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6. 2.

주 요 업 무 보 고

도로관리사업소

순      서

□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			주요기능
	3.			예산현황
	4.			재산현황
	5.			도로관리 현황
□		비전과 목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1.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2.		불합리한 도로 구조개선 사업
	3.		지방도 교량 보수보강 사업
	4.		포장도로 덧씌우기 사업
	5.		고휘도(융착식) 차선 도색정비
	6.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7.		자연재해에 강한 전천후 도로관리
	8.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개과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관리과				보 수 과

□ 정․현원  : 73명 / 70명

(‘16.1.13기준. 정원 / 현원)

구분		계	일 반 직							기 타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청원경찰	공무직
계	정원	73	38	1	2	5	14	6	10	35	1	34
	현원	70	37	1	2	5	23	6	-	33	1	32
	과부족	△3	△1	-	-	-	9	-	△10	△2	-	△2
도로안전관 리 과		22	12	1	1	2	6	2	-	10	1	9
보 수 과		48	25	-	1	3	17	4	-	23	-	23

□ 주 요 기 능

도로안전관리과

□ 사업소 소관 기획조정·예산·회계ㆍ물품출납ㆍ재산관리

□ 지방도 과적차량 단속 및 지방도 제한차량 운행허가 협의

□ 지방도 도로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 지방도 구조물 유지보수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감독

□ 지방도 도로구조 개선사업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지방도 사고 잦은 곳ㆍ병목지점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실 운영

□ 건설자재 및 부재의 적정성 점검에 관한 사항

□ 지방도 횡단통로 시설 유지 관리

보  수  과

□ 지방도 유지보수에 관한 기본(종합)계획 수립ㆍ시행

□ 지방도 도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가로등ㆍ보안등 등 지방도 부속시설물(횡단통로boX 제외)에 관한 사항

□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 지방도 도로표지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지방도의 설해 및 수해 등 재해대책 관련 사항

□ 지방도 배수 시설 유지 관리

□ 지방도 비관리청 공사 시행허가에 관한 사항

□ 도로 영조물 배상관련 업무

□ 지방도 및 구국도내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등 제외)설치ㆍ관리에 관한사항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6년도	2015년도	증 감	비 고
합 계		38,224,854	37,526,108	698,746	이월액 포함
도로관리사업소기본경비		133,035	139,436	-6,401
도로안전관리		9,552,619	7,706,610	1,846,009
	건설공사품질시험 등	33,000	32,000	1,000
	위험도로구조개선	900,891	678,824	222,067
	구국도유지보수	3,870,557	3,526,794	343,763
	구국도시설개량	1,158,108	1,080,000	78,108
	구국도시설안전개선	2,370,886	2,188,702	182,184
	지방도유지운영	800,000	182,500	617,500	지방비
	회전교차로시설	280,000	0	280,000
	회전교차로 발광형 시선유도시설설치	120,000	0	120,000	소방 교부세
	국도유지운영	19,177	17,790	1,387
도로보수정비		28,277,674	29,428,922	-1,151,248
	국도유지운영	1,650,423	1,530,963	119,460
	구국도유지보수	22,367,131	22,409,028	-41,897
	구국도시설안전개선	1,058,000	1,014,000	44,000
	지방도 노견정비 및 제설작업	175,320	173,131	2,189	지방비
	포장도 및 시설물유지관리	3,016,800	4,291,800	-1,275,000	지방비
	도로이용조사	10,000	10,000	0
행정운영경비		261,526	251,140	10,386
	인력운영비	173,561	175,576	-2,015
	기본경비	87,965	75,564	12,401

□ 재산현황

□ 토지 및 건물                        (2015. 12. 31.현재)

구 분	소 재 지	면 적 (㎡)		비고
		토 지	건 물
합 계		27,906.3	5,082.66
본 소	제주시 선덕로 36 (연동)	6,742.3	1,784.89 (사무실 1,291.2) (시험실등 493.69)
화 북 사무소	제주시 삼사석 3길 12 (화북일동)	7,706.0	1,892.32 (사무실 320.52) (차고지 등 1,571.8)
야적장	계	13,458	1,405.45
	조천읍 함와로 292	9,100	894.45
	제주시 축산마을길 48 (노형동)	4,358	511

□ 장 비

(2015. 12. 31.현재)

장 비 명	대 수	용 도	비 고
계	252
차량	23	도로보수, 제설 등
건설기계	13	도로보수, 제설 등
부수장비	69	제설, 풀베기, 가지치기 등
이동식축중계	4	과적단속
시험기기	143	건설공사품질시험․검사

□ 도로관리현황

□ 도로 현황

(2015. 12. 31. 현재)

구 분				노선수	연 장(㎞)			사 업 소 관리
					계	포장도	포장율 (%)	연장	구간
합 계				18개 노선	794.83	738.51	92.91	578.00
국지도	계			1개	35.82	35.82	100	26.45
	번 영 로(97호)			건입~표선	35.82	35.82	100	26.45	대흘~표선
지방도	계			15개	716.81	674.29	94.07	542.02
	구국도	소 계		5개	453.01	453.01	100	339.94
		5.16도로	(지1131호)	제주~서귀	40.56	40.56	100	22.05	관음교 ~남서교
		일 주 도 로	(지1132호)	제주~제주	176.07	176.07	100	135.71	읍면지역
		평 화 로	(지1135호)	제주~안성	29.00	29.00	100	29.00	무수천 ~안성
		중산간도로	(지1136호)	제주~제주	172.28	172.28	100	130.30	읍면지역
		1100도로	(지1139호)	제주~서귀	35.10	35.10	100	22.88	축산단지~제2산록도로
	지방도	소 계		10개	263.8	221.28	83.88	202.08
		비자림로	(지1112호)	평대~봉개	27.30	27.30	100	27.30	평대~ 5ㆍ16도로
		추 자 로	(지1114호)	대서~예초	5.90	5.90	100	5.90	대서~예초
		제2산록도로	(지1115호)	용당~상효	43.90	36.88	84.0	17.68	용당 ~상천교
		한 창 로	(지1116호)	한림~창천	14.30	14.30	100	14.30	한림~창천
		제1산록도로	(지1117호)	아라~어음	20.80	20.80	100	20.80	5ㆍ16도로~평화로
		남 조 로	(지1118호)	남원~조천	29.80	29.80	100	29.80	남원~조천
		서 성 로	(지1119호)	서귀~성산	33.90	31.23	92.1	31.23	하례~성산
		대 한 로	(지1120호)	대정~한림	18.00	18.00	100	18.00	하모~한림
		제 안 로	(지1121호)	제주~안덕	41.70	35.47	85.06	35.47	노형~사계
		제 성 로	(지1122호)	제주~성산	28.20	1.60	5.67	1.60	선흘~온평
국대도	계			2개	42.20	28.40	67.2	9.53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애월~신촌	26.30	18.30	69.6	6.43	읍면지역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상창~중문	7.20	7.20	100	1.2	읍면지역
				상효~위미	8.70	2.90	33.3	1.9

□ 교량 현황

(2015. 12. 31. 현재)

구 분			계	연장	하중별(DB)			사 용 연 한				상태등급별
					13.5	18	24	10년 이하	20년 이하	30년 이하	30년 초과	C	B	A
합 계			121	3,838.8	-	16	105	42	59	9	11	-	37	84
국지도	번 영 로 (97호선)		7	197	-	-	7	7	-	-	-	-	-	7
지방도	계		107	3,641.8	-	16	91	35	52	9	11	-	37	70
	구국도	소 계	81	2,390.6	-	11	70	22	46	5	8	-	30	51
		5.16도로 (1131호선)	10	218.3	-	5	5	1	3	2	4	-	9	1
		일주도로 (1132호선)	26	769.8	-	3	23	6	20	-	-	-	5	21
		평 화 로 (1135호선)	21	650.8	-	-	21	1	20	-	-	-	11	10
		중산간도로 (1136호선)	20	706.7	-	-	20	13	3	3	1	-	2	18
		1100도로 (1139호선)	4	45	-	3	1	1	-	-	3	-	3	1
	지방도	소 계	26	996.2	-	5	21	13	6	4	3	-	7	19
		비자림로 (1112호선)	5	137.3	-	1	4	3	-	-	2	-	3	2
		추 자 로 (1114호선)	1	212.4	-	1	-	-	-	1	-	-	1	-
		한 창 로 (1116호선)	-	-	-	-	-	-	-	-	-	-	-	-
		제1산록도로 (1117호선)	3	120.1	-	2	1	1	-	1	1	-	1	2
		남 조 로 (1118호선)	4	132	-	1	3	3	-	1	-	-	1	3
		서 성 로 (1119호선)	8	272.6	-	-	8	3	5	-	-	-	1	7
		대 한 로 (1120호선)	1	28.8	-	-	1	-	-	1	-	-	-	1
		제 안 로 (1121호선)	4	93	-	-	4	3	1	-	-	-	-	4
국대도	계		7	255	-	-	7	-	7	-	-	-	-	7
	제 주 시 (애월~광령)		5	165	-	-	5	-	5	-	-	-	-	5
	서귀포시 (상창~중문)		2	90	-	-	2	-	2	-	-	-	-	2

□ 도로표지판 현황

(2015. 12. 31.현재, 단위:개소)

구분	노선별	도로명	계	이정	방향	노선	경계	분기	거리
합 계			2,879	380	1,393	318	91	263	434
국지도	97	번영로	143	13	79	27	6	18	-
구국도	소 계		2,166	280	1,015	235	64	138	434
	1131	5.16도로	156	27	74	6	15	8	26
	1132	일주도로	854	75	494	74	24	44	143
	1135	평 화 로	144	13	64	6	4	15	42
	1136	중산간도로	890	134	330	136	16	60	214
	1139	1100도로	122	31	53	13	5	11	9
지방도	소 계		531	81	276	56	19	99	-
	1112	비자림로	80	12	42	9	4	13	-
	1114	추자로	6	-	6	-	-	-	-
	1115	제2산록도로	99	25	46	11	4	13	-
	1116	한창로	55	13	21	4	2	15	-
	1117	제1산록도로	35	6	12	4	1	12	-
	1118	남조로	80	11	37	12	3	17	-
	1119	서성로	73	5	40	13	3	12	-
	1120	대한로	58	7	31	3	-	17	-
	1121	제안로	45	2	41	-	2	-	-
	1122	제성로	-	-	-	-	-	-	-
국대도	소 계		39	6	23		2	8
	제주시국도대체 우회도로		33	5	21		1	6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6	1	2		1	2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비 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목 표		안전한 도로·쾌적한 도로·편리한 도로

전략과제		실행계획
□ 인재 예방· 안전한 도로 관리		○ 위험하고 불합리한 도로 구조개선 ○ 교량 구조개선으로 자연재해 예방 ○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시설 보강
□ 쾌적하고 아름 다운 도로조성		○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 포장도로 덧씌우기 ○ 우천형 고휘도 차선도색 도입확대
□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행정		○ 자연재해에 신속한 대응시스템 구축 ○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2016년 주요업무계획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 지방도 6개 노선(10개소) 위험도로 등에 대한 교차로  구조개선 및 선형개량 등을 추진하여 도로 안전성 제고

□ 전체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전 체		2014년∼2015년		2016년		향후 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위험도로구조개선	10개소	17,700	2개소	2,000	1개소	2,000	7개소	13,700

※ 행정자치부 제2차(‘14년∼’23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사업계획

□ 2016년 사업계획

❍ 사업위치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양천동 일원(남조로)

❍ 사업내용 : 도로구조 선형개량 및 교차로 개선(L=1.0㎞)

❍ 소요예산 : 총 20억원(국비 10, 지방비 10)

- 2016년 확보액 : 8억원(국비 4, 지방비 4)

□ 현재까지 추진상황

❍‘14. 2월 ∼‘15. 12월 : 남조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 완료     - 사업량 : L = 5.7㎞(포장 폭 확장 및 오르막 차로 신설)

- 사업비 : 20억원(국비 10, 지방비 10)

□ 추진계획

❍ 2016. 1월∼3월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

❍ 2016. 4월∼2017. 12월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추진

구국도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사업

❍ 구국도 5개 노선 중 불합리한 구간에 대한 도로구조 개선

사업 시행으로 안전한 차량통행 환경 조성

❍ 교차로 내 원활한 교통흐름 및 저속운행 유도로 사고 저감율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주요내용

∙ 위험도로 구조개선 3개소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개소

∙ 교차로 개선 5개소

∙ 선형개량 3개소

❍ 소요예산 : 50억원(국비)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15. 1월∼12월 : 위험도로 구조개선 4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개소, 교차로개선 4개소

※ 2015년 사업비 : 44억원(국비)

□ 추진계획

❍ 2016. 1월 ∼  3월 : 도로구조 개선사업 실시설계

❍ 2016. 4월 ∼ 12월 : 도로구조 개선사업 추진

지방도 교량 보수·보강 사업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하여 교량시설 내진보강으로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

❍ 노후교량의 적기 보수·보강으로 교량의 효용성 및 내구연한 증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주요내용

∙ 내진보강 : 구국도 및 지방도 15개소(추자교 등)

∙ 기타 보수·보강 : 구국도 14개소

❍ 소요예산 : 27억원(국비 12, 특별교부세 7, 지방비 8)

□ 2015년 추진상황

❍ 2015. 1월∼11월 : 내진보강 3개소, 내진 성능평가 2개소,

정밀점검 2개소, 보수보강 35개소

❍ 2015. 11월 : 평화교(2종 시설물) 내진보강 공사 발주

※ 2015년 사업비 : 1,685백만원

□ 추진계획

❍‘16. 1월 ∼  3월 : ’16년 사업 실시설계

❍‘16. 4월 : 평화교 내진보강 공사 완료

❍‘16. 4월 ∼ 12월 : ’16년 사업 공사추진

포장도로 덧씌우기 사업

❍ 도로포장 적기 보수로 도민과 제주를 방문하는 내·외국      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제공

□ 추진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간	사 업 규 모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계		8개노선 · 65km	13,269	11,269	2,000
10년 이상된 포장 도로 덧씌우기	‘16. 3 ~ ‘16. 12	구국도 3개노선·45km	11,269	11,269	-
		지방도 5개노선·20km	2,000	-	2,000

◇ 포장도로 현황 : 18개노선 · 578km

∙ 구국도 5개 노선 및 국대도 2개 노선 : 349.47km(10년이상  171.9km)

∙ 국지도 1개 노선 및 지방도 10개 노선 : 228.53km(10년이상  97.8km)

□ 2015년 추진상황

□‘15. 3월 ~ 12월 : 덧씌우기 등 포장보수 13,769백만원, 101km 정비

∙ 구국도 4개노선(일주도로 등) : 11,269백만원·79km 정비

∙ 지방도 5개노선(서성로 등)   :  2,500백만원·22km 정비

□ 추진계획

□‘16. 1월 ~  2월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및 설계 등 추진

□‘16. 3월 ~ 12월 : 덧씌우기 사업 공사추진

고휘도(융착식) 차선 도색정비

□ 교통사고율이 높은 야간 및 우천 시에도 차선 인식도가      높은 『고휘도 차선』을 확대 도입하여 안전사고 예방율 제고

□ 퇴색된 도로 차선정비로 주변도로 여건과 조화로운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간	사 업 규 모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계		13개노선 · 112km	2,700	2,500	200
고휘도 우천형 융착식 차선정비	2016. 3 ~ 2016. 12	구국도(100km)	2,500	2,500	-
		지방도(12km)	200	-	200

□ 2015년 추진상황

□ 기  간 : 2015. 3월 ~ 2015. 12월

□ 사업량 : 평화로 등 6개 노선 고휘도 차선도색·82㎞

□ 사업비 : 2,000백만원

□ 추진계획

❍ ‘16. 1월 ~  2월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및 설계 등 추진

❍ ‘16. 3월 ~ 12월 : 차선도색 정비사업 추진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 도로표지판을 정비·신설하여 정확한 도로이용 정보 제공율 제고

□ 안개․호우 등 기상 악천후에 대응하는 교통안전 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통행 환경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율 제고

□ 추진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업기간	투 자 계 획
			계	국 비	지방비
계			1,354	1,054	300
도로표지판	150개소	‘16. 3 ~ ’16. 12	330	300	30
기타 안전시설물	1식		1,024	754	270

※ 안전시설물 : 교통안전표지판, 가드레일, 충격완충시설, 미끄럼방지 등

□ 2015년 추진상황 ----- 1,314백만원 투자

□ 훼손된 도로표지판 교체 및 자구정비 등 130개소

□ 가드레일 설치 203경간, 평화로 비상정차대 15개소 추가 설치

□ 발광형 표지판 8개소 설치(평화로 등), 평화로 안개등 설치 36개소

□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1,050개소, 도로표지병 정비 730개소

□ 추진계획

□ ‘16. 1월 ~  2월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및 설계 등

□ ‘16. 3월 ~ 12월 :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발주 및 사업추진

자연재해에 강한 전천후 도로관리

□ 동절기 강설 및 해빙기·강우 등 자연재해에 신속한 대응 체제      확립으로 전천후 도로관리 추진

□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 배수시설 사전 정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01. ~ 2016. 12.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투 자 계 획
		계	국비	지방비
계		7,078	6,525	553
배수로 정비	8.0km	5,904	5,404	500
제설 등 재난대응	1식	1,174	1,121	53

□ 주요내용

∙ 현장 대응팀 상시 운영 : 3개팀 55명

∙ 제설 장비 및 자재(염화칼슘, 소금, 모래) 사전 확보 비축

□ 2015년 추진상황

□ 제설작업(40일 작업) : 장비 336대·인력 839명 투입

□ 일주도로 등 배수로 정비 : 7.25㎞·4,818백만원 투자

□ 제설용장비 구입 : 모래살포기 등 5종 구입·260백만원

□ 추진계획

□ 지방도 17개 노선 제설작업 등 현장 대응팀 상시 운영

□ 상반기 : 배수로 정비사업 시행, 덤프트럭 등 제설장비 구입

□ 하반기 : 제설자재 확보 비축 및 배치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도모 및 부실공사 사전 예방

❍ 자재․부재 사전점검으로 부 적정 자재 사용행위 근절

□ 현 황

❍ 시 험 실 : 사업소 내(시험실 A=197㎡, 사무실 A=14㎡)

❍ 시험기구 : 만능재료 시험기 등 74종(143대, 구입액 280,960천원)

❍ 시험종목 : 함수량 등 55종목

❍ 시험수수료 : 5,600원(함수비) ~ 804,200(배합설계)

□ 현재까지 추진상황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비고
건 수	293	387
종 목 수	644	757
수 수 료	23,948	29,079

□ 추진계획

❍ 2016. 1월 ~ 12월 : 의뢰자재 시험․검사 및 성과분석

❍ 2016. 6월 : 골재 및 순환골재 생산업체 적정성 점검 및 재료검사

❍ 2016. 11월 : 레미콘/아스콘 생산업체 적정성 점검 및 재료검사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5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29회 정례회	도로관리사업소	1	1	-	-
	보 수 과	1	1	-	-
	도로안전관리과	-	-	-	-
제335회 정례회	도로관리사업소	2	1	1	-
	보 수 과	1	1	-	-
	도로안전관리과	1	-	1	-

□ 완료된 사항 (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5.4.15	이경용 의원	○ 평화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2	2015.11.17	강익자 의원	○ 5·16도로 집중교통사고 발생지점에 대한 대책

□ 추진중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5.11.17	좌남수 의원	○ 추자교 인도시설 설치

□ 추진불가 사항 (총 0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해당 사항 없음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 년 4 월 15 일 제 32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 경 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로안전과 관련 평화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 응급상황 발생 등으로 교통 적체상황 발생 시 현장 접근이 어려움 ○ 경계화단 설치의 문제점과 사고발생 시 구조대의 현장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개선하여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로관리사업소 보수과 보수담당
	○ 평화로는 도로 설계 할 때 갓길로 설계된 것이 아닌 자전거도로로 설계가 되어 있어 갓길 운행은 안되면서 비상시 피차 기능은 입체교차로와 비상 정차대를 이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음 ○ 현재 평화로 비상정차대의 간격이 평균 700m로 설치가 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설치간격을 줄여주는 방안 및 입체교차로의 기능을 활용 하여 원활한 접근이 가능한 방안에 대해선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2015. 5월 : 평화로 비상정차대 현황 조사 및 개선 방안 수립 ※ 개선방안 : 비상정차대 추가 설치 15개소 ○ 2015. 6. 17 : 환경도시위원회 현장방문(10:00) ※‘평화로’도로시설 개선방안 논의 ○ 2015. 6. 26 : 평화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착수 ○ 2015. 8. 19 : 평화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완료 ※ 평화로 비상정차대 15개소 신설 완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 년 11 월 17 일 제 335 회 제 2 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 익 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5.16도로 집중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 대한 대책
	○ 5·16도로 구간 8개 지점에서 집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예방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로관리사업소 보수과 보수담당
	○ 5.16도로는 도로선형이 경사도가 심한 곡선도로로서 도로 굴곡 펴기 및 대대적인 개량사업이 필요하나,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을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환경훼손이 수반되는 근본적인 개량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 우선 시급한 3개소 310m에 대한 미끄럼방지포장을 시행중이며, 향후 도로구역 내에서 시행 가능한 안전시설 확충사업은 물론 곡선구간 편구배 조정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숲 터널 구간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경찰)과 협의하여 운행 제한 속도를 현행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강구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2014. 12월 : 성판악휴게소 남측 사고 잦은 곳(2개소) 안전시설물 설치 • 충격완충장치 2개소 설치 및 내리막길 횡그루빙 설치 • 미끄럼방지시설 및 가드레일 설치 등 안전시설물 설치완료 ○ 2015.12월 : 숲 터널 입구 및 사고 잦은 곳 등 3개 지점 310m (2,016㎡) 미끄럼방지 포장 공사 완료 ○ 2015.12월 : 도로편구배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설계용역 완료 □ 향후계획 ○‘16. 2월 편구배 조정 공사 추진 • 공사기간 :‘16. 3월 ∼ 12월 • 사 업 비 : 250백만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 남 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추자교 인도시설 설치
	○ 상 추자와 하 추자를 연결하는 추자교에 인도가 없음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과 (답변자 :도지사)
	○ 추자교 양측 연석에 설치된 상수도관중 한쪽을 이설하여 인도확보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자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시 병행추진 【추자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 사업개요 : 교량받침 교체 56개소 및 상수도관 이설, 경관조성시설물1식 철거 ○ 추진상황 : 교량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완료(‘15.11.1) ○ 향후계획 - 2016. 2월 : 계약심사 - 2016. 3월 :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발주 - 2016. 5월 : 상수도관 및 경관조성물 철거 - 2016. 9월 :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준공 ※ 2016년 800,000천원 예산반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5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	2	-	-
도로안전관리과	1	1	-	-
보 수 과	1	1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평화로 입구 ∼ 서성로 입구까지 제2산록도로 관리가 이원화되어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개선 또는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완료
2	○ 5·16도로 숲 터널 구간 및 급커브 지역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장 확인 후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대책을 강구 할 것	완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로안전관리과

□ 평화로입구～서성로입구까지 제2산록도로 관리가 이원화되어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개선 또는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도로현황

관리부서별	구 간	연 장	비 고
계		43.9km
도로관리사업소	한경면 용당리 ~ 안덕면 상창리(상천교)	24.7
서귀포시	5.16도로 ~ 상천교	19.2

※ 서귀포시 구간은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중로2-1-74호선, 중로2-1-75호선)임

□ 도로관리 주체 일원화(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른 문제점

□ 서귀포시도시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해당 구간은 도로행정 측면      으로만 볼 때에는 1개 노선을 2개 기관이 관리함에 따라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나 도시행정측면에서는 도로관리의 일원화가 행정시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 업무의 효율성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

□ 지방도는 구 국도와 달리 국비지원에 의한 유지관리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현실적으로 유지관리 예산규모를 현 수준 이상으로 증액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앞으로 조치계획

□ 현행 도로관리제도 및 예산확보 여력 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관리해 나가되, 우선적으로는 겨울철 제설작업 지원과 매년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의 증액확보에 노력하여 부분적인 시설 정비 등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수과
□ 5.16도로 숲 터널 구간 및 급커브 지역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으므로 현장 확인 후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4.11.10 : 사고 다발지역 합동점검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 ‘14. 12월 : 성판악휴게소 남측 사고 잦은곳(2개소) 안전시설물 설치 • 중앙가드레일 단부에 충격완충장치 2개소 설치 • 내리막길 횡그루빙(운전자 주의환기 및 졸음방지) 설치 • 미끄럼방지시설 및 가드레일 설치 등 안전시설물 설치완료 □ ‘15.10월~12월 : 도로편구배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설계용역 완료 □ ‘15.10월~12월 : 숲 터널 입구 등 사고 잦은 곳, 급커브지역 총3개 지점 2,016㎡ 미끄럼방지 포장 공사 추진 □ 향후계획 □ 16. 2월 편구배 조정 공사 발주 • 공사기간 :‘16. 3월 ∼ 12월 • 사 업 비 : 25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