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5차 회의

2016.  2. 23(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16		제출연월일 : 2016. 2. 4.
			제 출 자 : 이선화․박규헌․안창남
			회부일자 : 2016. 2. 5.

1. 제안이유

○ 장애인의 문화예술의 접근성 향상과 장애인들의 보장되지 못한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체계적 문화예술 교육정책 마련

○ 제주지역 장애인문화예술정책 현실을 개선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근거로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 업무의 위탁 등, 예산지원(안 제5조 ~ 제7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 비용 추계서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해당

나. 입법예고기간: 2015. 12. 28.  ∼ 2016. 1. 6.(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1건

- 의견반영결과 : 반영 1건(조례안 첨부 서류 참조)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제주지역 장애인의 문화예술의 접근권 향상과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총 제9조 부칙)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 「문화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제5조제3항,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제주지역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 (정의)

- 안 제2조제2호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로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를 이기한 내용인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만화”분야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은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합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안 제4조제6항은 보고 요구권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감사기관이고, 서류제출 요구권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행정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안 제5조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

- 안 제5조는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지원기관의 설치”가 아닌 “지원기관의 지정”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안 제6조 (업무의 위탁 등)

- 안 제6조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7조 (예산지원)

- 안 제7조는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문화예술진흥법」이 2016. 2. 3. 개정되면서 동법 제39조에 따라 지출근거를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기본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사항을 예산지원 사업 범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며, 혼용의 여지가 있는 용어에 자구수정이 필요다고 보아집니다.

관계 법령(발췌)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