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이선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6		발의연월일 : 2016. 2. .
			발 의 자 : 이선화□박규헌□안창남의원
			찬 성 자 : 6 명

1. 제안이유

❍ 장애인의 문화예술의 접근권 향상과 장애인들의 보장되지 못한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 체계적 문화예술교육정책 마련

❍ 제주지역 장애인문화예술정책 현실을 개선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근거로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제정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안 제1조∼2조)

나. 책무 및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장애인문화예술교육관 설치 및 위탁, 보조금지원에 대한사항

(안 제5조∼제7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문화기본법｣ 제4조, 제5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제15조의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5. 비용추계서 :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조례 제3조 1항에 해당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5. 12. 28～2016. 1. 6(10일간)

․제출건수 : 1건

조례안	의견	반영여부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현재 민간에서 운영 중인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와 혼돈 우려(유진의 의원)	반영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집행부 의견 : 없음

❍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해당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장애인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매년 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홍보 및 교육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사업

3.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7조에 해당

2. 비용추계의 전제 : 공기관대행사업에 의한 공모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재정지출	사업비	300	300	300	300	300	1,500
	소계(a)	300	300	300	300	300	1,500
총비용(a-b)		300	300	300	300	300	1,5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 비
	도 비	300	300	300	300	300	1,500
	기 금
	기 타
	합 계	300	300	300	300	300	1,5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6. 협의사항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0 blueluby@hanmail.net

[별지 제2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300	300	300	300	300	1,50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300	300	300	300	300	1,5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일반회계에서 지원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0 bluelub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