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안 제3조제1항중 “법 제3조”를 “법 제3조에”로 한다.

안 제5조 중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및 주변지역의”를 “문화재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로 한다.

안 제6조를 삭제한다.

안 제7조를 안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를 각각 안 제7조 및 안 제8조로 한다.

안 제10조를 안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주변지역”을 “문화재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 “성읍민속마을”을 “성읍민속마을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읍민속마을 관련 유·무형문화유산 육성사업

안 제11조를 안 제10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정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성읍민속마을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한다)”란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이하 “민속마을”이라 한다)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의 역사경관을 보존하고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창조․관리하기 위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삭제>
제3조(기본방향) ① 민속마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및 운영은 법 제3조 따라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다. ②(생략)	제3조(기본방향) ① 민속마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및 운영은 법 제3조에 따라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다. ②(생략)
제5조(주민과의 협의) 도지사는 민속마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및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와 협의 할 수 있다.	제5조(주민과의 협의) 도지사는 민속마을의 문화재 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와 협의 할 수 있다.
제6조(성읍민속마을보존회 구성 및 지원) 마을의 역사문화환경 보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속마을 내에 성읍민속마을보존회를 구성 및 지원 할 수 있다.	<삭제>
제7조(문화재관리시설 위탁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도지사는 민속마을 위탁관리의 효율성과 전승발전을 위해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보존회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문화재관리시설 위탁 등) ①(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삭제>
제10조(예산지원) (생략) 1.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주변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생략) 3. 성읍민속마을 효율적 보호와 활용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민속마을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예산지원) (제정안과 같음) 1. 문화재 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제정안과 같음) 3. 성읍민속마을의 효율적 보호와 활용을 위한 사업 4. 성읍민속마을 관련 유·무형 문화유산 육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