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

(김희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7		발의연월일 : 2016. 2. .
			발의자 : 김희현□강연호□김동욱□안창남□ 이선화 의원 찬성자 : 5 명

1. 제정이유

❍ 제주 민속문화의 보고인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민속마을에 대한 보전 및 보호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 성읍민속마을내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자율적인 참여를 기대 할 수 있는 공동조직체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보존과 문화가치 생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주민과의 협의 및 보존회 구성에 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문화재시설 관리 위탁 및 지도감독(안 제7조∼제9조)

❍ 예산지원, 시행규칙 등에 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5. 12. 28～2016. 1. 6(10일간)

․제출건수 : 1건(서귀포시 1건)

조례안	의견	반영여부
제2조(정의)2. “공동협의체”란---	제2조(정의)2“성읍민속마을보존회(이하 “보존회”하 한다)” 란 ---	반영 (마을공동 협의체 구성은 제2차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그명칭은 전국의 민속마을 별 구성되어 있는 공통명칭으로 민속마을 인지도 향상에 필요)
제5조(주민과의 협의) 도지사는 ----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와 협의를 ---	제5조(주민과의 협의) 도지사는 ---- 성읍민속마을의 자체조직인 성읍민속마을보존회와 협의를 ---	미반영 (역사문화환경보존과 생활환경 개선은 필요시 전체주민의 공람이 필요함)
-	<신설> 제7조(기능)	미반영 (성읍민속마을 보존회의 기능은 자체 운영규정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임)
제7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신설> 보존회의 운영에 관한 사업	미반영 (『지방재정법』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해 반영불가)
-	<신설> 제9조(문화재관리시설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민속마을 내 문화재관리시설을 직접 운영하되, 문화재 원형보존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전통문화계승발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 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민속마을의 위탁관리의 효율성과 전승발전을 위해 일부 시설물에 ‘성읍민속마을보존회’에게 우선 위탁 할 수 있다.	반영 (문화재관리시설 위탁은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에 성읍전수회관 외에는 위탁규정이 없어 성읍민속마을 내 추가 관리시설 위탁의 효율성과 전승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위탁주체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성읍민속마을보존회의 위탁을 우선 검토 필요하기 때문)
-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운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반영 (문화재관리시설 위탁에따른 감독 조항임)
-	제11조(사용허가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사용이나 위탁관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반영 (문화재관리시설 위탁에따른 위탁제한 조항임)
-	제12조(해설사 운영) ①도지사는 성읍민속마을의 관람객을 위하여 해설사를 배치할수 있으며, 성읍민속마을 해설사는 성읍민속마을 해설사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인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읍민속마을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미반영 (『관광진흥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음)

❍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조례 제3조 1항에 해당

❍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속마을의 원형을 보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2. “성읍민속마을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한다)”란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이하 “민속마을”이라 한다)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의 역사경관을 보존하고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창조․관리하기 위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 민속마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및 운영은 법 제3조 따라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다.

② 민속마을의 보존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마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민속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키고 전통문화를 전승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조사 및 기록유지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마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대한 책임과 역할 인식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의 협의) 도지사는 민속마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및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와 협의 할 수 있다.

제6조(성읍민속마을보존회 구성 및 지원) 마을의 역사문화환경 보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속마을 내에 성읍민속마을보존회를 구성 및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문화재관리시설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제24조에 의한 민속마을 내 문화재 관리시설을 직접 운영하되, 문화재 원형 보존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민속마을 위탁관리의 효율성과 전승발전을 위해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보존회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한다.

제9조(사용허가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사용이나 위탁관리를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야

제10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민속마을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주변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민속마을 홍보 및 문화 진흥 사업

3. 성읍민속마을 효율적 보호와 활용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민속마을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 2014.1.28.>

②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⑥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문화재보호법」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같다.

1.“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2.“문화재관리시설”이란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조성된 전수관·전시관·공연장·체험가옥 등과 그에 따르는 공중화장실·주차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4조(문화재관리시설 관리·운영 등) ①제주자치도 관할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능전수교육과 재현 등 작품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②문화재관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1.22.>

③문화재관리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요무형문화재·도지정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

2. 지정문화재의 홍보·전시 및 교육

3.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④문화재관리시설은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도지사는 문화재관리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기능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⑤문화재관리시설 중 관람시설의 이용 및 관람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 및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⑥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문화재관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1.22.>

⑦수탁자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문화재관리시설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재위탁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2.>

⑧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1. 문화재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때

2. 문화재관리시설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이 규칙에 의한 도지사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

⑨수탁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시설물관리운영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⑩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관리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⑪그 밖의 문화재관리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

[별지 제3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제10조에 해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
연 락 처	064) 741-1971 hee05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