내용 : 재해영향분석과 저감대책 수립 등 검토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년1회 이상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2012.10., 국민안전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

□ 추진상황

❍ 최근 건설경기 활성화로 협의신청 건수 증가 추세(전년대비 155%)

- ‘14년도 : 58건(행정계획 4, 개발사업 54)

- ‘15년도 : 90건(행정계획 4, 개발사업 86)

□ 추진계획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이행실태 점검 강화 추진

- 중장기 사업장(6월 이상) : (현행) 년 1회 → (개선)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

- 단기 사업장(6월 미만) : 분기별 점검계획 수립, 공사 중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결과 위반·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사업장내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비치와 재해영향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14		재해위험요인 근원적 해소를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 상습침수지역,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 체계적인 정비

❍ 근원적인 위험요인 해소를 통한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8. ~ ’20.

❍ 사업규모 : 3개 사업·21개 지구, (전체계획) 3개 사업·90개 지구

❍ 총사업비 : 6,718억원(국비 3,045, 도비 2,450, 기타 1,223)

- 2016 계획 : 507억원 (국비 239, 도비 268)

❍ 사업내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13개 지구ㆍ323억원 (전체 80개 지구ㆍ6,091억원)

- 우 수 저 류 시 설 :  4개 지구ㆍ137억원 (전체 4개 지구ㆍ379억원)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  4개 지구ㆍ 47억원 (전체 6개 지구ㆍ248억원)

□ 추진상황

❍ 재해예방사업 추진계획 확정 및 지침 통보 : ‘16. 1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3개 지구) : 공사 중 5개소(광령2, 애월수산, 송산, 무릉2, 동광), 공사발주 2개소(보목, 하모), 설계심의 중 2개소(대흘1, 시흥1), 보상 1개소(신설동), 신규설계 3개소(유수암, 고수천, 삼달)

❍ 우수저류시설(4개 지구) : 실시설계 중 2개 지구(서중, 보목), 부지선정 중 2개 지구(오라, 흘천)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4개 지구) : 공사 중 1개소(산방산), 공사발주 준비 1개소(사라봉), 용역발주 준비 1개소(삼매봉), 문화재형상 변경 심의 중 1개소(남수각2)

□ 추진계획

❍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 구성 운영 : ‘16. 1. ~ 6월

- 2월말까지 90%이상 발주, 6월말까지 60% 조기완공

❍ 사업단계별 맞춤형 관리로 연내 사업완료

15		2016년도 풍수해보험(정책보험) 가입추진 대책

❍ 사유재산 피해 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대폭 축소

❍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사유재산 피해보상

- 국민안전처 주관,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

□ 추진내용

❍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 (보험목적물 및 보험기간)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소멸성 보험

❍ (보험료) 지원 55~86%(일반 55～62%, 차상위 76%, 수급자 86%)

* 주민부담 : 14～45%(일반 38～45%, 차상위 24%, 수급자 14%)

<2016년도 달라지는 사항>

❍ 풍수해보험 요율인하 : 평균 8.5% ～ 27.8%

- 주택(정액형) 15%, 주택(공동주택 실손형) 8.5%, 온실 27.8%

* (현재) 54,200～443,700원 (개정) 46,100～320,400원 (인하) 8,100～123,300원

□ 재난지원금 제도와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보험료(90%보장형)			보험금 수령액 (전파기준)	재난 지원금 (전파기준)	비고
시설명	시설기준	계 (100%)	지원 (57%)	주민부담 (43%)
주택(제 주 시)	주택(단독, 80㎡)	67.7	37.3	30.4	72,000	9,000	8배
주택(서귀포시)	〃	61.9	34.1	27.8	72,000	9,000	8배
비닐하우스(제 주 시)	내재해형 08-감귤-1(3,300㎡)	5,110	2,811	2,299	106,623	36,000	2.96배
비닐하우스(서귀포시)	〃	7,161	3,939	3,222	106,623	36,000	2.96배

□ 추진계획

❍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 수립: '16. 2월

❍ 풍수해보험 홍보 동영상 전광판 및 버스안내시스템 등 상영(연중)

❍ 행정시, 읍․면․동 풍수해보험 담당자 워크숍 : '16. 3월

❍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점검계획 수립․점검 : ‘16. 4.~5월, 10.~11월

❍ ‘16년도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읍면동 종합평가 항목에 포함 추진(2~3월) 및 평가(12월)

❍ 상습침수, 재해위험지구 등 취약지역 거주민 우선 가입유도

16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CCTV 모니터링 대응체계 강화

❍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한 집중화․차별화된 CCTV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연중 24시간 CCTV 모니터링 추진

❍ 운영예산 : 용역비 37억원(지방비)  * 도교육청 분담금 14억

❍ 운영내용 : 모니터링 용역인원 120명/4조3교대 근무(조당 30명)

❍ CCTV 관제대상 : 4,360대(‘15년 3,806대)

소계	어린이안전용	생활방범	도로방범	농산물도난방지	시설관리	초등학교방범
4,360대	2,837대	110대	72대	76대	95대	1,170대

□추진상황

❍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범인 검거 건수 : 19건

※ 범인 검거율(2.7% 증가) :  ‘13년 71.8% → ’14년 74.5%(사이버경찰청 자료)

❍ 비위청소년 선도, 주취자 안전귀가 등 위험예방 대응건수 : 3,989건

□ 추진계획

❍ 경찰과 연계, 주민생활 안전위한 CCTV 모니터링 관제강화 : 연중

- (1단계) 경찰에서 시간대별·지역별 우범지역, 범죄 취약지구 선정

- (2단계) 선정대상에 대한 CCTV 집중 모니터링으로 긴급상황 신속대처

❍ 긴급상황 시 위치 확인용 CCTV 고유번호 부여(435개소) : ‘16. 2. ~ 5월

17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CCTV 시스템 고도화 추진

❍ 범죄 사각지역의 사건․사고 및 범죄피해 최소화를 위한 CCTV 확대 설치로 도민의 생활안전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도시 조성

❍ CCTV 고도화 추진을 통해 위급상황 시 도민의 안전파수꾼 역할 수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2. ~ 11월

❍ 소요예산 : 17억원(국비 6, 도비 11)

❍ 주요내용 : CCTV 확대 설치와 기능개선 등 고도화 추진

□ 추진상황

❍ ‘15년 어린이 안전용 CCTV 확대 설치 : 116개소 537대

❍ 어린이 안전용 비상벨(위급상황 알림장치) 기능개선 : 128개소

□ 추진계획

❍ ‘16년 어린이 안전용 CCTV 설치사업 추진(1,354백만원) : ’16. 2.~11월

- CCTV 관제범위 확대(4,360 → 4,660대)로 범죄·불법행위 사전예방

- CCTV 확대에 따른 공공요금 부담가중으로 CCTV 회선 집중화 추진

❍ CCTV 비상벨 기능 개선사업 추진(149백만원/248개소) : ‘16. 2.~6월

-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Golden Time) 내 조기 대응체계 구축

-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현장 CCTV↔관제센터↔경찰 상황실)

❍ 저화질 CCTV 카메라 교체사업 추진(293백만원/114개소) : ‘16. 3.~7월

- 관제 사각지대 최소화로 관제상황 개선과 양질의 영상제공을 통한 범죄 수사에 신속 대응

18		찾아가는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

❍ 도민들의 생활에 적절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 확산

❍ 지역공동체 최소 단위인 “동네”를 중심으로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찾아가는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 실시

❍ 『동네 안전교육 시범마을 지정 운영』을 통한 교육효과 분석

❍ 안전교육의 기반마련을 위한 『동네 안전교육 리더(강사) 육성』

❍ 『도내 안전교육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안전교육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추진계획

❍ 찾아가는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

- 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협약과 강사진 구성 : ‘16. 2월

- “동네” 단위 노인회관, 경로당, 마을회관,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시기, 대상, 지역에 맞는 안전교육을 찾아 다니면서 실시 : ‘16. 2. ~ 12월

❍ 동네 안전교육 시범마을 지정 운영

- 도내 4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 → 안전교육, 생활안전 예방홍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집중관리□분석 : ‘16. 2. ~ 12월

❍ 동네 안전교육 리더(강사) 육성

- 안전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지닌 안전관련 단체대상 리더(강사) 육성 : '16. 4. ~ 12월

❍ 도내 안전교육 클러스터 구축 운영

- 안전교육 시행기관 간 안전교육 클러스터 협의 구축 : ‘16. 2. ~ 4월

- 안전교육 클러스터 운영(분기별 회의 정례화) : ‘16. 4. ~ 12월

19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 계절별․이슈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안전강조 주간을 활용하여 현장중심의 안전점검 실시

❍ 민간단체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안전문화운동 확산

□ 추진개요

❍ 중앙부처 안전테마형 『안전점검의 날』 운영 합동추진

- 6월, 국민안전처․해양수산부․제주특별자치도 합동

❍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점검의 날』운영('16. 2월, 5월, 7~12월)

- 국민안전처 지정테마와 연계, 우리도 실정에 맞는 안전테마 지정

※ 3월~4월은 국가안전대진단으로 대체 운영

❍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캠페인, 안전교육 등 실시

□ 추진계획

❍ 중앙부처와 제주도 합동으로 ‘연안․수상안전’ 안전테마로 재난 취약시설․설비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홍보 캠페인 추진 : ‘16. 6월

❍ 계절․이슈별로 특성화된 월별 안전테마 지정

※ 예시 : 7월 안전테마 - 풍수해/식품위생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독거노인, 노약자,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조손 세대 등

- 전기․가스․소방안전관련 기관․단체와 합동점검

❍ 안실련 등 민간단체와 역할분담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확산추진

20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및 활성화 추진

❍ 지역실정에 밝은 민간인들이 재난예방․ 대응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지역자율방재단」역량강화 및 활성화 추진

□ 추진내용

❍ 사업기간 : ‘16. 1. ~ 12월

❍ 주요내용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과 훈련 실시, 참석자 실비 보상 등

- 지역자율방재단 현장 활동용 장비지원과 우수 방재단 평가·보상 실시

❍ 재원계획 : 120백만원(도비 5, 재난관리기금 115)

□ 추진상황

❍ 중앙·도 자체교육·훈련 : 총 11회 1,125명 참여

❍ 태풍·호우 대비 재해위험지구 사전점검 : 4,686명 참여

❍ 도 우수 자율방재단 선정 표창 : 10개 읍·면·동, 15백만원

❍ (조직정비)지역자율방재단 조직과 정비 등 : ‘15. 12. ~ ‘16. 1월

□ 추진계획

❍ (계획수립) 2016년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계획 수립 : ‘16. 2월

- 년중 활동계획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체계적 운영·관리

- (종전) 도 단위 소집 교육 → (개선) 읍․면․동 단위 찾아가는 교육

□ (교육·훈련)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 강화 : ‘16. 3. ~ 10월

- (방재교육) ‘16. 3. ~ 6월/2회,  (방재훈련) 5월/1회

□ (사기진작) 지역자율방재단 장비지원 및 평가·보상 : ‘16. 3월, 12월

-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용 장화구입 : ‘16. 3월

- 우수 읍·면·동 자율방재단 평가와 보상 실시(10개 읍면동) : ‘16. 12월

21		비상대비 위기관리 상황실 통합운영 및 개선

❍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통합 지휘·통제 가능한 시설 필요

* 최근 위기관리 : 군사 및 재난 등 비군사분야를 망라한 국가방위요소 통합 추세

❍ 개별적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지휘·통제 가능한 System 구축 필요

* 도 ↔ 군·경 등 유관기관 ↔ 행정시간 화상회의,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 및 디지털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2. ~ 11월(1단계)

❍ 사업규모 : 상황실 통합운영체계 구축 1식

❍ 주요내용 : 지하충무상황실 시설 개선(리모델링) + 방송시설 설치 + 유관기관과의 화상회의와 정보공유시스템 설치

❍ 재원계획 : 280백만원(도비)

□ 추진계획

❍ 1단계(‘16. 1. ~ 11월) : 상황실 시설 개선과 영상시스템 설치

- 전시종합상황실 공사 용역업체 선정 : ‘16. 2월

- 시설공사와 영상장비 설치 : ‘16. 2. ~ 7월

- 2016년 을지연습 시 전시종합상황실 운영/보완 소요 도출 : ‘16. 8월

- 추가보완 소요에 대한 마무리 공사 추진 : ‘16. 9. ~ 11월

❍ 2단계(’17년 이후) : 유관기관 간 화상회의 등 정보공유체계 구축

-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 및 디지털화

22		비상시 즉각 활용 가능한 민방위시설·장비·물자 확충

❍ 비상시를 대비하여 민방위 대피시설을 상시 기능발휘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 도민의 생존성 보장 (점검결과 안내표지판 다수 미설치)

❍ 민방위대원 장비·물자 확보로 비상시 임무수행태세 확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2. ~ 11월

❍ 사업내용

- 민방위 대피시설 개선(안내표지판 설치와 교체 / 76개소)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보(현재 32% → 36% 수준)

- 방독면 성능검사(2003년 제품)와 기능상실 방독면은 폐기(2차)

- 유효기간 경과 및 불량 민방위장비 교체(민방위 장비 6종)

≪민방위시설 장비 물자 현황≫

□ 대피시설 : 478개소 □ 급수시설 : 32개소 □ 민방위장비 : 6종 4,313점

□ 방독면 : 13,102개  □ 화생방 분대장비 : 7종 753개

❍ 재원계획 : 95백만원(국비 11, 도비 84)

□ 추진계획

❍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와 교체 : ’16년 상반기 / 76개소

❍ 비상대피시설, 장비와 물자 주기적인 점검 강화 : 연 2회 → 4회

❍ ‘16년 신규방독면 3,000개 보급 추진 : ’16. 3. ~ 10월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보(현 32% → 36% 수준)

❍ 기능상실 방독면 폐기(2차) 및 ‘15년 방독면 성능검사 결과 후속 조치

❍ 유효기간 경과·불량 민방위장비 교체(민방위 장비 6종)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5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35회 정례회	안전관리실	2	-	2	-
	안전총괄과	2	-	2	-
	재난대응과	-	-	-	-

□ 추진중인 사항 (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5.11.18.	오대익 의원	○ 전국 안전등급 평가 결과에 대한 지자체 평가 관련 대책
2	‘15.11.19.	유진의 의원	○ 지역안전지수 5대 범죄와 안전사고 부문 개선대책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전국 안전등급 평가 결과에 대한 지자체 평가 관련 대책
	○ 전국 안전지수 등급 발료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 지역안전지수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안전관리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올해 처음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다 보니까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표산출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도 있었음. ○ 우리 도가 세계적인 휴양관광지이기 때문에 제3자의 시각에서 더 철저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서 국제안전도시에 걸맞도록 지역안전지수를 높여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 지역안전지수 불합리한 지표 개선 건의(국민안전처) :‘15.11.9./12.7. ○ 안전사고분야 세부산출내역 요구(국립재난안전연구원) : ‘15.11.11. ○ 지역안전지수 불합리한 지표 개선 관련 관계자 면담 : ‘15.11.16. - 우리도 안전관리실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담당팀장 및 관계자 등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예산반영) - ‘15년도(159억원) : 안전분야 39억원, 소방분야 100억원 - ’16년도(200억원) : 안전분야 50억원, 소방분야 150억원 ○ 재난안전관리(지역안전지수) 역량강화 대책 수립 : ‘16. 2. 4. □ 향후계획 ○ 위해지표를 기준으로 사망자수 및 발생건수 감축 목표제 추진 ○ 위약지표에 대한 컨설팅 실시 검토 및 시행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추진중(○)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지역안전지수 5대 범죄와 안전사고 부문 개선대책
	○ 최근 국민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제주지역인 경우 5대 범죄와 안전사고 부문에서 최하위인 5등급으로 판정관련 개선책은? ○ 안전예산이 시설사업 위주여서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 예산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안전관리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지역안전지수를 올해 처음 발표하다 보니까 지표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에 공식적으로 개선 건의를 한 상태임. ○ 취약요인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취약요인에 대해서 더 철저한 기준을 적용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 지역안전지수 불합리한 지표 개선 건의(국민안전처) :‘15.11.9./12.7. ○ 안전사고분야 세부산출내역 요구(국립재난안전연구원) : ‘15.11.11. ○ 지역안전지수 불합리한 지표 개선 관련 관계자 면담 : ‘15.11.16. - 우리도 안전관리실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담당팀장 및 관계자 등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예산반영) - ‘15년도(159억원) : 안전분야 39억원, 소방분야 100억원 - ’16년도(200억원) : 안전분야 50억원, 소방분야 150억원 ○ 재난안전관리(지역안전지수) 역량강화 대책 수립 : ‘16. 2. 4. □ 향후계획 ○ 위해지표를 기준으로 사망자수 및 발생건수 감축 목표제 추진 ○ 위약지표에 대한 컨설팅 실시 검토 및 시행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추진중(○) 3. 추진불가(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5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8	-	8	-
안전총괄과	4	-	4	-
재난대응과	4	-	4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소관분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무과 주무담당은 소관업무 전문직렬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	추진중
2	○ 안전의식 실태조사와 안전문화운동 도민참여 활성화, 안전관리실 주요직책에 행정직공무원이 배치되어 상황대처가 미흡우려 - 전문직렬 공무원 충원 노력	추진중
3	○ 저류지 관리 체계적인 방안 마련	추진중
5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지도감독 사후관리 철저	추진중
6	○ 어린이놀이시설 점검비용 지원, 공공형태 운영 방안 마련 놀이시설이 폐쇄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추진중
7	○ 낙석사고는 물론 관광지, 문화재 등에 안전관리대책을 안전관리실에서 총괄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	추진중
8	○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710-3850
안전, 복지, 도시 분야 등의 주무과 주무담당이 대부분 행정직렬 공무원으로 배치되고 있어,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소관분야 업무를 총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소관분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 주무과 주무담당은 소관 업무 관련 전문직렬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12개 실․국 주무담당 중 행정직 10명, 수산직 1명, 소방직 1명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안전, 복지, 도시 분야 등의 주무과 주무담당은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업무조정 기능 수행을 위해 현재 행정직렬 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음. □ (대책) 앞으로 안전, 복지, 도시 분야 등의 주무과 주무담당은 소관분야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가능한 전문직렬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할 계획임. □ 향후계획 □ 2016년도 공무원 인사발령 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직렬 공무원으로 배치 협의 추진 - 주무과 주무담당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가능한 전문직렬 공무원 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조직부서 협의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710-3850
안전관리실 신설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이에 상응한 역할 강화가 필요함. 1) 안전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 2) 행정 주도의 안전문화운동은 도민 참여도가 낮음.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3) 안전 부주의사고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실 주요 직책에는 행정직렬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어 상황 대처에 미흡하지 않을까 우려됨. 전문직렬 공무원을 조속히 충원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1)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2015년 도민대상 안전체감도 설문조사 완료(‘15. 12. 15.) - 안전하다. 33.5%(’14년) → 45%(‘15년) 2)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을 민간주도 운동으로 전환 추진 중 ․찾아가는 동네 안전교육 추진계획 수립 : ‘16. 01. 26. ․안전신고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16. 01. 27.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강조주간을 도, 행정시, 43개 읍면동별로 민간단체 중심의 캠페인 전개 중 3) 신규공무원 채용 시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확대 배치 요청 - 인사부서(‘05.12.03.) ※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배치 : 8명(6급 4, 7급 1, 9급 3) □ 향후계획 1) ‘16년 도민대상 안전체감도 설문조사는 ‘16. 11월 실시 예정 2) ‘16년에는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도민안전교육, 안전문화 도민 아이디어 공모, 안전문화운동 시민단체 육성 등 다양한 도민참여 안전문화운동 시책 추진 3) 신규공무원 채용 시 방재안전직렬공무원 확대 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710-3630
집중 호우,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지대, 도로, 하천 주변 등에 저류지를 지속적으로 시설하고 있으나, 관리부서가 제각각으로 효율적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 운용할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실에서 총괄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황 및 관리실태 □ (저류지 시설현황) 총 217개소 5,792천㎥ - 제주시내 4대 하천(한천, 병문, 산지, 독사), 저류지 : 12개소 1,477천㎥ (하천부서 관리) - 하천 홍수저감 저류지 2개소(화북천, 동홍천) 97천㎥,(하천부서 관리) - 도로침수예장저류지 60개소 623천㎥(도로관리부서 관리) - 재해위험개선지구 저류지 60개소 1,723천㎥(재난안전관리부서 관리) - 밭 기반정비 저류지 78개소 1,861천㎥(밭 기반정비부서 관리) - 도시 및 택지개발 저류지 5개소 11천㎥(도시계획부서 관리) □ (관리실태) 저류지 관리부서가 서로 상이하여 통일된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 □ 추진상황 □ 안전관리실(재난대응과)에서 효율적이고 통일된 유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16. 1. 22.) - 의견수렴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시(안전총괄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 향후계획 □ 관련부서간 워크숍을 통해서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2월중) -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지침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710-3630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후 협의 사항 이행 여부 등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업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사업장 지도・감독(사후관리) 기준 □ (근거)「자연재해대책법」제6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 (점검목적) 개발사업으로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지도감독내용)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대로 이행여부 □ (지도점검 기준) 년 1회 이상 점검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년 1회 기준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함으로써 협의내용을 형식적으로 이행할 소지가 있음 □ (대 책)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강화 - (현재) 년 1회 이상 ⇒ (개선) 년 2회 이상 수시점검 □ 추진상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지도 감독 강화대책 수립(‘15.12.) □ 향후계획 □ 강화된 기준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710-385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2011. 8. 4.) 에 따라 2014년 폐쇄된 어린이 놀이시설 대부분이 영세한 아파트나 소규모 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임. 존치 시설은 물론 폐쇄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비용 지원, 공공형태 운영 방안 마련 등 관련규정을 점검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리비용 부족으로 인해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이 폐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최근 3년간 폐쇄 및 신규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폐쇄 80개소 : 어린이놀이시설 노후 64, 폐업 4, 용도전환 12 ※ ‘15년도 폐쇄 : 1개소(어린이집 영업종료로 자진폐쇄 외에는 없음) □ 신규 138개소 : 도시공원 18, 주택단지 48, 어린이집 59, 기타 13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민간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 민간 주택단지 어린이놀이시설 60개소, 1,149백만원 보수 지원 ․ 2013년 : 민간 주택단지 어린이놀이시설 : 9개소, 396백만원 ․ 2014년 : 민간 주택단지 어린이놀이시설 : 39개소, 655백만원 ․ 2015년 : 민간 주택단지 어린이놀이시설 : 12개소, 98백만원 ※ 민간주택단지 보수비용 50% 지원(1개소 당 2천만원) □ 최근 3년간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 - 120개소 신규설치 및 보수, 예산 2,900백만원 ․ 2013년 :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 : 37개소 1,782백만원 ․ 2014년 :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 : 41개소 780백만원 ․ 2015년 :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 : 42개소 338백만원 □ 향후계획 □ 민간 주택단지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선제적 정비ㆍ보수 지도 강화 □ ’16년도 소규모 주택단지 보수지원 및 도시공원 내 신규설치 지속 추진 -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등 520백만원(제주시 240, 서귀포시 280)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710-3850 재난대응과 (☎)710-3630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사면재해 위험지구로 산방산 등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낙석사고가 발생한 용두암, 방선문, 중문색달해변 등은 포함되지 않아 종합적인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낙석사고는 물론 관광지, 문화재 등에 안전관리대책을 안전관리실에서 총괄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된 안전관리계획(로드맵)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실태 □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점검은 시설물 관리주체별로 이행하도록 되었음 □ 추진상황 1) (안전관리대책 관련) 낙석사고 시설, 관광지,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특별 점검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시설물 관리주체가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 2) (안전관리계획(로드맵) 수립 시 의회에 보고 관련) ‘16. 2월 상임위 업무보고 시 보고 계획 □ 향후계획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14년 수립되었으므로, 향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변경 시 낙석사고 우려가 있는 용두암, 방선문, 중문색달해변 등에 대하여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 검토 추진 □ 문화재 등 유형별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2016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710-3850

재난대응과 (☎)710-3630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이 기준에 아주 못 미치고 있음.

소관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위원회명	설치목적	구 성	여성 비율(%)	임 기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저조한 사유
안전관리 위원회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40명(남38, 여2)	5%	2015.10.06.~ 2016.11.30.	도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을 위촉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사전 심의	70명(남66, 여4)	5.7%	당연직	안전관리위원이 소속한 기관에서 추천자를 위촉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 대책 수립·시행	10명(남8, 여2)	20%	2014.07.01.~ 2018.6.30.	통합방위 유관기관의 장으로 위촉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난단계별 민간 부분과의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	15명(남15, 여0) (당연직 4, 위촉직 11)	-	2014.12.02. ~ 2016.11.30.	재난책임기관ㆍ단체 대표자 위촉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초고층 건축물 등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전문적인 검토	21명(남20,여1) (당연직1, 위촉직20)	5%	2014.02.28. ~ 2016.02.27.	전문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한 도내 여성 전문인력 부족
사전재해영영향성검토위원회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의 사전 검토	20명(남19, 여1) (당연직 1, 위촉직 19)	5%	2015.03.06. ~ 2017.03.05.	전문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한 도내 여성 전문인력 부족
하천관리위원회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하천을 적정관리	20명(만17, 여3) (당연직1, 위촉직19)	15%	2015.02.15. ~ 2017.02.14.	전문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한 도내 여성 전문인력 부족
재난관리 기금위원회	재난의 경감과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11명(남7, 여4) (당연직1, 임명직3, 위촉직 7)	37%	2013.03.22. ~ 2016.03.21.	-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수자원개발기술사, 토지 및 기초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재난안전관리사 등 전문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한 여성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여성위원 위촉이 어려운 실정임.

□ (대  책) 도내 여성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촉이 가능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위촉 시 여성 참여비율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