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주요업무보고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16. 2.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목표와 과제

Ⅲ.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 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1-1.  기구 : 4과 16담당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디자인 건축지적과					건 설 과				교통정책과
국제자유도시			디자인정책					건설행정				교통정책 택시행정 차량관리
도시계획			건축
								도로계획
도시재생			주택
공간정보혁신도시			지적새주소
								도로시설
영어교육도시			토지관리

1-2. 정·현원 현황

(정원/현원,명)

과 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운영 관리	일반 임기제
계	79 76	1	4 5	16 15	29 23	24 26	4 2	1 3	2
국제자유도시 계획과	25 23	1	1 2	5 4	9 6	6 8	3 2		1
디자인건축 지적과	24 23		1 1	5 5	8 8	10 7		1	1
건설과	15 15		1 1	3 3	6 5	5 5		1
교통정책과	15 15		1 1	3 3	6 4	3 6	1	1 1

2. 주요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 토지수용 및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 택지공급 승인 및 분석 □ 혁신도시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 □ 보전지역관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 GIS 종합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지원 □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운영 지원
디자인 건축지적과	□ 도시디자인정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경관정책 및 관련 규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유니버설 디자인(무장애) 도시 조성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건축계획 심의제도 관리 및 심의 □ 건축허가 및 건축사 업무지원 □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주택건설, 공동주택관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 주소활용 기반조성 및 생활화 추진 □ 토지관리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 관리
건설과	□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설대책 수립 및 종합상황실 운영 □ 건설업․건설기계, 골재채취업 관련 사항 □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 업무추진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및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교통정책과	□ 교통정책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사항 □ 주차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추진 □ 택시운송사업 관련 사항 □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사항 □ 차량관리사업(정비,매매,해체 재활용업) 등에 관한 사항

3. 기본현황                 (’15. 12. 31. 기준)

□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소계	2,050.1	453.5	1,101.2	107.9	387.5
	육지	1,849.1	435.1	1,101.2	107.9	204.9
	해면	201	18.4	-	-	182.6
제 주 시	소계	1,103.2	226.8	601.7	37.7	237.0
	육지	978.4	216.9	601.7	37.7	122.1
	해면	124.8	9.9	-	-	114.9
서귀포시	소계	946.9	226.7	499.5	70.2	150.5
	육지	870.7	218.2	499.5	70.2	82.8
	해면	76.2	8.5	-	-	67.7

【도시지역 현황】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총 계	453.5 (100.0)	48.4 (10.6)	6.2 (1.4)	4.9 (1.0)	378.7 (83.5)	15.3 (3.5)
제 주 시	226.8	26.8	4.1	3.1	184	8.8
서귀포시	226.7	21.6	2.1	1.8	194.7	6.5

□ 보전지역 지정현황

(단위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총 계	1,461.9	191.7	13.2	1,257.0
제 주 시	780.3	108.5	6.4	665.4
서귀포시	681.6	83.2	6.8	591.6

□ 옥외 광고업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기 존	2015년 변동현황
			등록	폐업(휴업)
계	240	273	58	91
제 주 시	187	220	58	91
서귀포시	53	53	-	-

□ 골 프 장

(단위 : 개소)

구 분	계	운영 중	승 인
계	31	30	1
제 주 시	17	16	1
서귀포시	14	14	-

□ 주택 현황

(’14. 12. 31. 기준)

구 분	가구수	주 택 수 (호)					보급율 (%)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계	194,426	215,813	116,059	60,881	15,024	23,849	111.0
제 주 시	146,089	159,739	78,313	50,759	10,384	20,283	109.3
서귀포시	48,337	56,074	37,746	10,122	4,640	3,566	116.0

□ 건축사사무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 인	법 인	비 고
계	206	169	37
제 주 시	174	139	35
서귀포시	32	30	2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주택건설	주택건설․ 대지조성	대지조성	비 고
계	283	10	8
제주시	246	8	5
서귀포시	37	2	3

□ 부동산중개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계	1,017	986	18	13
제 주 시	765	744	12	9
서귀포시	252	242	6	4

□ 지적공부 등록 현황

(단위 :천㎡)

구분	합 계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대	도로	기타
필지	833,076 (100)	189,055 (22.7)	9,214 (1.1)	68,822 (8.2)	10,108 (1.2)	127,971 (15.4)	133,116 (16.0)	191,497 (23.0)	103,293 (12.4)
면적	1,849,134 (100)	363,427 (19.7)	6,797 (0.4)	163,661 (8.8)	156,787 (8.5)	873,851 (47.2)	65,087 (3.5)	86,336 (4.7)	133,188 (7.2)

※ ’15년도 제주 개별공시지가 : 45조 4,175억(제주시 28조 987억, 서귀포시 17조 3,188억)

□ 도    로

(단위 : 개, km)

구 분	계	지방도	구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시․ 군도	비 고
노 선	4,393	10	5	1	4,377
연 장	3,215.7	263.8	453.0	35.8	2,463.1	포장율 85.2%

□ 건설업체 현황

□ 종합건설업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토 목 건축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수	447	110	162	153	21	1
업종수	487	110	162	188	25	2

□ 전문건설업

(단위 : 개소)

구 분	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실내건축 공사업	포 장 공사업	기 타
업체수	817	249	199	108	81	40	140
업종수	1,289	249	199	108	81	40	612

□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 대)

계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기 타
7,334	3,121	2,017	991	391	814

* 소형건설기계(3톤미만) 제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계	종 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
		소 계	일 반	설계등용역	건설사업관리
34	-	32	15	16	1	2

* 종합 :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 일반 :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감리)

□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435,015	339,547	21,392	73,181	895

※ 자동차등록대수는 역외세입(리스)차량(120,413대) 제외시 314,602대임

□ 운수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대)

구 분	계	버 스	택 시	전세버스	대 여 자동차	화 물	특수 여객
업 체	2,120	15	34	58	86	1,881	46
차 량	36,514	489	5,396 (개인3,925 업체1,471)	2,317	24,862	3,367	83

□ 자동차 관리 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부분	원동기
계	636	553	67	11	468	7	70	13
제 주 시	480	412	52	10	344	6	59	9
서귀포시	156	141	15	1	124	1	11	4

Ⅱ		목표와 과제

1. 비     전

2. 목     표

3. 중점과제

비 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목 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모두가 행복한 공존 도시

전략과제		실행계획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정립		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수정계획 수립 ② 주민참여의 도시계획 재정비 완료 ③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재생 ④ 환경자산과 경관자원의 체계적 관리 ⑤ 영어교육도시 대학유치 및 주민지원 강화
제주다운 경관,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		① 제주경관 관리의 체계적 기반 구축 ② 도민중심의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 ③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실행 ④ 도민편의 위한 지적관리 실현 ⑤ 부동산 투기 방지로 토지거래 안정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① 경제성장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②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도로망 구축 ③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④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수요자 중심의 교통문화 마련		① 제주형 교통영향 평가기준 및 사후관리제도 정립 ②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효율 제고 ③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④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및 운송사업자 경쟁력 강화

Ⅲ		2016년 주요업무계획

2016년 주요업무 보고 순서

1.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2.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구현

3.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4. 역사‧문화,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5. 내실있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

6.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7. 영어교육도시 외국대학 유치 본격 추진

8. 제주가치를 키우는 경관관리 기반구축

9. 도민 중심의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

10.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

11.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추진

12. 부동산 투기 억제시책 강력 추진

13.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14.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도로인프라 구축

15. 비자림로 확장사업 추진
16.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공사
17. 교통약자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이용효율 제고
18.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등 주차난 해소
19. 수준높은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20. 화물자동차 운행 안전장비 등 설치 지원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2년 ~ 2021년) 수립․시행 후 3년 경과에 따른 평가결과 수정․보완

□ 변화된 정책환경과 최초로 수립된 제주미래비전을 연계하여

사업의 추진방향과 지속가능한 실천전략을 능동적으로 재설정

□ 사업개요

□ 용역기간 : ’15. 6. 11. ~ ’16. 8. 10.(용역비 369백만원, 제주발전연구원)

□ 주요내용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중간평가 및 수정·보완

□ 추진상황

□ ’15.  6. 11. 용역 계약체결 및 용역착수

□ ’15.  7. ~ 12. 평가지표 개발 및 종합평가단 구성․운영

□ ’15. 10. 26. ~ 11. 9. 도민 설문조사(667명, 이해도·만족도 조사)

□ ’15. 12. 7.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평가용역 결과 보고)

□ ’15. 12. 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고(평가용역 결과 보고)

□ 추진계획

□ 수정계획 수립 자문단 구성․운영 및 공청회 등 도민의견 수렴(’16. 1. ~ 7.)

□ 수정계획(안) 마련,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 및 도의회 동의(’16. 8.)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본격추진(’16. 9.)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시행계획 수립(JDC)

□ 기대효과

□ 미래비전 등 정책 환경 및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응

□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지역 및 국가발전에 기여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구현

□ 부당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행, 건설업체 담합 등 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관행이 남아 있음

□ 공직 내·외부의 잘못된 관행·관습 등을 개선·제거하여 행정 투명성 강화

□ 사업개요

□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 계속 추진

- 도민, 공직자, 관련단체, 업체 등을 통한 평가

□ 공사계약 등 집행부서의 지속적 인식 확산 유도

- 공직자․건설업체 공동 집합교육, 건설업체 제도 안내 등

□ 추진상황

□ 민·관 불공정 행위 근절 공동 선언 및 신고센터 운영

- 건설관련 단체 참여(5개소), 홈페이지 신고 개설 등

- 부실 건설업 행정조치 212건(종합 52, 전문 150, 측량업 10)

□ 불공정 하도급 개선 TF 개최(2회·18명), 사회적 약자 기업 판매 물품 구입 지원

□ 내․외부 평가(설문) 조사 실시(’15. 12월)

- 신고센터 운영 긍정적 효과(’14년 14.5% → ’15년 33.5%)

- 신고센터 지속운영 희망 81.4%(도민 82.6%, 기업체 82.6%, 공무원 79.1%)

□ 추진계획

□ 불공정 행위 근절 신고센터 지속운영으로 경각심 고취

□ 불공정 하도급 개선 TF팀 운영 활성화로 불법하도급 행위 근절

- 수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단속 강화

□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 홍보로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

- 공사 계약 및 사업추진 시 투명성 제고 등 도민 공감대 형성

□ 기대효과

□  협치행정을 통한 불공정행위 근절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업체 시공능력 향상, 좋은 일자리 창출, 인재양성 등 지역경제 견인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진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 사업개요

□ 용 역 명 :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 용역기간 : ’14. 4. 30. ~ ’16. 10. 29.(용역비 1,469백만원)

□ 주요내용 : 도시기본구상, 용도지역·지구, 시설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

□ 추진상황

□ 도민 홍보를 위한 읍․면․동 순회 착수설명회 개최(’14. 6. 10. ~ 7. 3.)

□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주민의견 제출(’16. 1.기준) : 1,343건(제주시 812건, 서귀포시 531건)

□ 워킹그룹 「2025 제주플랜」구성(’15. 1. 29.) 및 제1차 ~ 7차 회의 개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15. 12.)

□ 제출된 주민의견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계획 재정비 초안 작성 중

□ 추진계획

□ 2016. 3월까지 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의견 청취

-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

□ 도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고시하여 년내 마무리

□ 기대효과

□ 도민 참여로 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을 통해 민원 최소화

□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으로 환경자산 보전과 미래가치 극대화

역사ㆍ문화,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 공공투자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개선

□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4개동 일원(일도1, 이도1, 삼도2, 건입동)

□ 사업규모 : 제주시 원도심지역 중 우선 활성화지역 0.9㎢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개년)

□ 사 업 비 : 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

- 2016년도 : 10억원(국비 5, 지방비 5)

□ (’16년 주요사업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재생지원 센터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 도 일원 전략계획수립용역 시행중(’15. 5. ~ ’16. 5. / 200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현황 - 16개 지역

- 제 주 시 : 6개 지역, 서귀포시 : 10개 지역, 활성화계획수립 2개 지역 수립중

□ 추진상황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 공모(’15. 4. 29.)

□ ’15.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 ’15.  7. 도시재생 활성화 T/F 워킹그룹 구성․운영

□ ’15. 12.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선정(국토교통부)

□ 추진계획

□ ’16. 2.  제주시 원도심 마스터플랜 최종 수립

□ ’16.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

□ ’16. 2. ~ 12.  마중물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6. 6.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 기대효과

□ 역사ㆍ문화ㆍ인문 등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제주의 정체성 확립

□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사람이 모이는 특화된 지역 공간 제공

내실있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

□「탐라문화광장」을 제주시 원도심 탐라문화테마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여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명소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도1동, 건입동 일원(산지천 중심 49천㎡)

□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

□ 사 업 비 : 917억원(공공 565, 민자 352)

□ 주요 사업내용

- 산지로 보행환경 개선 : 50억원(국 25, 지 25), 사고석 및 판석포장 0.9km

- 산지천 생태하천 복원 : 96억원(국 58, 지 38) 생태습지 및 수변공원 조성 등

- 탐라광장 및 산짓물공원 조성 : 419억원(복권기금 156, 지 263)

* 광장 3개소, 공원 1개소, 지하주차장 2개소, 수경분수 등

- 민자부문(352억원) : 세계음식점 및 전통테마거리, 관광노점 등

□ 추진상황

□ '13.  6.  산지로 보행환경조성공사 착공(’16. 2. 완료예정)

□ '13. 12.  산지천 생태하천복원공사 착공(’16. 4. 완료예정)

□ '15.  2.  광장 및 공원 시설공사 착공(’16. 10. 완료예정)

□ ’15.  6.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변경) 결정 - 지하주차장 등

□ ’15. 12.  북수구광장 및 산짓물공원내 지하주차장 시설공사 착수

□ 추진계획

□ '16.  2.  탐라ㆍ산포 광장, 산지로 공사 완료

□ '16.  6.  산지천, 지하주차장 시설 완료

□ '16. 10.  북수구 광장, 산짓물공원 조성 완료

□ 기대효과

□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광장, 공원조성으로 도심 속 쉼터 공간 제공

□ 원도심지역 문화공간 복원 등을 통한 탐라문화 활성화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 관리보전지역(지하수, 생태계, 경관)재정비는 지정ㆍ고시된 후 5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하여 자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는 법정계획

□ 사업개요

□ 대    상 :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 1,257㎢(도 면적의 68%)

□ 사업기간 : ’15. 4. 15. ~ ’16. 10. 14.(사업비 : 679백만원)

□ 사업내용

-  관리보전지역 등급 조정, 환경자원총량제 등급 반영 검토

□ 추진상황

□ ’14.  8. ~ ’14. 11.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T/F구성 및 회의(3회)

□ ’15.  4. 30.  용역계약 체결 및 착수

□ ’15.  6.  4.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착수보고회

□ ’15.  6. ~ ’15.  9. 사전주민의견수렴(392건, 1,281필지)

□ ’15.  8. ~ ’15. 12. 자문위원회 회의(3회) 개최

□ 추진계획

□ ’15.  6. ~ ’16.  5. 현장조사 등 등급변경(안) 마련

* (자문위원회 운영) 용역 종료시까지 매2개월마다 운영

- 과업내용에 대한 기술지원, 경험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비 대안제시

□ ’16.  1. ~ ’16.  6. 보전지역조례 개정 추진

□ ’16.  6. ~ ’16.  8. 주민의견수렴 및 전문가 정밀검증

□ ’16.  9. ~ ’16. 10. 도의회 동의 및 재정비 완료

□ 기대효과

□ 중산간지역(589㎢) 자연환경 및 경관관리(도 면적의 31%)

□ 환경자원의(경관, 생태환경) 가치증대를 통한 경제효과 창출

영어교육도시 외국대학 유치 본격 추진

□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외국대학을 유치하여 모든 교육과정을 완비하고, 산업연관효과 창출 및 도시 내 활력 제고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영어교육도시 H-18 블록(117,578㎡) 45,286㎡(연면적)

□ 규    모 : 4 ~ 5개 단과대학 학생 1천명

□ 사 업 비 : 1,300억원(국비 25%, 지방비 25%, 민간투자 50% 또는 전액 민간투자)

□ 주요시설 : 행정동, 강의연구동, 도서관, 학생회관 등

□ 추진상황

□ ’15.  9.  6단계 제도개선(영어교육도시 영리대학 허용) 정부 협의

□ ’15. 10.  기존 협의대상 외국대학 및 투자자 의사 재확인

□ ’15. 12.  미국 간호대학 유치 재추진(재협의 검토 가능성 확인)

□ ’16.  1.   외국대학 국비지원 근거마련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

□ 추진계획

□ ’16.  3.   유치협의 대상 외국대학 결정(협의대상 5개 기관)

□ ’16.  4. ~ 유치협의 대상 외국대학 방문/초청 및 유치협의

□ ’16. 10.    외국대학 설치 관련 MOU 체결(도, 학교, 투자자)

□ 기대효과

□ 유·초·중·고등 교육과정 완비로 명품 교육도시 기반 조성

□ 대학생 1천명 유입 시 도내 소득창출효과 기대

□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교육산업 육성

제주가치를 키우는 경관관리 기반구축

□ 자연경관을 공공자산으로 공유하기 위한 경관관리 최적화

□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옥외광고물 정비로 도시경관 제고

□ 추진방침

□ 해안변, 오름군락, 중산간 등 제주의 대표 경관 관리를 위한 심의기준 등을 재정립하여 경관심의 강화

□ 경관심의 대상(‘개발사업’등)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 추진계획

□ 제주경관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경관관리 기준 재정비

- 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 등 : ’16. 2.

- 경관조례 개정추진(경관 및 건축심의 중복 등 해소) : ’16. 상반기

- 평화로, 산록도로 등 중점 경관관리 구역 지정 : 특별관리 추진

□ 제주형 무장애 도시 및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경관 조성 기반 구축

- 제주형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16. 8.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관리)시스템 구축 : ’16. 4.

- 제주형 간판개선사업(2개소) 및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 ’16. 하반기

□ 제주디자인센터 건립 추진(입지선정 협의) : ’16. 6.

□ 기대효과

□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다시 보고 싶은 제주경관으로 관광자원화

□ 제주자연의 핵심가치인 한라산, 오름, 중산간 지역의 엄격한 보전기준 마련 및 무분별한 해안변 경관훼손 방지

도민 중심의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

□ 건축문화의 저변 확대 및 지속적 관심 유발을 통한 제주건축의 정체성 확립 및 관광자원화

□ 제주 건축행정에 대한 진단 및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건축문화 조성

□ 추진방침

□ 지금까지 건축행정은 도내에서 주도 ⇒ 국내·외 관점에서 건축행정 추진

□ 관광산업 진흥과 연계한 건축문화컨텐츠 개발 및 제주다운 건축물 발굴

□ 추진계획 ⇒ 제주건축문화축제와 연계(국제포럼+건축물 관광화)

□ 공공건축물과 주변환경에 대한 전문지식 제공할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 ’16. 3월

- 건축정책위원회 역할 재조명

□ 제주건축의 국제화를 위한 창조포럼 개최 : ’16. 9월

- 세계적 저명 건축사 초빙 제주건축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

□ 미래 제주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캠프 운영 : ’16. 9월

- 제주 건축문화 컨텐츠 활용 방안 등

□ 제주건축가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 ’16. 8월

- 도내 우수건축물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구축으로 건축답사코스 개발 등 관광산업 연계 기반 마련

□ 공공건축물 시설공사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및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등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 기대효과

□ 건축문화에 대한 지속적 관심 유발로 제주건축의 정체성 제고

□ 제주 건축문화의 가치 향상으로 세계적 관광자원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

□ 최근 도내 인구증가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저소득층 및 사회초년생 등 주거공급 대책 마련 필요

□ 소득기준·생애주기에 맞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 제고

□ 정책방향 : 종합계획 시행하면서 6월한 세부계획 확정추진(예산 등)

주택공급(민간+공공) : 10개년(’16년 ~ ’25년) 10만호 공급(년 1만호)

□ 민간 일반분양 등 공급촉진

- 주거․준주거 지역 주택공급촉진 :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 등 개설 중점추진

- 사실상 도로 정리강화(소유자 동의 등)로 주택공급 촉진

- 주요 관광개발 사업지 등 기숙사형 주택(공동·단독) 건립 유도

□ 계층별 주거지원를 위한 수눌음 임대주택 공급(총 3만호)

- 취약층을 위한 나눔(국민)주택 공급 (3천호)

- 청년층 및 노년층을 위한 디딤돌(행복)주택 공급 (7천호)

⇒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보증금 지원 등 추진

- 도민․이주민을 위한 내집마련 안심(공공)주택 (10천호)

- 중산층 등을 위한 뉴스테이 임대주택 공급 (10천호)

※ ’15년 기준 공공임대는 9천호(4%) → ’25년까지 39천호(12%)이상 확보

미래세대 위한 올레형 주거단지(新택지개발) 공급

□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에 의한 소규모 대지조성 사업추진

- 주택법에 의거 1만㎡이상 대지조성사업 추진

- 리유지와 연계한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지원검토

□ 공공개발사업에 의한 택지공급

- 적정 도시개발사업의 적정입지 및 타당성 검토 추진 후 시행

․’16년도 택지개발 용역시행 중(행정시)

제주 NEW 삼무형(三無形)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 빈곤 없는 주거환경, 범죄없는 예방 환경설계, 차별없는 유니버설디자인

□ 5개년(’16년 ~ ’20년) 계획수립 운영(주거환경정비기금)

□ 취약계층 주거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 주거급여 지원(13천여가구․150억원/ 가구당 월평균 11만원 임대료)

□ 소득기준, 계층별 보증금 등 지원 시책 추진

□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등 주거비 지원 확대

- 총 430가구․3억원(가구당 최대 70만원 지원가능)

□ 행복 주거복지 지원 정보센터 운영

□ 맞춤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운영

□ 주거복지조례 제정 추진

□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복지지원센터 운영 등

□ 주거복지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구(인원) 확대

□ 도 및 행정시와 제주도개발공사의 기구 및 인원확대 추진

□ 추진상황

□ ’15.  9.   제주형 주거복지 추진 T/F팀 운영

□ ’15. 10.   도의회 토지정책특별위원회 현안 업무보고

□ ’15. 12.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발표

□ ’16.  2.   제주 수눌음 임대주택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LH공사 등)

□ 추진계획

□ ’16.  2.   주거복지조례 입법예고

□ ’16.  2. ~ 6.  부문별 추진지침 및 투자계획 마련 시행

□ 기대효과

□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복지 실현

□ 공공주택 공급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추진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측지계(일본의 도쿄원점)좌표를 세계 공통측지계 좌표로 변환하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 2021년부터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로 사용 의무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 2020년(8년)

□ 사업대상 : 62만 필지(총 82만 필지 대비 75.6%)

□ 2016년 사업량 : 10만 필지(’20년까지 년도별 10만 필지 추진)

- 소요예산 : 200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 공통기준점 측량 및 지적공부 면적, 경계점 정비 등 지적공부 작성

□ 추진상황

년도	지구수	필지수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도면수	공통 기준점수	비고
합계	54	130,858	255,140	186	2,571	1,675	21.1%
2013	14	52,606	143,188	111	875	328
2014	28	14,598	17,819	14	982	561
2015	12	63,654	94,133	61	714	786

□ 추진계획

□ ’16. 2.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지구 선정·결정

□ ’16. 2. ~ 3.   세계측지계 변환 종합·실시계획수립 및 사업발주

□ ’16. 3. ~ 12.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성과물 작성 및 완료

❍ ‘16. 2. ~ 12.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및 지적측량 실시

- ’16년도 사업추진 : 1,850필/2,117천㎡(명월 및 신흥지구)

□ 기대효과

□ 토지관련 정책수립 등 타 정보와의 융·복합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지형과 지적 등 공간정보의 좌표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공간정보의 민간 활용 확산 및 공간정보 산업발전 도모

부동산 투기 억제시책 강력 추진

□ 최근 부동산 거래 증가 및 지가상승 등 부동산거래가 활발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행정력 강화

□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과 공조체계 구축으로 강력 대처

□ 사업개요

□ 부동산거래 안정화를 위한 불법 거래행위 근절 대책 추진

□ 관련기관 업무 협조체계 강화 및 투기성거래 미연방지

□ 추진상황

□ ’15. 11. 10. 제2공항 개발관련 성산읍 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3년)

□ ’15. 12.  2.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설치․운영

□ ’15. 12. 22. 국토부․제주세무서 및 경찰청 등 부동산 투기대책 공조 체계 구축

□ ’15. 12. 29 부동산투기대책 세부운영지침 제정 운영

□ 추진계획

□ 불법거래(전매행위, 다운계약 등) 고발, 신고건 접수 처리를 위한 도민신고센터 운영

□ 불법중개 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제 실시 및 모니터링제 운영

□ 농지 불법 이용실태 조사 및 불법거래와 허위신고 사항 조사․조치(세무서 등 관련기관 통보 및 고발)

□ 토지거래허가실적 등 토지거래 현황 분석(월별 수집 분석)

□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인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검토

□ 기대효과

□ 투기 성행 및 지가 급등 지역 등 부동산 투기행위 선제적 대응

□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예방,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도모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구(舊) 국도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구 국도 확포장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안정적

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 근거 : 제주특별법 제412조 『도로 관리등에 관한 특례』

□ 사업개요

□ 대    상 : 구(舊) 국도 5개 노선(453km) 등 용역

□ 과업내용 : 사업구간 및 우선순위 결정 등

□ 용역기간 : ’15. 12. 4. ~ ’16. 12. 31.

□ 용 역 비 : 540백만원(국비)

□ 용역수행 : 국토연구원

□ 추진상황

□ ’07.  1.   국도 ⇒ 지방도 전환

□ ’13.  4.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

□ ’15.  7.   제주특별법 개정 공포

□ ’15. 12. ~ ‘16. 12.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추진

□ 추진계획

□ ’16.  2. ~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 ’17.  2. ~  6.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협의 및 수립 고시

□ 기대효과

□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라 국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도로 기능 제고는 물론 도 재정확충에 기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도로인프라 구축

□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에 걸맞는 교통인프라 구축

□ 도심권 교통량 분산으로 이용자 교통편의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촉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도내 일원(조천읍, 아라동, 봉개동, 삼양동, 동홍동)

□ 사업기간 : 2008년 ~ 2020년(13년간)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 = 16.9㎞, 폭 B = 24m(4차로)

□ 사 업 비 : 3,145억원(공사비 2,014 보상비 1,131)

□ 추진상황                         (단위 : km, 억원)

구 분	사업 기간	전체계획		2015까지		2016계획		향 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16.9	3,145	11	1,979	2.4	369	3.5	797
신촌~ 함덕	’08. -’15.	6.7	932	6.7	932	-	-	-	-
아라~ 회천	’12. -’18.	3.8	790	2.5	640	1.0	100	0.3	50
회천~ 신촌	’14. -’20.	4.2	1,279	용지 보상	300	1.0	245	3.2	734
헬스케어 진입도로	’13. -’16.	2.2	144	1.8	107	0.4	24	신규 (Ⅱ단계)	13

□ 추진계획

□ 구 국대도 사업추진을 위한 2017년 국비(305억) 확보추진

□ 아라 ~ 회천간 2018년 준공 목표로 계속 공사추진

□ 회천 ~ 신촌간 보상협의 마무리 및 본격적인 공사시행

□ 헬스케어진입도로(Ⅰ단계)는 ’16년도 준공 목표로 사업추진

※ Ⅱ단계 : ’16년 노선 확정 후 사업추진

□ 기대효과

□ 도심지 교통정체구간 해소로 관광객 등 도로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국제자유도시의 성공기반 구축

비자림로 확장사업 추진

□ 관광객 및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도로기반시설 확충

□ 현재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여 구좌, 성산, 우도 등 동부권 교통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 1. ~ ’20. 12.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L = 2.9km,  B = 21m(2차로 →  4차로)

□ 총사업비 : 207억원(지방비 / 기투자 5억원, 2016년 10억원)

□ 주요내용 : 편입토지 보상 44,100㎡

□ 추진상황

□ ’13.  5. 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 ’14.  4. 23.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4. 10. 27.  도로선형 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 ’15. 11. 18.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추진계획

□ ’16.  2.  도로구역 결정고시

□ ’16.  4.  보상계획 공람공고 및 보상협의

□ ’20. 12.  사업완료

□ 기대효과

□ 제주 동부지역 구좌, 성산, 우도 등 동부권 연결도로 병목구간 해소로 지역주민과 관광객 교통편의 및 물류유통 시간단축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공사

□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교통편의 및 물류수송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토평동 ~ 서홍동 일원

□ 사 업 량 : L = 0.5km, B = 35m

□ 사업기간 : ’14. ~ ’20.

□ 총사업비 : 178억원(지방비, 기투자 40억원, 2016년 30억원)

□ 주요내용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추진상황

□ ’13.  5. 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 ’13.  9.  3.  지방도 노선인정 공고

□ ’14.  6.  9.  편입토지 보상협의 시행(46필지, 16,017㎡)

□ ’15. 12.      편입토지 보상협의 실적(23필지,  9,967㎡)

□ 추진계획

□ ’16. 3.  ’15년 보상협의 완료구간 지장물 철거 및 노상정비(4,276㎡)

□ ’16. 4.  보상협의 지속 추진(23필지 6,050㎡)

□ 기대효과

□ 서귀포시 동서간 사람과 물류의 이동성을 향상시켜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효율적인 교통편의 제공

교통약자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이용효율 제고

□ 교통약자의 사회활동과 재활 견인을 위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 특별교통수단의 실제 운행시간 확대로 교통약자 이용효율 제고

□ 사업개요

□ (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2010. 11. 19. 설립(운영개시 ’10. 12. 1)

□ 운영차량 및 인력 : 특별교통수단 40대/50명(관리 4, 상담 5, 운전 41)

□ 이용대상 : 1 ~ 2급 장애인, 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약자 및 임산부

□ 위탁사업비(’16) : 2,750백만원

□ 추진상황

□ ’15. 1. 1.   이용대상자 1 ~ 2급 장애인 전체 15개 유형으로 확대 시행 (7,622명)

□ ’15. 1. 1.    이용요금 할인(일반 중형택시 요금의 35% ⇒ 25%)

- 기본(3㎞) 1,000원, 거리추가(500m당) 100원, 요금상한제 8,000원

□ ’15. 3. 1.   이동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제 시행

□ ’15. 6.25.    민간 이사장 선임

□ 추진계획

□ ’16년도 운영인력 증원 : 12명 증원(50명 ⇒ 62명) ☞ 사무직 1, 운전직 10, 상담직 1

□ 차량 실제 운행시간 확대 : 320시간/일 ⇒ 400시간/일(증 80시간/일)

□ 심야시간대(22:00~07:00) 당직차량(2~3대) 예약제 시범 운행

□ 연차별 운전원 증원으로 운행시간대 전차량 운행 및 운행시간 연장

- 차량(40대) 완전운행(15시간) 조건 ⇨ 운전원 2인 1차제 운영

□ 기대효과

□ 차량 실제 운행시간 확대로 교통약자 이용효율 제고로 이용불편 해소

☞ 이용객 수 : (2015년) 76,085명 ⇒ (2016년) 95,106명(19,021명, 25%증가)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등 주차난 해소

□ 도시의 교통혼잡을 완화화기 위하여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 유도 및 대중교통 개선사업 재원 확보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고시된 인구 10만명이상 도시(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 사업개요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전국 대부분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미 시행으로 교통혼잡 가중

※ 전국 53개 도시 중 51개 지자체에서 시행 ☞ 제주, 양산 미시행(2)

□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추진

□ 추진상황

□ ’14. 8.  관계부서 업무협의 및 워크숍을 통한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제도 토론

□ ’14. 8. ~ 11. 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가토론회 및 교통관련기관 워크숍

□ ’15. 2.   도 관계자, 교통연구소 및 교통기관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주차재원 확보 및 주차시설 확충(’14년 77억원 → ’15년 145억원, 88% 증)

□ ’15. 4.  주차문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주차관리 종합 추진계획 수립

□ ’15. 8.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 ⇨  원룸형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15.12.  도 전지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행정예고

□ 추진계획

□ ’16. 2. ~ ‘16. 3.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및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

□ ’16. 3. ~ ’16. 6.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정 입법 추진

□ ’16. 7. ~ ’17. 1. 제도 시행준비 절차이행 (조직, 인력, 시스템 구축 등)

□ 기대효과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및 주차장 시설공급 확대로 교통혼잡 완화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

수준높은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제주지역 택시감차보상 사업 등 택시산업 기반확충으로 택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친절 서비스질 향상을 통한 국제적인 관광도시에 맞는 교통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428백만원(국비 246, 지방비 2,182 )

□ 사업대상 : 5,396대(개인택시 3,925, 일반택시 1,471)

□ 사업내용 : 택시감차보상사업,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호출택시 통신비 지원,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등

□ 추진계획

□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 1,471대․176백만원

□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 : 819백만원(국비 246, 지방비 573)

- 택시 감차계획 수립 시행 및 공고 추진

□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사업 : 2,971대․445백만원

□ 브랜드 및 호출택시 통신비 지원 : 3,906대․593백만원

□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 5,396대․300백만원

- 지원기준 : 8,000원 이하 카드결제분(수수료 : 택시요금 1.9% ~ 2.5%)

□ 택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 240명․85백만원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 30명․10백만원

□ 기대효과

□ 택시 과잉 공급 해소 및 기반 확충으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화물자동차 운행 안전장비 등 설치 지원

□ 화물자동차에 대한 안전장비 설치 지원으로 교통사고 예방

□ 화물운송사업자 안전운행 여건조성 및 물류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년 ~ ’18년(3개년)

□ 사 업 비 : 510백만원(도비 255, 자담 255)

- ’16년도 : 측면 안전카메라 및 야간반사지 170백만원(도비 85, 자담 85)

□ 지원대상 : 영업용 화물자동차 3,367대 (일반 1,781, 개별 821, 용달 765)

- ‘16년도 : 측면 안전카메라 272대 (일반 100대, 개별 100대, 용달 72대) ,

야간반사지 170대 (일반 100대, 개별 50대, 용달 20대)

□ 추진상황

□ 영상기록장치(네비게이션 포함) 지원(’12년 ~ ’15년) : 1,654대 / 413,500천원

구 분	계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설치 대수	예산액 (지원액)	설치 대수	예산액 (지원액)	설치 대수	예산액 (지원액)	설치 대수	예산액 (지원액)
계	1,654	413,500	824	206,000	586	146,500	244	61,000
2012년	240	60,000	160	40,000	80	20,000	-	-
2013년	400	100,000	264	66,000	136	34,000	-	-
2014년	742	185,500	300	75,000	270	67,500	172	43,000
2015년	272	68,000	100	25,000	100	25,000	72	18,000

□ ’15년 화물자동차 야간반사지 설치지원 : 150대 / 15,000천원

□ 추진계획

□ ’16. 2.  보조사업 안내 및 신청자 접수

※ 보조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일반․개별․용달)

□ ’16. 3. ~ 6.  보조금 내시 및 사업추진

□ ’16. 7. ~ 8.  보조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성과 분석

※ 향후 추가 설치 및 신규 수요 품목에 대한 사전조사 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화물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장비 지원강화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 화물운송사업자 안전운행 여건조성 및 물류 경쟁력 강화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1. 총 괄 현 황

2. 완료된 사항

3. 추진중 사항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년 1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 불가
제329회 임시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21	14	7
	국제자유도시계획과	10	7	3
	디자인건축지적과	7	5	2
	건설과	3	1	2
	교통정책과	1	1	-
제335회 정례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15	3	12
	국제자유도시계획과	8	1	7
	디자인건축지적과	4	1	3
	건설과	2	1	1
	교통정책과	1	-	1

□ 완료된 사항 :  17 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5. 4. 15.	박원철 의원	○ 중산간 보호방침
2	’15. 4. 15.	김희현 의원	○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에 관한 견해 질의 및 전략적 접근 요구
3	’15. 4. 15.	김희현 의원	○ 중국자본 등 외지인 토지매입에 관하여 (외국인 토지잠식 문제)
4	’15. 4. 15.	이경용 의원	○ 주거문화와 주차문제 관련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례 개정은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5	’15. 4. 15.	이경용 의원	○ 지하매설물 지도 구축 추진은
6	’15. 4. 15.	이경용 의원	○ 도로유지관리 예산 확대
7	’15. 4. 15.	이경용 의원	○ 드림타워 건축허가 관련하여
8	’15. 4. 16.	강경식 의원	○ 없어진 테마의 거리에 대한 생각은?
9	’15. 4. 16.	김명만 의원	○ 유원지 지정하여 개발계획 관련
10	’15. 4. 16	박규헌 의원	○ 무인텔 대책 마련
11	’15. 4. 17.	이상봉 의원	○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에 대하여
12	’15. 4. 17.	이상봉 의원	○ 드림타워 건설계획이 경관파괴, 교통대란 등에 대한 문제점, 대책
13	’15. 4. 17.	홍기철 의원	○ 화북공업지역 관련
14	’15. 4. 17.	강경식 의원	○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공식입장 표명
15	’15. 11. 18.	고태순 의원	○ 제2공항으로 인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16	’15. 11. 19.	김경학 의원	○ 동부지역 기간 도로망 확충 및 대중교통노선 연장 관련
17	’15. 11. 19.	위성곤 의원	○ JDC의 제주도 이전 방안

□ 추진중 사항 :  19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5. 4. 15.	김희현 의원	○ 연삼로변 건축완화 관련
2	’15. 4. 15.	이선화 의원	○ 원도심 문화 및 도시재생 활성화
3	’15. 4. 15.	이선화 의원	○ 오라동 인구증가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추진의향
4	’15. 4. 16.	김영보 의원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 주거정책 부재에 따른 개선방안
5	’15. 4. 17.	현우범 의원	○ 남조로 확장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6	’15. 4. 17.	현우범 의원	○ 서귀포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하례~위미) 개설계획은
7	’15. 4. 17.	강경식 의원	○ 부동산 시장 과열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
8	’15. 11. 17.	손유원 의원	○ 제주시 동부지역에도 JDC가 추진하는 개발사업 추진관련
9	’15. 11. 17.	고정식 의원	○ 제주도의 주택정책추진방안
10	’15. 11. 17.	고정식 의원	○ 신규 택지개발 사업 방향과 구체적 계획
11	’15. 11. 18.	박원철 의원	○ 도민중심 제주형종합주거대책 추진방안
12	’15. 11. 18.	김황국 의원	○ 주거대책 등 원도심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13	’15. 11. 18.	김태석 의원	○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방향
14	’15. 11. 18.	안창남 의원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부대기반사업 계획
15	’15. 11. 18.	안창남 의원	○ 인구 유입 및 교통량 증가에 따라 청정 환경유지을 위한 교통량 조절대책은? 그 하나로써 차량 총량제 도입 가능성은?
16	’15. 11. 19.	홍경희 의원	○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17	’15. 11. 19.	유진의 의원	○ 도로안전시설중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관련
18	’15. 11. 19.	위성곤 의원	○ 주거복지정책으로의 모니터링 구축제안
19	’15. 11. 19.	부공남 의원	○ 마을 단위의 공공형 택지개발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중산간 보호방침
	❍ 작년 7월 곶자왈, 산록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보호하겠다는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선언한 원칙을 반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방향 ❍ 산록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관광지 등 사업계획에 배제하여 경관과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 ❍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도시계획조례 개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제한 : 오름, 곶자왈, 산록도로․평화로․서성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지역 -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 해안변 및 위 지역 □ 추진상황 ❍ 2015. 1. 7.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15. 4.23.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 2015. 5.13.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2015. 7.14. 시행) ❍ 2015. 8. 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고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에 관한 견해 질의 및 전략적 접근 요구

○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에 관한 도지사의 입장

○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전략적 접근 요구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영어교육도시담당(답변자 : 도지사)

○ 학교의 충실한 운영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전제된다면 전향적 검토

○ 절차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기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국제학교회계 이익잉여금의 법인회계 전출 및 투자자 배당 허용

(추진상황)

- 2015.3.10.~ 4.20. 국토교통부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절차적으로 신중한 입장으로 별도 의견 미제출

- 2015.4.10. 도민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 도교육청, 도의회, JDC, 시민단체, 도민 등 200여명 참석

- 2015.5.22.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과장급) 회의

․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 및 추진시기(5단계 이후) 조절 요청

- 2015.5. ~ 9. 규제·법제심사(국토부, 행자부) 및 관계기관 회의(국조실 주관)

※ 입법예고·관계기관 회의 및 법제심사를 통한 안전장치 추가

1. 전출가능 범위를 잉여금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로 제한

2. 학교회계→법인회계로 잉여금 전출시 심의위 심의 외 도교육감 승인 추가

3. 법인회계로 전출된 잉여금 배당요건을 자본 대비 부채비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배당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

- 2015.9. 제주특별법 개정안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원안 통과

- 2015.10.20.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중국자본 등 외지인 토지매입에 관하여 (외국인 토지잠식 문제)
	○ 중국 투기/투자자본의 구분 대안 마련 여부 ○ 중국 자본 유입으로 지가 상승 등 주민 피해 발생 우려
답변요지	소관 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토지관리담당(답변자 : 도지사)
	○ 투자에 대한 양면성 존재 - 투자는 받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 ○ 농지에 대해서 경자유전 원칙 지키는 등 대책 마련 중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지가 안정화 대책 추진 ① 농지(전,답,과) 기능관리 강화방침 발표 (2015.4.6) ② 중산간(임야) 개발행위 억제 추진 - GIS 보존등급 재조정 등 공간관리체계 구축(용역중) - 대규모 개발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등 ③ 부동산 실거래 신고사항 조사 철저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조사 및 과태료 부과 - 월별 토지거래 현황 분석 및 공개 -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및 점검 등 ○ 외국인 토지 취득․처분 현황 분석 및 매월 공개 - 국적별, 용도별, 주체별 등 ○ 토지거래 현황분석 매월 공개 - 용도지역별, 지목별, 거주지별, 원인별 현황 분석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연삼로변 건축완화 관련
	❍ 2014년 질의한 일도지구 연삼로변 건축물 높이, 용적률 완화 검토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도시기반시설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나, 도시기반시설과 조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일도지구 ❍ 면 적 : 1,091천㎡ (수용인구 : 19,760명) ❍ 시 행 자 : LH공사(구. 한국토지개발공사) ❍ 공사기간 : 1990. 1. ～ 1994. 6.30. □ 추진상황 ❍ 1993. 9. 30. 공사준공 ❍ 2010. 3. 8. 지구단위계획 변경 - 용도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40%미만)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100%이하 → 150%이하 ❍ 연삼로변 건축기준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중임 □ 향후계획 ❍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주거문화와 주차문제 관련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례 개정은

○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시설기준 완화로 주변지역 주차문제 발생이 심각

○ 지난 회기부터 부설주차장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개정 추진토록 요구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조례 개정 추진상황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교통정책과 교통정책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정부의 원룸형 주택 공급확대정책 추진과정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주차장법령 등에서 위임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 1/2 범위내에서 시설기준을 강화한 조례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 ․ 행정시 업무담당 회의 및 전문가 자문(개정조례안 마련) : 4.2 ~ 4.13

￭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이경용 의원) 개정조례안 추진상황 보고 : 4.20

￭ 일부개정조례안 제1차 규제 ․ 법제 심사 : 4.30 ~ 5.12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13 ~ 6.2 (20일)

￭ 부패영향 ․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지방보조금심의 : 5.22 ~ 6.1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제2차 법제심사 요청 : 6.4 ~ 6.5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제2차 법제심사 : 6.8 ~ 6.1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6.18

※ 원룸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조례안

‣ 기존 : 전용면적 40㎡당 1대 (다만,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60㎡당 1대)

‣ 개정 : 전용면적 40㎡당 1대 또는 세대당 0.9대 (전용 30㎡미만인 경우 0.7대)중 많은 대수

￭ 도의회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 8. 18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지하매설물 지도 구축 추진은
	○ 도로안전과 관련 - 지하매설물 지도 구축 추진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공간정보혁신도시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제주시 및 서귀포시는 1999년부터 지하시설물GIS 구축․활용중임 ○ 유관기관 지하시설물 정보는 국토부로부터 데이터 전송받아 활용 ○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지하시설물 정보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위 치 : 도 전역(제주시, 서귀포시) ․ 사업기간 : 1999년 ~ 2014년 ․ 총사업량 : 7,494㎞(도로 1,249, 상수도 3,512, 하수도 2,733) ○ 15년 추진계획 ․ 대 상 : 제주시(애월읍, 조천읍), 서귀포시(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 사업량 : 98km(상수도 69, 하수도 29) - 제주시 : 48㎞(상수도 44, 하수도 4), 서귀포시 : 50㎞(상수도 25, 하수도 25) ․ 사업비 : 600백만원(제주시 300, 서귀포시 300)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로유지관리 예산 확대
	○ 도로유지관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시 예산배정 확대
답변요지	소관부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답변자 : 도지사)
	○ 도로유지관리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을 개선하고, 행정시 도로유지보수 예산을 확대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행정시 도로유지관리 예산 반영 확대 - 행정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이 예산편성시 우선사업으로 반영 되도록 추진 ○ 2016년 도로유지관리 예산확보 - 제 주 시 3,018백만원 ( 41% 증액, 2015년 2,139백만원) 도로포장 보수, 노면표시 유지관리, 과속방지턱 정비 등 - 서귀포시 4,601백만원 (143% 증액, 2015년 2,709백만원) 볼라드·과속방지턱 정비, 차선도색, 도로포장, 충격흡수시설 교체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드림타워 건축허가 관련하여
	○ 드림타워 설계변경(55층 → 38층) 내용이 ‘미래비전’의 가치와 부합된다고 생각하시는지 ?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건축담당(답변자: 도지사)
	○ 건축규모 및 교통개선대책을 보완하여 심의 신청됨에 따라‘15. 3. 26. 건축(교통)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됨. - 건축규모: 218m(56층) → 169m(38층) - 교통개선대책 보완 ․ 지상1층 주차 등 교통 공간 제공(49%) ․ 교통분담금: 36억원 → 78억원 (42억원 추가 분담) ○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사업자와 혐의하면서 교통체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5. 4.29. 건축허가(변경) 신청(사업자 → 제주시) ○‘15. 5. 7. 관련부서(기관) 협의 - 21개소 ○‘15. 5.27. 협의결과 보완 요구(제주시 → 사업자) ○‘15. 8. 4. 건축허가 보완 완료 ○‘15. 8. 5. 관련부서 재협의 - 11개소 ○‘15. 8.18. 재협의 완료 ○‘15. 8.21.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원도심 문화 및 도시재생 활성화
	○ 제주형 원도심정책에 대한 지사님의 복안 ○ 구 현대극장 등에 대해 문화잠재력이 있는 인프라 유치 필요 ○ 도지사 직속의 원도심 문화예술 및 도시재생추진단 마련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답변자 : 도지사)
	○ 원도심의 역사, 생활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많은 인구가 방문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동문시장, 탑동 등과 관덕정, 목관아지, 옛 도립병원 연계 등 특별한 감동을 주는 체험공간으로 조성 ○ 제주의 문화 가치를 키울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추진 ○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조직 신설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계획 - 위 치 : 제주시 원도심(일도1, 이도1, 삼도2, 건입동) - 사업기간 : 2016 ∼ 2020(5개년) - 사 업 비 : 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 - 사업내용 : 주거환경개선, 상권활성화사업, 주민 재생기반 구축 등 ○ 추진상황 - ‘15. 01. 29 : 도시재생 활성화 T/F 구성ㆍ운영 - ‘15. 04. 29 : 도시재생사업 공모(1차 서면평가-5.6, 2차발표평가-5.17) - ‘15. 08 : 전문가, 행정 워킹그룹을 통한 사업 마스터 플랜 수립 - ‘15. 10 : 주민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 ‘15. 11 : 최종보고 및 고시 - ‘15. 12 :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 추진계획 - ‘16. 05 : 주민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 ‘16. 09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 ‘16. 1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오라동 인구증가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추진의향

❍ 오라동의 연미, 사평마을을 통과하는 도로는 인도 없는 8m이하도로 급격한 주거시설 및 인구증가로 도로 확충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연미, 사평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의 주변은 관공서와 학교 등 밀접해 있고 급격한 주거시설 및 인구증가로 도로 확충이 필요성하며, 실현가능한 계획 마련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도시계획도로 주요 노선 개요                   단위: 백만원

노 선 명	사업량	총 사업비	기투자	16예산	향후계획	비고
계(2개 노선)		42,432	-	600	32,832
중앙중~이도초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	L=2,800m B=20m	31,500	-	600	30,900
연미길~연북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L=1,325m B=15m	10,932	-	-	10,932

□ 추진상황

❍ 2020.7.1.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사전 대비코자 제주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전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마련 중에 있음.

☞ 도시계획도로 존치 및 폐지 여부 등 종합검토 과업 포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에 포함 : ‘16. 10 고시 예정)

❍ 중앙중 ~ 이도초등학교간 구간은 ‘16년 6억원 예산확보하여 분할측량 및 보상 협의 추진계획 임.

□ 향후 추진계획

❍ 2016. 상반기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 2016. 하반기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의회 의견 청취

❍ 2016. 하반기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없어진 테마의 거리에 대한 생각은?
	○ 자연, 문화, 도심 속 웰빙, 추억, 영화, 신화 등 그리고 200억 가까이 투자
답변요지	소관 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디자인정책담당(답변자 : 도지사)
	○ 운영 중인 10개소 테마거리에 대하여는 도민 및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더욱 특색 있는 테마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음 ○ 폐지된 테마의 거리에 대하여도 불편이 없게 일반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테마거리 현황: 18개소 17,940백만원(운영 10, 폐지 8) - 제 주 시 16개소 15,540백만원(운영 8, 폐지 8) - 서귀포시 2개소 2,400백만원(운영 2) ○ 추진상황: 경관관련 행위 경관심의 이행철저 지시(‘15. 5.20.) ○ 폐지된 거리(제주시 8개소)는 일반도로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음 ○ 기존 및 신설되는 테마거리(경관사업)는 경관심의를 받아 시행할 계획에 있음 - 제주시 고마로 거리: 말형상 LED 가로등 신설사업 경관심의(‘15.4.)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 주거정책 부재에 따른 개선방안
	○ 지난 7년간 제주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약 43.07%로 전국평균 19.6%, 서울 -2.76%인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제주는 주택 및 부동산 정책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음. ○ 도민의 주거문제는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관련 통계체계 구축과 실수요자 구매중심의 아파트 분양 대책, 전담부서 등 제주차원의 주택정책이 마련되어야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택담당(답변자 : 도지사)
	○ 주택정책의 부재의 지적은 타당한 지적임 ○ 2009년 이전에만 해도 인구정체와 미분양아파트가 있었으나 2009년 이후부터 수요역전 현상이 발생함 ○ 속도가 빨라짐, 새로운 주거형태선호, 주택 값이 상승하였음. 그나마 높은 값에도 살 물량이 여의치 않음 ○ 반면에 LH 등 공기업 등에서 공급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주택수요에 부응 못함 ○ 앞으로 양적으로 수요에 대비하고 맞춤형 관리주체 필요에 연구에 돌입하고 집행체계 정비에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주택공급(민간+공공): 10개년(‘16~‘25년)동안 10만호공급(연간1만호) - 민간 일반분양 등 공급촉진: 주거․준주거 지역의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미개설 된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점 추진 - 계층별 주거지원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청년층(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및 노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 • 중산층 및 이주민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 ○ 기존주택 리모델링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행복 주거복지지원센터 정보센터 운영으로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정보제공 역할 체계 확립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유원지 지정하여 개발계획 관련
	○ 유원지 지정하여 개발계획 관련 환경도시위원회 현안업무 보고회시 JDC 출석 거부에 대하여 ○ JDC, 도, 의회와의 소통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국제자유도시담당(답변자 : 도지사)
	○ 참석하지 않은 것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음 ○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률검토 등을 거쳐 종합적인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 도 의회에 불편을 느끼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협력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색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상반기 도와 JDC간 정례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4. 24(목) / 도청 청정마루 - 주요내용 : 도, JDC 주요사업 추진계획 협의 등 ○ 하반기 도와 JDC간 정례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12. 22(화) / JDC 회의실 - 주요내용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수정계획, 기타현안사항 ○ 수시 현안사항에 대하여 공유 등을 통한 협력 관계 구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박규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무인텔 대책 마련
	○‘무인텔’이란 상호나 간판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실 용의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디자인정책담당(답변자 : 도지사)
	○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에는 광고물의 상호표시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 다만, 무허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 등 지속적인 정비조치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30개소(영업중 16, 공사중 6, 미착공 8), 388실 - 제 주 시 : 27개소(영업중 15, 공사중 4, 미착공 8), 350실 - 서귀포시 : 3개소(영업중 1, 공사중 2), 38실 ○ 문 제 점 - 일반숙박시설인‘무인텔’이란 상호는 전국적으로 기 사용되고 있어 특별히‘무인텔’상호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경우 특정한 업종에 대한 상호표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재산권 등 침해 소지가 있음. ○ 추진대책 - 허가받은 간판 이외의 불법 광고물은 지속적 계도 및 철거조치 - 불법광고물정비 시 특별정비대상으로 지정, 단속 강화(행정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에 대하여
	○ 신화역사공원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인지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국제자유도시담당(답변자 : 도지사)
	○ 신화역사공원은 7대 선도프로젝트에 이미 사업으로 나와 있었던 사업임.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는라는 것은 그 후에 나옴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들어있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는 아직 계획이 없음 ○ 중문관광단지 같은 것을 공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제주도의 정체성에 맞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추진할 생각이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신화역사공원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2～2011)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되어 옴.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2～2021)상 전략 사업인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사업이 아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드림타워 건설계획이 경관파괴, 교통대란 등에 대한 문제점, 대책
	○ 드림타워 건설계획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경관파괴, 교통대란, 카지노 시설에 대한 우려 등이 상존해 있는 상태에서 도민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이뤄진 것인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건축담당(답변자 : 도지사)
	○‘14. 7.31.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광개발 기본방침 발표 - 고도문제를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요청 ○‘14.11.11. 사업자 기자회견 - 건축규모: 218m(56층) → 169m(38층) - 교통개선대책 보완 ․ 지상1층 주차 등 교통 공간 제공(49%) ․ 교통분담금: 36억원 → 78억원(42억원 추가 분담) ○‘15. 3. 26. 건축(교통) 위원회 심의(조건부 동의) ○ 교통 ․ 카지노 문제 등 도민이 우려하는 사항이 최소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건전한 투자를 통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혐의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5. 4.29. 건축허가(변경) 신청(사업자 → 제주시) ○‘15. 5. 7. 관련부서(기관) 협의 - 21개소 ○‘15. 5.27. 협의결과 보완 요구(제주시 → 사업자) ○‘15. 8. 4. 건축허가 보완 완료 ○‘15. 8. 5. 관련부서 재협의 - 11개소 ○‘15. 8.18. 재협의 완료 ○‘15. 8.21.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복지안전위원회 홍기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화북공업지역 관련
	❍ 화북공업단지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 화북공업지역 이전을 위하여 추진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화북공업지역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함 ❍ 2001년 제주도시기본계획, 2007년 광역도시계획에 제시된 것처럼 대체 입지를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기업 이전을 유도해 나간다는 원칙 제시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면 적 : 677,500㎡(1차 288,551㎡, 2차 388,949㎡) ❍ 입주업체 : 146개업체 □ 추진상황 ❍ 1984. 1. ～ 1987.10. 화북공업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 2007. 6.29.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도) - 점진적 기업의 이전을 유호한 후 타 용도로 재정비 ❍ 2013. 2.28. 화북공업지역 주변지역개발 타당성검토 용역(시) - 향후 준공업지역은 계획적인 용도전환, 자연녹지지역은 개발여건 성숙시 도시개발사업 추진 □ 향후계획 ❍ 점진적 기업 이전에 따라 재정비 등 사업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남조로 확장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올해 남조로가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이 가능한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건설과 도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남조로의 국가지원지방도 지정은 국토교통부에서는 긍정적이며 우리도에서도 남조로를 1순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2. 2.28. 지방도 2개노선 국지도 승격 건의(도 → 국토교통부) ○ 2013.12. 일반국도 등 도로등급 조정방안 연구용역(국토교통부) →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대상(지방도 2개 노선)에 포함 ○‘14. 8. ~‘15. 1. 국지도 노선지정 협의 5회(국토교통부, 국회) ○ 2015. 1.16. 국지도 지정에 따른 의견제출(도 → 국토교통부) ○ 2015. 2. ~ 일반국도 등 도로등급조정 협의 중(국토부 → 기재부) ○ 2015. 5.28. 국지도 지정관련 중앙부처 절충(국토부, 기재부) ○ 국토부에서 기재부 협의결과 국비사업으로 가능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제시가 있어 후속절차 이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귀포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하례~위미) 개설계획은
	○ 2013년도에 수립한 제2차 제주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는 하례~위구간이 금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추진이 안되는 이유 ?
답변요지	소관부서	건설과 도로시설담당(답변자 : 도지사)
	○ 우리 도에서 하례~위미 구간을 제3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2011~2015)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2011년도에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으나,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0.65로 낮게 나와서 사업대상에 제외되었음 ○ 제주특별법 개정공포(2015.7.24)됨에 따라 구 국도에 대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4. 12. 1.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 - 2015. 6. 국회 법사위 심사 - 2015. 7. 24. 제주특별법 개정 공포 (2016.1.25 시행) - 2015. 12. 구국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수립 용역 착수(국토연구원) ○ 향후계획 -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시 하례 ~ 위미 구간 반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부동산 시장 과열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
	○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주택 공급 문제 등 도민 피해 발생 - 부동산 관련 TF팀 마련 및 공공임대주택 직접 건설․공급 제안
답변요지	소관 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택담당(답변자 : 도지사)
	○ 서민주택 안정화 정책을 수립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2015.5.28)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안) 발표(2015.12.30) - ’16. ~‘25년간(10개년) 민간 일반분양 등 년 1만호씩 총 10만호 공급촉진 - 임대주택은 공공임대 2만호, 뉴스테이 1만호 등 3만호 공급 - 주거 취약계층별 주거지원 위한 임대주택 공급(공공 ․ 민간) - 미래세대 위한 올레형 주거단지(新택지개발) 공급 - 제주형 삼무형(三無形) 주거환경정비 사업 시행 • 원도심 읍․면․동 주거밀집 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정비(지침시행‘16. 6월) - 기존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한 서민층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취약계층 주거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공식입장 표명
	○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부 입법예고에 대하여 제주도의 공식 입장 표명 요구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영어교육도시담당(답변자 : 도지사)
	○ 작년 8월 제주지원위 서면심의의결 당시 이미 의견 제출한 사항으로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제출 계획 없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국제학교회계 이익잉여금의 법인회계 전출 및 투자자 배당 허용 (추진상황) - 2015.3.10.~ 4.20. 국토교통부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지난 8월 제주지원위 서면심의의결 시 도지사 의견 제출사항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한 입장으로 별도 의견 미제출 - 2015.4.10. 도민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 도교육청, 도의회, JDC, 시민단체, 도민 등 200여명 참석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시 동부지역에도 JDC가 추진하는 개발사업 추진관련
	○ 균형발전차원에서 제주시 동부지역(조천, 구좌)에도 JDC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추진 될 수 있도록 검토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국제자유도시담당(답변자 : 도지사)
	○ 균형발전과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시 대상사업을 검토, 발굴 추진 - 지역주민, 민간 투자자, JDC간 상호 실효성이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사업 검토, 발굴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도의 주택정책추진방안
	○ 공항과 더불어 제주도는 주택 등 부동산 관련된 것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 ○ 현실적으로 지금 제주도의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정책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답변요지 (서면답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택담당(답변자 : 도지사)
	○ 현재 투자 대비 효과면에서 제주지역이 가장 뜨겁기 때문에 몰려 있는 것이지만 나중에 투자열기가 식게 되면 쉽게 빠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수요임 ○ 부동산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인구증가 요인임. 매월 1000명 이상, 올해만도 벌써 1만 6000명 이상이 들어오고, 맞춤형 주택들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짐 ○ 지금까지는 부동산정책이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올해 말까지는 기본개념을 잡고 이주민, 서민, 젊은층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형 주거복지시책 추진 T/F팀 구성: ’15.9.24 - 제주형 주거복지시책 추진 T/F팀 회의(2회) - 도의회 토지정책특별위원회 현안업무보고: ’15.10.15 - 타시도 주거복지정책 추진사항 벤치마킹: ’15.11.2~11.5 - 주거정책 추진관련 도민토론 및 세미나 개최참석 : ’15.11.13 - 주거복지정책 추진관련 워킹그룹 구성 등(국토연구원 외): ’15.11.24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발표: ’15.12.30 ○ 향후계획 - 주택공급(민간 + 공공): 10개년(‘16～’25)년간 1만호 건설 - 공공임대주택은 2015년 총주택(215호)의 4%(9천호) 수준을 ⇒ 2025년까지 총주택 335천호(12%)달성을 위해 공공임대(2만호) 및 뉴스테이(1만호) 공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신규 택지개발 사업 방향과 구체적 계획
	○ 신규 택지개발 사업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답변자 : 도지사)
	○ 올해 말까지 택지 공급에 관한 기본개념을 정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의 문제, 중앙정부의 뉴스테이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및 택지 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형 주거복지(주택․택지) 시책 발굴을 위한 T/F 구성․운영 - 구성일시 : 2015. 9. 24. - 구성인원 : 13명(민간1, 학계3, 연구기관1, 행정6, 공사2) - 운영계획 : 주택동향․수요, 주거복지 시책 등 종합분석, 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형 택지공급계획 마련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안) 마련(’15. 12.) ○ 제주형 주거복지 택지공급 단기적 대안 마련(’15. 12.) ○ 행정시별 택지조성 타당성검토 용역 발주(’16. 1.) ○ 제주형 주거복지조례 제정(’16. 3.) * 주거기본법 ’15. 12. 23. 시행 ○ 택지공급계획 장기적 대안 마련(’16. 12.)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민중심 제주형종합주거대책 추진방안
	○ 제주도 전체 읍면별, 동별, 성별, 학력별로 소득분위를 매년 제주도에서 3000가구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음 ○ 조사결과 400만원 이하까지 합쳐봤더니 한 66%정도 됨 ○ 현재 이 수준 가지고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봄 ○ 경제문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봄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택담당(답변자 : 도지사)
	○ 가장 큰 요인은 인구요인이라고 봄. 올해만 벌써 1만 6000명 정도가 새롭게 전입됐음 ○ 민간 위주로 연간 1만호 정도가 공급되고 있음 ○ 그래서 민간에만 의존한 주택공급으로는 공급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소득수준에 맞춘 맞춤형 보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그래서 공공의 공급역할을 키우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임 ○ 연말까지는 개념을 마련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본격 이루어 질 것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형 주거복지시책 추진 T/F팀 구성 : ’15.9.24 - 제주형 주거복지시책 추진 T/F팀 회의(2회) - 도의회 토지정책특별위원회 현안업무보고 : ’15.10.15 - 타시도 주거복지정책 추진사항 벤치마킹 : ’15.11.2~11.5 - 주거정책 추진관련 도민토론 및 세미나 개최참석 : ’15.11.13 - 주거복지정책 추진관련 워킹그룹 구성 등(국토연구원 외): ’15.11.24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발표 :’15.12.30 ○ 향후계획 - 주택공급(민간 + 공공) : 10개년(‘16～’25)년간 1만호 건설 - 공공임대주택은 2015년 총주택(215호)의 4%(9천호) 수준을 ⇒ 2025년까지 총주택 335천호(12%)달성을 위해 공공임대(2만호) 및 뉴스테이(1만호) 공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주거대책 등 원도심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건물노후, 기반ㆍ복지시설 부족 등에 대하여도 검토 필요 ○ 토지비축예산 도입 등으로 낙후된 지역에 임대주택 등의 주거대책 마련 요망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답변자 : 도지사)
	○ 주택공급, 도시기반시설 부분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추진 ○ 원도심지역에 주택공급 또는 공공주택 정책 등 주택과 관련된 투자유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계획 - 위 치 : 제주시 원도심(일도1, 이도1, 삼도2, 건입동) - 사업기간 : 2016 ∼ 2020(5개년) - 사 업 비 : 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 - 사업내용 : 주거환경개선, 상권활성화사업, 주민 재생기반 구축 등 ○ 추진상황 - ‘15. 01. 29 : 도시재생 활성화 T/F 구성ㆍ운영 - ‘15. 04. 29 : 도시재생사업 공모(1차 서면평가-5.6, 2차발표평가-5.17) - ‘15. 08 : 전문가, 행정 워킹그룹을 통한 사업 마스터 플랜 수립 - ‘15. 10 : 주민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 ‘15. 11 : 최종보고 및 고시 - ‘15. 12 :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 추진계획 - ‘16. 05 : 주민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 ‘16. 09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 ‘16. 1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2공항으로 인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 제2공항으로 인해 공항 인근의 땅값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음 ○ 부동산 안정화 대책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토지관리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제2공항 개발 예정 부지 주변의 투기 우려 및 땅값 상승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성산읍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은 실수요자에게만 가능하며 5년 범위 내에서 용도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목적대로 사용해야 함 (기간 내 매각 불가)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지가 안정화 대책 추진 ① 농지(전,답,과) 기능관리 강화방침 마련 (2015.5.11. 시행) ② 중산간(임야) 개발행위 억제 추진 - GIS 보존등급 재조정 등 공간관리체계 구축(용역중) - 대규모 개발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등 ③ 부동산 실거래 신고사항 조사 철저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조사 및 과태료 부과 - 월별 토지거래 현황 분석 및 공개 -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및 점검 등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이용실태조사(1년 1회 이상) ○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설치․운영 - 국세청(세무서)․경찰 등 유관기관 정보 교류 및 도민신고센터 운영 - 도․행정시․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 위반자 등 점검 및 단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방향
	○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방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답변자 : 도지사)
	○ 추가적으로 원도심과 지역균형발전, 난개발 방지 그리고 정부에서의 뉴스테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장기 또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음 ○ 계층적으로는 서민, 젊은층, 이주민들의 실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형 주거복지(주택․택지) 시책 발굴을 위한 T/F 구성․운영 - 구성일시 : 2015. 9. 24. - 구성인원 : 13명(민간1, 학계3, 연구기관1, 행정6, 공사2) - 운영계획 : 주택동향․수요, 주거복지 시책 등 종합분석, 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형 택지공급계획 마련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안) 마련(’15. 12.) ○ 제주형 주거복지 택지공급 단기적 대안 마련(’15. 12.) ○ 행정시별 택지조성 타당성검토 용역 발주(’16. 1.) ○ 제주형 주거복지조례 제정(’16. 3.) * 주거기본법 ’15. 12. 23. 시행 ○ 택지공급계획 장기적 대안 마련(’16. 12.)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부대기반사업 계획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 등 부대기반 사업들이 진척이 안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답변자 : 도지사)
	○ 아라지구 공원조성과 관련 미확보된 예산이 54억 정도로 추산되고, 내년 9억 확보해서 어린이공원 2개소 조성할 계획임 ○ 가용 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06. 9.)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09. 4.)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준공(’13. 12.) ○ 도시개발사업 환지확정처분 공고(’14. 1.) ○ 어린이공원 4개소 조성공사(’14년 2개소, ’15년 2개소) ○ 2016년 어린이공원 1개소, 근린공원 1개소 조성 예정(9억원) ○ 공원조성 사업비 45억원 확보 연계 추진 - 가용 가능한 재원 확보(예산담당관,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인구 유입 및 교통량 증가에 따라 청정 환경유지을 위한 교통량 조절대책은? 그 하나로써 차량 총량제 도입 가능성은?
	○ 차량증가율과 자가용승용차 이용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고 버스 이용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실정 임 ○ 대중교통의 노선이 불합리나 불편하여 학생 통학시 자가용이용 등 자가용 차량이 계속 증가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이나 홍콩, 싱가폴처럼 차량총량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교통정책과 교통정책담당(답변자 : 도지사)
	○ 현재 불편한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편리하게, 접근가능성을 높여준 후 굳이 대중교통 이용 구간을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게끔 지금 일정기간을 두고 서서히 바꿔나가야 함 ○ 획기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대중교통 내지는 개인교통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기 전에 착수해야 된다고 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용역 추진 - 사업기간 : 2015.4.30 ~ 2017. 3월 (사업비 550백만원) - 주요내용 : 노선체계개편, 전용차로제, 환승시설 설치 등 - 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회 : 2015.4.30 ~ 6.30 - 읍면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교통체계개편 추진상황 보고 : ’15.10월 ￭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14년 24개소⇒ ’15년 30개소),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 추진계획 ￭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용역에 따른 획기적 개편안 시행 - 교통체계개편안 확정, 인프라 확충 및 시행 준비 : 2016.5.~ 12월 - 개편 시행일(2017.1월) 및 개편 성과평가 및 중장기 추진방향보고(’17.3월) ￭ 차고지 증명대상 차량 ⇨ 중형자동차 확대 시행 : 2017. 1월 ￭ 불법 주 ․ 정차 단속강화를 위한 CCTV설치 확대 및 인력 보강 등 ￭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및 도심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홍경희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 도내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유럽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 생활형 자전거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 요구 ○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 도로건설과 버스정책 중심의 도로정책에서 자전거 도로 인프라 확충이라는 시각으로 전환 ○ 어린이자전거 면허제도 시행, 교육과 홍보 실시 ○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 전개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제주가 머무르는 관광, 체험관광, 녹색교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다른 녹색교통수단과 더불어 공항에서 바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동호회원 중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T/F가 조직되어 있고 여기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임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 자전거 이용 캠페인을 전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환상 자전거길 조성완료(’10. ~ ’15.) - 총연장 234km(신규 183.3, 기존도로 이용 50.7), 358억 투자 ○ 자전거 이용 활성화 T/F 구성(’15. 10. 1.) - 구성인원 : 14명(전문가 2, 동호회원 6, 공무원 6) - 운영방법 : 도심지 생활권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 및 동호회원 현장의견을 수렴한 이용자 위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제주환상 자전거길’개통식(’15. 11. 7.) - 도지사, 행자부 차관, 동호회 등 200여명 개통식 및 기념 라이딩 참석 ○ 자전거 이용 활성화 T/F 1차 회의(’15. 11. 19.) - 구성인원 14명 중 11명 참석 현장위주의 제안 수렴 ○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추진(’16. 1. ~ 12.) ○ 자전거 이용 활성화 T/F 2차 회의(’16. 2.)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16. 6.)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동부지역 기간 도로망 확충 및 대중교통노선 연장 관련
	○ 제주시 도로기반 시설이 서부지역에 우선되는 편중문제가 있어 지역 균형 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 ○ 광령 - 상가간 1136호선 도로가 완공된 상태에서 이제는 동부지역인 봉개 - 와산 구간을 우선하여 확장해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건설과 도로시설담당(답변자 : 도지사)
	○ 도에서는 구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군도를 포함하여 4,393개 노선, 3,21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구국도 건설사업이 2014년도에 종료되어 신규 구국도건설 사업에 대한 추가 국비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비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법이 7월24일 개정 공포되어,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국도에 대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국토연구원과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봉개∼와산간 확·포장사업도 본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15.12. ~ ’16.12. : 용역과업수행 ○ ’17. 2. ~ ’17. 6. :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협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로안전시설중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관련
	○ 보도 점자블럭 설치의 문제점 ○ 보도의 장애인안전시설에 대한 대책 요구
답변요지	소관부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답변자 : 도지사)
	○ 도로상 편의시설 중 시공이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 우리도는 유니버설 디자인(무장애) 도시조성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도로나 공공시설의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실 태 (점자블럭) - 신호기 유도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미설치 - 시가지내 교차로 등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점자블럭 일부 시설 (볼라드) - ’14. 9. 일제조사 결과, 석재 및 강관재질 등 높이 미달과 비탄력성 볼라드 설치(규격미달 1,161개) (인 도) - 가로등, 전기단자함 등 설치로 장애인 전동휠체어 통행폭 기준 미달 ○ 처리계획 - ’16. 2.~ 5. 볼라드 및 점자블럭 등 보행안전 기준미달 실태조사 - ’16년 기준미달 점자블럭 재시공 및 향후 인도정비공사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기준에 맞게 시공 - 연차적 투자재원 확보 및 교통약자 편익시설 확충 - 볼라드 정비(’15년 150개소 36백만원, ’16년 750개소 189백만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성곤 의원
질문요지	제 목	JDC의 제주도 이전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국제자유도시담당(답변자 : 도지사)
	○ JDC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투자유치, 국가차원의 관리 및 지원의 상징성, 사업의 연속성 및 공신력 등에 도움이 있는 장점도 있음. ○ JDC를 도로 이관하는 것이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2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 공기업인 JDC가 설립된 것임 ○ 향후 JDC의 개발 및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과, 지역주민,민간투자자, JDC간 상호실효성 있는 상생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성곤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주거복지정책으로의 모니터링 구축제안

○ 제주도 아파트가격 급등실태 진단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 구축제안 (분양권 불법전매 횡행, 고급아파트 초과수요 존재하는 한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은 상승 등)

답변요지

(서면답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택담당(답변자 : 도지사)

○ 우리 도에서도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요〉

- 지역별 매매 전·월세 현황

-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매매가격 및 분양권, 입주권 등 매매현황

- 기타 매매정보 현황 등

○ 그러나 최근 일부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높은 거래가격에 대한 개인간의 거래는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은 있으나

○ 높은 거래가격 등에 대한 성실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시장 가격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

○ 향후계획

- ‘16년 상반기 중 설립예정인 가칭 “행복주거복지지원정보센터”를 통해 부동산거래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도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제공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마을 단위의 공공형 택지개발
	○ 마을 단위의 공공현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마을정착과 자녀의 안정적 교육여건 마련방안이 요구됨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답변자 : 도지사)
	○ 마을단위 공공형 택지개발 뿐만 아니라 공공형 택지가 되면 교통, 편의시설 등 모든 정주여건들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형 주거복지(주택․택지) 시책 발굴을 위한 T/F 구성․운영 - 구성일시 : 2015. 9. 24. - 구성인원 : 13명(민간1, 학계3, 연구기관1, 행정6, 공사2) - 운영계획 : 주택동향․수요, 주거복지 시책 등 종합분석, 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형 택지공급계획 마련 ○ 제주형 주거복지 시책 종합계획(안) 마련(’15. 12.) ○ 제주형 주거복지 택지공급 단기적 대안 마련(’15. 12.) ○ 제주형 주거복지조례 제정(’15. 12.) * 주거기본법 ’15. 12. 23. 시행 ○ 행정시별 택지조성 타당성검토 용역 시행(’16. 1. ~ 12.) ○ 택지공급계획 장기적 대안 마련(’16. 12.)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총 괄  현 황

2.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1월말 현재)

실 국	부 서 별	처리상황				비고
		총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 계	26	4	22
	국제자유도시계획과	8	2	6
	디자인건축지적과	6	-	6
	건 설 과	5	-	5
	교통정책과	7	2	5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구성, 특별회계 설치 등 후속 조치 마련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2	○ 비법정 계획(미래비전계획)으로 인해 법정계획(도시기본계획 등)들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진행 중인 각종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추진중
3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에 대한 추진이 없으므로 구체적 추진계획 마련 및 전략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추진중
4	○ 도시기본계획 등 각 계획에서의 인구지표가 상이하여 인구증가 추이 예측이 곤란하므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할 것	추진중
5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관련기금 활용이 전무한 것으로 도민을 위한 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6	○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방향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완결
7	○ 택지개발 등 민간에서 개발할 경우 난개발 방지 및 제주지역 정체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설정 등 제도적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8	○ 최근 녹지지역에 도로기준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도로기준, 상․하수도 등을 감안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해야 하므로 난개발방지를 위해 도, 행정시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추진중
9	○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교통혼잡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추진 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0	○ 구도심 또는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1	○ 도로기부 채납 후 연접 개발한 사례를 전수조사 후 우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12	○ 행정시에서 추진계획인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하여 도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3	○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에 맞추어 뉴스테이 정책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추진중
14	○ 남조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투자하여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구간에 대한 국비지원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5	○ 미개설 구간인 하례-위미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 국비지원을 통한 도로개설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6	○ 불량맨홀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청과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으므로 도민안전을 위해 불량맨홀에 대한 정비를 조속 시행하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시기 바람	추진중
17	○ 최근 서귀포시 교통량 증가에 따라 서귀포시 우회도로 조기개설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조기개통을 위 한 다양한 방안(지방채 발행 등)을 강구할 것	추진중
18	○ 자재 및 골재 등 수급문제에 대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9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교통개선분담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부과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20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세입예산 반영에 만전을 기할 것	완결
21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세입예산 반영에 만전을 기할 것	완결
22	○ 렌터카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속도제한 장치 부착) 등 강구할 것	추진중
23	○ 유가보조금 횡령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완결
24	○ 롯데시티호텔 면세점 영업에 따른 대형버스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불편 발생. 이에 교통영향개선분석 심의결과에 따른 협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추진중
25	○ 택시승차대 설치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26	○ 개인택시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것으로 신중한 접근 및 개정된 법령에 의한 관련조례의 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710-2661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구성, 특별회계 설치 등 후속 조치 마련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ㆍ시행(’15.5.6.)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세부실행계획 수립(’15. 10. 19.) •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분야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선정, 도 일원에 대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 -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ㆍ운영 등 • 지원체계분야 - 도시재생 관련 조직 정비, 도시재생센터 설립 등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계획(안) 마련(’15. 10. 20.) • 구성인원 : 전문가, 지역주민, 도의원, 행정 등 총 28명으로 구성 - 도의원(2명), 지역주민(3명), 학계(6명), 전문가(10명), 행정(7명)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16. 2.)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16. 6.) □ 도시재생추진단 신설 조직개편용역 병행 추진(’16. 8.)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710-2681
2. 비법정 계획(미래비전계획)으로 인해 법정계획(도시기본계획 등)들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진행 중인 각종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용 역 명 :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 용역기간 : ’14. 4. 30. ~ ’16. 10. 29.(용역비 1,469백만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도민 홍보를 위한 읍․면․동 순회 착수설명회 개최(’14. 6. 10. ~ 7. 3.) • 주민의견 수렴(’15. 8. 31.), 제출의견 현장조사 실시 • 워킹그룹 「2025 제주플랜」 구성(’15. 1. 29.) 및 6차회의 개최 • 행정시별 단계별 집행계획(안) 마련 및 의회 보고(’15. 11. 3.) • 재정비 민원에 따른 계획안 검토, 제주미래비전계획 및 제2공항 계획 반영 등을 위한 과업기간 연장(’16. 10. 29.까지) □ 향후계획 □ 2016. 3월까지 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의견 청취 -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 □ 도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고시하여 년내 마무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710-2671
3.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에 대한 추진이 없으므로 구체적 추진계획 마련 및 전략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 총사업비 : 7,230억원 • 추진주체 : 제주복합리조트추진사업단 구성 추진 • 주요시설 - (복합리조트) 컨벤션 시설, 상설공연장, 테마스트리트 등 - (E-스포츠벨리) 게임 소재 중소형 테마파크 □ JDC 시행계획(2017년 ~ 2021년)에 사업 반영협의 및 추진 □ 향후계획 □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의 투자여건, 기 추진 사업의 활성화 정도를 고려하여 후속 조치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710-2681
4. 도시기본계획 등 각 계획에서의 인구지표가 상이하여 인구증가 추이 예측이 곤란하므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용 역 명 :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 용역기간 : ’14. 4. 30. ~ ’15. 12. 29.(용역비 1,469백만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도민 홍보를 위한 읍․면․동 순회 착수설명회 개최(’14. 6. 10. ~ 7. 3.) • 주민의견 수렴(’15. 8. 31.), 제출의견 현장조사 실시 • 워킹그룹 「2025 제주플랜」 구성(’15. 1. 29.) 및 6차회의 개최 • 행정시별 단계별 집행계획(안) 마련 및 의회 보고(’15. 11. 3.) • 과업기간 연장(’16. 10. 29.까지) □ 향후계획 □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인구증가 추이, 향후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계획인구를 설정토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2691
5.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관련기금 활용이 전무한 것으로 도민을 위한 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설치개요 - 설치근거(설치년도 ’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도 도시계획조례」제43조 - 조성재원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 제외)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 이상의 금액 - 적립금 현황 ․ ’14년도(100,000천원) + ’15년도(2,223,531천원) 적립완료 ․ ‘16~’20년도 매년 약 2,300,000천원 이상의 적립액 발생 □ 기금운용계획 - 제주 NEW 삼무형(三無形)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주거환경 + 범죄환경 + 유니버설디자인 반영 예정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울타리, 공동시설) 및 CCTV, 가로등, 보도 등 ․총 150억원 적립액(‘16~’20년)에 대한 선정지구에 연차별 집행 □ 향후계획 □ 시행지침(안)마련 : ‘16. 6월말 - 원도심 읍·면·동 주거밀집 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정비 - 주거 + 행정시 경관협정 체결 - ‘16~’20년 10개 행정시별 추천지구 선정(5개년 정비계획수립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710-2681
6.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방향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용 역 명 :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 용역기간 : ’14. 4. 30. ~ ’15. 12. 19.(용역비 1,469백만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도민 홍보를 위한 읍․면․동 순회 착수설명회 개최(’14. 6. 10. ~ 7. 3.) • 주민의견 수렴(’15. 8. 31.), 제출의견 현장조사 실시 • 워킹그룹 「2025 제주플랜」 구성(’15. 1. 29.) 및 6차회의 개최 • 행정시별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 추진 - 제 주 시 : ’15. 6월 및 9월 2차에 걸쳐 주민의견 청취 - 서귀포시 : ’15. 3월 ~ 4월간 주민의견 청취 • 단계별 집행계획(안) 제333회 임시회 사전 보고(’15. 9. 20.) -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완(폐지시설 축소 조정 등) • 단계별 집행계획(안) 사전보고 후 도에서 주도하여 계획(안)을 우선해제시설을 축소 조정하여 행정시간 균형있는 계획 마련 - 우선해제시설(도로) : 486개노선 → 144개노선(서귀포시 426개 → 98개) • 단계별 집행계획(안) 제334회 임시회 보고(’15. 11. 3.)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 제주시(‘15.12.30.), 서귀포시(’15.12.31.)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3771 <국제자유도시계획과 (☎)710-2661>
7. 택지개발 등 민간에서 개발할 경우 난개발 방지 및 제주지역 정체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설정 등 제도적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을 민간 + 공공으로 공급 - 최근 3년간 평균 12천호의 주택(공동포함)이 허가 및 승인되고 있으나 ⇒ 년간 인구 1만세대의 내외의 중감을 감안, 민간 + 공공에서 1만여호 내외로 공급하는 것으로 산정 □ 미래세대 위한 주택공급 촉진하는 올레주거단지형 택지개발조성 - 기존 택지 ‘19년에는 고갈되므로,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개발 필요 □ 향후계획 □ 민간 일반분양 등 공급촉진 : 10개년(년간 1만호→10만호)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난개발방지를 위한 주거․준주거 지역의 주택공급 촉진 : 미개설 된 도시계획 도로 개설 중점 추진 ⇒ ‘16년 주거․준주거 지역“도로”면밀히 분석예정 □ 주택공급과 미래세대를 위한 新택지개념인 “올레주거지구‘ 조성 공급 - 소규모 택지공급을 통한 농어촌 지역형 집합주거지 조성 - 기정된 시가화 예정용지 우선시행 검토 - 소규모택지 및 주택공급을 위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허용 (허용지역, 허용규모 및 기반시설 기준 등 마련) - 시가화예정용지 적정배분 및 총량관리 방안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적정 도시개발사업의 적정입지 및 타당성검토 추진 ⇒ ‘16년도 택지개발 용역시행(용역비 3억원 확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710-2681
8. 최근 녹지지역에 도로기준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도로기준, 상․하수도 등을 감안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해야 하므로 난개발방지를 위해 도, 행정시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행규정 □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허가 도로기준 • 너비 6미터 이상 : 단독주택 10가구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 너비 8미터 이상 : 단독주택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 너비 10미터 이상 :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 추진계획 및 현황 □ 녹지지역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녹지지역 제도개선 TF팀 구성 : ’15. 10. 27. -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외 14명(도․행정시 건축․개발행위담당 등) •녹지지역 제도개선 TF팀 1 ～ 3차회의 개최(‘16. 1월까지) -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검토 □ 향후계획 □ ’16. 3.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 이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2691
9.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교통 혼잡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추진 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복주택이란 -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 활용하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아라2동 1260-1번지(소유자 : 병무청) - 대지면적 : 2,241㎡(약 678평) - 지역지구 : 자연녹지(건폐율 20%, 용적률 80%) - 예정세대수 : 46호(28㎡ : 19세대, 45㎡ : 27세대) - 설계공모 (16. 1. ～ 3월) - 착수 ‘16. 7월 - 준공 ’17. 5월 □ 향후계획 □ 향후 추가 행복주택 입지 선정 시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과 교통흐름 등 주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 추진하겠음 □ 현재 국․공유지 일반상업·주거지역 등 11개소(713세대)를 국토교통부와 부지사용 협의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2691
10. 구도심 또는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형 주거복지 시책 발굴 위한 T/F팀 구성 운영중(’15. 9. 24.) □ 주택동향․수요(인구, 가구 증가 등) 종합분석(통계 등) □ 우리도의 주거복지 시책 분석(’15년까지 추진하는 내용 등)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안) 수립 발표 (’15. 12. 30) □ 소규모 택지공급 타당성검토 용역시행 (2016. 2.) □ 향후계획 □ 주택공급방안은, - 민간건설 주택을 년간 1만호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의 주거‧준주거지역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시행 중점추진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난개발을 방지하는 기준마련 ․주요 관광개발사업지 등 기숙사형 주택건립 유도 - 2025년까지 임대주택 3만호(공공임대 2만호, 뉴스테이 1만호)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1.2만호 ․청년층(신혼부부‧대학생 등)과 노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8천호 ․중산층 및 이주민을 위한 뉴스테이 임대주택 1만호 □ 신택지개념의 “올레주거단지” 조성공급 - 2019년에는 기 조성된 택지는 주택건설로 인해 고갈됨에 따라, 새로운 택지개발이 필요→ 소규모 택지 타당성검토 용역시행(‘16.02) ․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 공공의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 소규모 택지개발 유도(읍․면지역 택지개발) ․ 자연, 인문환경을 보존하는 제주형 신택지 조성공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3772
11. 도로기부 채납 후 연접 개발한 사례를 전수조사 후 우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5. 11. 9. 행정시 및 읍·면에 연접개발 현황 제출 요청 - 연접개발 범위 ․ 연접한 대지면적 합계 1만제곱미터 이상, ․ 연접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30세대(호) 이상 □ ’15. 11. 20. 연접개발사례 현황 제출 촉구 □ ’16. 1. 7. 연접개발사례 자료 수합 - 총 48개소(제주시 23, 서귀포시 25) □ 녹지지역 제도개선 TF 회의 3회 -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쪼기기 분할 및 개발 제한방안 논의 등 □ 연접개발 사례 제출자료 연접개발 여부 확인 중 □ 향후계획 □ 행정시 및 읍․면 제출자료 확인 완료 후 도의회 보고 □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한 녹지지역 등의 산발적인 개발을 제한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제도 정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710-2661
12. 행정시에서 추진계획인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하여 도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시개발사업 등 타당성 용역 추진을 위한 ’16년도 예산 반영 • (제 주 시)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2억원) • (서귀포시) 도시개발사업 수요 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1억원) ⇒ ’16. 11. 30. 현재 도의회 예산 심사 중 ※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14. 6. ~ ’16. 10.) □ 향후계획 □ 도시개발사업 민간과 공공분야 단계별 추진계획 반영 추진 □ 행정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발주(’16. 1.) □ 행정시 도시개발이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방향에 맞도록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추진(’16. 1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2691
13.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에 맞추어 뉴스테이 정책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을 민간 + 공공으로 공급 - 최근 3년간 평균 12천호의 주택(공동포함)이 허가 및 승인되고 있으나 ⇒ 년간 인구 1만세대의 내외의 중감을 감안, 민간 + 공공에서 1만여호 내외로 공급하는 것으로 산정 ※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혼부부 및 청년층 등을 위해 공공에서 임대주택 공급주력 ⇒ 중산층 및 이주민을 위한 뉴스테이 민간에서 공급 주력 □ 향후계획 □ 민간 + 공공 임대주택 공급은, - 2014년 총 주택 215천호의 3%(9천호) 수준을 ⇒ 2025년까지 공공임대 및 뉴스테이 주택을 총 주택 335천호의 12%(39천호) 건립추진 ⇒ 년간 1만호 공급으로 ‘16~’25년 10만호 공급 □ 뉴스테이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강화 - 택지, 기금, 세재지원 등으로 수익성 확보 - 초지 임대료 제한, 입주자격 제한, 분양전환 가격 등 규제삭제 -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하여 개발시 승인 절차 간소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710-2721
14. 남조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투자하여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구간에 대한 국비지원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노 선 명 : 남조로(지방도1118호선, 1995.10. 5 지정) • 연 장 : L = 31.73km(B = 10～23m), 2차로 27.7km, 4차로 4.03km • 사 업 비 : 1,988억원(공사비 1,725, 보상비 263) □ 현재까지 추진상황 • ’12. 2. ~ 남조로와 한창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노선지정 건의 (도 → 국토교통부) • ’13. 10.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도로등급조정방안 연구용역에 우리도 2개노선 반영(남조로, 한창로) • ’14. 1. ~ ’15. 10.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20억원) - 위 치 : 수망리 붉은오름 ~ 수망교차로(L = 5.7㎞, B = 6m → 10m) • ’15. 2.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등급조정안에 우리도 2개 노선을 포함,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에 있으나, 기획재정부 의견은 제주는 국도가 없으므로 국지도 지정에 난색을 표하는 실정 • 국지도 지정을 위한 기재부와 지속적인 절충 추진 □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에 따른『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 □ ’16. ~ ’17.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20억원) * 2016년예산 8억원 - 위 치 : 조천읍구간(L = 1㎞)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710-2731
15. 미개설 구간인 하례 - 위미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 국비지원을 통한 도로개설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 위미리 □ 연 장 : L = 5.8km, B = 23.5m □ 추정사업비 : 958억원(공사비 660, 보상비 298) □ 추진상황 □ ’97. 4. 국도대체우회도로 기본계획 반영(건교부) □ ’06. ~ ’12. 상효~하례구간(2.9km) 사업시행 □ ’10. 9. 제3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안) 반영 □ ’11. 2. 일괄예비타당성조사 시행(기재부) □ ’12. 2. 제3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 고시 * 하례 - 위미 제외됨 ※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B/C) 분석결과 0.65(1.0이상)로 낮음 □ ’15. 7. 제주특별법 개정․공포(5단계 제도개선) • 우리 도가 구국도에 대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수립하면 국가에서 수립한 계획으로 인정되어 안정적 국비확보 가능 □ ’15. 11.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발주 □ 향후계획 □ ’15. 12. ~ ‘16. 12.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국토연구원) • 본 계획에 하례 ~ 위미간 건설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710-2721

16. 불량맨홀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청과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으므로 도민안전을 위해 불량맨홀에 대한 정비를 조속 시행하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맨홀현황

(2015. 11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상수도	하수도 (우․오수)	한국 전력공사	KT 제주지사	제주 도시가스	비 고
계	91,377	654	76,873	2,180	11,232	438
제 주 시	58,233	305	48,533	1,479	7,527	389
서귀포시	33,144	349	28,340	701	3,705	49

□ ’14. 12.  2.  맨홀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른 1차회의 개최

□ ’14. 12.  8.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작성 및 의견조회

□ ’14. 12. 16.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른 2차회의 개최

□ ’15.  1.  2.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통보

□ ’15.  5. 18.  불량맨홀 조사완료(총 253개소)

• 불량맨홀 조사결과 : 상수도 46, 하수도 130, 전기통신 등 77

□ ’15. 6월부터 불량맨홀 조사결과에 의하여 정비추진

• 정비완료 108개소, ’16. 6월말까지 145개소 정비예정(’15. 12월 현재)

□ 향후계획

□ ’16년부터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이 제정(’15. 9.)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하여 년 2회(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도로상 작업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710-2721
17. 최근 서귀포시 교통량 증가에 따라 서귀포시 우회도로 조기개설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조기개통을 위 한 다양한 방안(지방채 발행 등)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노 선 명 : 서귀포시 우회도로(지방도 1132호선) • 위 치 : 서귀포시 토평동 ~ 서홍동 일원 • 사 업 량 : L = 0.5km, B = 35m • 사업기간 : 2014. ~ 2020. • 총사업비 : 17,800백만원 (기투자 4,000백만원, 2016년 3,000백만원) □ 현재까지 추진상황 • ’13. 5. 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 ’13. 9. 3. 지방도 노선인정 공고 • ’14. 6. 9. 편입토지 보상협의 시행(46필지, 16,017㎡) • ’15.12. 편입토지 보상협의 실적(23필지, 9,967㎡) □ 향후계획 □ ’16. 3. ’15년 보상협의구간 지장물 철거 및 노상정비(4,276㎡) □ ’16. 12월까지 보상협의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710-2711
18. 자재 및 골재 등 수급문제에 대한 종합적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골재 수급현황 □ ’16년말 2,203천㎥ : ‘15년말 잔량(5,983천㎥) — ‘16년 수요량(3,780천㎥) → 건설경기 추이, 대규모 국책사업 고려시 ‘17년부터 골재 부족 □ 추진상황 □ ’15. 8.21. 건설자재 공급대책 관계관 합동회의 개최(업계, 단체, 관련부서) □ ’15. 9.22. 건설자재 수급방안 추진계획 통보(관련부서 및 행정시) □ ’15.11.11. ~ 12.20. 『골재채취 공영개발 방안』도민 의견수렴 □ ’15.12.28. 『골재채취 공영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골재채취 공영개발은 원칙적으로 찬성, 합리적 방안 마련 □ 해결방안 □ 운영주체 : 지방공기업(한시적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 운영방식 (4개안) □ 공공은 채취장 선정·인허가, 민간은 골재채취 및 생산(채취장내) □ 공공은 채취장선정·인허가·원석공급, 민간은 골재생산(채취장내) □ 공공은 채취장선정·인허가·원석공급, 민간은 골재생산(업체 생산장내) □ 공공이 채취장 선정~생산 전체 담당 □ 향후계획 □ 지방공기업(제주도개발공사)과 운영방식 등 후속조치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710-2411)
19.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교통개선분담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부과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도입 추진상황 • ’14.08. 관계부서 협의 및 워크숍을 통한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제도 토론 • ’14.08. ~ 11. 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가토론회 및 교통관련기관 워크숍 • ’15.02. 도 관계자, 교통연구소 및 교통기관 전문가 토론회 개최 • ’15.12. 제주도 전 지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안) 행정예고 □ 교통개선 분담금(사업지 외부 교통개선사업비 사업자 부담금) 부과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0조 • 산출방법 : 노형오거리 우회 도시계획도로 통과 교통량 기준 □ 향후계획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도입 추진계획 • ’16.02. ~ ’16.03.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및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 • ’16.03. ~ ’16.06.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정 입법 추진 • ’16.07. ~ ’17.01. 제도 시행준비 절차이행 (조직, 인력, 시스템 구축 등) □ 교통개선분담금 부과 기준 마련 • ‘16. 1. ~ 12. 제주형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방안 마련 연구에 포함하여 교통개선 분담금 부과기준 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710-2411)

2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세입예산 반영에 만전을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특별회계 세입액 중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법정 세입근거

￭ 주차장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 [2014.12.31 (시행일 2016.1.1)]

- 2016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액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 잉여금의 10% 해당금액” 신설

❍ 2016년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예산 요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증 감
예산요구액	2,223	23,926	21,703
산출근거	․ 도시분 재산세의 10% : 2,223	․ 도시분 재산세의 10% : 2,339 ․ 2014년 순세계잉여금 10% : 21,587

￭ ‘14년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해당금액 21,587백만원 요구 ⇨ 예산부서 심의 결과 6,000백만원(2.78%) 반영

❍ 2016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반영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계	도시분재산세(10%)	‘14.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2.78%)
2016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8,339	2,339	6,000

□ 향후계획

❍ 향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전입금이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조례」규정에 따라 “전년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퍼센트 해당”하는 법정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710-2681

21.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세입예산 반영에 만전을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특별회계 세입예산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일반회계나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등

• 세입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650	650	800	1,000
세입예산	97.5	97.5	120	50

※ 2016년 세출예산 : 100억(제주시 50억, 서귀포시 50억)

- 제주시의 경우 2015년 집행잔액(약50억)을 2016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신규 세입 미계상(2016년 추경에 계상 예정)

□ 향후계획

□ 추경시 특별회계 조례에 따라 세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710-2411)
22. 렌터카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속도제한 장치 부착) 등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속도제한 장치 부착 의무화 제도 개선 건의 : ‘15. 8. 7. • 주관부서 :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반영 - 속도제한장치 장착 의무화 차량에 승용자동차 포함토록 개정 (제주지역 운행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 90㎞/h)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하여 추진 □ 교통사고 예방 홍보 전개 •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 10회 - 참여기관 : 도, 지방경찰청, 지방항공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교통봉사단체 • LED 전광판을 통한 홍보 : 4개소 - 도(2개소), 교통안전공단(2개소) • 홍보물을 통한 홍보 - 홍보전단지 제작ㆍ배부(A4) : 350,000부 - 렌터카 안전운행 홍보물 제작ㆍ배부(32절) : 20,000권 □ 향후계획 □ 교통사고 예방 홍보 지속적 전개(홍보물, LED 전광판 등) □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 협의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하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710-2461

23. 유가보조금 횡령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5. 4. 1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 부정수급 신고 개요 >

• 신 고 인 : 장** (부산시 사하구 장평로 ***번 안길 **)

• 위반차량 : 제주97아9068 / (주)오양항공해운화물

• 위반장소 : 은마석유(주) 가람주유소 <부산 강서구 소재>

• 부정수급기간 : 2014. 1월 ~ 2015. 4월

• 신고내용 : 유류구매카드(제주97아9068)로 결제한 후 잔류 전표를 발급받아 회사소유차량(3대)에 사용

□ ’15. 4. 16.  수사의뢰 (도 → 제주서부경찰서)

※ 부정수급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추가 차량에 대해선 자료 협조를 통한 수사 진행

□ ’15. 10. 26.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업체 위반사항 통보(제주서부경찰서 → 도)

• 대상자/환수대상액 : (주)오양항공해운화물 외 2개사/금63,834,055원

□  ’15. 10. 28.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소명자료) 제출 통보

• 통보대상  (주)오양항공해운화물 외 2개사(주유업체 3개사 포함)

□  ’15. 11. 26.  행정처분 통보

• 대상자/환수통보액 : (주)오양항공해운화물 외 2개사/ 금54,611,870원

※ 타지역 차량에 대해선 관할관청 통보 처리(1대차량/금9,222,185원)

□ ‘15. 12. 22. 행정처분 통보

• 대상자/처분사항 : 주유업체 2개사/ 유류구매카드 6개월 거래기능 정지

□ 향후계획

□ 현재 운영중인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상시모니터링(월별시행)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유형별 철저한 검토를 통한 처리 및 부정수급 신고나 특이 의심거래에 대해선 수사의뢰 협조를 통해 유가보조 업무 처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710-2411)
24. 롯데시티호텔 면세점 영업에 따른 대형버스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불편 발생. 이에 교통영향개선분석 심의결과에 따른 협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롯데면세점 개점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요청 (도 → 롯데면세점) : ‘15. 5. 14.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제출(롯데면세점→도) : ‘15. 5. 21.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 3회 • 기간 : ‘15. 5. 22. ~ 6. 17.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 1회 • 일시 : ‘15. 11. 6. □ 향후계획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추진사항 점검 □ 롯데면세점 개점으로 인한 교통상황 지속적인 모니터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710-2451

25. 택시승차대 설치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설치장소 : 25개소(제주시 20, 서귀포시 5)

계	택시베이	일반 승차대	방범용 승차대	노면표시 정류소
25	6	6	6	7
※ 방범용승차대 : 야간시간대 범죄예방을 위하여 마트 주변에 설치하여 야간에만 택시 승차대로 이용(경찰청에서 관리)

□ 이마트 제주점 택시승차대 영업대기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체증 유발에 따른 현장 확인 점검

• 이마트 제주점 앞 택시승차대 이설 검토 : 이마트 제주점, 관할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제주시 교통행정과 협의

- 무인 주․정차(CCTV)단속 설치 예정 : 자치경찰대

□ 향후계획

□ 택시수요가 많은 장소, 민원요구 장소에 택시베이 또는 택시승차대 설치

- 단, 설치장소에 대하여 사전 경찰, 교통관련 기관과 협의 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710-2451

26.. 개인택시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것으로 신중한 접근 및 개정된 법령에 의한 관련조례의 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면허 발급현황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60대	25대	7대	7대	14대	7대

□ 제주지역 제3차(‘15~’19)택시총량제 용역결과 : 1,737대 과잉공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법령 개정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5.27., 2015.6.22.>

※ 타시도 사례

• 조례안 17개시․군(목포시,파주시,포천시)은 공포하였으며, 10개시․군은 입법예고 등 추진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제주지역 제3차 택시총량제 및 감차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종합검토  하고 타․시도 추진상황과 관련단체 협의 후, 조례 일부개정 여부를  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