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5차 회의

2016. 2. 23(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18		제출연월일 : 2016. 2. 4.
			제 출 자 : 김동욱·고용호 의원
			회부일자 : 2016. 2. 5.

1. 제안이유

○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보수교육 조정 사항(안 제10조)

나. 해설사 양성교육시간 변경사항(안 [별표3])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2016. 1. 13.  ∼ 2016. 1. 22.(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양질의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신규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 내용을 조정하고자 함.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양질의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신규양성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따라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연보호활동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또한, 동법 제22조에서 법령의 범위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0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보수교육)

- 안 제10조는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매년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격년제)로 바꾸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별표 3

- 안 별표 3은 “세계유산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과정 교육내용(제9조 관련)”을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과정 교육내용(제9조 관련)”로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며, 해설안내기법 및 안전관리 등 교육내용 시간을 늘리는 등 신규양성교육과정 교육시간을 현행 “6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조정하여 해설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별표 1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으며, 세계자연유산해설사를 효율적으로 양성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1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운영 현황

1. 해설사 신규양성 현황

(단위 : 명)
계	2006 (기초)	2007 (심화)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76	26		45	130	29	-	-	33 8(지질공원)	8 (지질공원)	5 (지질공원)

2. 해설사 배치 및 운영현황(2012 ~ 2015)

(단위 : 명)
연도	계	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거문오름	수월봉	동백동산	용머리	주상절리	센터
2012	91	32	29	10	20	-	-	-		-
2013	76	23	19	10	22	2	-	-		-
2014	96	23	19	12	33	7	-	-		2
2015	112	25	20	16	36	9	1	3		2
2016	101	22	17	13	27	7	3	6	3	3

- 활동보상금 : 1일 40,000원 및 교통비(구간별 버스요금 기준 지급)

3. 해설사 보수교육 운영현황

연도	교육기간	대상	수료인원	위탁기간
2010	2010.2.22~2.23	80	67	인재개발원
	2010.9.27~10.1	45	31	인재개발원
2011	2011.10.10~10.14	43	30	인재개발원
2012	2012.10.15~10.19	65	59	인재개발원
2013	2013.4.22~4.24	19	18	인재개발원
2014	2014.3.17~3.19	56	50	인재개발원
	2014.10.13~10.15	34	30	인재개발원
2015	2015.4.13~4.15	37	24	인재개발원
	2015.7.28.~7.30	19	19	인재개발원

※ 보수교육은 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위탁예산은 별도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