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어문(語文) 및 출판을”를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이하 “기관””을  “이하 “지원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설치 및 운영에”를 “설치 및 지정에”로 한다.

안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문화예술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안 제7조제4호 중 “교육”을 “교육 지원”으로 하여 같은 호를 제1호로 한다.

안 제7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정안
제2조(정의) (생략) 1.(생략)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과 같음)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5조(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3. (생략) ③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3. (생략) ③ 지원기관의 설치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예산지원) (생략)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신설>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7조(예산지원) (제정안과 동일)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6.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