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6.  2.

주 요 업 무 보 고

교통관광기획단

목     차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6 주요업무계획

○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 건립

○ 제3차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추진

○ 전국 최고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도전

○ 전세버스의 선진화․고급화 서비스 확대

○ 중문관광단지 제주관광 역할 강화

○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      서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인력

□ 구성일 : 2016. 1. 11.

□ 인  원 : 18명 (단장 1, 팀장 1, 담당 2, 직원 14)

		교통관광기획단장
				교통관광기획팀장
교통체계개선담당(13명)							관광경쟁력지원담당(3명)

□ 주요기능

□ 제주 대중교통체계개편 및 제도개선 추진

□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 시내·외버스 노선관리 및 재정지원 업무

□ 시내·외 버스 정류소 등 인프라 관리업무

□ 버스정보시스템(BIS) 관리 등 정보화 관련업무

□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관리업무

□ 중문관광단지 매입 추진

□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추진

□ 대중교통현황

❏ 자동차 보유 비율(’15. 12월) * 전국 1위

(단위 : 대)

구 분	총 보 유	인구당	세대당	자 가 용
				인구당	세대당
제 주	435,015	0.69	1.69	0.54	1.32
전 국	20,989,885	0.41	0.99	0.38	0.93

◦ 인구당 보유 순위 : ①제주(0.69대/명) ②경북(0.48대/명) ③경남(0.47대/명)

◦ 세대당 보유 순위 : ①제주(1.69대/세대)  ②울산(1.17대/세대) ③인천(1.16대/세대)

❏ 사업용 자동차(버스, 특수여객) 등록현황

(2015. 12월 기준)

구 분 업종별		업 체 수	차량대수	비 고
합 계		119	2,834
대중 교통 (버스)	소 계	15	489
	시 외 버 스	6	292	면 허
	시 내 버 스 (공 영 버 스)	4 (2)	187 (53)	면 허 (제주시․서귀포시)
	마을(공영)버스	5	10	면 허
전 세 버 스		58	2,263	등 록
특수여객자동차 (장 의 차)		46	82	등 록

❏ 대중교통 노선운행 : 84노선 3,956회

구분	단위	계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시티투어
노선	개	84	46	32	4	2
운행	회	3,956	2,699	1,190	47	20

※ 시내버스 : 제주시 33노선․2,069회 서귀포시 13노선․630회

마을버스 : 추자․우도, 조천․애월

시티투어 : 제주시 공영버스, 도 관광협회

❏ 버스이용 인원(’15년) : 56백만명

(단위 : 명)

연 도 별	수 송 인 원			전년도 대 비 증감율
	계	시외버스	시내버스
1995	76,706,396	16,436,068	60,270,328
2005	32,007,910	9,162,543	22,845,367	-3.9%
2012	48,052,000	14,003,693	34,048,307	4.1%
2013	51,141,839	14,908,396	36,233,443	6.4%
2014	55,282,771	15,780,672	39,502,099	8.1%
2015	56,381,765	16,484,590	39,897,175	2.0%

❏ 버스요금

❍ 시내버스 : 1,200원(교통카드 1,150) / 청소년 950원(카드 900)

❍ 시외버스

구 분	1(기본)구간 (20㎞미만)	2구간 (25㎞미만)	3구간 (30㎞미만)	4구간 (40㎞미만)	5구간 (40㎞이상)
일 반	1,300원	1,800원	2,300원	2,800원	3,300원
청소년	1,000원	1,400원	1,800원	2,200원	2,600원

❏ 도내 버스정류소 현황

(2016. 1월 현재)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고
		계	읍 면	동	계	읍 면	동
계	2,784	1,600	908	692	1,184	723	461
비가림승차대	1,724	991	513	478	733	497	236
정류소표지판	1,060	609	395	214	451	226	225

❏ 예산투자 현황

❍ 대중교통 : ’14년/264억원 → ’15년/268억원 → ‘16년/358억원

❍ 관광경쟁력 : ’15년/74억원 → ‘16년/0.4억원

❏ 교통 수단별 분담율(’12년)

❍ 승용차(43.5%), 버스(18.9%), 택시(17.1%), 도보 및 자전거(20.5%)

* 서울 65.6%(버스 27.4%, 철도 38.2%), 대전 27.2%(버스 23.1%, 철도 4.1%)

비 전 과  목 표

교통관광기획단 목표 및 추진전략

비 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목 표		선진 대중교통체계 구축 ․ 관광경쟁력 강화

전략과제		실행계획
도민과 관광객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①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 3개분야․16개과제 추진계획 수립(실행용역) ② 대중교통 운영시스템 선진화 □ 노선개편, 보조금제도 개선, 근무여건 개선 등 ③ 도민감동 대중교통서비스 실현 □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및 인센티브 도입 등
전국 최고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④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 건립 □ 공항과 연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⑤ 편하고, 품위있는 대중인프라 구축 추진 □ 노선조정, 차량 고급화, 비가림 승차대 시설 등 ⑥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 저상버스 맞춤형 승차대, 점자블럭 등
제주관광 신성장 동력 발굴		⑦ 중문관광단지 제주관광 역할 강화 □ 중문관광단지 신성장 컨텐츠 발굴추진 독려 ⑧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추진 □ 청정과 공존의 섬 원형 보존 및 전통 마을공동체 복원

2016년 주요업무계획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 사람중심의 빠르고, 안전하며 편리한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 자가용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획기적 개선

- 통행시간 10%감소, 운행횟수 10%증대, 배차간격 10%단축, 운영경비 10%절감 -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4년 ~ 2017년

- 업체협약 등 시행준비(’14년) → 개편용역(’15년) → 시행(’17년)

□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 : ‘15. 4. 30 ~ ’17. 3월  * 사업비 : 550백만원

- 추진내용 : 3개 분야 16개 과제

° 간선․지선․순환형 노선체계 구축, 마을버스 도입, 환승시설 설치

° 보조금 제도 및 버스요금 체계 개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 Call Bus 및 관광객 맞춤형 대중교통 운영, 정류장 시설 개선 등

□ 추진상황

□ ’14.  9. 22.  대중교통체계 개편 기본계획(과제) 확정

* 버스업계․노조대표 설명회(’14. 10. 8.), 업무협약(’14. 12. 15.), 자문위원회의(’14. 12. 23.), 실무협의회(’15. 4. 2.), 전문가초청 워크숍(2회) 등

□ ’15.  6.  3.  교통체계 개편 실행용역 착수보고회 * 계약 및 착수(4.30)

□ ’15.  6월 ~ ‘16. 2월 : 이용실태조사, 이용자 및 운영자조사, 시설물 조사, 시내․외버스 통행량(O/D) 등

□ ’15.  9. 17.  시외버스 업체 대표자 회의개최

□ ’15. 10.  2. ~ 10. 8. 읍·면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 ’15. 10. 30.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상황 보고(→ 도지사)

□ ’15. 12. 16.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추진상황 보고

□ ’15. 12. 22.  추진상황 제1차 중간보고회 개최

□ 향후추진계획

□ ‘16. 2월 ~ 4월 : 대중교통체계 개편 각계 의견수렴

- 전체 도의원 인터뷰, 교육청, 도내 대학 총학생회

- 대중교통 운수업체, 국가경찰 교통부서, 자치경찰단, 읍면동 자치위원회 등

□ ‘16. 4월 : 개편용역 추진 제2차 중간보고

- 시내버스의 통행량(O/D)․노선체계․환승지점 등

- 시외버스에 대한 1차 중간보고 시 보완사항 등

□ ‘16. 8월(예정) : 1차 최종보고

□ ‘16. 9월(예정) : 도민설명회

□ ‘16. 10월(예정) : 대중교통체계 개편안 확정

* 인프라 확충 및 시행준비(‘16. 2월 ~ 12월)

□ ‘17. 1월 : 개편시행(D-day)  * 상황실 운영( ’16. 12. ~ ’17. 2.)

□ ‘17. 3월 : 최종보고(개편 성과평가 및 중장기 추진방향)

□ 기대효과

□ 선진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도민 만족도 제고

□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한 교통체증 감소 및 활동량 증가로 도민건강 증진

□ 자가용 운행 억제를 통한 교통 환경오염 개선 등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 건립

❍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대규모 연계·환승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상업·업무 등이 어우러진 제주의 신(新)성장거점 조성 추진

□ 필 요 성

□ 항공수단을 중심으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환승편의 향상은 물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필요

□ 악천후로 인한 비행기 결항 시 비행기 탑승 대기승객 편의시설 부족

☞ 문화·상업·업무 등의 시설을 갖춘 전천후 환승센터 설치 필요

□ 렌트카, 전세버스, 자가용 등 모든 운송수단 공항내 진입으로 교통혼잡 유발

☞ 복합환승센터를 기점으로 운송수단 재배치 및 분산도로망 구축 등

□ 관련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44조 :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기본계획

□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45조 :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 추진상황

❍ ‘15. 4월 :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

❍ ‘15. 5. 27 :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수요조사서 제출(도 → 국토부)

❍ ‘15. 6월 ~ 12월 :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연구

▢ 향후추진계획

❍ ‘16. 2월 : 한국공항공사와 복합환승센터 추진 협력체계 구축

❍ ‘16. 3월 : 국토교통부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반영

❍ ‘16. 3월 ~ 6월 : 사업시행자 공모

❍ ‘16. 6월 ~ 12월 :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 ‘17. 3월 ~ ’20. 6월 : 복합환승센터 지정(국토부) 및 사업시행

▢ 기대효과

❍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수단 통합연계로 이동의 효율성 획기적 증가

❍ 문화·상업·업무 등 복합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의 거점화

❍ 기상악화에 따른 공항이용객 체류공간 조성 및 각종 편의시설 구축으로 관광객 만족도 향상

❍ 제주국제공항 교통혼잡 해소 등

제3차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추진

❍ 대중교통의 경쟁력 확보 및 효율적인 대중교통정책의 운영, 시설의 개선․확충에 대한 5년 단위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 근거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2. ~ 11월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 제3차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 주요내용 : 제주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 연구

□ 추진상황

□ ’15.  8. 27.   2015년도 학술용역 심의 요청

□ ’15. 10. 26.   2015년도 학술용역 심의 완료

▢ 향후추진계획

□ ’16. 2. ~ 3. 용역발주 및 시행

□ ’16. 11.  용역완료

▢ 기대효과

□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을 통한 대중교통의 서비스 경쟁력 확보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 등

전국 최고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도전

❍ 버스 고급화, 모든 승차대 비가림 설치, 교통약자 배려 등 도민과 1,300만 관광객이 만족하는 전국 최고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도전

□ 추진방향

□ 국제자유도시 도민과 관광객의 품격에 맞는 대중교통차량 고급화

□ 대중교통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물 및 시스템 개선

□ 관광객 및 교통약자 우선 배려를 위한 감동 서비스 확대

□ 향후추진계획

□ 버스품격 향상

- 시내 초․중저상버스 도입 16대(초저상 전기버스 7대, 중저상 9대)

- 시외 고급형 버스 4대

※ 시내․외 버스 대폐차 차량고급화 : 10억원

□ 대중교통 기반시설 현대화 및 서비스 개선 : 3개사업 28.5억원

- 비가림 버스승차대 설치(200개소) 및 유지보수 사업

- 비가림 버스승차대 안전조명 시설(100개소)

□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개선 : 승차대 256개소, 128억원

- 보도높이 조정, 휠체어 동선 고려 승차대 시설, 점자안내판, 점자블럭, 버스도착정보안내시스템 구축, 조명등 시설 설치 등

□ 기대효과

□ 대중교통 이용 확대로 교통혼잡 예방 및 에너지 절약

□ 전국 최고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경쟁력 강화

□ 교통약자 이동불편 해소 등

전세버스의 선진화·고급화 서비스 확대

❍ 관광객 접점 교통수단의 한 축인 전세버스 운송분야 선진화․고급화를 통하여 관광교통수단, 대체교통수단으로서의 서비스 확대 추진

□ 추진방향

□ 관광객 증가 등 고객변화에 맞는 시설 및 서비스 분야 개선

□ 대체교통수단으로서 비상시 승객운송을 위한 체계 마련

□ 추진상황

□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CCTV)설치 지원 : 125대, 48백만원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지원 : 1,165명, 66백만원

□ 추진계획

□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CCTV)설치 지원 : 200대, 50백만원

- 신속/객관적인 사고처리, 안전운행 유도 ⇒“안전한 교통수단”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지원 : 운전자 1,350명, 82백만원

- 안전운전 의식 함양 및 친절 등 고객 대응능력 개선

□ 전세버스 교통봉사대 운영물품 지원 : 봉사대 100명, 10백만원

- 교통봉사대 설립 및 관광지 내 주차지도 봉사활동 지원

□ ‘16.1.23~26 기상악화(폭설)시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역할분담

- 공항체류객 등 승객운송 분담 : 4일간, 전세버스 59대 투입

□ 기대효과

□ 시설․서비스분야 개선으로 운행안전 및 제주관광이미지 개선

□ 비상시 승객운송을 위한 역할분담으로 주민불편 해소

중문관광단지 제주관광 역할 강화

❍ 중문관광단지 신성장 컨텐츠 발굴 추진 독려

❍ 중문관광단지 지역(중문․대포마을) 연계사업 발굴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중문동·대포동·색달동 일원

□ 면적/사업비/사업기간 : 3,562천㎡/3조 3,893억원/‘78〜’18

□ 매입대상

□골 프 장 : 토지 955천㎡(18홀), 건물 5천㎡(클럽하우스 1동, 휴게소 2동)

□관광단지 : 토지 719천㎡, 건물 9천㎡(관광센터 등 17동)

□ 추진상황

□ ‘14.11.19 : 중문관광단지 일괄매각 우선협상 제안(한국관광공사 → 도)

□ ‘14.12. 1 : 일괄매각 관련 인수의향서 제출(도 → 한국관광공사)

□ ‘14.11~’15.2 : 인수대책 추진 실무 T/F 구성․회의 개최(4회)

□ ‘15.1.15 : 인수추진을 위한「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신설

□ ‘15.2.12 : 중문관광단지 매입관련 기본계획 수립

□ ‘14.11∼‘15.7월 : 매입(매각)관련 실무협의(도 ↔ 한국관광공사, 6회)

□매입대상 유·무상 협의, 매입대금 분할 상환기간, 고용승계 방안 등

□ ‘15. 6∼8월 : 매입대상 토지·건물 등에 대한 공부 확인

□ ‘15.10.14 : 중문관광단지 매입추진 자문단 구성 및 회의 개최

□ ‘15.11.13 : 중문관광단지 매각협상 유보 요청(한국관광공사 → 도)

□ 향후추진계획

□ 한국관광공사 융․복합 문화 컨텐츠 거점 기본구상 용역 내용 분석

□ 중문관광단지내 계획된 사업 조속 마무리 독려

□ 중문관광단지 신성장 컨텐츠 발굴 추진 독려 등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섬을 만들기 위한 가파도 자연생태계 회복

❍ 전통 마을공동체 복원 등 섬 특성을 살린 매력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2 ∼ 2017. 2

❍ 사 업 비 : 114억원(지방비)

❍ 사업내역

- 하드웨어 : 문화예술창작공간, 게스트하우스, 농·어업센터, 원지형 회복 등

- 소프트웨어 : 마을조합 설립, 산업체계 정비, 홈페이지 운영 등

□ 추진상황

❍ ‘13.  9월 : 가파도 프로젝트 기본구상 계획

❍ ‘13. 12월 : 기본 구상안 도민 보고회

❍ ‘14. 5월 ~ ’15. 1월 : 가파도 프로젝트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 ‘15.  2월 : 가파도 주민협의회 구성

❍ ‘15.  6월 : 지역주민 대상 주민설명회 개최

❍ ‘15. 11월 : 1단계 실시설계 용역 계약

- 게스트하우스, 매표소, 다목적강당, 어업센터 일부

□ 향후추진계획

❍ ‘16. 2월 : 1단계 사업 공사발주 및 착공

❍ ‘16. 2 ~ 6월 : 2단계 사업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계약

- 문화예술창작공간, 원지형 회복, 집터산책로

❍ ‘16. 3 ~ 12월 : 1단계 사업 공사

❍ ‘16. 3월 ~ :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주민교육 및 선진지 벤치마킹, 지역특산물 지역 브랜드화(현대카드사 협조)

❍ ‘16. 6월 :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조례 제정 추진

❍ ‘16. 7월 : 2단계 사업 공사발주 및 착공

※ 가파도 사업운영 위탁조례 제정 및 마을협동조합 설립 지원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5.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년 1월말 현재)

회기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3	2	1
제329회 임시회	2	2
제335회 제2차정례회	1		1

□ 도정질문 목록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5.4.15	이경용 의원	○ 공영버스 운영을 제주개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화 추진 방안
2	2015.4.17	홍기철 의원	○ 780번 버스등 대중교통 영어 안내방송 및 민원에 대한 처리문제
3	2015.11.17	강익자 의원	○ 5․16도로 둘레길 입구 교통안전시설 및 버스정류소 지정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영버스 운영을 제주개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화 추진 방안
	○ 제주개발공사의 수익에 따른 법인세를 최근 3년간 374억원을 납부했고 매년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하고 있음. ○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공영버스 운영을 제주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화해서 운영함으로써 법인세도 줄이고 결과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됨.
답변요지	소관부서	교통관광기획단 교통관광기획팀 교통체계개선담당 (답변자 : 원희룡 도지사)
	○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사업방향 및 비전을 생각하고 공영버스 적자부분을 어느 정도 감수할 것인지, 충당할 건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정질문 제주개발공사에서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검토 요청 (교통체계개선팀 → 예산담당관) : 교통정책과-11291(2015. 4. 27) ○ 검토결과(제주개발공사 → 예산담당관 → 교통체계개선팀) : 예산담당관-6983(2015. 6. 1) □ 검토결과 내용 ○ 제주개발공사에서는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하여 적극 관심과 협력할 생각은 있지만, 공영버스 운영사업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 판단되어 공사가 단기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향후, 방안모색 및 협의해나가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기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780번 버스 등 대중교통 영어 안내방송 및 민원에 대한 처리문제
	○ 780번 버스 등 대중교통 영어 안내방송이 잘못 발음되어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 도민의 민원에 대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교통관광기획단 교통관광기획팀 교통체계개선담당 (답변자 : 원희룡 도지사)
	○ 조속한 시일내 시정하도록 하고 버스시스템 전반사항에 대하여도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버스 영어 안내방송 개선 추진상황 ○ 추진배경 - 버스 정류장 안내방송은 ‘승객용안내기’를 통해 문자를 입력 하면 음성으로 자동 변환되는 시스템을 사용 - 영어 안내방송 시 일부 정류장 명칭 발음 오류 발생 ○ 발생원인 - 안내 시스템에 영문 입력시 띄어쓰기가 안되어 발음 오류 발생 ex) Jungang(준강) → Jung - ang(중앙) ○ 조치사항 - 영문 띄어쓰기로 발음 문제 개선 완료 ․ 조치기간 : ‘15. 4. 18 ~ 5. 31 ․ 수정항목 : 48건
	처리구분	1. 처리완료(〇)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 335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5․16도로 둘레길입구 교통안전시설 및 버스정류소 지정
	○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라산 둘레길 입구 교통 안전시설과 버스정류장 설치 문제 질문
답변요지	소관부서	교통관광기획단 교통관광기획팀 교통체계개선담당 (답변자 : 원희룡 도지사)
	○ 교통안전시설(도로관리사업소), 과속카메라 설치(경찰)등 관계기관 지속협의를 통하여 안전시설이 확충되면 버스정류소 설치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 현 황 1) 버스정류소 요청지점은 제주시⇒서귀포 방면 도로가 내리막경사로서 차량의 통행속도가 높으며 굽은 도로임에 따라 운전자의 시계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2) 버스정류소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과속방지 카메라, 횡단보도, 안전 시설(안내표지, 과속방지턱 등) 및 버스베이 시설이 필요 (‘14. 9. 19. 교통관련기관 합동점검 결과, 서귀포경찰서) □ 향후계획 1)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주시⇒서귀포 방면 도로 내리막구간에 교통안전시설을 시설할 경우(버스베이 시설 포함) 해당 구간에 버스정류소 지정 가능 ⇒ 협의문서 발송 : 교통정책과-17151(2015.6.26)호 (수신 : 도로관리사업소) 2) 교통안전시설(도로관리사업소), 과속카메라 설치(경찰)등 관계기관 지속협의를 통하여 안전시설이 확충되면 버스정류소 설치 추진 ⇒ 협의문서 발송 : 도로관리사업소 보수과-13122(2015.11.13)호 (수신:서귀포경찰서장) ⇒ 협의문서 회신 : 서귀포경찰서 경비교통과-8979(2015.11.17)호 (수신:도로관리사업소장)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 리 현 황

회기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제335회 제2차정례회	5	1	4	-

지적사항목록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	□ 대중교통체계개편 추진계획에 시․내외버스 통합, 정박터미널, 읍․면지역 환승터미널, 공영버스 공기업화 등을 포함하여 검토	추진중
2	□ 대중교통(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신고사항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항이므로 운수종사자의 친절, 안전교육을 강화	완료
3	□ 대중교통체계개편 추진계획에 혁신도시를 경유하거나 순환하는 노선 변경을 검토	추진중
4	□ 사려니숲길 주차단속으로 인한 대중교통 노선 조정 및 남조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노선을 정비할 것	〃
5	□ 중산간 지역에 위탁 운영 중인 마을버스를 공공에서 직접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관광기획단 (☎)710-2432
1. 대중교통체계개편 추진계획에 시․내외버스 통합, 정박터미널, 읍․면지역 환승터미널, 공영버스 공기업화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용역 • 추진기간 : ‘15. 4. 30 ~ ’17. 3월(2년간) • 용역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 주요내용(과업지시서에 포함된 사항임) - 지․간선 노선체계 구축 및 환승센터(환승정류장) 시설 - 보조금 제도 및 버스요금 체계 개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 마을버스 도입 및 공영버스의 지방공기업, 직영기업 설립 - 제주도 전 구간 시내버스 면허 단일화 방안 - 광역급행․마을버스 도입, Call Bus 및 관광객 맞춤형 버스 도입 등 □ 향후계획 □ ‘16. 2월 ~ 4월 : 대중교통체계 개편 각계 의견수렴 - 전체 도의원 인터뷰, 교육청, 도내 대학 총학생회 - 운수업체, 국가경찰, 자치경찰단, 읍면동 자치위위원회 등 □ ‘16. 4월 : 개편용역 추진 제2차 중간보고 □ ‘16. 10월(예정) : 개편안 확정 * 인프라 확충 및 시행준비(’16. 2. ~ 12) □ ‘17. 1월 : 개편시행(D-day) * 상황실 운영( ’16. 12. ~ ’17. 2.) □ ‘17. 3월 : 최종보고(개편 성과평가 및 중장기 추진방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관광기획단 (☎) 710-2436
2. 대중교통(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신고사항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항이므로 운수종사자의 친절, 안전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내·외버스 민원신고 행정처분 및 인센티브 지원계획 수립 : ‘15. 7. 7 • 행정처분 처리기준 명확화 및 처분강화 • 과태료 등 법적 처분 운전자 특별교육(4시간) 실시 • 위반건수가 많은 업체 및 차량고장(결행)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재정지원(노후차량 대·폐차 지원) 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 시내·외버스 운수종사자 친절·안전운행 특별교육 실시 • 기 간 : ‘15. 5. 4 ~ 5. 15 • 교육인원 : 시내·외버스 운수종사자 585명 • 주요내용 : 안전운행 요령 및 친절서비스 교육 - 교육 불참자 및 법규위반자는 매월 1회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여 추가교육을 실시함 (5회·142명) □ 향후계획 □ 시내·외 버스 불편민원 관련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맞춤형 교육비 지원 등 운수종사자 친절·안전운전 교육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관광기획단 (☎)710-2432
3. 대중교통체계개편 추진계획에 혁신도시를 경유하거나 순환하는 노선 변경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용역 추진 • 추진기간 : ‘15. 4. 30 ~ ’17. 3월(2년간) • 주요내용 - 지․간선 노선체계 구축 및 환승센터(환승정류장) 시설 - 공영버스의 지방공기업, 직영기업 설립 등 - 광역급행․마을버스 도입, Call Bus 및 관광객 맞춤형 버스 도입 등 □ 향후계획 □ 대중체계 개편 시 환승체계 및 마을버스 도입을 통하여 혁신도시 순환할 수 있는 노선 증설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관광기획단 (☎)710-2431
4. 사려니 숲길 주차단속으로 인한 대중교통 노선 조정 및 남조로를 연결 하는 대중교통 노선을 정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730번(남조로) 노선 조정 관련 운수업체 대표자 회의 개최 •종점지 변경 협의 : (현재) 서귀포터미널 → (변경) 위미3리 또는 남원 •운행경로 변경 : 제주대학교병원(교래방면) 1일 2회 → 증회 협의 ※ 협의결과 : 운수업체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문제점】 □ 자가용 차량 증가에 의한 교통정체 등 버스운행 여건 변화로 운행 시간 부족과 노선 조정 시 다른 쪽 이용객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운수업체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 □ 향후계획 □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 노선 단축 및 운행계통 조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관광기획단 (☎)710-2432
5. 중산간 지역에 위탁 운영 중인 마을버스를 공공에서 직접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용역 추진 • 추진기간 : ‘15. 4. 30 ~ ’17. 3월(2년간) • 주요내용 - 지․간선 노선체계 구축 및 환승센터(환승정류장) 시설 - 공영버스의 지방공기업, 직영기업 설립 등 - 광역급행․마을버스 도입, Call Bus 및 관광객 맞춤형 버스 도입 등 □ 향후계획 □ 대중체계 개편 시 마을버스 도입과 연계한 공영버스 지방공사 또는 지방직영기업 등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