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6. 2.

주 요 업 무 보 고

공항확충지원본부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		제주 제2공항 조기완공 기반 마련
	❍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추진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개설 운영
	❍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대책 추진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확대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조직) : 1과 1팀 3담당

					공항확충지원본부
공항확충지원과											주민소통팀
총괄지원담당				시설지원담당							주민소통담당

□ 인  력 : 13 / 15명 (정원/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3	1	1	3	4	3	1	-
현 원	15		1	3	8	2		1

2		주요 기능 및 공항 인프라관련 현황

공항확충지원과

□ 공항확충 관련 중앙부처 업무 협력에 관한 업무

□ 공항주변 발전계획 구상 및 수립에 관한 업무

□ 항공노선 확충 등 항공교통에 관한 업무

□ 공항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

□ 지역항공사에 관한 업무

주민소통팀

□ 공항확충 관련 의견수렴 및 갈등해소에 관한 업무

□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 운영에 관한 업무

공항 인프라 관련현황

1. 제주국제공항 시설현황

❏ 운영주체 : 한국공항공사

❏ 시설현황

구 분	시설규모	수용능력	비 고
부지면적(㎡)	3,561,679	-
활주로(m)	3,180×45(주) 1,910×45(보조)	17.2만회/년
계류장(㎡)	384,458	36대
여객터미널(㎡)	95,795	2,589만명/년
화물터미널(㎡)	17,574	33만톤/년
주차장(㎡)	103,910	2,500대/일

❏ 연  혁

❍ 1942. 1 : 육군 비행장 설치

❍ 1946. 1 : 민간항공기 취항(서울~광주~제주)

❍ 1958. 1 : 제주비행장 설치(건설)

❍ 1968. 4 : 제주국제공항 승격

❍ 1985. 9 : 한국공항공단 인수 운영

❍ 2000. 7 : 신 화물청사 개관 및 운영

❍ 2006.10 : 국내선 여객청사 확장

❍ 2009.11 : 국제선 여객청사 확장

❍ 2012. 7 : 공항 확장공사(활주로, 계류장, 주차장 등)

2. 취항항공사 및 노선현황

❏ 국내취항 항공사 : 7개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

❏ 운항노선 : 48개 노선(국내선 14개, 국제선 4개국 34개)

❍ 국제선(‘15년 기준) : 4개국 34개 노선 (정기26, 부정기8)

· 정  기 : 일본(2) 중국(22), 홍콩(1), 대만(1)

· 부정기 : 일본(2), 중국(6)

3. 항공운송실적(‘15년 12월말 기준)

구 분	운항편수(편)	공급좌석(천석)	이용객(천명)	탑승률(%)
계	158,691	30,396,926	26,237,303	85.1
국 내	144,017	27,840,132	24,243,711	85.7
국 제	14,674	2,556,794	1,993,592	77.6

* 국내선 항공사점유 : 대한항공(21%), 아시아나(20%), 제주항공(17%), 기타(42%)

** 공항 이용객은 2세 미만 포함, 탑승률은 2세 미만 제외

○ ‘15년도 전국 주요공항 이용객 현황

구 분	인 천	제주	김 포	김 해
합 계	4,927만명	2,623만명	2,316만명	1,238만명
국내선	56만명	2,424만명	1,913만명	642만명
국제선	4,491만명	199만명	403만명	596만명

○ 제주공항 연도별 이용객 및 운항횟수

구 분	‘90년도	‘03년도	‘13년도	‘15년도
이 용 객	581만명	1,080만명	2,006만명	2,623만명
운항편수	42천회	77천회	130천회	159천회

❏ 소음피해지역 현황

고시년도	행정동․읍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12. 12. 27	5	10.9	14,877	4,100	5,553

※ 용담2․3동, 외도1․도평․내도동, 이호1․2동, 도두1․2동, 하귀1·상귀·수산리

비전과  목표

비전과 목표

비 전		동아시아 관문, 최고의 공항 인프라 구축

목 표		세계인이 찾는 여가·레저·문화중심 공항 개발

전략과제		실 행 계 획
□ 제2공항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		① 제주 제2공항 조기완공 기반 마련 ②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추진 ③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개설 운영
□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한 제주공항 시설확충		①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대책 추진 ②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확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제주 제2공항 조기완공 기반 마련

❍ 제주 역사상 최대의 국가프로젝트 사업인 제2공항 개발을 최대한 단축 추진으로 기존 제주공항과 상호 보완하고 상승발전 도모

❍ 세계인이 부러워하고, 오고 싶어하는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공항개발

□ 추진방향

□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기간을 단축하고, 공항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조속히 착수하여 공항인프라 확충 조기완공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 ’25.(10년간)

❍ 사업규모 : 4,960천㎡/ 활주로 1본 (3,200m×60m)

❍ 총사업비 : 4조1,000억원(국비)

❍ 수용능력 : 연간 2,500만명

□ 추진상황

❍ 2015. 11. 10. :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 2015. 11. 10.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성산읍 전 지역, 107.6㎢)

❍ 2015. 12. 16.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제2공항 예정부지 5,861천㎡)

□ 추진계획

❍ 2016.        :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기획재정부)

❍ 2017.        : 제주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국토교통부)

❍ 2018.～2019. : 제주 공항개발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 2019.       : 제주 공항개발 보상협의 및 착공

□ 기대효과

❍ 연간 2,500만명 수용 가능한 공항인프라 확충으로 장기수요 충족

❍ 제주특별자치도 동서남북의 균형발전 도모

* 동 : 제2공항, 서 :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남 : 혁신도시 및 민군복합항, 북 : 신항만 건설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추진

❍ 제주도가 주도권을 갖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 지원방안 강구

❍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피하고 공공의 직접 관리를 원칙으로 추진

□ 추진방향

□ 제2공항 개발 계획과 연계 공항주변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 개발사업 지구단위별 기능도입 및 지역주민 참여방안 강구

□ 사업개요

❍ 용 역 명 :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 용역기간 : '16. 상반기 ~ ‘17년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추진계획

❍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발주 및 착수 : ‘16. 상반기

❍ 기본구상 용역 중간 보고회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 ‘16. 하반기

❍ 기본구상 용역 최종 보고회 : ‘17년

□ 기대효과

❍ 제2공항 건설 혜택이 자본가나 투기꾼이 아닌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제주지역 균형발전을 도모

❍ 제2공항 주변지역의 계획적인 개발로 국제적인 관광도시 모델 구현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개설 운영

❍ 제2공항 개발 예정지인 성산읍 현지에서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소통과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주민들과 무제한 소통 추진

□ 추진방향

❍ 제2공항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항 예정지역 주민들과 무제한 소통을 통하여 불확실성 우려에 대한 불안감 해소

□ 추진상황

❍ ‘16. 1. 13.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개설 운영

❍ 설치장소 : 성산읍사무소(2층 회의실)

❍ 주민소통팀 합동 구성(13명) : 제주도(6)+서귀포시(4)+성산읍(3)

❍ 운영방향

∙ 즉시 답변가능 민원 : 현지에서 상세한 안내

∙ 도 및 서귀포시 처리민원 : 관련부서 협의 후 답변 회시

∙ 중앙부처 처리민원 : 국토교통부 건의,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 전문가(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위촉 자문 병행(추후)

□ 기대효과

❍ 제2공항 예정지역 주민의 우려와 걱정을 함께 고민하고 진솔한 현장밀착 소통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행정의 신뢰 구축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대책 추진

❍ 제2공항 개항 이전까지 제주공항 시설 확충을 통한 연간 수용능력을 확대하여 수요증가에 대처

❍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공항시설 개선으로 제주 방문객 접근성 개선 및 공항 이용객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15. 8월 ∼ ’18. 상반기

❍ 총사업비 : 2,640억원

❍ 사업내용 : 고속탈출 유도로, 주기장, 청사증축, 주차장 확대 등

□ 추진계획

❍ 제주공항 활주로 시설개선 공사 : 660억원(‘15. 10월 ~ ’18. 6월)

∙ 고속탈출 유도로 3개 신설(50,400㎡)

∙ 활주로 대기구역 2개 신설(33,000㎡) 및 계류장 확장(47,300㎡)

❍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등 시설 확충 : 1,980억원(‘15. 10. ~ ’18. 6월)

∙ 국내선 및 국제선 터미널 증축(29,084㎡), 주차장 확장(1,080면)

□ 기대효과

❍ 제주공항 시간당 이착륙 횟수 증가(34회 → 40회)

❍ 연간 수용능력 3,100만명(국내 2,700만, 국제 400만) 이상 확보

⇒ 2020년 이전 항공수요에 대비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확대

❍ 국토교통부 제2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16〜‘20) 고시와 연계한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확대 추진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황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고시년도	행정동․읍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2012. 12. 27	5	10.9	14,877	4,100	5,553

1) 대 상 : 용담2․3동, 외도1․도평․내도동, 이호동, 도두동, 하귀1․상귀․수산리

2) 소음대책 인근지역 : 5,289가구 18,705명(70이상~75웨클 미만)

□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 제도개선(‘15.12월 공포, 시행 ’16.7월)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관한 법률 개정(‘15.12월)

∙냉방전기료 지원확대 : 기초생활자 → 일반가구

∙토지매수청구 및 이전보상 범위 확대 : 1종 구역 → 3종구역 가 지구

❍ 제2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16〜’20) 고시(‘15.12월)

∙장학금, 주민행사비 및 여가문화생활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 확대

∙소음등고선 작성시 지역특성 반영하여 합리적 고시 등

□ 추진계획

❍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과 연계한 소음대책사업 등 추진

∙주민지원사업(매칭) 27억원(공항공사 20억원, 제주시 7억원)     ∙‘16년 냉방전기료 등 소음대책비 국비 약 45억원 이상 지원

❍ 제주자치도 및 제주시 자체 지원사업 추진

∙도 자체 지원 : 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등(175백만원)

∙제주시 자체 지원 : 기초생활자 유선방송비 지원 등(150백만원)

□ 기대효과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냉방전기료 확대 등 소음대책

사업 및 주민지원 종류 다양화로 주민혜택 증대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5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35회 정례회	공항확충지원본부	7		7

□ 추진중 사항 (총 7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김용범 의원	○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 - 주민피해 보상 및 갈등예방, 에어시티 구상 등
2		고정식 의원	○ 제2공항 건설 계획에 관하여 - 정부의 보상외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 에어시티 건설 계획
3		고충홍 의원	○ 제2공항 건설 확정에 따른 조기 착공 방안은?
4		김황국 의원	○ 제2공항과 현 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5		고태순 의원	○ 제2공항 설립에 따른 후속조치 - 주민들의 보상 및 이주문제 등
6		김태석 의원	○ 신공항 및 에어시티 향후 계획
7		김경학 의원	○ 제2공항 후보지 결정에 따라 그에 따른 민원 등 많은 갈등 해소대책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 위원회 김용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
	○ 70%이상이 온평리 지역인데, 신산지구로 발표된 이유는? ○ 공항개발과 관련하여 에어시티가 필요한 것인지? ○ 공항주변 복합단지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비 사전 용역심의 절차 없이 예산 편성 요청한 사유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과 시설지원담당 강유섭(답변자 : 도지사)
	○ 사업예정지역에 대하여 “성산읍지역”으로 바꾸어 사용토록 하였음. ○ 에어시티는 공항개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주민들의 개발이익 환원 차원에서 필요함. ○ 용역비 편성은 공항예정지 발표시점과 예산안 제출시점 겹쳐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용역심의가 소급하여 처리 되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발표(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 발표일시 : 2015.11.10 ○ 예 정 지 : 서귀포시 성산읍지역 ○ 면 적 : 4,960천㎡ ▢ 향후계획 ○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 2016. 상반기 ~ 2017년 ○ 공항주변 개발 기본계획 수립 : 2017 ~ 2018년 ○ 공항주변 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 2018 ~ 2020년 ○ 보상협의 및 공사 : 2020 ~ 2025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 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2공항 건설계획에 관하여
	○ 정부의 보상외에 도에서 지원할수 있는 방안 강구 ○ 의회에 공항건설과 관련하여 설명회를 하기 바람 ○ 에어시티 건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과 시설지원담당 강유섭(답변자 : 도지사)
	○ 주변지역 보상에 대하여는 규정된 보상비 외에 종합적인 개발구상을 하면서 보상과 개발이익환원 등을 검토 할 것임 ○ 에어시티를 어떤 개념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단계로 할지와 피해보상이라든가 앞으로의 주변개발에 대한 구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발표(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 발표일시 : 2015.11.10 ○ 예 정 지 : 서귀포시 성산읍지역 ○ 면 적 : 4,960천㎡ ▢ 추진상황 ○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현안보고 : 2015.11.24 ▢ 향후계획 ○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 2016. 상반기 ~ 2017년 ○ 공항주변 개발 기본계획 수립 : 2017 ~ 2018년 ○ 공항주변 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 2018 ~ 2020년 ○ 보상협의 및 공사 : 2020 ~ 2025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 위원회 고충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조기 착공 방안은
	○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서 완공까지 로드맵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과 시설지원담당 강유섭(답변자 : 도지사)
	○ 우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나 사전 협의를 거쳐 6개월로 단축시키기로 협의한 상태이며 ○ 기본계획 수립 1년, 실시설계 3년, 시공기간 5년 정도로 소요되나 최대한 앞당겨서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발표(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 발표일시 : 2015.11.10 ○ 예 정 지 : 서귀포시 성산읍지역 ○ 면 적 : 4,960천㎡ ▢ 향후계획 ○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 2015. 12월 ~ 2016년 ○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국토교통부) : 2017년 ○ 공항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 2018 ~ 2019년 ○ 이주대책 기본계획 수립 : 2018년 ○ 보상협의 및 공사착공 : 2019년 ○ 공사준공 및 개항 : 2025년 ※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기간 단축 등으로 완공기간 최대한 단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2공항과 현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지원과 관련한 지난 도정질의 건의내용 등 적극 추진바람. ○ 소음 피해지역 난청주민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 검토바람 ○ 공항공사제주본부는 연 750억원의 수익 중에 소음관련예산은 42억원이며, JDC는 1,000억원의 수익중에 소음관련 예산은 없음. 추가 지원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담당 안우진(답변자 : 도지사)
	○ 재원의 문제로 정부절충에 어려움이 많으나 기존 건의 내용에 대하여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 지방재원 한계로 문제점이 있으나 도 차원에서 소음피해지역주민 난청 등 검사비 지원에 대하여 검토하겠음 ○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와 JDC에 내용 전달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 국토교통부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 추진 내용 ○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16〜’20) 주요 내용(‘15. 12. 31. 고시) ▪소음대책지역 냉방전기료 확대(기초생활자 → 일반가구) ▪소음영향도 조사 측정(공항시설관리과 → 국토교통부) ▪토지매수청구 및 이전보상 범위 확대(1종 구역 →3종지역 가 지구) ▪소음피해지역주민지원사업 종류 다양화 및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배차등 ▪소음등고선 작성시 지역특성 반영하여 합리적 고시 ▪소음대책사업 하자보수기간 등 구체적으로 설정 ▪장학금, 주민행사비 및 문화생활 지원 등 주민복지사업 확대 ※ ‘15.11.16일 도의회 간담회 건의사항 제출(도 →국토교통부) ⇒ 소음피해지역 확대고시 등 10건 2.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청각 검사비 지원관련 부서 협의 - 도 보건위생과 등과 협의하여 역학적인 원인검증 불확실성 해소 및 소요재원 파악 등 전반적인 사항 검토 후 도차원 또는 정부협의 추진 3.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와 지속적으로 추진 -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예산 증액 및 신설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고태순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2공항 설립에 따른 후속조치
	○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여파가 도민사회에 크게 미치고 있음 ○ 향후 주민들의 보상 및 이주문제 등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과 시설지원담당 강유섭(답변자 : 도지사)
	○ 공항개발 실시계획 수립시 보상계획을 마련하고 공항구역 및 소음피해지역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공항주변 개발계획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 발표일시 : 2015.11.10 ○ 예 정 지 : 서귀포시 성산읍지역 ○ 면 적 : 4,960천㎡ ▢ 향후계획 <제2공항 건설> : 중앙정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 2015. 12월 ~ 2016년 ○ 공항건설 기본계획 수립(국토교통부) : 2017년 ○ 공항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국토교통부) : 2018 ~ 2019년 ○ 이주대책 기본계획 수립(국토교통부) : 2018년 ○ 보상협의 및 공사착공(국토교통부) : 2019년 ○ 공사준공 및 개항 : 2025년(2023년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 <공항주변 개발 구상> : 제주특별자치도 ○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 2016. 상반기 ~ 2017년 ○ 공항주변 개발 기본계획 수립 : 2017 ~ 2018년 ○ 공항주변 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 2018 ~ 2020년 ○ 보상협의 및 공사 : 2020 ~ 2025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 위원회 김태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신공항 건설 및 에어시티 조성에 따른 향후계획
	○ 올바른 에어시티 조성 방향은 ○ 연 4500만명 이용객을 목표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성장 위주의 전략을 계속해야 하는 지 검토가 필요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과 시설지원담당 강유섭(답변자 : 도지사)
	○ 에어시티는 공항기본계획과 병행해서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야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개발이익의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 발표일시 : 2015.11.10 ○ 예 정 지 : 서귀포시 성산읍지역 ○ 면 적 : 4,960천㎡ ▢ 향후계획 <제2공항 건설> : 중앙정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 2015. 12월 ~ 2016년 ○ 공항건설 기본계획 수립(국토교통부) : 2017년 ○ 공항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국토교통부) : 2018 ~ 2019년 ○ 이주대책 기본계획 수립(국토교통부) : 2018년 ○ 보상협의 및 공사착공(국토교통부) : 2019년 ○ 공사준공 및 개항 : 2025년 <공항주변 개발 구상> : 제주특별자치도 ○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 2016. 상반기 ~ 2017년 ○ 공항주변 개발 기본계획 수립 : 2017 ~ 2018년 ○ 공항주변 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 2018 ~ 2020년 ○ 보상협의 및 공사 : 2020 ~ 2025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 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갈등 해소대책
	○ 제2공항 후보지 결정에 따라 그에 따른 민원 등 많은 갈등 해소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주민소통팀 주민소통담당 강재섭(답변자 : 도지사)
	○ 우선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본청에 기존 공항인프라 확충팀을 공항확충지원단으로 확대하였으며 서귀포시와 성산읍에 대민 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배치 하였습니다. ○ 향후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주민의견 수렴 창구 개설 운영 - 2015. 11. 17. 도청 홈페이지 : 공항관련 정보 제공, 질문답변 등 ○ 공항 인프라 확충 전담부서 설치 운영 - 2015. 11. 12. : 공항인프라확충 추진팀 → 공항확충지원단(7명 → 12명) - 2016. 1. 11.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본부 - 2016. 1. 13. :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 개설 운영 (도, 서귀포시, 성산읍 합동근무 13명) * 특별지원사무소 운영 실적(1. 31. 현재) : 84건(현장방문 21, 사무실 내방 63) ▢ 향후계획 ○ 전문가(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위촉하여 현지에서 자문 병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5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	-	1	-
공항확충지원본부	1	-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간 갈등해소 방안 강구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황확충지원본부
□ 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간 갈등해소 방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시 성산읍 지역으로 제2공항 개발 예정지로 확정(‘15. 11. 10) ❍ 공항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설명회 및 지사님 간담회 개최 (9회 1,000명 참석) ❍ 주민설명회 및 지사님 간담회시 건의사항 국토교통부 통보(‘15.11. 26) ❍ 주민의견 수렴 창구 개설 운영 - 2015. 11. 17. 도청 홈페이지 : 공항관련 정보 제공, 질문답변 등 ❍ 제주 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설명회(‘16.1.7) ❍ 공항 인프라 확충 전담부서 설치 운영 - 2015. 11. 12. : 공항인프라확충 추진팀 → 공항확충지원단(7명 → 12명) - 2016. 1. 11.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본부 - 2016. 1. 13. :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 개설 운영 (도, 서귀포시, 성산읍 합동근무 13명) * 특별지원사무소 운영 실적(1. 31. 현재) : 84건(현장방문 21, 사무실 내방 63) ▢ 향후계획 ○ 전문가(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위촉하여 현지에서 자문 병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