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6. 2.

- 2016년도 -

주 요 업 무 보 고

소방안전본부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5년 추진성과와 반성
□		2016년 비전과 목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12
	❍		제주국제안전도시 공인(3차) 기반구축
	❍		도민 생활 속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		대형 화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민간 자율 소방안전관리 역량 제고
	❍		생명존중 119구급 質 향상
	❍		빈틈없는 소방출동장비 운용
	❍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체계 확립
	❍		신속 정확한 상황관제 기능 보강
	❍		화재피해 저감 총력 대응체계 구축
	❍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		민간 재난중심 조직으로 의용소방대 정예화
	❍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		당면 현안사항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1		소방조직

❍ 소방안전본부 : 2과․1실, 10담당

❍ 소방서(4) : 9과․21담당, 119센터(22), 구조대(4), 구급대(29), 지역대(4)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방호구조과

119종합상황실

소방행정

예산장비

안전도시

소방교육

방호조사

구조구급

예방지도

상황

1

상황

3

상황

2

일근

일근

3교대

소   방   서

제주소방서

소

방행정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현장대응

예방안전

소방행정

현장대응

소방행정

현장대응

소방행정

현장대응

119센터 7(지역대1)

구조대 1, 구급대 9

119센터 4

구조대 1, 구급대 5

119센터 6

구조대 1, 구급대 7

119센터 5(지역대3)

구조대 1, 구급대 8

일근

3

교

대

2		주요기능

구 분	주 요 기 능
소 방 정책과	❍ 소방공무원 인사 ･ 조직 ･ 복무 ･ 감찰 ･ 징계 ･ 상훈 ❍ 소방예산 ･ 결산 ･ 계약 ･ 급여, 소방장비 ･ 청사 ･ 물품관리 ❍ 안전도시 사업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 관리 ❍ 소방공무원 전문교육훈련 및 도민119안전체험 운영 등
방 호 구조과	❍ 화재진압대책 수립 및 화재조사, 의용소방대 운영 ❍ 화재예방 ･ 홍보 및 다중이용업소 ･ 위험물 등 안전관리 ❍ 재난현장 인명구조 ･ 구급대책 수립 및 장비 보강
119종합 상황실	❍ 모든 재난사고 119신고접수 ･ 출동지령 및 상황 전파 ❍ 재난상황 분석 ･ 전망, 자료수집 분석 ･ 전파 및 보고 ❍ 소방정보 ･ 통신망 구축, 소방정보시스템 등 운영관리 ❍ 병･의원･약국 안내 및 응급의료지도 등 구급상황관리
소방서	❍ 일선 소방행정의 현장 집행 ･ 지휘기능 ❍ 건축물 등 소방대상물 안전점검, 민원업무처리, 대민홍보
119센터	❍ 읍․면․동별 배치, 화재진압 및 생활안전 조치(1일 5～7명 근무)
구조대	❍ 署별 1개대 운영, 재난현장 인명구조 전담(1일 3～4명 근무)
구급대	❍ 119센터 소속으로 차(車)의 개념, 응급이송 전담(차량 1대당 2명 탑승)
지역대	❍ 원거리 마을 등 소방수혜 사각지역에 소규모 소방력 배치 ❍ 관할 119센터 소방력 도착 전까지 초기대응(1일 2～3명 근무) ※ 4개소 운영 : 추자도, 우도, 김녕, 성읍

3		정·현원

❍ 소방공무원 : (정원) 704명, (현원) 680명

구 분	계	본 부				소 방 서
		소 계	소 방 정책과	방 호 구조과	119종합 상황실	소 계	제 주	서귀포	서 부	동 부
정 원	704	59	24	16	19	645	211	125	155	154
현 원	680	50	21	12	17	630	208	118	152	152

❍ 의용소방대 : 68개대 2,060명

※ 남·여성대 62개대 1,940명, 지역대 1개대 20명, 전담대 3개대 60명, 다문화 2개대 40명

❍ 소방보조인력 : 79명(의무소방원 55, 사회복무요원 22, 구급상황관리사 1, 공중보건의 1)

		소방서 및 119센터 근무		본부 119종합상황실 근무

4		소방장비

❍ 소 방 차 량 :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차, 구급차 등 121대

❍ 구 조 장 비 : 인명탐색장비, 절단기, 구조로프 등 3,226대

❍ 구 급 장 비 : 자동심장충격기, 산소호흡기, 들것 등  939대

❍ 개 인 장 비 : 방화복, 방화장갑, 안전화 등  9종 9,686점

❍ 통 신 장 비 : 개인무전기, 119위치정보시스템 등 16종 874점

5		소방예산

총 1,021억 2천8백만원

❍ 본  부 : 91,478백만원(소방정책 73,261, 방호구조 15,582, 종합상황실 2,635)

❍ 소방서 : 10,650백만원(제주 3,311, 서귀포 2,101, 서부 2,688, 동부 2,550)     ※ 정책사업비 35,920(35.2%), 인력운영비 44,984(44.0%), 기본경비 등 21,224(20.8%)

6		특정 소방대상물

❍ 13,840개소(대형화재취약대상 236, 일반관리대상 13,604)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7		소방활동 상황

〈2015. 12월말〉

119 신고접수 17만 6,827건 (1일 485건)

화 재 2건	구 조 22건	구 급 122건	생활안전 12건

⇨ 1일 평균 158건 출동

제주소방의 하루

화 재	전년대비 17건(2.9%)↑, 인명피해 증감없음, 재산손실 2,583백만원(148.7%)↑

❍ 발생건수 : 604건(주거 120, 비주거 205, 차량 83, 기타 196)

❍ 피해상황 : 인명 31명(사망 5, 부상 26) / 재산 4,320백만원

구 조	전년대비 출동 923건(13.1%)↑ 구조인원 249명(15.6%)↑

❍ 출동건수 : 7,964건(인명 1,271, 안전조치 2,890, 기타 3,803)

❍ 구조인원 : 1,850명(교통사고 602, 승강기사고 213, 기타 1,035)

구 급	전년대비 출동 3,661건(9.0%)↑ 이송인원 2,563명(7.6%)↑

❍ 출동건수 : 44,452건(사망추정 112, 응급 17,184, 잠재응급 7,357, 기타 19,799)

❍ 이송인원 : 36,188명(질병 21,022, 교통 5,838, 사고부상 9,328)

생활안전	전년대비 1,387건(44.5%)↑

❍ 출동건수 : 4,507건(급․배수 354, 벌집제거 819, 안전조치 등 3,334)

2015년 추진성과와 반성

2015년 추진성과와 반성

1		추진성과

□ 도민과 함께하는 국제안전도시 사업추진

❍ 사고예방 프로그램(82개) 운영(10만명당 손상사망자 ’14년 77명 → ’15년 68.4명/8.6명↓)

❍ 제8회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47개 기관･단체,  55개 체험부스)

❍ 종합병원･119구급대 간 손상감시시스템 운영, 손상실태보고서 발간(196개소)

❍「안전도시조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개정(’15.10.6)으로 시대변화에 능동대처

□ 소방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화로 조직 경쟁력 강화

❍ 인사관리규정개정(‘15.5.1), 3교대 부족인력 보강(순증 23, 채용 22), 직급조정(18명)

❍ 조직의 미래 청사진을 위한 소방혁신 마스터플랜 추진(12개 과제 48개 시책)

❍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복지(21일 주기 시행, 심리상담·치유 143명, 특별위로금 4명)

❍ 청렴추진 선도역할로 우수부서 입상(동부 3위, 서부 4위, 제주 5위, 소방본부 6위)

□ 소방예산 확충 및 소방장비 관리운영 내실화

❍ 중앙절충을 통한 재원확보(국비·소방안전교부세 41,748백만원)

❍ 안정적 소방재정 운영 및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102,128백만원)

❍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20대, 4,500백만원) ※ 노후율(21% → 18.2%)

❍ 소방차량 재배치(175대 → 170대), 이동정비전담팀 운영(28건 수리)

□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 양성 및 안전문화 확산

❍ 화재대응능력 1급(11명) 및 인명구조사(14명) 자격자 확대

❍ 소방학교 위탁교육을 통한 재난대응역량 제고(중앙 92명, 광주 65명)

❍ 다양한 가상화재 체험을 통한 유사시 재난대응능력 제고(9,580명)

❍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기본인명구조술(BLS) 보급(2,179명)

□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소방차 재난현장 5분 도착률 전년대비 2.1% 향상(제주 70.2%, 전국 61.8%)

❍ 소방훈련 통․폐합 등 훈련방법 개선으로 현장중심의 소방훈련(2,047회)

❍ 전국 의용소방대 활동평가 최우수 부서 선정 등으로 조직의 사기진작

❍ 개인보호장비 보강을 통한 현장활동 대원 안전확보(9종 3,588점)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 계절별․취약시기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 실시(총 대상물의 18%)

❍ 화재 사각지역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안전시설 보급 3,081가구, 안전마을 지정 8개리)

❍ 소방법령 위반단속 ｢소방특별기동반｣ 운영(송치 44건, 과태료 232건 90백만원)

❍ 제도개선*을 통한 화재 사각지역 해소 및 친서민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

＊ 야영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 사회적 약자 소방시설 보급 예산근거 마련

□ 고품질 구조․구급활동을 통한 도민 생명보호

❍ 긴급통제단 중심의 재난대응역량 강화(훈련 147회, 실제가동 9회)

❍ 구조․구급 장비 현대화 및 보강(142종 1,226점, 3,493백만원)

❍ 여름철 도내 해수욕장(11개소) 사망사고 제로화 달성

❍ 메르스 대응 119구급대 감염관리체계 획기적 개선(감염관리실 4개소→11개소)

□ 신속 정확한 상황관제 기능 강화로 재난 피해 최소화

❍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선 출동지령시스템 운영

※ 화재 103.8초(’14년) → 64.6초, 38%↓ / 구급 95.2초(’14년) → 57.8초, 39%↓

❍ 노후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교체 및 안정화 사업 추진(12종 18점, 727백만원)

❍ 119종합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내진시설 구축(테이블 및 이중마루 보강, 230백만원)

❍ 다수 사상자 발생시 재난 SNS 활용 신속·효율적 상황대처(총21회 운영)

2		반 성

□ 소방헬기 도입 사업비(국비 45억원) 미반영으로 지방재정 부담

❍ 소방안전교부세 신설로 부처 간 이견, 국비 예산 미반영

→ ‘16년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추가 예산 확보방안 다각적 절충

□ 재난안전종합센터 건립예산 국비 미확보로 사업추진 지체

❍ 중앙부처 의견대립 (안전처↔기재부)으로 국비 요청액(2억원) 국회 예결위 미반영

→ 차후 중앙부처 구체적 지침마련에 따른 예산부서와 협의․절충

□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증가

❍ 전년대비 재산피해(‘14년) 1,737백만원→(’15년) 4,320백만원(148.7%↑)

→ 양돈장, 공업사 등 여건에 적합한 화재피해저감대책 추진

3		주요 수상실적

연번	수 상 내 역	주 관	비 고
1	전국 소방장비 조작능력 평가결과 최우수(1위)	국민안전처
2	전국 119 구급활동(하트세이버) 평가 최우수(1위)	국민안전처
3	전국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평가 우수(2위)	국민안전처
4	전국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강사 평가분야(2위)	국민안전처
5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우수(금상 1, 은상 1)	국민안전처
6	전국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2위(2종목), 3위 (2종목)	국민안전처
7	전국 의용소방대 성과평가 남성대(최우수),전담대(장려)	국민안전처
8	전국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강사경연대회(2위)	국민안전처

2016년 비전과 목표

2016년 비전과 목표

1		비전과 핵심전략

도민이 편안한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

비 전

핵심전략		실행계획
□ 도민 밀착형 사회안전망 구축		① ｢제주국제안전도시｣ 공인(3차) 기반구축 ② 도민 생활 속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③ 대형 화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자립형 재난대응 인프라 조성		① 민간 자율 소방안전관리 역량 제고 ② 생명존중 119구급 質 향상 ③ 빈틈없는 소방출동장비 운용
□ 재난현장 총력 대응체제 강화		①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체계 확립 ② 신속 정확한 상황관제 기능 보강 ③ 화재피해 저감 총력 대응체계 구축
□ 소방조직 역량제고		①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② 민간 재난중심 조직으로 의용소방대 정예화 ③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2		주요지표(목표)

분 야		지 표	단위	2006	2015	2016
예 방 활 동		∙사고손상 사망자 저감 (자살, 운수, 추락, 익사 등)	명 (인구 10만명 당)	79.1	68.4 (감10.7명)	67.2 (감11.9명)
		∙도민안전 체험실적	명	3,654	21,817	23,300
		∙취약계층 기초안전시설 보급 (목표 : 37,680가구)	가구(%)	1,327 (3.5%)	21,295 (56.5%)	25,617 (68%)
		∙화재없는 안전마을 지정	개소	0	42	50
현 장 대 응		∙화재발생 추이 - 인명피해 - 재산피해	건 명 백만원	571 31 2,263	604 31 4,320	615 31 3,221
		∙구조활동 추이 - 출동건수 - 구조건수 - 구조인원	건건명	4,223 2,352 1,436	7,964 5,007 1,850	8,792 5,527 2,007
		∙구급활동 추이 - 출동건수 - 이송건수 - 이송환자수	건건명	28,417 22,697 23,919	44,452 34,477 36,188	45,830 35,545 37,309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설치	개소	0	15	59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율*	%	-	7.7	8.7
소방력 확 충		∙소방공무원 인력 보강	명	594	702 (증108명)	719 (증17명)
		∙노후소방차량 현대화 사업 (소방차량 노후율)	%	22	18.2	2.5

* 심정지 환자 중 병원 도착 전에 119구급대 응급처치로 소생한 사람

2016년 주요업무계획

「제주국제안전도시」공인(3차) 기반 구축

❍ 34개 기관․단체 및 지역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3차(’17년) 공인 달성

❍ 사고손상 피해 감소를 위한 정보교류 및 협업 네트워크 구축

□ 추진계획

❍ 관주도형(Top-Down)에서 민간중심(Bottom-Up)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

∙ 민간단체 중심의 안전도시 사업추진 역할 강화(7개 단체 2,105명)

∙ 사고손상 사망률 저감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추진(3개 단체, 10백만원)

❍ 손상감시 시스템에 기반을 둔「맞춤형 사고예방프로그램」운영

∙ 34개 기관․단체와 협업을 통한 82개 프로그램 추진으로 손상률 저감

※ 인구 10만명당 손상사망자(’15년 68.4명 → ’16년 67.2명 → ’17년 66명)

∙ 시기별 맞춤형「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발령(길 잃음 등 7개 분야)

❍ 지역안전 증진을 위한「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강화

∙ 국내․외 안전도시학회 참석 및 다양한 정보 교류(3회)

∙ 국제안전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道 공인(3차) 준비

❍ 자율안전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기반 구축

∙ 제9회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6월, 60여개 체험부스 운영)

∙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중앙절충 강화(연중)

□ 추진일정

❍	민간중심(Bottom-Up)으로 안전도시 정책 추진	: 연 중
❍	사고예방 프로그램 및 손상감시 시스템 운영	: 연 중
❍	안전도시 네트워크 강화 및 자율안전관리시책 추진	: 연 중

도민 생활 속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 취약시기별 맞춤형 구조․구급대책 추진을 통한 도민생명 보호

❍ 찾아가는 119서비스로 도민이 공감하는 화재안전시책 추진

□ 추진계획

❍ 취약시기별 맞춤형 119구조․구급대책 추진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119상황관리 전담팀」운영

∙ 봄․가을철「등산목안전지킴이」운영 등 산악사고 방지대책 추진

∙ 대규모 행사 및 축제장 등 119구급대 전진배치

❍ 생활밀착형「119생활안전대」운영 활성화

∙ 위해동물 퇴치 등「119생활안전대」출동 강화(4개 구조대, 22개 119센터)

∙ 생활안전구조차 보강(2대, 200백만원), 생활안전구조 전문교육(20명)

❍ 사회적 취약가구 기초소방안전시설 확대 보급

∙ 다문화가정, 노인장기요양자 등 대상 보급(4,322가구, 190백만원)

※ ’09년～’15년까지 21,295가구 39,200대 보급(피해경감 33건 9억여원)

❍ 소방관서 원거리지역「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사업

∙ 원거리지역 농․어촌 및 유인도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 선정(8개소)

※ ’10년～’15년까지 42개 마을 3,744가구 안전시설 7,216대 보급

□ 추진일정

❍	여름철 안전사고 방지「119상황관리 전담팀」운영	: 6월～8월
❍	등산목안전지킴이 등 산악사고 방지대책 추진	: 봄․가을
❍	원거리 지역「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 상반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건물･영업주, 시설･공사업자 등의 소방안전 책임의식 전환

❍ 비정상적 관리･운영 행태를 바로잡아 대형화재 적극 예방

□ 추진계획

□ 소방안전 저해 5개 분야* 근절을 위한 「현장확인 특별기동반」운영

∙ 현장 활동대원에 대한 폭행･업무방해 사범을 소방에서 직접 수사

∙ 계절별, 시기별 기획․테마수사를 통한 단속 사각지대** 해소

* 소방시설유지, 소방부실공사, 불량소방용품, 위험물안전관리, 소방활동방해

** 감리업체 허위감리, 소방기술자 행정처분 중 영업행위, 위험물 관리소홀 등

□ 계절･취약시기 및 테마별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

∙ (계절별) 봄철(3～5월)･여름철(7～8월)･겨울철(11～2월) 화재예방대책

∙ (시기별) 설날, 석가탄신일, 추석절 전후, 성탄절 및 연말연시

∙ (테마별) 제20대 총선, 국가 중요행사, 사회적 이슈화재

□ 소방시설 민간위탁 자체점검 제도정착 및 공신력 강화

∙ 점검부실, 형식화 방지를 위한 자체점검대상 표본조사* 확대(10% → 20%)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또는 자체점검 위탁대상 위주 조사대상 선정

∙ 소방법령(4개) 해설집 및 질의회신집(민원) 홈페이지 게재

□ 추진일정

❍	소방안전 저해사범 5개 분야 근절 단속활동	: 연 중
❍	계절․취약시기 및 테마별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	: 연 중
❍	소방시설 민간위탁 자체점검대상 표본조사	: 연 중

민간 자율 소방안전관리 역량 제고

❍ 건물 관계인 및 거주자의 초기 대응능력 향상으로 피해저감

❍ 사업장의 안전관리 자기책임성 정착 및 도민의 안전욕구 충족

□ 추진계획

□ 건물 관계인이 직접 작동기능점검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 소규모 건물(자동화재탐지설비 이하) 소방시설 점검장비 무료대여

∙ 찾아가는 맞춤형 작동기능점검 실무교육 및 매뉴얼 보급(2월)

□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및 소화기 실효성 증진 시범사업

∙ 주택화재시 피해저감을 위한 의무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 “보이는 소화기” 설치 확대(화재경계지구, 재래시장 → 공공기관 등)

∙ 대형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화기 표지” 부착높이 개선

□ 다중이용시설 자율적 안전관리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활성화 및 합동단속

∙ 영업주 및 종사원 보수교육(2년 1회) 신설에 따른 집중 홍보(’16. 6월 시행)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4개 국어 비상방송안내시스템 확대(2급대상)

□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및 직장인 소･소･심 경연대회 개최

∙ (유아)동요 (초)소소심 (중․고)소방관체험 (성인)화재안전 (노인)피난교육

∙ 건물관계자(자위소방대) 소･소･심＊ 경연(12개팀, 60명)

*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사용요령

□ 추진일정

❍	주택 소방시설 집중 홍보 및 소화기 실효성 증진사업	: 연 중
❍	다중이용시설 자율적 시책 및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 연 중

생명존중 119구급 質 향상

❍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 119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민․관광객 생명보호

❍ 119구급대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및 다수 사상 구급대응 체계 구축

□ 추진계획

❍ 고품질 응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119구급역량 강화

∙ 119구급차 이동병원화 ⇒ 병원과 유사한 최신장비 및 전문자격자 확보

※ 구급차 보강(6대), 1급 응급구조사 확충(8명), 구급장비 보강(2,470백만원)

∙ 구급대원･상황요원 응급의학전문의를 통한 개인별 평가 품질관리

∙ 전문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센터 등 위탁 교육(연 40시간 이수)

❍ 단계별 대응체계 내실화로 심정지 환자 생존율 제고

∙ 도민과 호흡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교육센터 5개소 운영)

∙ 지역자원 활용한「새생명 주기 프로젝트」내실화로 초기대응 강화

※ 119상황접수 → 지역자원 통보(SMS 등) → 119도착 전 응급처치 → 소생율 향상

∙ 구급차 부재 시 신속 대응을 위한「펌뷸런스 출동시스템」상시 가동

∙ 지표관리(자발순환 회복률 등)를 통한 대원 응급처치 향상 유도

❍ 감염병 등 유관기관 협력 특수재난 대응능력 구축

∙ 실시간 재난상황 부여 유관기관 합동 다수 사상자 대응 훈련(연 4회)

∙ 구급대 다중 감염관리시스템 운영 [차량(공기소독) → 병원(자외선) → 센터(감염관리실)]

□ 추진일정

❍	119구급장비(필수․전문의료․실습․교육) 보강	: 상반기
❍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추가 설치(7개소)	: 상반기
❍	CPR교육센터 운영 및 새생명 주기 프로젝트 추진	: 연 중

빈틈없는 소방출동장비 운용

❍ 소방안전교부세 투자를 통한 소방차량 노후율 획기적 저감

❍ 100% 상시 출동․가동태세 유지를 위한 이동정비전담팀 운영

□ 추진계획

❍ 노후 소방차량 교체 보강 * 노후율 (’15년)18.2% → (’16년)2.5%〈15.7%↓〉    ∙ 보강대수 : 35대(교체 30, 신규 5)

- 교 체 : 30대(고가 1, 굴절 2, 구조 2, 펌프 8, 물탱크 5, 구급 6, 지휘 4, 조연 2)

- 신 규 :  5대(구조 1, 물탱크 2, 지휘 1, 화재조사 1)

※ 제주지역 여건에 적합한 소방차량 도입 교체 6대(고성능펌프 4, 복합펌프 2)

∙ 사 업 비 : 9,600백만원(소방안전교부세 9,240, 국비 180, 도비 180)

❍ 이동정비전담팀 운영

∙ 소방장비 순회점검․정비 * 부서별 방문 점검(월 1회 이상)

∙ 소방장비 특장부분 긴급 출동점검 및 운용자 전문능력향상 교육

∙ 소방장비 조작능력 평가 및 관리운용실태 확인점검

❍ 단계별 주력차량(121대)* 디지털 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

* (’16년) 구조․구급차 38대, (’17년) 펌프차 37대, (’18년) 기타 46대

❍ 헬기 안전성 강화를 위한 중간검수 및 격납시설 설계․인가 용역

□ 추진일정

❍	소방장비 순회점검․정비․교육	: 월 1회
❍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및 장비 조작능력 평가	: 상반기
❍	소방장비 관리운용실태 확인점검	: 하반기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체계 확립

❍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체계적인 재난현장 대응 지휘체계 구축

❍ 구조대원 교육훈련 및 구조장비 보강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

□ 추진계획

❍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재난현장 운영 강화

∙ 대형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연 147회)

∙ 재난현장 지휘능력 강화를 위한 지휘관 교육훈련(소방서장, 연 1회)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장비 확충(재난지휘차 도입, 지휘텐트 보강 등)

❍ 대테러 및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 현장대응 역량 제고

∙ 특수사고 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연 4회)

∙ 화생방․대테러 구조장비 획기적 보강(39종 433점, 2,300백만원)

∙ 특수사고(테러 및 화생방) 대응 전문인력 양성(구조대원 20명)

❍ 구조대원 전문성 강화 및 구조장비 등 보강

∙ 인명구조사 등 국가공인 자격취득 확대(現 64명, 목표 15명 이상)

∙ 산악․수난․화학․도시탐색 등 특별구조훈련(대원별 연 40시간 이상)

∙ 구조장비 확충으로 구조활동 여건 개선(32종 1,305점, 3,629백만원)

□ 추진일정

❍	대형 재난대비 태세 확립 긴급구조훈련 추진	: 연 중
❍	구조대원 전문성 강화 특별구조훈련 추진	: 연 중
❍	특수사고 대응장비 등 구조장비 확충	: 상반기

신속 정확한 119상황관제 기능 보강

❍ 질 높은 상황관제 및 유관기관 협업으로 피해 최소화

❍ 119신고접수시스템 고도화로 최적화된 출동시스템 구축

□ 추진계획

❍ 119신고 접수시부터 출동지령 소요시간 단축

∙ 先 출동지령시스템 안정화로 조기 출동태세 확립

※ (’14년) 99.5초 → (’15년) 61.2초《38.3초↓》 → (’16년) 60초《1.2초↓》

❍ 119접수요원 전문성 강화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유지

∙ 상황관제 역량 전문교육 및 신고폭주 대비 역할분담 모의훈련

∙ 재난 상황공유 및 동시 전파체계 상시 운영(경찰·해경·자치경찰)

❍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개선·보강으로 안정적 상황관제 운영

∙ 119신고접수시스템 신고교환기 등 교체(9종 56점, 1,050백만원)

∙ 소방차량에 카메라 설치 실시간 현장영상 전송, 원격지휘

∙ 주요기반시설 사이버 침해 방지 정보통신 보안 취약점 분석·개선

❍ 응급의료상담 운영체계 보강으로 119 의료서비스 향상

∙ 구급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구급상황관리사 전문교육 이수

∙ 대형 재난시 유관기관 SNS로 환자 분산이송 및 가용자원 활용

∙ 심정지환자 소생 AED 상황관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1,029개소)

□ 추진일정

❍	심정지환자 소생 AED 상황관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 2월
❍	119신고접수시스템 신고교환기 등 교체	: 9월
❍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구축	: 9월

화재피해 저감 총력 대응체계 구축

❍ 현장활동 대원 반복적인 숙달 훈련을 통한 화재대응능력 강화

❍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선제적인 현장대응역량 결집으로 피해저감

□ 추진계획

❍ 소방작전 전술의 표준화 및 운영능력 제고

∙ 유형별(고층건물, 전기차 등) 화재대응 기본절차 매뉴얼 개발 보급

∙ 대상물 사전 정보(인명구조 요인 등)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훈련

∙ 일선지휘관 지휘역량 교육으로 재난현장 대응 강화(소방령 이상, 19명)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현장대응능력 향상

∙ 화재대응능력 자격 취득(100명) 및 소방전술경연대회 개최(4인조법)

∙ 긴급 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및 소화전 주변 불법 주․ 정차 단속 강화

∙ “소방차 길 터주기” 주민 참여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

❍ 화재현장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진압장비 보강

∙ 주민이 사용 편리한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확대(59개소, 354백만원)

∙ 이동식 소방펌프 등 화재진압장비 보강(5종 165점, 588백만원)

∙ 대원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지급(9종 4,079점, 938백만원)

□ 추진일정

❍	화재대응능력 자격 취득 및 효율적인 훈련 실시	: 연 중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 주․ 정차 단속	: 연 중
❍	개인보호장비 및 화재진압장비 등 보급	: 상반기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으로 사기앙양 및 조직경쟁력 강화

❍ 전문교육훈련을 통한 현장대응능력 향상과 직무역량 제고

□ 추진계획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적용 등 기준과 원칙에 의한 인사운영

∙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직무능력 향상(승진, 성과상여금 등)

∙ 사전 인사예고 등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운영(전보, 보직, 상훈 등)

❍ 현장활동 부족인력 및 소방항공대 신설 운영인력 적기 보강

∙ 현장활동 부족인력 등 34명 채용(소방20, 구급8, 항공 2, 정비2, 전공학과2)

∙ 항공대 운영인력 정원 15명 증원(조종5, 정비3, 구조·구급6, 운항관리1)

❍ 소방학교 위탁교육을 통한 재난대응력 및 직무역량 제고

∙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 지휘역량강화 과정 등(93회 105명)

∙ 광주소방학교 신규직원 기본역량함양 과정 등(21회 70명)

❍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자격자 확보

∙ 동력수상기구 조종기술 위탁교육을 통한 해상 기동력 확보(1회 25명)

∙ 수상․수중구조 능력배양을 위한 자체 전문교육훈련 강화(3회 45명)

□ 추진일정

❍	현장활동 부족인력 등 적기 보강(신규채용 34명)	: 하반기
❍	소방항공대 운영인력 정원 증원(조종사 등 15명)	: 하반기
❍	소방학교 위탁교육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교육	: 연 중

민간 재난중심 조직으로 의용소방대 정예화

❍ 단순･보조적 역할에서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 조직 육성

❍ 우리道 특성에 맞는 의용소방대 운영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력 제고

□ 추진계획

❍ 사회환경 변화에 맞는 의용소방대원 활동영역 확대

∙ 기술전문의용소방대 활용 주택점검, 인명구조, 통역지원 활동

∙ 119수호천사, 생활안전 등 강사 교육 확대 및 소방관련 자격취득

❍ 현장 지원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훈련 강화

∙ 신입(2년내 36시간) 및 경력(연 12시간 이상) 대원 과정이수방식 운영

※ 월별 테마(소방호스 전개·회수, 소방시설점검 등) 선정 교육 및 평가

∙ 수난·산악구조 기법 등 전문의용소방대 육성을 위한 인명구조 교육

❍ 화재 등 재난현장 활동용 대원별 개인보호장비 지급

∙ (개인장비) 방화장갑·방연마스크 대원별 1개씩 보급(2,060개)

∙ (공통장비) 방화복·헬멧 펌프차량별 5개씩 비치(130개)

※ ’17년까지 장비보급 완료(’16년도 169백만원)

❍ 친 서민 복지서비스를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

∙ 소집수당 환원 사회 약자를 위한 안전복지사업(화재보험·장학금)

∙ 취약가옥 주택안전점검 등 지역안전지킴이 운영(1인 10가구/20,600가구)

□ 추진일정

❍	의용소방대 전문조직 정예화 계획 수립	: 2월중
❍	방화장갑 등 개인보호장비 지급	: 4월중
❍	소방관련 전문 자격취득 및 교육훈련	: 연 중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 공무상 질병‧부상에 대한 보상 및 지원으로 외근직원 처우개선

❍ 현장 중심 근무환경 개선으로 업무에 집중하는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현장활동 대원의 부상‧질병 예방 등 체계적 건강관리

∙ 특수건강진단 기간 연장을 통한 검사 신뢰도 제고(30일 → 45일)

∙ 상병자 복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노후 체력단련기구 교체(40백만원)

❍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예방 및 다각적 심리안정 사업 운영

∙「심리검사‧심층상담‧심리치료」등 단계적 치유프로그램 적용

∙ 힐링캠프, 찾아가는 심리안정실 등 운영으로 현장대원 스트레스 해소

∙ 全 119센터에 긴장완화를 위한 심리치유기구 보급(240백만원)

❍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현실적 보상과 지원 향상

∙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및 순직자 장례관련 조례 제정 추진(2건)

∙ 공상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지급(미출근자, 최대 36개월)

❍ 외근부서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 간 소통과 화합 증진

∙ 청사 환경개선(2,873백만원) 및 후생복지물품 지원(45백만원)

∙ 체육행사 개최, 동호회 지원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추진일정

❍	전 직원 특수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 상반기
❍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및 장례관련 조례 제정	: 상반기
❍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 간 소통과 화합증진 추진	: 연 중

당  면   현  안  사  항

당 면  현 안 사 항

		세계청소년 및 대학생 소방구조스포츠 대회 개최

❍ 소방구조스포츠를 통한 긴급 상황대처능력 향상 및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

❍ 개최도시와 참가 국가간 소방안전 정보교류 및 우호협력 증진

□ 대회개요

❍ 기간/장소 : 2016년 8월중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소요예산 : 500백만원(국비 150, 도비 70, 자부담 280)

❍ 주    최 : 국제소방구조스포츠연맹

* 연맹회장 : 러시아 비상사태부장관(블라디미르 푸치코프)

❍ 참가규모 : 20개국 400여명(국가별 장․차관급 인사 참여)

* 한국, 러시아, 독일, 터키,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및 동유럽 20개국

❍ 주요내용 : 스포츠경연(4종목), 학술세미나 및 체험프로그램 등

4층 사다리오르기	100m 장애물달리기	400m 장애물달리기	화재진압 단체전

□ 추진계획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2월중) 및 추경 지방비(70백만원) 확보(상반기)

❍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7월～8월)

* 각종 안전대책 추진 및 대회 운영지원(행사, 의전 등)

❍ 대회운영(스포츠경연 4종목, 개․폐회식, 안전체험 등 부대행사)

□ 협조사항

❍ 국제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비 70백만원 예산승인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5. 12월말)

회 기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35회 정례회	소방안전본부	4	2	2	-
	소방정책과	4	2	2	-
	방호구조과	-	-	-	-
	119종합상황실	-	-	-	-

□ 완료된 사항(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05.11.18	오대익 의원	○ 소방안전예산 규모 및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
2	‘05.11.18	오대익 의원	○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에 따른 소방장비 보강계획

□ 추진중 사항(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05.11.18	오대익 의원	○ 소방인력 확보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	‘05.11.18	오대익 의원	○ 재난안전 종합체험관 건립계획과 추진상황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소방안전 예산에 대하여

○ 소방안전 예산은 규모 및 총예산,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예산장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16년도 소방안전본부 예산은 특별회계 359억원, 일반회계 464억원,

재무활동 198억원 포함 총 1,021억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5% 차지

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내부거래 198억원을 제외 할 경우

순수 소방안전예산은 823억원으로 ’15년(708억원) 대비 16.2% 증가되었고,

○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은 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 정책사업비 88억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16년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비고
총 계			102,128,337	70,871,220	31,257,117	44.10%
	정 책 사 업		35,920,231	27,150,691	8,769,540	32.30%
	행정운영경비		46,380,106	43,720,529	2,659,577	6.08%
		인력운영비	44,983,752	42,370,388	2,613,364	6.17%
		기 본 경 비	1,396,354	1,350,141	46,213	3.42%
	재 무 활 동		19,828,000	-	19,828,000	순증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소방인력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
	○ 소방인력 확보는 어느 수준인지, 제주지역에 필요한 적정 소방인력, 정원, 현원 배치현황 및 소방인력 100% 확보를 위한 추진 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소방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현재 3교대 근무 안정화 수준으로 인력이 확보돼 있으며, 소방인력 확보율이 전국 72% 인데 반해 제주는 74% 수준입니다. ○ 또한, 도 단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을 감안해서 안전과 소방에 대한 예산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기준 대비 정․현원 및 인력배치 현황(’16.2.1일 기준) ※ 확보율(74.3%) - 소방력 기준 조례상 소요 인력 : 947명, 현정원 : 704명, 부족 : 243명 - 관서별 현원(인력) 배치 : 680명(소방안전본부 : 50, 4개 소방서 : 630명) ○ 소방공무원 *증원(’12년 이후) : 77명 - ’12년 20명, ’13년 22명, ’14년 10명, ’15년 23명 ’16년 2명(항공)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기준 인력을 100% 충원하기에는 어려움 상존 ○ 향후계획 - 제주소방항공대 운영인력 증원 : 15명(’16.하반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소방장비 보강계획
	○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어 교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부족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임. 소방장비 보강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예산장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15년 12월말 기준 개인보호장비 확보율은 98%, 소방차량은 121대 중 내용연수 경과한 차량 22대로 노후율은 18.2% 입니다. ○ ’16년도에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집중 투자하여 개인보호장비 100% 확보하고, 소방차량의 노후화 문제는 ’17년까지 누적된 노후차량을 전량 교체하여 사실상 노후율을 제로화 하겠습니다. ( ’18년부터는 전년도에 발생되는 노후차량만 교체)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15년 보강실적 • 개인보호장비 : 9종 3,588점, 사업비 1,207백만원 * 확보율 98% • 소방차량 : 20대(교체17, 신규3), 사업비 4,500백만원 * 노후율 18.2% ○ 소방장비 보강계획(’16년 ~ ’18년) • 개인보호장비 : 총 9종 12,986점, 사업비 2,621백만원 * ’16년부터 노후율 0%, 확보율 100% 유지 • 소방차량 : 54대(교체 48, 신규 6), 사업비 13,410백만원 * ’15년(18.2%) → ’16년(2.5%) → ’17년(4.9%) → ’18년(3.3%)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재난안전 종합체험관 건립

○ 재난안전 종합체험관 건립계획과 추진현황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안전도시담당(답변자 : 도지사)

○ 재난안전 종합체험관 건립은 2015년부터 4개년 간 총사업비

260억(국․도비 각 50%)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 국비확보 과정에서 전국 5개(제주, 경기, 충북, 경남, 경북) 시․도가

경쟁하여, 예산과다 소요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예산이 미반영

○ 2015년도 다시 국비 신청을 하였으나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되어

건립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서면으로 답변함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2016년 국회 예산 의결 시 부대의견* 제시

	《부대의견》
국민안전처는 소방헬기 및 안전체험관을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소방안전교부세」와「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향후계획

○ 국민안전처 지침 마련 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절충

○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건립 시 까지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 활성화

※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전방위적인 중앙절충 강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5. 12월말)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9	5	4	-
소방정책과	4	1	3	-
방호구조과	5	4	1	-
119종합상황실	-	-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골든타임 구급차량 도착비율이 최근 3년간 낮아지고 있음. 이에 따른 주민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완 결
2	○ 소방장비 오작동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특별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추진중
3	○ U-119 안심콜 서비스 가입률 및 홍보실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 지원협의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대책마련	완 결
4	○ 소방헬기 사업이 국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 인프라 구축에 만전	추진중
5	○ 2017년 중문동 주민센터 이전확장계획에 따라 중문119 센터 이전을 복합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추진중
6	○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주민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	완 결
7	○ 소방시설공사 허위감리 등 소방관계법 위반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대책수립과 계도활동에 철저	완 결
8	○ 소방장비·물품 등을 구매 할 경우 장애인 기업 생산제품을 법정구매율(1%)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완 결
9	○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이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위원회별로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안강구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710-3583
1. 사고발생 시 골든타임 구급차량 도착비율이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음.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주민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응급의료에서 환자소생 골든타임은「병원도착까지 “One Hour”」 - 시간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질적 개념의 접근(화재와 구분) □ 골든타임제 적용이 필요한『심정지 환자』119구급대응체계 강화 • 심정지 환자 5분 도착율 향상 목표 설정 : (’15년) 43.6% → (’16년) 44.6% *(국민안전처) 전국 5분 도착율(연평균 1.9%↓) 감안 전년대비 1% 향상 목표 • 119구급대 현장소생술 강화 → 최소 5분 이상 CPR 등 실시(실시율 88.8%) *심정지 환자에 대한 처치 적절성 평가를 품질관리 지표로 관리 중 • 펌뷸런스 출동시스템 운영(23대) → 구급차량 부재 시 1차 대응 • 목격자 심폐소생술 활성화 교육(5개 교육센터 운영, 연 2만명 이상) □ 소방출동로 확보 지도단속 강화 및 도민 참여형 환경조성 • 긴급차 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73건(과태료부과) • 소방통로 확보 훈련․캠페인 및 언론홍보 강화, 민․관 협의체 운영 * 기고(지방지 35회), 동영상 표출(420,000회), 훈련․캠페인 853회, 협의체(17회) □ 향후계획 □ 상황요원 CPR 전화지도 및 교육센터 활성화(일반인 실시율29% → 목표33%) □ 소방통로 확보 훈련․캠페인 강화 및 언론홍보로 주민 공감대 형성(연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710-3542

2. 소방장비 오작동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오작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오작동 빈도수가 높은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 314개소(제주 118, 서귀포 47, 서부 73, 동부 76)

□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 대상 분석

□ 자동화재속보설비 작동에 따른 출동현황

구 분	계	실 제 건 수					오 인 건 수
		소계	제주	서귀포	서부	동부	소계	제주	서귀포	서부	동부
합 계	267	2	2	-	-	-	265	94	25	60	86
2015년	89	1	1				88	18	6	27	37
2014년	59	1	1				58	15	6	21	16
2013년	61						61	24	7	12	18
2012년	58						58	37	6		15

* 화재(2건) : ’15. 9. 8. 도남성환상가, ’14. 10. 12.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 공장

□ 오작동 대상(4년간) : 총 314개소 중 167개소(53%) 265건 출동

구 분	계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차량 긴급출동
오작동출동	265	9회	7회	6회	5회	4회	3회	2회	1회
대상(개소)	167	1	1	2	4	3	9	32	115

□ 추진상황

□ 상습 오작동 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

• 조사기간 : ‘16. 2. 1. ～ 2. 29.(1개월)

• 조사대상 : 11개소(상습대상으로 4년간 4회 이상 오작동)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시설 자율안전관리 배양

• 작동기능점검 장비(49세트) 대여 및 교육(245개 대상 348명)

•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시 사례소개 및 조치법 교육(연중)

□ 향후계획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오작동 개선안 마련 등 보완 : 연중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현장방문지도(관할 119센터장) : 월 1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710-3583

3.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U-119 안심콜서비스 가입률 및 홍보 실적이 현저히 줄어들었음.

장애인지원협의회 등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U-안심콜 등록현황 : 총 10,705명(’15년 465명, ’14년 이전 10,240명)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U-119 안심콜 서비스 확대 애로 → 본인 또는 가족, 수혜자와

접촉이 많은 사회복지사, 방문 간호사 등에 의한 등록 필요

□ 가입 흐름도              ※ 별도 장비, 비용(요금) 불요

• 홈페이지 접속* → 안심콜 신청 클릭 → 회원가입약관 동의 →          실명확인 → 신상정보 입력(기본정보, 과거병력, 보호자 정보) → 완료

*U-119 안심콜 등록 홈페이지 주소 : http://U119.nema.go.kr

□ ’15년 이용실적 : 26건

□ 언론홍보 및 홍보물 제작 ․ 배포

구 분	보도매체	현장홍보활동 (경노당, 장애인시설 등 방문)	각종 홍보제작물 (리플릿, 전단지 등)	반상회
2015년	1건 1회	314건 3,759명	31건 1,421매	1회

□ 향후계획

□ 기초시설 보급과 연계한 U-안심콜 가입 홍보 추진 : ’16년 ~ ’18년

- 기간/부서/대상 : ’16년 ~ ’18년/4개 소방서/15,199가구

□ 사회복지사, 장애인지원협의회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반기별 간담회)

□ 도민 홍보를 위한 반상회, 언론사 기고 및 홍보물 제작․배포 확대(연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710-3522
4. 소방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과 장비의 부족, 장비 노후 등 으로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대책 강구가 절실한 실정임. ‘16년부터 노후 소방장비 교체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투입한다고 하니, 소방헬기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 인프라 구축에 차질 없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노후 소방장비 등 교체․보강 □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 (‘15년)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 20대(교체 17, 신규 3), 4,500백만원 ※ 노후율 : 25대 → 22대(’15년말 기준 18.2%, 전년도 대비 2.8% 감소) • (‘16년~’18년)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계획 : 54대, 13,410백만원 ※ 연도말 기준 노후율 : ’16년(2.5%) → ’17년(4.9%) → ’18년(3.3%) □ 개인보호장비 보강 • (‘15년) 보강실적 : 9종 3,588점, 1,207백만원 ※ 노후율 2.7%, 확보율 98% ※ ’16년 부터는 노후율 0%, 확보율 100% 유지 □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 추진기간 : ‘15년 ~ ’17년《3개년》 □ 투자계획 : 335억원(헬기 300억, 격납고 35억) □ 추진상황 :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 계약체결(’15.12.30.) □ 재 원 : ‘16년 사업비 90억원 전액 도비로 편성 • ‘16년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또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 가능토록 국민안전처와 지속 협의 □ 향후계획 □ 다목적 소방헬기 제작(‘16년~’17년) 및 격납고 등 설계 추진(‘16. 2월) □ 소방안전교부세를 노후 소방장비 교체․보강에 집중투자 노후율 저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 710-3512
5. 중문지역의 소방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중문119센터의 이전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17년 중문동 주민센터 이전 확장 계획 추진에 따라 중문 119센터를 병행 이전하여 복합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처 리 결 과
□ 현 청사현황(신축 : 1985년) □ 위치/면적 : 서귀포시 천제연로 164 / 철근스라브 3/0층 연면적 548.29㎡ □ 인력/장비 : 소방공무원 21명 / 소방차량 4대 ※ 2개동 관할(중문동, 예래동) □ 사업개요 □ 건축규모 : 철근 콘크리트조 3/0층, 연면적 700㎡ □ 사 업 비 : 13여억원(건축비) ※ 부지매입비 별도 □ 이전부지 : (1안)중문동 행정타운 내, (2안)사유지 교환 또는 매입 □ 추진상황 □ 민선6기 소방력 보강 기본계획에 반영(‘14. 10월) □ 중문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행정타운*) 추진위원회 회의개최(1차, ‘15. 4월) * 행정타운 : 119센터 + 보건소 + 중문동주민센터 □ 향후계획 □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회의개최 시 행정타운 내 119센터 이전 가능여부 협의 ※ 2차 회의 : ’16. 2월중 예정 □ 부지선정 및 기본계획안 수립 : ‘16. 4월중 □ 부지매입 및 건축비 등 예산확보(‘17년 본예산) : ‘16. 12월 □ 청사 신축 및 이전 : ‘17. 11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53

6. 시장, 주택 밀집 지역 골목길에 자가용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시민의식 개선교육 등 주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현황                2015.12.31 기준

구 분	합 계	시 장	상가주변	주거지역	화재경계지구	기 타
계	18	-	4	13	1	-
제 주	5	-	2	3	-	-
서귀포	5	-	2	2	1	-
서 부	4	-	-	4	-	-
동 부	4	-	-	4	-	-

□ 추진상황

□ 불법 주․정차 단속 69건(과태료), 경고장 부착 및 계도활동 794건(이동조치)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4건(과태료)

□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리플릿(25,000매)․홍보물(1,000개) 제작 배부

□ 소방출동로 확보 언론기고(지방지 35회), 동영상 표출(420,000회)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캠페인(853회), 주민교육(1,239명)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소방서별)․운영(17회)

□ 향후계획

□ 소화전 주변 등 불법 주․정차 및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연중)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소방통로 확보훈련, 교육 및 캠페인 전개(월1회)

□ 소방출동로 확보 언론보도, 동영상 표출, SNS 전파 등 주민 공감대 형성(연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방호구조과 (☎) 710-3545

7. 소방시설공사 허위감리 등 소방관계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소방관계법 위반은 안전과 직결되므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수립과 계도활동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대형공사장 소방시설 부실시공ㆍ감리 관련 현장확인

• 추진기간 : ’14. 12. 22. 이후 상시(본부 기동반 집중 단속중)

• 추진실적(’15. 12월말)

점검 대상(43개소)		불량사항 조치결과(63건)
양 호	불 량	입 건	과태료	행정처분
21개소	22개소(51.2%)	29	19건	15건

□ 국민안전처 주관, 공사장 소방시설 부실시공ㆍ감리 관련 합동점검(’15. 10월)

• 추진실적 : 총 20개소 중 불량 1개소 4건(입건 1건, 과태료 3건)

□ 소방안전본부 간부공무원 화재취약대상 맞춤형 현장지도(’15. 12월)

• 추진실적 : 재래시장, 요양원, 다중이용시설 등 총 31개소 136명 교육

□ 소방시설업 대표자 개정법령 교육 및 품질시공 위한 간담회 개최(’15. 12월)

□ 비상구 안전확보 등 안전 픽토그램(그림문자 스티커) 제작ㆍ배부(2,000매)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례 줄이기 홍보 리플릿 제작ㆍ배부(10,000부)

□ 향후계획

□ 소방시설 부실공사ㆍ감리 방지를 위한 검찰합동 대형공사장 집중단속 : 상반기

□ 다중이용업소 대상 분기별 단속을 통한 비상구 안전 확보 : 연중

□ 119센터장 이상 간부공무원 맞춤형 안전컨설팅 및 소통행정 추진 : 연중

□ 2016년 달라지는 사항 등 개정법령사항 언론사 및 방송 활용 홍보 추진 : 연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710-3524

8. 소방장비․물품 중 장애인기업 생산제품 구매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15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전무한 소방서도 있음. 최소한    법정구매율(1%) 이상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4개 소방서 지적사항(동일) 포함 일괄작성

처 리 결 과

□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실적(최근 2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구매예산 총액(A)	소방장비 구매예산(B)	그 외 구매예산 (C=A-B)	구매액 (D)	구매비율 (D/C)	비고
계	24,081,847	21,791,557	2,290,290	300,861	13.1%
2015	19,428,289	17,850,459	1,577,830	236,180	15.0%
2014	4,653,558	3,941,098	712,460	64,681	9.1%

□ ‘1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총구매액	우선구매액	비 율	비 고
계	12,387,088	29,493	0.24%
본 부	10,069,646	8,184	0.08%
제 주	759,452	3,396	0.45%
서귀포	549,258	5,545	1.01%
서 부	664,386	7,394	1.11%
동 부	344,346	4,974	1.44%

□ 실태(현황) 분석

□ 소방분야 예산은 소방장비 구입예산이 대부분으로, 장애인기업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사무용품, 행정봉투, 화장지, 종이컵, 청소용품 등)이      없어 법정구매율(1%) 이상 구입 한계

□ 추진실적

□ 장애인기업 제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권장 시달

※ 소방정책과-17169(2015.11.24)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방정책과 (☎) 710-3516
9.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이 기준에 아주 못 미치고 있음. 소관 위원회 별로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위촉 위원회 현황 : 3개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위원회(13명)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6명) □ 제주특별자치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13명)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위원회(당연직 2, 위촉직 13) • 구성인원 : 13명〔남성 11명(84.6%), 여성 2명(15.7%)〕 • 임 기 : ‘15. 3. 26. ～ ’17. 3. 25.(2년) • 기 능 : 제주국제안전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자문 역할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당연직 1, 위촉직 6) • 구성인원 : 6명〔남성 4명(66.7%), 여성 2명(33.3%)〕 • 임 기 : ‘14. 11. 2. ～ ’16. 11. 1.(2년) • 기 능 : 소방시설 하자유무 분쟁 해결 □ 제주특별자치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당연직 3, 위촉직 10) • 구성인원 : 10명〔남성 6명(60%), 여성 4명(40%)〕 • 임 기 : ‘15. 12. 22. ～ ’17. 12. 21.(2년) • 기 능 : 연도별 구조구급집행계획 협의 및 조정 등 □ 향후계획 □ 안전도시위원회 여성비율 40% 확대(‘16. 3월중) • 구 성(안) : 25명〔남성 15명(60%), 여성 10명(40%)〕 ※ 현재 구성된 위원회에 10명 추가(남성 2명, 여성 8명) 위촉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여성비율 50% 확대(‘16. 11월중) • 구 성(안) : 7명〔당연직 1, 남성 3명(50%), 여성 3명(50%)〕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