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5차 회의

2016.  2. 23(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17		제출연월일 : 2016. 2. 4.
			제 출 자 : 김희현․강연호․김동욱․안창남․이선화 의원
			회부일자 : 2016. 2. 5.

1. 제안이유

○ 제주민속문화의 보고인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민속마을에 대한 보전 및 보호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고,

○ 성읍민속마을내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자율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공동조직체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보전과 문화가치 생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주민과의 협의 및 보존회 구성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다. 문화재관리시설 위탁 및 지도감독(안 제7조 ~ 제9조)

라. 예산지원, 시행규칙 등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2015. 12. 28.  ∼ 2016. 1. 6.(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8건(반영 4건, 미반영 4건)

- 의견반영결과 : 조례안 첨부 서류 참조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중요 민속 문화재 제188호 성읍민속마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민속마을의 보전 및 보호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민속마을의 지속적인 보전과 문화가치 생산에 기여하고자 함.(총 제11조 부칙)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로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제2호 가목),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제4호 마목) 등을 규정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등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 (정의)

- 안 제2조 제2호 “성읍민속마을보존회”는 1987년 설립된 사단법인 성읍민속마을보존회와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안 제2조 제2호 정의 규정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 안 제3조 (기본 방향)

- 안 제3조 기본방향은 「문화재보호법」제3조에 따라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존중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안 제5조 (주민과의 협의)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민속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및 주변지역”은 그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 안 제6조 (성읍민속마을보존회 구성 및 지원)

- 안 제6조 성읍민속마을 보존회 구성은 민간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지며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284(2015. 10. 6)호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제주특별자치도의회)

- 또한, 예산지원사항과 관련해서도 안 제10조(예산지원) 조항과 중복되고 있습니다.

○ 안 제7조 (문화재관리시설 위탁 등)

-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은 「문화재보호법」제34조제2항 문화재 관리 업무 위탁 근거에 따라 문화재 관리시설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다만, 안 제7조제3항 민속마을내 문화재관리시설 일부 시설물을 보존회에 위탁하는 규정은, 제1항과 중복되고 있으며, “보존회”라는 특정단체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집니다.

○ 안 제10조 (예산지원)

- 안 제10조 제1호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예산지원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읍민속마을 보존·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1		(사)성읍민속마을보존회 현황

단 체 명

(사)성읍민속마을보존회

단체대표

이사장 조○○

회원수

177명

연 락 처

주    소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 19

전화번호

064-787-****

임원현황

직위	임 원
이사장	조○○(전 성읍1리장, 농업)
부이사장	강○○(전 성읍1리개발위원, 농업)
총무이사	조○○(전 성읍소방대장, 농업) 이○○(현 성읍1리부녀회원, 농업)
사업이사	최○○(현 제조(토산품)업) 김○○(현 성읍1리부녀회원, 농업) 김○○(전 성읍1리청년회장, 건설업(중장비))
관리이사	이○○(농업) 변○○(전 성읍1리장, 서비스(토산품판매)업)
기획이사	이○○(전 성읍1리마을발전추진위원, 농업) 홍○○(전 성읍1리장, 농업) 김○○(전 성읍풍물패단장)
감사	강○○(농업) 고○○(전 성읍1리개발위원, 농업)
사무장	유급직원 1명

설 립 일

1987년 5월 21일

설립목적

ㅇ 성읍민속마을의 보존육성과 전통문화 전승 및 진흥 도모

ㅇ 성읍민속마을 보존에 따른 정부시책 홍보 및 향토문화 진흥

ㅇ 향토 고유문화의 보존 및 개발

ㅇ 성읍민속마을 보존사업에 따른 문화재 보수

주요사업

ㅇ 전통 민속, 음식, 문화 등 재연 및 복원

ㅇ 성읍민속마을 정의골 전통민속 재현 축제 개최

ㅇ 전통민요 공연프로그램 운영

ㅇ 성읍민속마을 초가이엉잇기 사업(초가 388동)

ㅇ 제주도내 문화재지구 및 관광지 등 초가 이엉잇기 위탁사업

ㅇ 초가이엉잇기용 새밭관리 및 수확(167,221㎡)

ㅇ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 내 환경정비(예초, 가지치기, 돌담정비, 문화재 보수 등)

인증받은 현황

ㅇ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단체 지정 : 2008. 4. 18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8-64호 (성읍리 초가장)

단체연혁

ㅇ 1987. 5. 21 : 단체 설립

ㅇ 1987. 6. 2 :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ㅇ 1987. 6. 16 : 성읍민속마을보존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민법제1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

참고 2		(사)성읍민속마을보존회 예산 지원 실적

구분	계	정의골민속 재현축제	민요경창 대회	유·무형 시연행사	서귀포시문화도시조성사업	생생문화재사업 (문화재청)	주민공감사업 (문화재청)
2013년	43,000	38,000	-	5,000	-	-	-
2014년	45,000	40,000	5,000	-	-	-	-
2015년	66,100	39,100	10,000	-	17,000	-	-
2016년	82,500	-	-	-	-	52,500	30,000

(단위 : 천원)

참고 3		(사)성읍민속마을보존회 초가지붕잇기 및 띠밭 관리 사업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초가지붕잇기 및 띠밭관리 사업	비 고
2014년	35,000
2015년	35,000

참고 4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제23조(관람료 등의 사용) ① 관람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낙안읍성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복원 또는 보수

2.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환경정화사업

3. 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

4.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5.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현상보존을 위한 경상경비

6. 낙안읍성내의 건물·토지 등 매입에 필요한 비용

7. 초가 이엉이기에 소요되는 경비

8. 낙안읍성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문화재보존관리비 및 자녀학자금의 일부지원

9. 낙안읍성 내 마을주민 일자리 제공 사업비

10. 낙안읍성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낙안읍성 주민들에 의해 조직된 자생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11. 낙안읍성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의 마을에 전년도 관람료 수입금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다만, 주변지역의 범위, 전통경관 보존 및 조성을 위한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내용과 지원 사업비는 규칙으로 정한다.

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② 제1항제8호의 사업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관람료 수입금의 100분의 33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전통문화·민속행사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전통문화유산 전승·보존을 위하여 정월대보름행사, 낙안민속문화축제, 전국가야금병창경연대회 등의 각종 전통문화·민속행사 및 전통문화유산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행사를 직접 또는 민간단체에 지원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행사 등을 개최할 때에는 시민 등의 참여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경연대회 성적 우수자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부상(상금 또는 상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위원회 구성)① 낙안읍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낙안읍성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낙안읍성장, 낙안면장, 낙안면 유관기관 단체장 2. 순천시의회 의원, 문화재 전문위원, 관련분야 교수 3. 낙안읍성 주민 중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고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 ------

제27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낙안읍성 주요 문화재 복원에 관한 사항

2. 낙안읍성 민가 보수·정비 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낙안읍성 주민에게 지급하는 문화재보존관리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4. 낙안읍성 주민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지역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관계 법령(발췌)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 2014.1.28.>

②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⑥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