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현안업무보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현 안 업 무 보 고

2016. 2. 26.

순      서

Ⅰ.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

Ⅱ. 6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안

Ⅲ. 자료 목록

Ⅰ.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

도민의 삶과 질 향상과 미래세대 위한

Ⅰ.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 최근 도내 인구증가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저소득층 및 사회초년생 등 주거공급 대책 마련 필요

□ 소득기준·생애주기에 맞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 제고

□ 정책방향

□ 인구증가로 년간 1만여 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1만여호 이상의 주택건설 추진하는 한편,

□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하위층, 청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건립 공급하여 주거안정 도모

⇒ 그 동안 민간에서 공급하던 주택공급을 민간 + 공공에서 공급추진

1. 주택공급(민간+공공) : 10개년(2016~25) 10만호 공급(연 1만호)

< 민간 일반분양 등 공급 촉진 >

□ 주거․준주거 지역의 주택공급 촉진 : 미개설 된 도시계획 도로 개설 중점 추진

• 도시계획 도로 중 소로(12M이하) 중심으로 수립

※ ’15,’16년도 주거·준주거 도로개설 : 11개 노선, 3,775백만원 투자

□ 사실상 도로 정리강화(소유자 동의 등)로 주택공급 촉진

•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된 5,634필지의 사실도로 정리 추진 중

- ’14. ~ ’15년 134개 노선‧1,261필지 완료

- ’16년 400필지 정리계획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여건 감안하는 계획적인 주택건설공급 촉진

□ 주요 관광개발 사업지 등 기숙사형 주택(공동‧단독)건립 유도

< 수눌음 임대주택 공급 : 3만호(공공 2만호, 뉴스테이 1만호) >

□ 공공에서 계층별 주거약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수눌음 임대주택 공급(총 2만호)

• 사회취약층을 위한 나눔(국민)주택 공급 (3천호)

• 사회초년생(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디딤돌(행복)주택 공급 (7천호)

⇒ 계층별로 주거수준(주택면적)은 동일하게 제공하고 임대료 등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추진

• 도민․이주민을 위한 내집마련 안심(공공)주택(10천호)

□ 중산층 및 이주민 등을 위한 뉴스테이 임대주택 공급 (10천호)

• 인허가 기간단축, 기금․세제․제도(건축규제 완화) 지원

※ ’15년 기준 공공임대는 9천호(4%) → ’25년까지 39천호(12%)이상 확보

2. 미래세대 위한 올레형 주거단지(新택지개발) 공급

□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공급이 끝나는 2019년 이후 택지 고갈로 인한 미래세대의 주택공급 문제로 종합적인 택지공급 필요

□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에 의한 소규모 대지조성 사업추진

• 주택법에 의거 1만㎡이상 대지조성사업 추진

-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 내 12M 이상 도로 등 허용지역, 허용규모 및 기반시설 기준 등 마련(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 소규모택지 및 주택공급을 위한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 허용

• 리유지와 연계한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지원 검토

□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택지공급(공공)

• 기지정된 시가화 예정용지 우선시행 검토

• 장기적으로 시가화 예정용지 적정배분 및 총량관리 방안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적정입지 및 타당성 검토 시행

⇒  ’16년도에 택지개발 용역시행(용역비 3억원)

-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중(제주시 2억원, 서귀포시 1억원)

3. 제주 NEW 삼무형(三無形)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 주거환경 + 셉테드 + 유니버설디자인 :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 -

□ 주거환경정비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빈곤 없는)

• 정비사업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 정비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 범죄예방 환경설계(범죄 없는)

• 아파트․학교․공원 등 도시생활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안전시설 등 연구

• 시설사업내용 : CCTV설치, 가로등 시설, 개방형 담장 설치 등 밝은 거리조성, 커뮤니티공간 제공(쉼터 등)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 유니버설디자인(차별 없는)

•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로 공공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의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디자인

□ 5개년(’16년 ~ ’20년) 계획수립 운영(주거환경정비기금)

4. 취약계층 주거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 주거급여 지원(13천여가구․150억원/ 가구당 월평균 11만원 임대료)

•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각각 개별급여로 지원

• 주거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액의 43%이하

- 임차가구 : 약 11만원 임대료 지원(도내 13,000여 가구)

- 자가가구 : 최소 350만원 수선비 지원(최대 960만원)

□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등 주거비 지원 확대

• 「출산율 2.0 제주플랜」에 따라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부담 완화

• 총 430가구․3억원(가구당 최대 70만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출산가정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가구

- 주택전세자금(잔액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70만원 지원)

※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가구 등은 0.5%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

• 사회취약계층, 비수급자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 검토

5. 수눌음 주거복지지원 정보센터 운영

□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정보제공 역할

• 맞춤형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 주거복지 전문가 배치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토지 및 주택가격 등

6. 주택가격 안정위한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 : 도 및 행정시

7. 주거복지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주거복지조례 제정 추진

•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등

□ 도 및 행정시와 제주도개발공사의 기구 및 인원확대 추진

□ 전매제한기간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

□ 추진상황

□ ’15.  9.   제주형 주거복지 추진 T/F팀 운영

□ ’15. 10.   도의회 토지정책특별위원회 현안 업무보고

□ ’15. 12.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발표

□ ’16.  2.   수눌음주택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LH, 공사 등)

□ ’16.  2.   수눌음주택 예산 및 업무지원을 위한 협약(도, 국토부)

□ 추진계획

□ ’16.  2.   주거복지조례 입법예고

□ ’16.  2. ~ 6.  부문별 추진지침 및 투자계획 마련 시행

□ 기대효과

□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복지 실현

□ 공공주택 공급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Ⅱ. 6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안

Ⅱ. 6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안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Ⅰ. 그 동안의 특별법 제도개선

1		제도개선 추진현황

○ 국방․외교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사무 단계적 이양

- 5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4,537건의 중앙권한 이양

<단계별 제도개선 추진내용>

1단계 (’06.2.21 제정)	2단계 (’07.8.3 개정)	3단계 (’09.3.25 개정)	4단계 (’11.5.23 개정)	5단계 (’15.7.24. 전부개정)
1,062건 개선	278건 개선	365건 개선	2,134건 개선	698건 개선
특별자치도 출범, 자치분권 확대, 자치 모범도시 등	핵심 산업 중심 규제 완화, 국제자유도시 여건 확대	관광 3법 일괄이양, 영어교육도시 지정 등	교육․의료․투자진흥 등 특례 확대, 법률 일괄이양 등	추가 권한 이양, 입법체계 개선을 통한 전부개정 등

2		주요성과

○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 및 정책 자율성 확대

- 감사위원회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총액인건비제도 배제 등

○ 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 특례 확대로 핵심산업 육성 토대 마련

○ No Visa, 투자진흥지구 등을 통해 투자유치 및 관광객 증가

☞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 확대로 제주의 전반적 경제발전 견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변화와 발전>

구분	2006	2015	비고
인구수	56만명	64만명
관광객수(외국인)	531만명(46만명)	1,366만명(262만명)
지역총생산(GRDP)	8조5천억원	13조9천억원(’14)
국세	3,736억원	8,272억원(’14)
지방세	4,337억원	9,095억원(’14)
경제성장율	1.9%	4.8%(’14)

3		5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 추진경과

○ ’15. 7. 24.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16. 1. 22. 시행령 공포

○ ‘16. 1. 25. 제주특별법령(법률․시행령) 전면시행 → 입법체계 개선 전부개정

□ 주요내용

①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근거 마련

○ 낚시어선에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 허용

②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으로 권한이양 미비점 보완

○ 지방도로 전환된 구(舊) 국도를 국가도로계획 반영, 국비지원 확보

③ 환경가치 제고 및 지하수 관리 강화

○ 곶자왈에 대한 정의와 보전관리 근거 마련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특례 도조례 추가 반영 등 미비점 보완

④ 특별자치역량 강화로 도민에게 실질적 이익 도모

○ 개발사업 승인신청시, 도민 우선고용 사업계획서 제출 제도화

○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근거 명확화

“개발사업 수익금 →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순이익금으로 명시”

○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JDC에서 도지사에게 이관 및 지정기준 조정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⑤ 자치분권 강화

○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으로 행정시 기능 강화

○ 자치경찰에 즉결심판 청구 및 통행금지․제한 권한 부여, 자치경찰단장 직급 상향 등

○ 감사위원 신분보장 및 정치운동 금지로 감사위원회 중립성 강화

○ 도소속 공무원 5급 직렬 신설 권한(6급 →5급) 확대 등

⑥ 연관법률 제․개정사항 정비 및 입법체계 개선(총 481조)

Ⅱ. 6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

1		추진방향

가. 기능중심 포괄이양 (법률별 일괄이양 → 기능별 이양으로 전환)

○ 지방공기업 기능 일괄이양, 자치경찰 기능강화 등

○ 카지노업 건전성․투명성 확보,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등

○ 제주형 국세이양 및 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 등 핵심권한 이양

나. 환경자산 보전 강화 (보전과 성장의 균형)

○ 곶자왈 매입에 따른 세제지원

○ 보전용토지에 대한 토지매수청구 범위확대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국제수준의 환경관리

다. 지역과 상생발전 (지역개발의 공공성 강화)

○ I(투자)+E(고용) 전략 : 투자진흥지구 고용계획 고시, 투자업종 다변화

○ 국공유 토지 장기임대 등 지역개발 공공성 강화

○ 친환경 1차산업 육성, 말특구 지원 특례

○ 관광교통체계 개선 등 지역밀착형 산업육성

라. 미래성장동력 확보 (성장동력 지속확충)

○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이양을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

○ 영어교육도시 교육환경 지속 보완

○ 외국전문인력(문화예술 등) 체류특례 등 정주환경개선

2		추진상황

가. 과제 발굴 및 도민의견수렴

□ 6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 ‘15. 2월

□ 제도개선과제 도민, 단체 등 의견수렴 : ’15. 3월, 9월 (2회 91건)

□ 특별자치도 출범 9주년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15. 9월

□ 연구용역(2회) : 제주특구세제(‘15.9월), 자치분권 강화(’15.10월)

나. 발굴과제 협의 및 검토

□ 실․국+유관기관 “원탁토론” 개최(‘15. 3～12월) : 12개분야 20회

□ 실․국 등 제출과제 타당성 검토 및 과제 설명자료 보완 : 70여건

□ 6단계 제도개선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 : ‘15. 11. 13

□ 도-국무조정실 제도개선과제 실무협의(‘15. 12월) : 2회

- 조세․재정, 도시, 교통, 환경 등 8개 분과별

다. 전문가 검토 및 자문

□ 정책자문단 구성 및 1차회의 (‘15. 12월) : 도내외 전문가 등 11명

○ 위촉장 수여 및 행정시장 청문회 등 자문(15건) : ‘15. 12. 18

□ 2차 정책자문회의 개최, 제도개선 과제 자문 및 토론 : ‘16. 1. 28

○ 소관부서 합동, 투자진흥지구․조세․재정 분야 등 31건

□ 3차 정책자문회의 개최, 제도개선 과제 자문 : ‘16. 2. 1

○ 소관부서 합동, 행정시 기능 강화, 환경, 1차산업 등 24건

3		주요내용

가. 기능중심 포괄이양(법률별 일괄이양 → 기능별 이양으로 전환)

□ 지역 공공개발 주도를 위한 지방공기업 기능 이양

○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 제주에너지공사와 지역주민간의 주민참여형 공공적 풍력발전사업을 위해 지방공기업 타 법인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 지방공사 임원 자격에 관한 특례

- 국가공기업에는 외국인 임원 임명 제한이 없으나 「지방공기업법」 상 에는 외국인을 임원으로 임명할 수 없어 지방공기업에 대한 특례 마련

○ 지방공사의 선수금에 관한 특례

- 지방공사가 국가(지자체)에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받는 선수금 경우,  이미 지방공사 위탁시 승인된 사항으로 지자체장의 사전승인 규정 적용 제외

□ 자치경찰 정체성 및 현지 대응성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

○ 자치경찰공무원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권한 부여

- 철도․교정 등의 경우 직무집행방해 수사권한이 있으나 자치경찰은 직무집행시 이에 관한 권한이 없어 공무집행사범 수사권한 부여

○ 수배자 체포 등 긴급 초동조치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현장 근무시 수배자 체포 및 현행범 체포를 위한 주거수색 권한 부여

○ 국가경찰과 협약사무 등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근거 마련

- 자치경찰로 이체된 인건비 등 외에 국가경찰과 업무협약사무 수행하는 자치경찰 인건비 등을 추가로 균특법 “제주자치도 계정” 확대 근거 마련

○ 주․정차 기초질서 등 대응을 위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설치

- 생활안전․관광․교통․주차 등 현장 밀착형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 국제수준의 건전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카지노관련 제도 이양

○ 영업장 상주 등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확대

- 영업장 상주, 상황보고 및 청취, 현장단속권 등 관리 강화

○ 카지노업 적격성 심사제 및 지위승계 사전인가제 도입

- 3년 주기 적격성 심사를 통해 경영투명성 제고 및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사전인가제를 통한 통제 및 관리기반 마련

○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 등록 종사원 의무고용제, 전문모집인 등록제 등을 통한 체계적 관리

○ 카지노 매출액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 지역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출연규모를 매출액 10%에서 상향 검토

□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과세정보 요구

-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조세감면 효과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 요구 권한을 법에 명시

○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 지구지정 이후 투자실적이 부진한 경우 투자진흥지구사업계획 이행(완료)기간 설정(지정계획기간 이내, 1회 연장)하여 미이행시 지구 지정 해제

○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 투자실행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시 조사 거부 또는 방해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태료 규정 신설 : 1천만원 이하)

□ 제주형 국세 및 재원확충 특례 도입

○ 제주 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 (카지노, 출국세 등)

○ (골프장, 카지노 등)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특례

○ 다국적기업 본부 유치 추진 (제주특구세제 도입)

- 국외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 면제제도 도입

○ 권한이양 소요재원 제주계정에 반영 지원근거 마련

나. 환경자산 보전 강화(보전과 성장의 균형)

□ 제주의 청정가치 제고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마련

- 세계환경중심도시 대한 법적 정의와 조성 추진 근거 마련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사업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종합적 업무수행을 위한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공기업) 설치․운영

○ 곶자왈 보전 및 조세 특례

- 곶자왈 보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

- 임야 곶자왈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세부담 경감으로 곶자왈 보전을 위한 매수사업 기여

○ 보전용 토지매입 확대를 위한 토지매수청구권 대상범위 확대

-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지하수ㆍ생태계ㆍ경관) 1등급에 대해 타지역 개발제한구역 수준의 매수청구권 부여 및 양도소득세 등 조세특례 신설

○ 경관 관리 심의 특례 확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대상 추가 권한이양 특례 확대

다. 지역과 상생하는 발전

□ 지역개발의 공공성 강화

○ 투자진흥지구지정(변경)고시 세부사항 등 확대

- 이행기간, 고용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업 및 보세판매장

- (추가) 화장품제조업, 마리나업, 인터넷은행, 3D프린팅산업

- 업종에 따라 투지금액을 2백만달러에서 2,000만달러 이상으로 세분화

○ 개발사업장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 개발사업용 국공유지 매각 → 장기 임대 방식 전환

□ 1차산업 경쟁력 강화

○ 유기식품 인증기준 개선

- 제주지역 화산회토 특성상 니켈함량이 친환경 인증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함에 따라 인증기준을 도조례로 이양, 농민들의 불이익 방지

○ 농기계 이용 활성화 특례

- 농촌인력 고령화 대응, 농작업 대행(임대) 농기계 공급 확대에 맞춰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기준 설정

○ 감귤유통질서 강화근거 마련

- 비상품 감귤 출하, 후숙, 강제착색 감귤 폐기조치 및 가공용 수매 근거 마련

- 비상품 감귤 유통 등에 따른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 말산업 특구 지원 특례

- 승마시설 설치기준 등 권한이양을 통한 지역실정에 맞는 승마시설 운영으로 관광활성화 및 말산업 특구 지원

□ 행정시 기능강화

○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특례

- 행정시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도지사 후보자 등록시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실시 후 임용

○ 행정시에 위원회 등 자문기관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도- 행정시 위임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행정시에 위원회 등 자문기관 설치 근거 마련

□ 관광교통 체계 개선

○ 특화된 자동차등록 번호판 도입

- 렌터카에 한해 특색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도입

○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렌터카 총량제)

- 비수기시 과당경쟁 및 민원예방, 렌터카 난립 방지를 위해 총량제 도입

○ 대여사업용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근거 마련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에 관한 사항 권한 이양,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라. 미래성장동력 확보(성장동력 지속확충)

□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육성

○ 신․재생에너지 산업 인허가권 전폭 이양(풍력 → 태양광 등 11개 분야)

- 수소, 연료전지, 태양, 해양, 지열, 바이오 등 11개분야로 확대

- 신재생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 영어교육도시 국제화 교육환경 지속 개선

○ 비영리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조세특례

- 비영리법인이 설립하는 국제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 수준의 세제지원 근거 마련

○ 국제학교 학생․교직원에 대한 국내 교육법 적용

- 국내 교육법 적용배제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복지 및 각종 행사참가 제외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고등교육과정 국제학교 설립 허용 특례

- 현행 유ㆍ초ㆍ중등 과정에 한해 영리법인 설립 허용에서 고등교육과정(대학, 대학원)에 대해 영리법인 설립 허용 확대

□ 내․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 외국 문화예술인 입국 규제개선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거여건 개선

- 공동주택 일정기간 전매행위 금지 및 분양가상한제 특례 신설

Ⅲ. 향후계획

1		추가검토과제

□ 미래비전 연구용역 결과 제도개선과제 검토(장단기 추진과제 검토)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검토․반영

□ 기타 관련부서 추가제출 과제 및 현행과제 재검토 등 조정

2		향후 추진계획

□ 정책자문단 검토 및 제도개선과제 확정 : ‘16. 3월

□ 도의회 동의 및 정부 제출(‘16.상반기), 입법추진(’16.하반기)

○ 도의회 보고 및 정부제출, 정부부처 협의

* 도민 설명회 등은 총선일정 등을 감안, 도의회 동의 전후 개최검토

Ⅲ. 자료 목록

Ⅲ. 자료 목록

1.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주거복지 포함) 현황 및

제주특별자치도 대응 현황

2.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2015. 12.) 및 이후의

세부실천 계획

3. 세부실천계획에 따른 재원 운영 계획

4. 제주형 주거복지 시책 발굴 위한 TF팀 구성현황,

회의개최 현황 및 논의 주요내용

5. 현행 사회적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시책 내역

6. 사회적약자 중 소득이 낮은 싱글 맘, 각종 폭력 피해

여성 등 여성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시책 추진 의향

7.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 현황

8. 최근 3년간 외지인 매입 농지 이용실태조사 결과 및

처리상황, 재발방지 대책

9. 농업법인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및 처리상황,

재발방지대책 및 향후계획

1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종합계획(2010~2020)

11. 미래비전용역 중 주택정책 관련한 내용과 향후 활용방안

12.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중 주택정책 현황 및

평가 결과, 향후 정책추진방안

13. 녹지지역 현황과 문제점, 관리 개선방안 및 주택

정책연계 방안

14. 주거기본법 시행에 따른 추진상황 및 계획

15. 주거기본법에 따라 제주차원의 주거실태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현황 및 계획

16. 제주형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연구 보고서 및 파일

17. 민선6기 공약 난개발 방지 및 공영개발을 위한

토지비축제도 개선 추진 상황

18.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조성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상황

19. 도시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

20. 제주 전체 82만 필지에 대해서 토지정보를 제주차원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21. 제주차원의 주택정책 또는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리지표 구축 여부 및 내역

22. 신규 택지개발 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차난  해소를

포함하여,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 차원 에서 기존과는

다른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의향 및 계획은

23. 2009년~2016년 부동산 관련 세입내역

24.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늘어난 예산을 사회적 약자 등

도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25. 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신규(전원)마을 사업 조성사업

추진 의향 및 계획

26. 연평균 가구소득 10분위별 현황

27. 2015년 월별 농지전용 건수, 면적, 전용목적

28. 2015년 월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

29. 농지소유 현황

30. 최근 3년간 개발공사 주택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31. 특행기관 이양현황 및 근거

32. 특행기관별 권한 이양 현황

33.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금까지(2006~2015) 특행기관별

타 지역 특행기관과 비교한 인원, 사무, 예산 규모 및 증감율

34. 각 특행기관의 제주 이양 후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35.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추진상황

36.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반영안된 과제

37.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내역, 향후계획

38. 6단계 제도개선 과제 확정 이전에 각 부서와 공모

과정에 도민이 제출했던 정책과제 내역1

39. 공모과정에 각 부서 및 도민이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되었을 때 지원하는 인센티브 현황과

집행내역

40. 가구별·지역별, 주택유형별, 자기주택, 도민소유,

공공임대 수 현황

< 붙  임 >

1.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2. 제주 수눌음 주택공급 추진

3. 수눌음 주거복지조례 초안

4.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과업지시서(제주시)

5. 도시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

과업지시서(서귀포시)

< 보고서 : 별도제출 >

1.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종합계획(2010년 ~ 2020년)

2. 제주형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연구(파일 별도 제출)

1.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주거복지 포함) 현황 및 제주특별자치도 대응 현황

< 디자인건축지적과 >

	〈 박근혜 정부 주요 주택정책 〉
❍ 서민주거 안정 위한 주택시장 종합대책 (2013～ ) - 규제완화등 : 금리인하, 분양가 상환제 신축적 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 무주택 저소득가구 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 서민주거 안정강화 - 행복주택 지속공급(‘14 ~‘16) : 10.2만호 ․ 국․공유지 발굴제공, 주택금리 인하 등, 신혼부부 및 대학생 특화단지 조성 등 - 공공임대주택 다양화 : 11.5만호(매입임대 4.5만호) - 서민주거비 지원강화 : 주거급여 81만 가구 지원 등 - 뉴스테이 공급 본격화 (‘15 ～ ‘17) : 13만호

□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 현황(정부의 주거정책 + 제주형 주거복지)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시행

□ 기본방향

❍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구 유입 증가, 정부의 금리인하 등으로  부동산 활황 지가상승 - 부동산 투기 문제 내재

❍ 상대적 취약한 서민 주거문제 내재

⇒ 그동안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을 공공에서 임대주택 중점 추진

⇒ 도심재생을 위하여 신규택지 지양에서 미래세대 위하여 택지개발 추진 필요

□ 추진전략 : 2025까지 주택공급 (10만호)

1. 주택보급률 110%내외 유지목표로 년간 1만호 내외 건립

2. 임대주택은 2014년 총 주택 215천원의 3% 수준을 공공임대 및 뉴스테이 주택 등 총주택의 12% 수준인 29천호 공급

❍ 제주수눌음 공공임대주택 : 2만호 공급(‘25년)

- 추진중(설계중, 사업승인, 착공)       2,000여세대

- 국토부와 협의중(국유지)             500여세대

- 도․개발공사                       500～1,500세대

※ 국유지 전수조사 통한 행복주택 발굴 : 국토부 성공모델 선정

❍ 도민의 주거안정을 제주도가 보장하는 “수눌음 임대제도” 도입

- 임대보증금은 무상, 50% 등 소득수준에 따라 간접지원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제도 도입

❍ 공공임대 주택공급 촉진위한 업무협약 체결

- 도․LH․JDC․개발공사,  국토부～제주도 실무국장 등

3. 취약계층 주거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① 주거급여 지원

❍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각각 개별급여로 독립한 방식

- 단일 급여기준 ⇒ 개별 급여기준으로 변동

- 임대료 부담완화, 일정주거 수준보장, 주거상향 유도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액의 43%이하

- 임차가구 : 약 11만원 임대료 지원(도내 13,000여 가구)

- 자가가구 : 최소 350만원 수선비 지원(최대 960만원)

②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등 주거비 지원 확대(년간 430가구)

❍ 「출산율 2.0 제주플랜」주거비 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 무주택 신혼부부․출산가정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가구

-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70만원 지원)

□ 수눌음 주거복지 정보센터 운영

❍ 센터기능 :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정보제공 역할

- 도(LH‧개발공사) ⇆ 행정시 ⇆ 읍‧면‧동 ⇆ 수요자

- 맞춤형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 주거복지 전문가 배치(사회복지직등)

․ 각종 주거문제에 대한 맞춤형, 통합적 상담

․ 공공임대주택 및 각종 주거복지 제도 관련 정보제공

․ 민간 전월세시장 정보 제공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토지 및 주택가격 등

-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주택가격 안정위한 부동산 투기대책 본부 운영

① 제주도 부동산 투기대책 본부 운영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도․행정시에 본부 구성운영

- 본부장  국장, 반장 과장, 행정시 별도

- 토지관리팀과 주택관리팀으로 구성

② 중점점검 및 조치사항

❍ 토지거래 허위신고 의심 내역 정밀조사 추진

❍ 토지거래 허가 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 실태조사

❍ 불법 토지거래 및 중개행위단속 등

❍ 주택분양권 전매행위 단속

❍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 이전 사전분양 행위 단속

❍ 공동주택 실거래가 신고사항 정밀조사 등

❍ 공인중개사 및 감정원 등과 연계한 모니터링 실시 등

③ 부동산투기신고센터 운영 : 도 및 행정시

□ 어려운가구 주택리모델링 사업

❍ 사회단체에서 봉사개념으로 집지어주기 운동 전개

❍ 행정 + 사회단체와 협조 어려운 가구 주거복지 지원

❍ 재료비 등 행정 지원 방안 검토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제주 수눌음 주택공급 추진 : 붙임 1, 2 >

2.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2015. 12.) 및 이후의 세부실천 계획

< 디자인건축지적과 >

1)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15.12.30) < 주요내용 >

□ 배경 및 목적

❍ 최근 제주부동산 시장의 활황과 인구증가로 인한 효율적 주택공급을 위하여,

• 지난 9월부터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T/F팀과 전문가워킹그룹의 자문을 통한,

❍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세대 위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16년 상반기까지 “제주 주거복지조례” 제정과 재정투자 및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 나가고자 함.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으로

❍ 인구증가로 년간 1만여 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1만여호 이상의 주택허가로 수요와 공급은 적정하다고 보아지나,

❍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하위층, 청년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공으로 건립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하고자 함.

□ 향후 10년간(2025) 주택 및 택지공급 등 추진전략으로

❍ 2010년 주택보급율 97.4%, 2014년 111%를 감안 2025년까지 110% 내외 유지 목표로 년간 1만호 내외를 건립하고,

❍ 임대주택은 2014년 총주택(215천호)의 3%(9천호) 수준을 2025년까지 공공임대 및 뉴스테이 임대주택을 총주택의 335천호의 12%(39천호)이상 공급 함은 물론,

❍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新택지 개념인 미래세대 위한 올레형 주거단지 조성 공급해 나가겠음

□ 주택공급 방안으로는

- 첫째 : 민간 일반주택을 년간 1만호 이상 공급 추진하기 위하여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주거․준주거지역의 공급 촉진위한 미개설 된 도시계획도로 중점 추진과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감안한 계획적인 주택건설을 추진해 나가고,

❍ 주요 관광개발사업지 등은 기숙사형 주택건립을 유도해 나가겠음

- 둘째 : 임대주택은 계층별 3만호(공공 2만호, 민간임대 1만호)이상 공급하고자

❍ 취약층(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 12천호와 공급

❍ 청년층(신혼부부, 대학생 등과 노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8천호 공급하고,

❍ 중산층 및 이주민 위한 뉴스테이 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해 나가겠음

□ 미래세대 위한 新택지의 올레형 주거단지 조성공급

❍ 기 조성된 택지개발은 주택건축 등이 만료되는 2019년에 고갈됨으로 새로운 택지개발이 필요함

❍ 새로운 택지개발은 “도시재생과 연계”, “공공임대 공급”, “읍․면지역”, “소규모 택지” 공급 등을 원칙으로 기존 격자형에서 선형으로 하는 건강을 가미한 올레형 주거단지를 공급해 나가고자

• 민간에 의한 소규모 대지조성에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촉진하고

• 도시개발에 의한 택지조성은 ‘16년에 용역을 실시하여 단기․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택지조성을 해나가겠음.

□ 제주 NEW 삼무형(三無形) 주거환경 정비로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 도심 및 읍․면․동 도시지역의 주거밀집지역에 “도로, 건물 등 정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범죄환경 예방 디자인사업과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복합한 ”NEW 삼무형 주거환경정비사업“을 ‘16~’25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가겠음

□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 현재 주거 취약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과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이자지원 확대와

❍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시 임대보증금 지급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 사회단체에서 봉사 개념으로 집 지어주기, 리모델링 사업을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음.

⇒  위와같은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첫째, 행복 주거복지 지원 정보센터 운영으로

❍ 도, 행정시, 읍․면․동과 함께 맞춤형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 주택가격 안정 위한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음

둘째, 주거복지의 효율적 추진 위하여

❍	제주도 및 행정시와 제주도 개발공사의 기구 및 인원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음

셋째, 제도적으로 “주거복지조례”제정추진 등

❍ 특별법에 의한 공동주택 전매제한기간 및 분양가상한제 이양 추진과 주거환경 정비 지침 등을 마련 운영해 나가겠음

⇒  앞으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시행하면서 재정투자계획 등을 중점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겠음

2)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이후 세부실천계획은

□ 정책방향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 인구증가로 년간 1만여 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1만여호 이상의 주택건설 추진하는 한편,

□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하위층, 청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건립 공급하여 주거안정 도모

주택공급(민간+공공) : 10개년(’16년 ~ ’25년) 10만호 공급(년 1만호)

□ 민간 일반분양 등 공급촉진

□ 주거․준주거 지역의 주택공급 촉진 : 미개설 된 도시계획 도로 개설 중점 추진

․도시계획 도로 중 소로(12M이하) 중심으로 수립

⇒ 일반공급(년 1만호 건립) : 주택허가 및 사업승인 추이를 감안한 계획 수립 : ‘16. 6월한

□ 사실상 도로 정리강화(소유자 동의등)로 주택공급촉진(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등)

-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된 5,634필지의 사실도로 정리 추진 중

․‘14 ~ ’15년 134개 노선 ‧ 1,261필지 완료

․’16년 400필지 정리계획 : 향후 지속적인 정리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여건 감안하는 계획적인 주택건설공급 촉진 : 자연녹지지역내 난개발 방지 대책과 연계 추진, 대지조성사업 추진 지침등 ‘16. 6월한 마련

□ 주요 관광개발 사업지 등 기숙사형 주택(공동‧단독)건립 유도

- 일반분양 제한 등 종사자에게 저렴한 기숙사 제공에 중점하여 추진

□ 계층별 주거지원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수눌음 주택 건립 >

□ 공공에서 계층별 주거약자 주거복지를 위한 수눌음 임대주택 공급(총 2만호)

․사회취약층을 위한 나눔(국민)주택 공급 (3천호)

․사회초년생(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디딤돌 (행복)주택 공급 (7천호)

⇒ 계층별로 주거수준(주택면적)은 동일하게 제공하고 임대료 등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추진

․도민․이주민을 위한 내집마련 안심(공공)주택 (10천호)

< 민간임대 주택 촉진 >

□ 중산층 및 이주민 등을 위한 뉴스테이 임대주택 공급 (10천호)

․인허가 기간단축, 기금․세제․제도(건축규제 완화) 지원

□ 국‧공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보급

3. 세부실천계획에 따른 재원 운영 계획

< 디자인건축지적과 >

□ 재정운영 계획(연간)

계(억원)	주거복지	주택건설	택지개발	비 고
1,200 내외	300	500	400	도, 개발공사

□ 주거복지 분야 - 연간 300억원 내외 투자

① 2016년도 주거복지 분야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항	총 예산 합계(백만원)					비고
			총 계	국 비	도 비	융 자	민 간
			40,476	13,497	7,729	19,250	-
주거 복지	-	-	소 계	국 비	도 비	융 자	민 간
			37,926	13,497	5,404	19,250
	주 택 개 량	▪ 385동	19,250			19,250		▪ 제주시(174) ▪ 서귀포(211)
	빈 집 정 비	▪ 120동	90		90			▪ 제주시(90) ▪ 서귀포(30)
	슬레이트교체	▪ 830동	2,788	1,394	1,394
	공동주택 부대시설정비	▪ 70개단지	295		295
	주 거 급 여	▪ 13,000명	15,128	12,103	3,025			▪제주시(9,000) ▪서귀포(4,000)
	신혼부부 주거지원	▪ 430가구	300		300
	택지개발 용역비	▪ 소규모택지	300		300
	-	-	소 계	국 비	도 비	융 자	민 간
			2,325		2,3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적립예정	2,325		2,325

② 임대보증금 지원 - 연 100억원 내외

- 700여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2,700만원 중 50% 내외 지원

※ 임대보증금을 계층별로 무상, 50% 등 차등지원 : 수눌음 임대보증금 지원(간접보상) 제도 운영

③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원 : 100억원 내외

□ 주택건설 분야 - 연 500억원 내외

□ 임대주택건설(공사) 년간 900호 내외 공급 - 378억원

- 총공사비 540억원(국비 162억원, 기금 및 도비 378억원)

□ 매입임대주택  연간 130호 매입  - 124억원

※ 2016년도 주택건설 등 주택공급 분야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항	총 투자 금액					비고
			총 계	국 비	도비,LH	융 자	민 간
			2조2,000	35,070	30,130	137,066	1,997,820
주거 공급	공 사	▪ 매입임대주택 - 개발공사(50호) - LH (80호)	12,349	5,557	617	6,175
		▪ 행복주택 - 개발공사(46호) - LH (280호)	13,590	4,077	4,077	5,436
		▪ 공공임대 - LH (740호)	69,560			69,560	-
		▪ 국민임대 - LH (902호)	84,788	25,436	25,436	33,915
	민 간	▪ 일반분양 - (9,000호)	1,800,000				1,800,000
		▪ 건설임대 - (1,099호)	219,800			21,980	197,820 (부영175,840)

□ 新 택지개발 분야 - 연간 400억원 내외 투자

□ 연간 2개소 조성 : 400억원(2개소×200억원)

- 혼용 방식으로 시행하여 공공임대주택용지 확보

□ 택지개발 사업비 : 개소당 100,000㎡ 내외 규모로 조성

□ 혼용방식(환지+수용)으로 총사업비의 1/2인 개소당 200억원 소요

- 총사업비 : 400억원 ⇒ 토지매입비 360억원, 택지조성비 40억원

4. 제주형 주거복지 시책 발굴 위한 TF팀 구성현황, 회의개최 현황 및 논의 주요 내용

< 디자인건축지적과 >

1)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 T/F팀 (구성 ‘15. 9. 24)

❍ 구    성

- 민  간  :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조학봉

- 학  계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정수연, 건축학과 교수 김태일

- 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 환경도시연구부 이성용

- 공  사  : LH(건설사업부장, 지역협력부장)

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한재호 외)

- 행 정 : 도(디자인건축지적과장, 주택담당, 도시계획담당자)

행정시(건축행정담당, 공동주택담당, 주택담당)

❍ 회의개최 주요 논의내용 (3회 ‘15. 9.24, 10.28, 12.24)

- 주택종합계획의 논의를 통한 시행방안 모색

-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분야의 주택공급정책 추진

- 주거기본법(‘15.12.23. 시행)에 의한 제주형 주거복지 조례 제정 추진

- 주택․택지의 수요 분석에 의한 공급 방안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추진 등

2)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 워킹그룹

❍ 구성원 : 5명 (‘15.12 .1)

- 국토연구원 : 조판기 연구위원, 천현숙 박사

- 한국도시연구소 : 박신영 박사

- 건국대학교 강병근 교수, 제주대학교 김태일 교수, 정수연 교수

- 제주발전연구원 : 이성용 연구위원

❍ 역할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수립의 자문(연구) 의견수렴

❍ 주요자문 내용

- 공공임대를 통한 주거복지 확산

- 국․공유지, 리유지를 활용 공공임대주택 건립

- 토지를 장기임대하는 주택공급 하는 방안 검토

5. 현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시책내역(정부차원 시책 포함) - 입주기준, 우선 입주 가점 등            < 디자인건축지적과 >

1)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우선 공급

❍ 입주자 우선순위

• 영구임대주택(50년)

⇒ 무주택자,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만 해당

-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 2순위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시․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국민임대주택(30년)

- 전용면적 50㎡미만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자

․ 1순위 : 해당 주택이 건설하는 시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해당 주택이 건설하는 시에 연접한 시에 거주한 자

- 전용면적 50㎡~60㎡이하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무주택자

․ 1순위 : 주택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자

․ 2순위 : 주택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자

- 전용면적 60㎡초과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무주택자

․ 1순위 :  주택청약저축 24회 납입자

․ 2순위 : 주택청약저축 6회납입자

• 행복주택

- 80%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 대학생‧사회초년생‧ 신혼부부(6년거주)등

- 20%공급 : 주거급여 수급자 및 65세 고령자(20년 거주) 등

• 공공임대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자

․ 1순위 : 주택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자

․ 2순위 : 주택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자

❍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 월,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평 균	비 고
	2,191,184	3,789,124	4,720,457	5,224,645	5,560,026	4,344,764	-

※ 출 처 : 국토교통부

2)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각각 개별급여로 분리

❍ 중위소득 43%이하의 가구 임대료 및 수선유지비 지원

- 임차가구 : 약 11만원 임대료 지원

- 자가가구 : 최소 350만원 수선비 지원

❍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액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원/월)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 출 처 : 국토교통부

6. 사회적약자 중 소득이 낮은 싱글 맘, 각종 폭력 피해 여성 등 여성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시책 추진 의향

< 디자인건축지적과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시책은

❍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제도 시행

•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각각 개별급여로 분리

- 중위소득 43%이하의 가구 임대료 및 수선유지비 지원

❍ 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LH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저리로 전세보증금 지원

• 한부모 가정 등 시중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계층

□ 싱글맘 등 여성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시책은

❍ 주거복지정보센터 설치 후 여성약자 등 특정계층의 주거실태를 조사하여 맞춤형 주거복지시책 추진

※ 주거복지지원 정보센터 :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정보제공 역할

• 도(LH․개발공사) ⇄ 행정시 ⇄ 읍․면․동 ⇄ 수요자

• 맞춤형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 전문가(사회복지사 등) 배치

- 각종 주거문제에 대한 맞춤형, 통합적 상담

- 공공임대주택 및 각종 주거복지 제도 관련 정보제공

- 민간 전월세시장 정보제공

- 주거실태 모니터링(주거실태조사 및 주거관련 조사지원 등)

7.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 현황

< 디자인건축지적과 >

□ 『부동산투기대책본부』구성 : 2015. 12. 2.

❍  도(본부장)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외 6명

❍ 행정시(반장) : 종합민원실장, 반원 : 부동산관리담당외 10명

※ 국토교통부, 국세청, 제주지방경찰청, 서울시 등 공조체계 구축

※ 부동산투기대책 모니터링 자문단 구성(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7명)

※ 부동산투기사범 합동단속 등 : 도, 검찰청, 경찰청, 자치경찰단, 세무서

□ 부동산투기 대책 운영

❍ 부동산 매입후 단기(1년 이내)매도 및 택지식 분할, 지분분양 등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권 불법전매 및 집단(다수)중개‧거래 행위

❍ 도외 거주인이 매수한 농지이용실태 집중조사(위장 전입사례 포함)

❍ 부동산투기 도민신고센터 운영(도 및 행정시, 읍면동 신고)

- 관련부서 점검 및 단속사항 보고체계 구축,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 부동산투기 도민신고센터 운영결과 주요내용

❍ 토지거래 계약금 다운 신고사항 조치: 과태료 부과·징수(62백만원)

❍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위법사항 행정처분(업무정지 3월, 과태료 530만원)

❍ 농업법인이 목적 외 사용여부 및 농지취득 후 목적 외 사용 여부 조사중

❍ 제2공항 인근 전입 후 토지 대량 매입(오조·고성·온평리) 신고 사항 등 조사 중

❍ 고급 아파트 거래가격 정밀조사 추진(‘16.2월말까지)

- 제주시 아라 I'파크, 614세대, 노형 I'파크, 174세대 고가 거래 의심

- 서귀포 중흥 S-클래스 525세대 전매기간 1년 지나 불법 전매여부 정밀조사

❍ 분양업체 입주자모집 공고전(사전분양) 조사 및 수사의뢰 : 4건

- 업체명 : 뜨레모아(주), (주)한성, (주)청목, (주)원담

8. 최근 3년간 외지인 매입 농지 이용실태조사 결과 및 처리상황, 재발방지 대책

< 친환경농정과 >

○ 읍면동별 조사대상 및 조사실적

구 분	조사대상		조 사 실 적
	필지수	면적(㎡)	인원(명)	필지수	면적(㎡)
도전체	13,934	19,342,532	10,681	12,698	17,565,402
제주시	8,408	10,218,893	5,337	7,172	8,441,763
한림읍	1,193	1,526,293	971	1,135	1,460,168
애월읍	1,936	2,117,252	1276	1,936	2,113,187
구좌읍	1,528	2,175,899	957	1,193	1,511,084
조천읍	825	1,114,366	548	683	843,171
한경면	1,877	2,001,243	983	1,291	1,385,650
우도면	140	197,643	108	116	157,907
추자면	16	16,523	14	14	14,088
이도2	36	46,372	11	27	16,192
용담2	60	58511	34	44	34,287
건입동	6	10866	3	3	4,099
화북동	39	30125	21	27	24,531
삼양동	79	88841	60	79	85,691
봉개동	101	206258	41	95	190,758
아라동	170	249,234	79	164	249,892
오라동	67	64191	42	65	61,921
연 동	37	20911	19	39	21,298
노형동	117	130176	60	117	130,177
외도동	84	82721	64	83	79,832
이호동	59	41349	28	36	30,092
도두동	38	40119	18	25	27,738
서귀포시	5,526	9,123,639	5,344	5,526	9,123,639
대정읍	1,490	1,951,954	1,730	1,490	1,951,954
남원읍	625	1,135,141	595	625	1,135,141
성산읍	1,051	1,909,978	1,043	1,051	1,909,978
안덕면	702	1,094,027	642	702	1,094,027
표선면	555	1,096,132	491	555	1,096,132
송산동	29	33,334	16	29	33,334
천지동	4	2,282	5	4	2,282
효돈동	55	72,128	42	55	72,128
영천동	170	318,976	171	170	318,976
동홍동	39	54,002	21	39	54,002
서홍동	36	45,486	30	36	45,486
대륜동	167	298,166	115	167	298,166
대천동	177	323,422	136	177	323,422
중문동	156	249,263	119	156	249,263
예례동	270	539,348	188	270	539,348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추진상황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13,934필지․1,934ha (최근 3년간 도내 비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전반)

- 조사기간 : 2015. 8월 ~ 2016. 2월

- 조사내용 : 농지의 취득 목적대로 사용여부 전반에 대한 조사

☞ 자경, 휴경, 무단위탁경영, 무단전용 여부 등

- 조사방법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 요령

(농식품부 예규)에 의거 조사

○ 조사결과 처리상황(추진계획)

- 특별조사에 따른 조사결과 수합 및 정리 : ‘16.2.29일한

- 농지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대상농지 확정 : ‘16.2.29일한

- 처분대상농지에 대한 청문 실시 : ‘16. 3월 ~ 4월

☞ 농지법 제55조에 따라 농지의 처분통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함

- 청문 결과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부과(1년간) : ‘16. 5월

- 농지처분의무 이행여부 조사(처분의무 부과 1년 후) : ‘17. 5월

- 농지처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농지처분명령(6월) : ‘17. 6월

-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 ‘17. 12월

☞ 이행강제금 :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 20/100 × 면적(㎡)

농지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

○ 재발방지 대책

- 농지법 및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 도내 비거주자에 대한 증명 발급의 엄격한 심사

- 농지관리조례에 의거 농지전용 제한을 통한 농지의 기능 활성화

- 매년 정기적인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투기성 농지 취득 차단

- 6단계 제주특별법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특례 조항 신설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개정을 통한 제주 실정에 맞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를 통한 농지기능 강화 및 경자유전 원칙 실현

9. 농업법인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및 처리상황, 재발방지대책 및 향후계획

< 친환경농정과 >

○ 읍면동별 조사대상 및 조사실적

구 분	조사대상		조 사 실 적
	필지수	면적(㎡)	인원(명)	필지수	면적(㎡)
도전체	2,599	6,274,511	695	2,599	6,274,511
제주시	650	1,450,324	259	650	1,450,324
한림읍	88	204,162	20	88	204,162
애월읍	282	468,908	103	282	468,908
구좌읍	58	222,879	31	58	222,879
조천읍	50	222,380	28	50	222,380
한경면	56	94,935	25	56	94,935
우도면	15	25,143	10	15	25,143
추자면	0	0	0	0	0
이도2	7	12,517	2	7	12,517
용담2	31	57,504	11	31	57,504
건입동	0	0	0	0	0
화북동	3	5,513	3	3	5,513
삼양동	9	21,550	6	9	21,550
봉개동	7	22,757	4	7	22,757
아라동	41	87,095	14	41	87,095
오라동	0	0	0	0	0
연 동	0	0	0	0	0
노형동	0	0	0	0	0
외도동	0	0	0	0	0
이호동	3	4,981	2	3	4,981
도두동	0	0	0	0	0
서귀포시	1,949	4,824,187	436	1,949	4,824,187
대정읍	817	1,115,367	112	817	1,115,367
남원읍	209	1,019,922	36	209	1,019,922
성산읍	160	423,464	84	160	423,464
안덕면	261	861,149	82	261	861,149
표선면	175	607,770	45	175	607,770
송산동	28	59,882	2	28	59,882
천지동	10	9,130	3	10	9,130
효돈동	2	6,008	2	2	6,008
영천동	35	107,716	9	35	107,716
동홍동	23	62,738	5	23	62,738
서홍동	19	29,386	3	19	29,386
대륜동	20	38,854	7	20	38,854
대천동	110	344,209	17	110	344,209
중문동	48	84,876	15	48	84,876
예례동	32	53,716	14	32	53,716

□ 농업법인 목적외 사업 실태조사 추진상황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237개소 (2012년~2015.6.30.까지 인허가 농업법인)

- 조사기간 : 2015. 7월 ~ 2016. 2월

- 조사내용 : 농업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사 조사

☞ 농업법인 목적이 사업 시행 여부, 소유농지 불법전용 등

○ 조사결과 처리상황(추진계획)

- 농업법인 인․허가시 사업범위 확인 철저 요청(관련실과) : 2015.7.11.

- 법률상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만 등기 되도록 건의․협의(제주법원) : 2015.7.29.

- 농업과 관련 없는 목적외 사업 등기된 농업법인에 대한 안내문 발송 : 2회(237개소)

☞ 발송내용 : 2016. 2월까지 목적외 사업에 대한 삭제 변경등기 등

- 목적외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제주법원) : 2016년 상반기내

< 농지이용실태 조사와 병행 추진 >

- 농업법인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수합 및 정리 : ‘16.2.29일한

- 농지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대상농지 확정 : ‘16.2.29일한

- 처분대상농지에 대한 청문 실시 : ‘16. 3월 ~ 4월

- 청문 결과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부과(1년간) : ‘16. 5월

○ 재발방지 대책

-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 농업법인 실태 전수조사 실시(농식품부 주관) : 2016년 상반기

☞ 농업법인 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목적외 사업 차단 및 관리 지도

< 관계법령상 농업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범위 >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부대사업) 범위	◦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용 ◦ 농산물의 공동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그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 관계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1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종합계획(2010. ~ 2020.)

< 디자인건축지적과 >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종합계획(2010.8)

1.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최근 도내 인구의 급격한 유입 등으로 인한 지가 및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도민들의 내 집 마련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고

나. 아울러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정책이 미미하여 계층 간 불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다. 공급정책을 강화하여 도내 주택시장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여 궁극적으로 건전한 주택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거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2. 도 기본현황

가. 인  구 : 621,550(남자 312,701, 여자 308,849)

○ 제주시 458,325 , 서귀포시 163,225

○ 0 - 14세 : 99,486, 15 - 64세 : 439,467, 65세 이상 : 82,597

※ 40, 50대의 인구가 32.7%차지

< 인 구 증 가 >

(단위 : 명,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도	577,187(1.6)	583,284(1.1)	592,449(1.6)	604,670(2.0)	621,550(2.8)
제 주 시	421,683(1.8)	427,593(1.4)	435,413(1.8)	445,457(2.3)	458,325(2.9)
서귀포시	155,504(1.1)	155,691(0.1)	157,036(0.9)	159,213(1.4)	163,225(2.5)

※ (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 5년간 인구증가율은 연1.1∼2.8%로 44,363명이 늘어남

* 2015. 6월 기준 인구 : 630,832명

나. 세대수 : 246,516(제주시 179,090, 서귀포시 67,426)

※ 전년대비 3.4% 증가

다. 도시관리계획 면적 : 2,071㎢

○ 도시지역*은 18.9%(392㎢), 비도시지역은 전체의 80.4%(1,664㎢)차지

*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 동지역,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 도시지역 비중 : 제주시 동지역 32.8%, 읍면지역 21.7%, 서귀포 동지역 26.7%, 읍면지역 18.8%

※ 비도시지역 : 관리지역 53.9%, 농림지역 7.3%, 자연환경보전지역 19.2%, 미지정 0.7%

○ 도시관리계획 면적비율

합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미지정
100	2.27	0.27	0.23	16.15	53.87	7.27	19.18	0.74

라. 주택건설업 등록현황 : 219개소(제주시 192, 서귀포시 27)

마. 주택수 및 보급율 현황                                             (단위 : 호)

연도별	주택수					가구수	보급률 (%)	도시형 생활주택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10	182,501	106,323	46,239	11,137	18,802	187,323	97.4	-
2011	189,162	108,084	49,826	11,745	19,507	189,281	99.9	1,018
2012	197,032	110,254	52,988	12,793	20,997	190,978	103.2	2,567
2013	208,512	112,600	59,222	14,051	22,639	192,693	108.2	1,199
2014	215,813	116,059	60,881	15,024	23,849	194,426	111.0	2,250
제 주 시	159,739	78,313	50,759	10,384	20,283	146,089	109.3	2,192
서귀포시	56,074	37,746	10,122	4,640	3,566	48,337	116.0	58

※ 보급율은 전국 16개시도 중 5번째로 높음(1위 충남 113.8%, 서울 97.9%, 전국 103.5%)

바. 미분양 주택현황

구 분	‘06.12	‘07.12	‘08.12	‘09.12	‘10.12	‘11.12	‘12.12	‘13.12	‘14.12	‘15.07
계	332	188	332	425	995	290	954	588	124	79
제주시	332	153	198	317	995	100	795	386	81	54
서귀포시	0	35	134	108	0	190	159	202	43	25

3. 도내 부동산 및 주택시장 현황

가. 지적공부 등록현황

구분	합 계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대	도로	기타
필지	824,796	188,632	9,329	68,797	10,085	125,976	131,011	188,078	102,888
면적	1,849,045	364,797	6,898	164,346	157,654	876,191	63,007	84,615	131,537

나. 토지거래 현황

연도별 구 분	2012년도말		2013년도말			2014년도말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대비 증․감(%)	필지수	면적	필지수대비 증․감(%)
합 계	41,997	69,600	48,118	84,769	14.57	62,385	80,561	29.65
제 주 시	27,548	27,485	29,749	34,857	7.99	38,657	45,539	29.94
서귀포시	14,449	42,115	18,369	49,912	27.13	23,728	35,022	29.17

다. 토지거래량 추이

라. 지가변동률 변동 추이

마. 주택현황(2014년 기준) : 215,813호

○ 단독주택 116,059호·53.8%, 공동주택 99,754호·46.2%(아파트 28.2%, 연립 7.0%, 다세대 11.0%)를 차지

바. 도내 자가주택 비율                                 (단위 : %)

구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비고
전국	60.3	61.3
제주	58.3	60.9

사. 주택매매거래현황                               (단위:(호)수,천㎡)

연도별 구 분	2012년도말		2013년도말			2014년도말
	동(호)수	면적	동(호)수	면적	동(호)수대비 증․감(%)	동(호)수	면적	동(호)수대비 증․감(%)
합 계	9,166	765	10,649	907	16.18	12,306	1,079	15.56
제 주 시	7,150	600	8,264	710	15.58	9,757	850	18.07
서귀포시	2,016	165	2,385	197	18.30	2,549	229	6.88

아. 아파트매매거래현황                           (단위:동(호)수,천㎡)

연도별 구 분	2012년도말		2013년도말			2014년도말
	동(호)수	면적	동(호)수	면적	동(호)수대비 증․감(%)	동(호)수	면적	동(호)수대비 증․감(%)
합 계	4,016	264	4,629	309	15.26	5,129	356	10.80
제 주 시	3,265	218	3,637	247	11.39	4,408	311	21.20
서귀포시	751	46	992	62	32.09	721	45	-27.32

※ 기준월 : 2012.11=100, 출처 : 한국감정원

자. 주택가격 상승

○ ‘08년부터 ’14년까지의 주택가격매매지수는 우리도의 경우에는 43.07%의 가격상승률를 보이는 반면, 전국 19.6%, 서울은 오히려 2.76% 감소

< 주택가격 매매지수 >

* 자료 : 국민은행

4. 도내 주택수요 유발 요인

가. 도내 인구증가 : 최근 5년간 44,363명 인구증가(연1.1∼2.8%)

〈인구 순이동〉

(단위 : 명)

연도별	총전입(A)	총전출(B)	순이동(A-B)
2010	77,224	76,787	437
2011	82,708	80,365	2,343
2012	79,501	74,625	4,876
2013	88,851	81,028	7,823
2014	92,508	81,396	11,112

나. 1인 가구 증가

〈1인 가구 증가〉

(단위 : 명, %)

구 분	계	1인	2인	3인	4인이상
2013. 12.	238,465	87,815(36.8)	45,958(19.3)	39,539(16.6)	65,153(27.3)
2014. 12.	246,516	91,740(37.2)	48,651(19.7)	40,636(16.5)	65,489(26.6)
2015. 04.	249,685	93,499(37.4)	49,466(19.8)	41,123(16.5)	65,597(26.3)

※ 1인 가구는 계속적으로 증가

다. 정부의 부동산 완화 대책(LTV*, DTI** 규제완화, ‘14.7.25)과 금융권 저금리 지속 추진(’14~‘15 금리인하 : 2.25 → 2.00 → 1.75 → 1.50)

라.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로 인한 주택 분양시장 활발(Second house 포함) 외

* LTV가 70%일 경우 : 은행에서 1억짜리 집을 사고자 할 때 7천만원까지 대출 의미

** DTI가 40%일 경우 : 연봉이 5천만원인 경우 일년간 월리금 상환액이 2천만원의 대출금 의미

5. 도민 주거의식

가. 현재․이전의 주택주거 유형                           (단위 : 명)

구분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이전에 살던 주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단독주택	439	43.1	409	49.3
다가구주택	52	5.1	52	6.3
아파트	330	32.4	219	26.4
연립주택	87	8.5	71	8.6
다세대주택	76	7.5	57	6.9
사원주택	2	0.2	5	0.6
주상복합아파트	12	1.2	5	0.6
오피스텔	6	0.6	6	0.7
기타	14	1.4	6	0.7
합계	1,018	100.0	830	100.0

※ 자치도 주택종합계획 설문조사 인용

나. 현재․이전의 주택점유 형태                      (단위 : 명, %)

구분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이전에 살던 주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기집	715	70.9	345	42.0
전세	153	15.2	267	32.5
보증부월세	53	5.3	50	6.1
사글세	61	6.1	118	14.4
사원사택	3	0.3	7	0.9
무상	11	1.1	19	2.3
기타	12	1.2	15	1.8
합계	1,008	100.0	821	100.0

다. 주택 내·외부 불편사항 유형                          (단위 : 명, %)

내부불편

외부불편

구분	빈도	비율
환기/채광	195	22.2
난방/보온	165	18.8
누수/결로	142	16.1
소음/진동	304	34.5
악취/공기질	74	8.4
합계	880	100.0

구분	빈도	비율
주차시설	214	23.6
진입도로	111	12.3
옆집과 거리	91	10.1
옆집의 높이	34	3.8
공원/녹지	58	6.4
방범	81	9.0
교육시설	82	9.1
문화시설	117	12.9
의료시설	87	9.6
상업시설	30	3.3
합계	905	100.0

라. 2년 이내 이사할 계획 및 사유                       (단위 : 명, %)

이사할 계획

이사사유

구분	빈도	비율
있다	233	23.3
없다	767	76.7
합계	1000	100.0

구 분	빈도	비율
방의개수 또는 주택면적이 작아서	28	12.2
임대료 또는 관리비가 비싸서	9	3.9
직장 때문에	14	6.1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36	15.7
자녀 교육을 위해서	24	10.4
교통이 불편해서	9	3.9
주택 및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26	11.3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74	32.2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불편해서	7	3.0
기 타	3	1.3
합 계	230	100.0

마. 이사하기 희망하는 주거유형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단독주택	94	41.0
다가구주택	3	1.3
아파트	101	44.1
연립주택	11	4.8
다세대주택	9	3.9
주상복합아파트	3	1.3
오피스텔	6	2.6
기타	2	0.9
합계	229	100.0

6. 주택정책의 추진

가.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나. 부분별 사업추진 계획

□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가) 임대주택의 건설

○ 기존 임대주택 현황                              (단위 : 세대)

계	영구	50년	30년	20년	10년	5년	매입임대		민간
							LH	공사
11,613	1,096	590	4,546	420	246	107	1,957	329	2,322

※ 임대주택 대기자 915명

나) 임대주택의 공급추진

○ 향후 임대주택 공급예정 현황                     (단위 : 세대)

계	영구	50년	30년	20년	10년	5년	매입임대		민간
							LH	공사
1,456	-	-	-	37*	-	-	170	150	1,099

* 제주개발공사 행복주택 추진물량임

○ 국·공유지 발굴 및 토지매입 등을 통해 향후(1~3년내) 6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 추진

- 시행주체 : 도 + 개발공사

※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사용

○ LH에서 추진중 잠정 중단되어 있는 봉개지구 436세대 물량 조기착수토록 국토교통부와 협의 추진

□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

가) 현황

구분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비고
2013	12,948 (자가 822)	79,305	32,989
2014	13,136 (자가 773)	82,411	32,989
2015	13,474 (자가 713)	83,936	33,132

○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등 현황

나) 추진내용

○ 주거급여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2015년 13,000명)

○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이자지원 정책 확대추진

- ‘14년 : 200백만원, ’15년 230백만원, ‘16년 250백만원

○ 도+공사+LH 협업 행복주택사업 적극 추진(개발공사 37세대 추진중)

○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15년 29,250백만원)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15년 100백만원)

□ 주택개량 및 리모델링

가) 현황

계	30년 이상된 노후주택	빈 집	비 고
40,293	40,013	280

나) 노후주택 지표 : 2010년(38%) → 2015년(35%) → 2020년(30%)

※ 도 주택종합계획 제시 지표인용

다) 추진내용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확대추진

- ‘14년 : 294동/17,640백만원, ’15년 325동/17,875백만원, ‘16년 330동/18,000백만원(예정)

○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의 지속적 추진

- ‘13년 : 47동/126백만원, ’14년 : 65동/135백만원, ‘15년 : 49동․136백만원(계획)

○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생활환경과)의 지원 추진

- 대상 42,611(주택 23,163), ‘15년 추진 850동

○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13년 70단지 827백만원, ’14년 100단지 1,161백만원

○ 주거급여정책 중 주택개량 사업 적극 추진

□ 주거환경 정비사업

가) 추진완료 현황

○ 사업량 : 47개지구․1,48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1단계(‘01~’05) : 23개지구 58,998백만원

- 2단계(‘05~’12) : 24개지구 89,549백만원

나) 추진내용

○ 도시재생 사업 등으로 추진

○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지원 추진

※ 자치도 기금조성 현황 : 2,326백만원(‘14년 100백만원, ’15년 2,226백만원)

□ 기후변화 대응 건축물 활성화 방안

가) 건물부분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구분	총계	산업	수송	건물	농업	폐기물	기타
배출량 (1,000톤)	588,011	294,467	103,255	148,518	14,516	15,358	11,897
기여율 (%)	100.0	50.1	17.6	25.2	2.5	2.6	2.0

출처 : 녹생성장위원회‘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특성 분석결과’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의무 및 배출 허용량〉 (단위 : 백만TCO2eq)

구 분	‘07년 온실가스 배출량		‘20년 온실가스 배출예측치		‘20년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량		‘20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제 주	0.50	0.82	0.76	1.06	0.20	0.28	0.55	0.78

출처 :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 2020년까지 건물부분 온실가스의 배출전망치 대비 26.9%까지 감축목표

나) 추진전략

○ 도민 체감형 녹색건축기준 추진 : 건축물 냉방부하 절감 설계유도, 건축물의 녹화 추진 외

○ 공공부분 녹색건축선도 : 성능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외

○ 민간부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 기존 주택 개보수 사업과 연계 추진 외

- 지역 녹색건축 기금 설치·운용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재원 마련

다) 추진내용

○ 녹색건축물(안전·소음·에너지·녹화 등) 설계기준 용역 시행으로 세부추진 방안 도출

- (안전) 다중이용건축물, 공동주택 등 방범시설 설치의무 근거

- (소음) 소음분쟁 예방, 고기밀 마감재 기준, 도심 공사시간 제한 등

-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기준,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 등

- (녹화) 건축물, 주차장, 유수공간, 녹지공간, 대기순화 및 열섬완화 대책 마련

- (인센티브 등) 조성지원, 인증, 세제경감, 녹색건축 표준도서 마련 등

○ 건축물의 벽면 및 옥상녹화 추진

○ 신축 공동주택단지 내 빗물이용시설 설치 권장 등

□ 셉티드 설계

가) 현황

○ 주택건설이 단순한 건물만을 짓는 것이 아닌 주위환경과 거주하는 사람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셉티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설계 기법이 도입되어 활성화되고 있음

○ 셉티드 기법은 설계의 초기부터 거주자들의 안전과 커뮤니티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나) 추진내용

○ 향후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셉티드기법을 적용한 설계도입 권장

7. 추진체계 정비

○ TF팀 구성

- 도 + LH + 개발공사 + 건축단체

11. 미래비전용역 중 주택정책 관련한 내용과 향후 활용방안

< 디자인건축지적과 >

< 미래비전용역 중 주택정책 내용 및 활용방안 >

1) 성장유지 및 지역 균형발전 방안 마련

- 거주환경의 선택을 물리적,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환경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까지도 포함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범과 기준이 부재함

- 다양한 거주환경 수요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가능케 하는 정보체계의  구축과 자유로운 정보 접근 보장이 필요함

⇒ 수눌움 주거복지정보센터 개관, 주거복지조례 제정을 ‘16년 하반기까지 완료하여 활용해 나가겠음

2) 新 택지 공급체계 구축

- 청정의 가치로 시가지의 평면적 확산을 제한하려 했으나, 지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문제가 예상되므로 공존을 위한 정책마련 필요

- 제주형 도시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합리적인 택지 규모 및 개발방식,  방향 제시 필요

⇒ 택지공급은 격자형 도로 기준에서 선형도로 기준으로 전환하여 환경  설계요소인 주거 등 구성 및 형식, 인동간격, 프라이버시, 소음, 조망,  통풍 등과 건강상 유지를 위한 걷기(보도)등 개념으로 “올레형 주거  단지(新택지개발) 공급 추진

3) 주요지표 중 인구 천명당 주택수

-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제주도로의 인구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한  주택 수를 예측하여 공급하고자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구분	현재	단기 (2015∼2019)	중기 (2020∼2030)	초장기 (2030년 이후)
인구 천명당 주택수(호)	343	350	400	450

⇒ 가구수, 주택수로 산정되는 주택 보급률 등을 인구 천명당 주택수로  산정하여 제도도입 시행

12.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중 주택정책 현황 및 평가 결과, 향후 정책추진방안

< 디자인건축지적과 >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 정주체계부문의 주거와 건설

1) 현황 (2010년도와 2014년도 비교평가)

□ 인구증가 둔화와 외국인 거주자 증가

- 2010년도 제주의 세대수는 224,713세대, 인구는 577,187명으로 증가 추세와 반면 세대당 인구수는 감세추세임

⇒ ‘14년도 세대수 246,516세대(증 21,803), 인구 621,550명(증 44,363)

-  2010년도 외국인의 수는 5,932명 총인구의 1.03%로 증가 추세임

⇒ ‘14 외국인 14,204 (8,272명 증) 총인구의 2.2%로 증가

□ 1인가구의 증가

- 2010년도 1인가구는 24%이나 ‘14년도 1인가구 91,740 (37.2%)으로 증가되어 1인가구에 대한 주택보급 문제 대두

□ 주택유형별 현상

- 2010년도 일반가구 187천, 주택수 159천호, 보급률 97.4%

⇒ ‘14년도 일반가구 194천, 주택수 215천, 보급률 111%로 전국

103.5% 보다 높은편임

□ 임대주택 현황

- 우리도의 임대주택은 공공보유 9,099호, 개인보유 6,406호 법인보유  1,962호 등 17,467이나 공공에서 총 주택수의 3%내외로 저조하여

- 10%이상의 공공임대 주택의 필요

2) 환경의 변화와 향후 정책 추진방안

□ 부동산 시장의 활황과 인구유입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 등 부동산 투기 문제 대두

❍ 도내 혁신도시․영어교육도시․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 등 지가상승

❍ 귀농․귀촌, 기업이전 등의 증가로 부동산 및 주택가격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변화

❍ 글로벌금융 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긴 침체를 겪었던 수도권에 반해, 제주도의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경향을 보였으며, 활황의 조짐을 보여 왔음

❍ 제주시 동 지역의 경우 도심 재생을 위하여 그동안 신규 택지개발 사업을 지양해 왔던 도시개발정책

- 제주시 동 지역은 제1단계에서는 사업이 추진중인 지구 이외의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

-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가급적 공공부분에서 개발(민간개발 주거형 불허)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필요 : 주거복지의 “미래비전”제시

❍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을 민간 + 공공으로 공급

- 민간에서 한정적 공급으로 외부 인구의 유입과 투자 수요증가로 서민층에 대한 주택공급 문제 내재

❍ 미래세대 위한 주택공급 촉진하는 올레주거단지(新택지개발) 필요

- 기존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공급이 끝나는 ‘19년 이후 택지 고갈로 인한 주택수요의 공급 불균형 예상

❍ 부동산 투기대책 본부운영으로 강력한 대처와 함께 주거 취약계층 등 주거비 지원․삼무형(三無形)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 등을 위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수립 운영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제주형 주거복지종합 계획 비교

구 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14.6.25)	제주형주거복지계획 (15.12.30)	비고
비 전	수요자가 만족하는 주거복지 실현	도민의 삶의질 향상과 미래세대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보급률	105%	110%(내외유지)
공공임대 주택	10%	10%내외
다양한 주택공급	수요변화 부응주택 공급	국민, 공공, 행복주택 등 신혼부부, 저소득층, 노인층 등 공급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주거복지센터 운영
	베리어프리 주택개조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포함 운영
인구구조 변화대응	다가구 노인대상 주택지원	임대주택건립 및 임대보증금 지원등
	커뮤니티 활성화 및 셉테드 설계도입	뉴 삼무형 주거환경 정비 (주거+셉테드+UD등)
친환경주택 공급기반 구축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주택공급 기반 마련	녹색건축물 추진계획 운영후 세부계획 수립	‘16.10월 (용역중)

13. 녹지지역 현황과 문제점, 관리 개선방안 및 주택정책 연계방안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

□ 일반현황

가. 용도지역 현황

❍ 우리 도의 도시지역 면적은 453.5㎢로서 83.6%인 379.0㎢가 녹지지역이며, 이 중 자연녹지지역은 312.4㎢로 82.4%를 차지하고 있음

(단위 : ㎢, %)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총 계	453.5 (100.0)	48.1 (10.6)	6.2 (1.4)	4.7 (1.0)	379.0 (83.6)	15.2 (3.4)
제 주 시	226.8	26.5	4.1	3.1	184.3	8.8
서귀포시	226.7	21.6	2.1	1.8	194.7	6.5

나. 자연녹지지역 건축허가 현황

❍ 최근 5년간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허가 현황(농지, 산지, 초지)은 2011년 494건으로 2015년 1,100건으로 2배 이상 급증

구분	허가건수	허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2011년	494	610,054	108,119	237,868
2012년	580	1,174,208	185,599	416,681
2013년	625	1,082,244	160,100	347,790
2014년	893	1,461,892	217,987	502,169
2015년	1,100	1,478,807	265,161	598,692

□ 문 제 점

❍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연녹지지역에 소규모 산발적인 개발 급증함에 따라 무질서한 도시 외연확산에 따른 문제점 대두

❍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시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도로 너비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쪼개기 개발로 인한 집단화 문제 발생

❍ 기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로 교통, 주차 등 기반시설 부족문제로 인한 기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추가 공급으로 인한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재정부담

□ 개선방안 및 주택정책 연계방안

가. 개선방안

❍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소규모 산발적인 개발을 제한

□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도입, 쪼개기 개발 제한 등 제도적 근거 마련

❍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한 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의 입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공동주택 허용 등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 개발행위허가 도로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 기준 강화

나. 주택정책 연계방안

❍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검토

□ 주거지역에 주택공급 촉진 방안과 기반시설이 완비된 지역에 대하여는 다양한 주택(임대주택 포함)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 읍․면지역에 인구유치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규모 택지(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읍․면 계획관리지역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허용 및 기준 마련

14. 주거기본법 시행에 따른 추진상황 및 계획

15. 주거기본법에 따라 제주차원의 주거실태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현황 및 계획

< 디자인건축지적과 >

□ 주거종합계획 수립

□ 근 거 : 법 제6조

□ 계획의 수립 : 2010년 기수립(10년단위)

- 기 작성한 주택종합계획은 주거종합계획으로 봄(법 부칙 제3조)

※ 귀농․귀촌 등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당초 계획의 수정 필요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시 주거실태조사 실시(법 제6조제4항)

□ 주거실태조사

〈정부에서는〉

□ 정부(통계청)에서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주거실태조사 포함

• 2015년 조사결과는 부문별로 2016. 6 ~ 9월 중에 발표

□ 국토부에서는 매년 주거실태조사 시행

• 짝수년도 : 일반가구 조사

• 홀수년도 : 계층별(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 조사

〈우리도에서는〉

□ 정부의 주거실태조사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추가조사

• 토지․주택 등 부동산 실태   • 임대주택 입주자 거주실태

• 실제적 자가 보유실태        • 대학생 등 특정계층 주거실태 등

□ 주거복지조례 제정 후 시행

□ 법 주요 내용 및 조례 제정 주요내용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법 제9조)   ⇒   조례(안) 제7조

- 임대주택의 공급(법 제11조)          ⇒   조례(안) 제3조, 제4조

- 주거비의 보조(법 제15조)            ⇒   조례(안) 제6조

- 주거복지센터 운영(법 제22조)        ⇒   조례(안) 제11조

< 수눌음 주거복지조례(안) : 붙임 3 >

16. 제주형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연구(2015) 보고서 및 파일

< 협치정책기획관실 >

< 보고서 및 파일 : 별도 제출  >

17. 민선6기 공약 “난개발 방지 및 공영개발을 위한 토지비축 제도 개선”추진 상황

- “제주형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연구” 용역 반영내역 포함

< 투자정책과 >

❍ 내    용 : 비축토지 방향 정립에 따른 관련 제도정비 추진

❍ 추진상황

- 제주발전연구원 2015년도 연구과제 외부 공모를 통한 연구 추진

(제주형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 연구, ㈜도시연구소)

-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 장기임대 방식 전환 관련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중(세정담당관)

* 「제주형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연구」에서 단기적 제도측면으로 제시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 50년간 장기 임대, 영구시설물 축조, 임대료 산정방식 내용 포함

※ 제주형 공공토지 임대제도 도입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장기임대방식 활용을 위한 단기적 제도개선 방안

-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도 장기임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제시

-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50년까지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제시

-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제시

-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한 임대료 감면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제시

- 영구시설물 축조 및 처분권한 강화를 위해 축조 이후 사용기간   동안의 권리와 처분권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제시

-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일반재산 대부의 경우에도 사권설정의   허용범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시

- 공공토지 임대나 매각시 환매기간을 10년으로하는 특례조항 신설토록 제시

- 대부받은 자산의 제3자 전대 허용 제시 등

18.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조성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상황

<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

□ 추진배경

□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현실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 방안 마련

□ 계속적인 인구증가 추세로 택지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택지공급 부족으로 자연녹지지역의 무계획적인 난개발 현상 발생

□ 추진방향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따른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공공택지 공급(동지역은 기 지정 시가화 예정용지 중 최적지 1개소)

□ 읍면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귀농귀촌인, 관광업 종사자와 기존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읍․면지역 5개소 소규모택지 공급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 사 업 량 : 소규모택지 5개소, 공공택지 1개소

□ 용역기간 : 2016. 1. 25. ~ 2016. 9. 20.(240일간)

□ 용 역 비 : 176,800천원

□ 용 역 사 : JPM엔지니어링 대표 유병호

□ 추진상황

□ 2016. 1.  4.  소규모·공공택지 타당성 검토용역 발주

□ 2016. 1. 25.  용역 착수(계약 2016. 1. 22.)

□ 정책반영 계획

□ 공공택지와 소규모 택지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된 지역에 대하여는 2017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각종 행정절차 진행

< 과업지시서 : 붙임 4 >

19. 도시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

□ 배    경

□ 인구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택지(주택) 부족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난개발과 지역 간 불균형적인 현상도 초래되고 있는 만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개발 정책수립 및 시행필요

□ 추진방향

□ 현황분석 : 인구 및 주택 현황(최근 5년간), 개발실태, 기반시설 여건 등

□ 여건분석 : 국책사업 추진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요인 등

□ 타당성 분석 : 사업 필요성, 우선 시행지역, 개발규모, 소요재원 등

□ 개발방식 :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 공공이익 실현 가능성 등

※ 공영개발 방식으로 「직접 시행」하거나 LH 등 공공기관 「위탁시행」 등

□ 사업추진, 사업시행기간, 택지공급 시기·방법·추정가액 등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일원

□ 용역내용 : 도시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

□ 용역기간 : 2016. 1. ~ 12. / □ 용역비용 : 100백만원

□ 추진상황

□ 도시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

∙ 2016. 1. 20. : 용역 발주

□ 향후계획

□ 녹지지역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2016. 3월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 도시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

∙ (2016. 1. ~ 5.) 수요조사 및 사업 타당성 검토, 개발적지 조사 등

∙ (2016. 6. ~ 8.) 주민의견 수렴, 개발적지 선정 및 사업화 방안 등

∙ (2016. 9. ~ 12.)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업화 절차이행 추진 등

< 과업지시서 : 붙임 5 >

20. 부동산 매매에 따른 전산시스템 모니터링, 농지 등 각종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제주차원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주 전체 82만 필지에 대해서 토지정보(작황정보 등 포함)를 제주차원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디자인건축지적과 >

□ 현재 우리도에서는 국토부에서 구축된 토지정보체계를 활용하여

-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절상대보전·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 등 무료 열람 및 민원발급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부동산정보 통합열람)을 운영중에 있고,

- 부동산중개업, 토지거래허가신청, 부동산개발업 등 부동산 관련업무 정보조회 및 민원신청 처리를 할 수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 조상재산조회 및 공직자재산조회, 지적통계 등 조회용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운영중에 있음

- 앞으로 부동산종합정보, 부동산실거래가, 부동산거래현황, 전·월세가격정보, 중개업소정보, 아파트분양정보 등을 한번에 제공하는 하는 방안을 강구해 제주 부동산 정보 광장을 강구해 나가겠음

□ 또한 우리도에서도 도내 전 필지에 대하여 위의 토지정보 뿐 아니라 작황 정보, 임목정보 등을 추출할 수 있는 농지․산지 관리시스템, 세움터 등의 정보까지 통합 관리하여 한 번의 지번 검색으로 모든 토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부동산 총괄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을 농업기술원 등 농업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겠음

21. 제주차원의 주택정책 또는 부동산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리지표 구축 여부 및 내역          < 디자인건축지적과 >

❍ 제주특별자치도의 주거정책 및 부동산정책 추진 관리지표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지표로써

❍ 기본방향 및 목표, 기준은 주거복지 종합계획에서 제시됐으며,

❍ 관리지표는 주택보급률, 자가점유율, 주거시설 수준 등이며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한 토지거래현황, 지적통계, 지가변동률 등을 기본지표로 하고 있으나 국토부의 지표등을 검토하여 우리도에 맞는 지표를 개발해 나가겠음.

《주택분야》

주택관련지표 구성

지 표 설 정			산 정 방 법	비고
양적 지표	주택보급률		주택수/보통가구수×100	양적 평균주거현황지표
	자가점유율		자가가구수/일반가구수	양적 평균주거현황지표
	인구1천명당 주택호수		(주택수/인구수)×1,000	주거안정성지표
질적 지표	1인당 전용면적		전용면적/일반가구원수	질적 평균주거현황지표
	주거 시설	부엌,화장실,목욕시설	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온수목욕시설 /일반가구수×100	주거복지지표
		난방방식,상하수도	난방시설,상수도보급가구/일반가구수×100	주거복지지표
		상하수도	상하수도이용인구/인구수×100	주거복지지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일반가구수×100	주거형평성지표
시장 지표	소득대비주택가격(PIR)		주택매매가격/평균년소득	주거비부담지표
	소득대비임대료(RIR)		주택임대가격/평균월소득	주거비부담지표

목표인구 및 가구

구 분		2015년	2020년
인구	통계청 추계인구	547,437	544,288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	610,000	640,000
	적용 추계인구	586,067~592,975	599,827~612,574
가구	통계청 추계가구	203,104	212,124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	220,000	230,000
	적용 추계가구	203,393~206,286	213,739~221,488
	적용 추계가구원수	2.7	2.6

자가보유율

(단위 : %)

구 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국	60.27	60.97	60.93	61.3
제주	58.34	58.64	58.86	60.9

목표연도 자가보유율

(단위 : %)

연도	2010년	2015년	2020년
주택수	182,501	209,495~212,476	224,426~232,562
주택보급율	97.4	103	105
자가보유율	60.9	61.9	63.9
인구천인당 주택수	343	357~358	374~380

목표연도 주거면적

(단위 :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평균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	평균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	평균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	평균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	평균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
주택의 면적	63.5	19.8	67.4	23.5	68	24	68	25	70	25

목표연도 주거시설 수준

(단위 :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주거시설 형태	부엌시설	입식	94.2	97.9	98.0	99.0	100.0
	화장실	수세식	79.2	90.2	95.4	98.0	100.0
	목욕시설	온수시설	85.8	95.3	96.6	98.0	100.0

2020 주택정책 지표 종합(안)

(단위 : %, 호, ㎡)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양적지표	주택보급률			96.7	97.4	103	105
	자가점유율			58.36	60.9	61.86	63.86
	인구1천명당 주택수			288	343	357~358	374~380
질적지표	주거밀도	1인당 주거면적		23.5	25	25	25
	편익시설	전용 사용시설	입식부엌	97.9	98.0	99	100
			수세식화장실	90.2	95.4	96	100
			온수목욕시설	95.3	96.6	98	10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1		0.5	0.3

8. 가구 및 주택 전망                                           (단위 : 호, %)

구분	2010년	2015년(추정)	2020년(추정)
일반가구수	187,323	203,393~206,286	213,739~221,488
재고주택수(소요량)	182,501	209,495~212,476	224,426~232,562
실질 주택보급률	97.4	103	105

9. 연차별 주택공급계획                                           (단위 : 호)

구 분	주택공급			주택재고
	총주택공급수	순주택공급수	멸실주택수
2010년	-	-	-	182,501
2011년	5,984	5,300	684	187,801
2012년	6,084	5,400	684	193,201
2013년	6,086	5,400	686	198,601
2014년	6,186	5,500	686	204,101
2015년	6,188	5,500	688	209,601
2016년	6,212	5,500	712	215,101
2017년	6,218	5,500	718	220,601
2018년	6,224	5,500	724	226,101
2019년	6,230	5,500	730	231,601
2020년	6,230	5,500	736	237,101
소 계	61,648	54,600	7,048

10. 유형별 주택공급계획

(단위 : %, 호)

구 분	주 택 유 형
	단독	공동주택
공급비율	40	60
공급계획	21,840	32,760

11. 규모별 주택공급계획

(단위 : %, 호)

구 분	주 택 규 모
	60㎡이하	60~85㎡	85㎡초과
공급비율	40	40	20
공급계획	21,840	21,840	10,920

12. 권역별 주택공급계획                                      (단위 : %, 호)

비 고	권 역 별
	제주시	서귀포시
공급비율	73	27
공급계획	39,858	14,742

《부동산 분야》

1. 부동산관련 통계 현황

① 정부부처		② 통계청
통계관리	국토교통부	통계관리	통계청
		관련사이트	국가통계포털
관련사이트	국토교통통계누리
			http://kosis.kr/
	http://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건설분야	건축물통계
도시분야	건축물통계
			건축허가및착공통계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도시계획현황
	도시계획현황
		주택분야	국민주택기금및주택분양보증현황
지리정보분야	국토지리정보현황
			도시재정비사업현황
주택분야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분양보증현황
			미분양주택현황보고
	도시재정비사업현황
			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미분양주택현황보고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주거환경통계
	아파트주거환경통계
			임대주택통계
	월세가격동향조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임대주택통계
			주거실태조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주택건설실적통계
	주거실태조사
			주택보급률
	주택건설실적통계(인허가)
			개인별주택소유통계
	주택건설실적통계(착공)
			주택총조사
	주택건설실적통계(준공)
		토지분야	국토지리정보현황
토지분야	주택보급률
			부동산거래현황
	외국인토지현황
			외국인토지현황
	지적통계
			지적통계
	택지지구지정 및 공급현황
			택지예정지구지정및공급현황
부동산분야	토지소유현황
			토지소유현황
	부동산거래현황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③ 제주특별자치도		④ 민간차원
통계관리	제주특별자치도	1	통계관리	한국감정원
관련사이트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관련사이트	R-ONE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http://www.jeju.go.kr/
				http://www.r-one.co.kr/rone/
주택·건설 (통계연보)	주택현황 및 보급률
			부동산통계	전국지가변동률조사
	건축연도별 주택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연면적별 주택
				(구)월세가격동향조사
	건축허가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건립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주택가격
				부동산거래
	토지거래허가
				주택 공급, 재고, 기타
	지가변동률
				부동산관련지수
	토지거래 현황
		2	통계관리	KB국민은행
	용도지역, 용도지구
			관련사이트	KB국민은행 홈페이지
건축지적 통계현황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http://nland.kbstar.com/quics?page=B025941
	토지거래 현황
			통계	KB주택가격동향
	외국인 토지 취득, 처분 현황
				KB주택시장동향
	지목별면적현황
	부동산중개업등록현황
정부3.0 사전정보공표	주택건설현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체 현황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현황
	주택보급률
	부동산중개수수료등록현황
	외국인토지 취득현황
	주택멸실현황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현황

2. 부동산 통계 활용 정책 사항

정책	활용통계	비고
부동산 투기대책	부동산거래현황	부동산 거래 현황을 분석하여 투기지역 색출과 분석을 통한 부동산 투기대책 수립
	토지거래현황
	외국인 토지 취득․처분 현황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거래현황	지가동향, 부동산거래 상황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토지거래현황
	지가변동률
	실거래가격지수
공시지가	실거래가격지수	지가변동율 및 실거래 가격지수 분석을 통한 공시지가의 실거래 가격 반영
	토지거래현황
	지가변동률

22. 신규 택지개발 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차난 해소를 포함하여,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기존과는 다른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의향 및 계획은?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

□ 현    행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귀속대상 공공시설물에 주차장 미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공시설

- 도로․공원․철도․수도․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 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등

□ 주차장 용도로 70%이상 사용시 주차전용부지에 타용도 건축물 허용

- 「건축법 시행령」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 허용 건축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

□ 문 제 점

□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주차장 시설은 관리청이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공공시설 귀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개인에게 매각

□ 주차장 부지는 체비지로 매각을 하므로, 주차장 등을 귀속할 경우,

- 환지방식은 감보율 상승으로 토지주 부담 가중

- 수용방식은 분양면적 감소로 분양단가 상승 초래

□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

□ 기존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에 대한 주차공간 등 주민편의시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 신규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사업시 주차난 등이 해소될수 있도록 추진

23. 2009~2016년 부동산 관련 지방세 세입내역

< 세정담담관실 >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취 득 세	재 산 세	도시계획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부동산)	비 고
2016 (추정)	438,025	306,186	98,687	-	21,653	11,499
2015	466,893	340,207	91,880	-	24,059	10,747
2014	327,046	221,754	82,539	-	13,321	9,432
2013	265,815	174,488	76,514	-	7,154	7,659
2012	228,650	140,493	75,406	-	5,834	6,917
2011	196,986	115,309	70,690	-	4,806	6,181
2010	171,104	93,910	52,890	15,245	3,700	5,359
2009	145,485	74,151	48,438	14,596	3,366	4,934

※ 2011년부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과세됨.

24.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기존보다 늘어난 예산 중 약1천억원을 공공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하여, 사회적 약자 등 도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 디자인건축지적과 >

□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과 귀농․귀촌․기업이전에 따른 인구증가가 지속되어 부동산 시장의 상승 등 활황으로 세입수입증가등 긍정적인 측면과

□ 중산층이하의 주거 문제와 부동산투기 등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 제주도에서는 ‘15. 12. 30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고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채택하여 중점 추진하기로 함

- 주택공급은 그동안 주로 민간에서 공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임대주택 건설를 촉진하기 위하여,

□ 도시지역의 재산세를 세입으로하는 주거환경정비기금,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금, 개발부담금, 도․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비 등 재원분석과 부동산관련 세입 등 일반회계에서 전입여건을 종합분석하여,

□ 주거복지에 300억원, 임대주택건설 500억원, 택지개발에 400억원 등 년간 1천여억원 내외를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 금년 상반기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정책으로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음

2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중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 의향 및 계획

< 지역균형발전과 >

❍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서울·경기와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농촌 면지역에 대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 우리도의 경우 제주시 한경면 및 서귀포시 안덕면, 표선면이 해당지역으로 공간적인 제약이 상당함

❍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타 지방에서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20여개 불법유형이 적발되어 조치가 이루어짐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실태조사, 사업시행자에 대한 기준 강화 등 여러가자 조치를 진행중이며, 2016년 사업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운용되고 있음

※ 사업유형 등 개정 ⇒ 사업시행지침 요약자료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입주자주도형의 경우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는 실수요자 보다는 부동산 투기자가 개입되어 공무원 및 마을주민에게 불이익 초래됨에 따라, 지속적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 우리도에서는 6개소가 조성되어 분양한지 10년이 지났으나, 일부지구인 경우 건축율이 50%정도로 실수요자가 아닌자가 분양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 단기간내 지자체형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수요자 중심의 마을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관련법 및 절차에 의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음

< 참고자료 : 2016년 사업시행지침 개정 >

신규마을 조성사업

□ 사업목적

❍ 농촌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

- 도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 지역 주민간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유지․발전

□ 사업시행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52조~제71조, 제101조~제103조, 제130조 준용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사, 마을정비조합(법인)등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법에 의거 지정

□ 사업추진 유형

❍ 지자체형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

❍ 지자체-마을정비조합 공동형

- 시장‧군수‧구청장과 마을정비조합(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제외)이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을 시행

❍ 마을정비조합-법인형

- 동호회 및 귀농‧귀촌인 등으로 구성된 마을정비조합이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

□ 지원대상지역

❍ 서울·경기와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농촌 면지역

❍ 성장촉진지역은 읍포함

□ 사업추진 유형별 비교표

구 분		지자체형	지자체-마을정비조합 공동형	마을정비조합-법인형	비고
사업시행자		⦁시장․군수, 농어촌공사등	⦁지자체, 마을정비조합 공동시행	⦁마을정비조합·건설사 출자 법인
시설규모		⦁소규모마을(5~19세대) ⦁신규마을(20세대이상)	⦁신규마을(20세대이상)	⦁신규마을(20세대이상)
보조금 지원규모		⦁소규모 마을(5~19호) : 30백만원/세대 ⦁신규마을(36억원 이내) : (20~50호) ⇒ 40백만원/세대, 50호 초과 ⇒ 35백만원/세대 ※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보조금 사용용도		⦁기반시설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환경영향평가등) ⦁마을기반시설사업비(상․하수도, 주차장, 소공원등)
사업 제안	제안자	⦁시장‧군수, 농어촌공사 등	⦁지자체·마을정비조합 협약	⦁동호회 등 입주예정자
	부지 조건	⦁면적 20,000㎡ 이상 (소규모 마을 5세대 기준 5,000㎡ 내외) ⦁농림지역이 50%이내. 단,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8조에 의한 자투리 농지(2㏊이내)의 경우 농림지역 비율 50%이내 규정 미적용 ⦁제안시 기본계획(안),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지표조사서 제출 ⦁타법에 의한 개발제한요인이 없거나 해소가 가능한 지역
	사업 부지	⦁100%확보(단지+진입도로) * 증빙 : 매매증명서 등 권원 (공증) 확보	⦁100%확보(단지+진입도로) * 증빙 : 조합설립시 소유권 및 설정 등기	⦁100%확보(단지+진입도로) * 증빙 : 조합설립시 소유권 및 설정 등기
	입주자 사전확보	⦁계획가구수의 100% 이상, 도시민 50% 이상 확보
		⦁입주 협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	⦁마을정비조합의 조합원	⦁마을정비조합의 조합원
마을구성원		⦁입주예정자, 마을정비조합원 = 조성용지 공급받은자 = 주택건축인허가자 = 주택건축자 = 입주자
분양시기		⦁기반조성공사 완료후 공공용지를 제외한 조성용지에 대하여 분양공고 등을 거쳐 분양

26. 연평균 가구소득 10분위별 현황

< 디자인건축지적과 >

□ 소득기준

(단위 : 명, 월, 만원)

구 분	저소득				중소득				상위소득
분 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세대원수	2.34	2.51	2.88	3.12	3.19	3.38	3.41	3.54	3.65	3.46
기준 가구당소득액	54이하	~81이하	~114이하	~141이하	~168이하	~196이하	~232이하	~243이하	~311이하	3,11초과
계층별	최저소득계층		저소득계층		서민층		중산층		상위층

□ 도내 월평균 분위별 소득액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가구당 월평균 근로·사업소득
	계	없음	132이하	132~197이하	197~245이하	245~295 이하	295~310 이하	310~417 이하	417~520 이하	520 초과	모름 /무응답
2014	194,909	29,771	38,039	17,952	27,311	7,957	26,099	17,792	19,218	10,458	312

※ 출 처 : 국토교통부 주거누리(주거실태조사)

27. 2015년 읍면동별 농지전용 건수 및 면적, 전용목적

< 친환경농정과 >

< 제주시 지역 >

구 분	2015년 농지전용 현황			비 고
	건 수	면 적(㎡)	전용목적
합 계	2,335	3,787,892
한림읍	222	268,334	단독주택
애월읍	515	697,583	단독주택
구좌읍	300	445,841	단독주택
조천읍	375	648,071	도로, 단독주택	아라~회천간도로
한경면	175	157,106	단독주택
추자면	3	2,002	소매점
우도면	24	17,883	단독주택
일도1동
일도2동	1	9,994	창고시설(물류)
이도1동
이도2동	28	61,847	단독주택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1	46	소매점
용담2동	50	52,989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입동	7	22,998	근린생활시설
화북동	37	47,716	주택 및 창고시설
삼양동	34	183,233	도로, 창고, 단독주택	아라~회천간도로
봉개동	56	280,576	도로, 단독주택	아라~회천간도로
아라동	145	279,423	단독 및 공동주택
오라동	112	193,874	단독 및 공동주택
연동	26	40,539	단독 및 공동주택
노형동	108	198,104	단독주택
외도동	50	83,580	단독주택
이호동	20	28,996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도두동	46	67,157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서귀포시 지역 >

구 분	2015년 농지전용 현황			비 고
	건 수	면 적(㎡)	주요 전용목적
합 계	2,055	2,001,543
대정읍	262	281,523	주택(단독, 다가구), 농업용시설, 태양광 등
남원읍	255	176,754	주택(단독, 다가구), 농업용시설 등
성산읍	398	366,169	주택(단독, 다가구), 농업용시설 등
안덕면	419	301,471	주택(단독, 다가구), 농업용시설 등
표선면	287	207,052	주택(단독, 다가구), 농산물유통가공시설 등
송산동	14	7,052	주택(단독, 다가구) 등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34	23,865	주택(단독, 다가구), 농업용시설 등
영천동	97	187,793	주택(단독, 다가구), 농업용시설 등
동홍동	40	35,909	주택(단독, 다가구) 등
서홍동	43	48,558	주택(단독, 다가구) 등
대륜동	3	4,366	주택(단독, 다가구) 등
대천동	122	246,662	도로, 주택(단독, 다가구), 농업용시설 등	민군복합항진입도로
중문동	30	27,665	주택(단독, 다가구), 농업용시설 등
예래동	51	86,704	주택(단독, 다가구), 농업용시설 등

28. 2015년 월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도민/도외거주 구분)

< 친환경농정과 >

○ 월별 농지취득자격증명 현황

구 분	계		도내		도외		비 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24,070	34,273,167	17,585	28,380,022	6,485	5,893,145
1월	1,965	2,625,951	1,303	1,912,471	662	713,480
2월	1,750	2,354,233	1,139	1,745,432	611	608,801
3월	2,599	3,739,241	1,568	2,522,569	1,031	1,216,672
4월	2,335	3,401,268	1,554	2,586,700	781	814,568
5월	1,685	2,691,180	1,184	2,216,316	501	474,864
6월	1,655	2,504,578	1,134	2,160,358	521	344,220
7월	1,752	2,812,835	1,311	2,526,971	441	285,864
8월	1,630	2,110,926	1,312	1,941,057	318	169,869
9월	1,675	2,165,124	1,310	1,871,439	365	293,685
10월	1,871	2,730,234	1,584	2,480,366	287	249,868
11월	2,229	3,214,635	1,875	2,947,219	354	267,416
12월	2,924	3,922,962	2,311	3,469,124	613	453,838

29. 농지 소유 현황 : 도내·도외(내국인/외국인)

< 친환경농정과 >

(단위 : 천필지, 천㎡, %)

구 분	합 계			도내인			도외인			국공유지 외국공관 등
	필지	면적	비율	필지	면적	비율	필지	면적	비율	필지	면적	비율
제주전체	825	1,849,045	100	339	807,110	44	122	429,532	23	364	612,403	33
농 지 (전,답,과)	266.6	532,146	100	201.8	426,487	80	46.1 (1.2)	91,199 (2,519)	17	18.7	14,460	3

※ 지적공부상 전, 답, 과수원 합계,  (  )내는 외국인 소유 현황임.

제주농지는 전체 토지면적 1,849,045천㎡의 28.7% 점유

30. 최근 3년간 개발공사 주택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 예산담당관실 >

	사업 목표

Ⅰ	추진 현황

❍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 사업목적 : 도내 최저 소득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 도모

∙ 사업물량 : 총 329호 운영

구 분	계	’06년	’07년	’08년	’13년	’14년
사업물량 (호)	329	99	48	35	51	96
사업비 (백만원)	24,718	6,254	2,544	2,408	4,838	8,674

∙ 2016년 50호 추가 매입 계획

- 추진일정 : 승인(1월) → 매입(3~11월) → 개보수 및 입주(12월)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국비지원	국민주택기금	임대보증금
비 율	100%	45%	50%	5%
금 액	4,750	2,138	2,375	237

❍ 행복주택 건설사업 (제주아라)

∙ 사업목적 : 도내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노인․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 사업위치 : 제주시 아라2동 1260-1번지

∙ 사업물량 : 약 46호

∙ 추진일정 : 착공(7월) → 입주자모집(’17. 1월) → 준공 및 입주(’17. 6월)

∙ 사업재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국비지원	국민주택기금	시행자부담금
비 율	100%	30%	40%	30%
금 액	4,232	1,270	1,692	1,270

❍ 제주특별자치도 ‘수눌음 공공임대주택’ 공급

∙ 제주 '수눌음 공공임대주택' 2025년까지 2만호 공급 MOU 체결 (도, 공사, LH, JDC)

Ⅱ	향후 추진 계획

❍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지속 전개

∙ 향후 3년간 250호 추가 공급

(단위 : 호)

소 계	’06년∼’15년	’16년	’17년	’18년
579	329	50	100	100

∙ 주택가격 폭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 현실적 주택 수급방안 협의․추진

❍ 행복주택 건설사업 확대 추진

∙ ‘행복주택사업 제주지역 공모(국토교통부)’ 결과

’16년 46호 추진(’17년 입주) → 303호 추가 선정 (’18년 입주 예정)

∙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추가후보지 발굴 및 관계기관 적극적 협의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수눌음 공공임대주택’ 공급

∙ 2025년까지 2만호 공급 계획 → 도(개발공사), LH, JDC

소 계	도(개발공사)	LH	JDC
2만호	약 9천호	약 9천호	약 2천호

∙ 국․공유지 뿐만 아니라 원도심 등 기존 도시지역 주택개발 및 소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 확대 공급

31. 특행기관 이양현황 및 근거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 특행기관 이양현황(2006.7.1 기준)

(단위 : 명 / 억원)

기 관 명	기존정원/이관정원 /실제 이체인원	예 산 이체액	이관사무	미이관 사무 (주요사무)	이관 후 조직 (제주도)
합 계	238 / 140 / 126	758
제주지방 국토관리청	49 / 49 / 44	334	「도로법」 등 국토관리사무	-	도로관리사업소
제주지방 노동위원회	9 / 9 / 9	3	「노동위원회법」	-	지방노동위원회
제주 환경출장소	8 / 2 / 2	-	수질보전법, 「하수법」 등 환경사무	국가측정망 (대기,토양,지하수)	생활환경관리과
제주 보훈지청	23 / 23 / 21	4	독립유공자법 등 보훈사무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사무	보훈청
제주지방 해양수산청	99 / 35 / 36	400	「항만법」 등 해양수산사무	해상안전사무 (IMO국제협약)	해운항만과
제주지방 중소기업청	17 / 12 / 11	4	중소기업진흥법 등 중소기업사무	시험․분석사무 (고도의 전문기술 및 전국 통일성)	기업지원과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33 / 10 / 3	13	「직업안정법」 등 고용사무	근로감독사무 (ILO국제협약)	고용센터

○ 특행기관 이양근거 : 제주특별법 제23조 ～ 제27조

32. 특행기관 권한 이양 현황(관련 법, 관련 내용, 기관별 국가사무 수행 사항 포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구분	이양 권한	관련 내용	비고
도로관리사업소	제412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 「도로법」 제31조제3항 ·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 가능
		○ 「도로법」제25조,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 제52조제1항,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2조, 제83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6조(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97조, 제103조, 제106조, 제117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제118조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일반국도상의 주요구조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하는 청원경찰에 한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도로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40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66조제4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
		○ 「도로법」 제85조제1항 · 국가가 구(舊)국도 등의 건설, 유지․관리 비용 지원 가능
지방노동위원회	제405조(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다른 특례)	○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설치, 공무원 지휘․감독
		○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 사무국 설치, 위원장 및 위원 임명, 상임위원 임명 등
		○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3제2항․제4항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함
생활환경관리과	제371조(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ㆍ제5항ㆍ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44조, 제4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명령이행보고의 접수ㆍ확인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한정한다), 제66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73조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3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3항의 경우 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7조제1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71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
	제372조(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 「하수도법」 제25조제2항(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0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하수도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34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단서,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1조제2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5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 후단,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제4항, 제69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증표에 한정한다) 및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제3항 ·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
	제375조(폐기물관리에관한특례)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0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38조제3항(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제39조,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48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조치명령으로 한정한다), 제49조, 제61조제2호 및 제6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제37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환경부장관의 권한 도지사 이양, 대통령령의 조례 이양
보훈청 보훈청 보훈청 보훈청	제341조(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6조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1조의2,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전단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8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5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제342조(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의3제3항제3호, 제6조의5, 제9조제4항·제5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22조제3항·제4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제1항, 제31조의2,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4조의10(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4조의18제1항·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제2항, 제7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의6제1항·제2항 및 제8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제343조(보훈대상자 등에 관한 특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6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 및 제6조의5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8조제4항·제5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제25조제3항·제4항, 제31조제1항, 제36조, 제37조제2항·제3항,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6조,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제2항, 제68조,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1조, 제72조 및 제7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제344조(참전유공자에 관한 특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9조제4항·제5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제345조(5․18 민주유공자에 관한 특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7조제1항,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45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항, 제54조제2항,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6조, 제67조 및 제71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제346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특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신체검사는 제외한다),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등급판정은 제외한다), 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8조제4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제347조(제대군인에 관한 특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제8조, 제14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6조제2항·제3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제6항,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제348조(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특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16조제1항, 제21조의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 제44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제349조(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 「보훈기금법」 제12조 ·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해운 항만과 해운항만과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 「항만법」 제4조제3항ㆍ제4항 ․도지사 소속으로 항만정책심의회 설치
		○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16조제1항, 제20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62조 및 제83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에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70조, 제7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에 한정한다)부터 제77조까지,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제8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부터 제88조까지, 제93조 및 제101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항만법」 제10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3항, 제7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93조(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30조제1항․제3항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 ․대통령령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
	제440조(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단서, 제7조, 제10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제27조의6 및 제29조의3(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및 제27조의2제1항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본문,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5제2항, 제27조의2제2항, 제27조의6제2항 및 제28조(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및 검량사의 자격시험과 등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
	제441조(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1조제4항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제442조(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 「해운법」 제4조, 제5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8호는 제외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59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기업 지원과	제297조 (기술개발 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중소기업청장 등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제299조(공장입지등의 지도 및 감독에관한 특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산업통상자원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제300조(상공회의소 설립 등에 관한 특례)	○ 「상공회의소법」 제6조, 제7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 ․산업통상자원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제301조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26조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11조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4조제1항, 제10조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제302조 (수탁 및 위탁거래에 관한 특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제395조(직업안정에 관한 특례)	○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 및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 ․도지사 소속으로 직업안정기관 설치․운영
		○ 「직업안정법」 제4조의 4 ․직업안정기관에 민간 직업상담원 배치 가능
		○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한정한다), 제19조제1항(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정한다), 제23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의3, 제37조제1항(국내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조치는 제외한다), 제40조의2제1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1조의2 및 제50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직업안정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제1항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2항과 제45조의3제2항 ․고용노동부령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
	제396조(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등에 관한 특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제4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제11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2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2항 ․대통령령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
	제397조(공인노무사에 관한 특례)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5항 ․고용노동부장관 외에 도지사도 징계의결 요구 가능
		○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7조의4제1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 제9조,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제22조(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및 제30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제398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특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55조,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59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및 제6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제3항 및 제6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대통령령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
	제399조(노동조합 등에 관한 특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21조, 제27조,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42조제3항ㆍ제4항, 제46조제2항 및 제9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제400조(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제401조(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제86조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2항 및 제12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29조 및 제50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0조[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의 적정성, 투자금액의 산정 및 개선계획의 이행확인 업무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제25조(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한정한다), 제26조(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의 지원, 대학취업지원사업 및 전문계고등학교 취업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9조제1항(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한정한다), 제31조(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과 우선선정직종 훈련사업의 지도ㆍ감독에 한정한다),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다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ㆍ훈련 상담 등의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고용정보의 제공ㆍ직업지도ㆍ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 운영은 제외한다), 제35조, 제53조, 제70조, 제75조,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9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0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제47조,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68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7조, 제93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11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제403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특례)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 제16조제1항, 제17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정한다) 및 제26조의2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33.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금까지(2006~2015) 특행기관별 타 지역 특행기관과 비교한 인원, 사무, 예산 규모 및 증감율

- 예산의 경우, 최종예산 기준으로 작성하고 국비와 지방비 구분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 타 지역 특행기관의 경우 예산배정 등 문제로 요구자료 제출이 어려움

구 분	제출이 어려운 사유
기업지원과	○ 기본경비(여비, 일반수용비)만 지방중소기업청에 예산 편성 ○ 인건비, 사업비는 본청에서 편성함(사업비 일부만 지방중소기업청으로 배정)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에서 일괄 예산편성 후 각 소속기관(고용센터 86개소)으로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어 타 지역 특행기관의 예산편성 현황 확인 곤란
생활환경 관리과	○ 제주에 이양된 특행기관 사무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환경출장소의 업무 중 일부분에 불과하여 환경청의 해당 사무와 관련한 인력 및 예산현황을 파악할 수 없음
해운항만과	○ 2006년 특행기관 이관 후, 해양수산부에서 항만 및 수산보급업무가 지방공사, 지자체로 위임되어 해당 사무와 관련한 인력 및 예산현황을 파악할 수 없음
보훈청	○ 국가보훈처 지방청별(19개 기관) 최근 자료는 가능하나 2006년 등 오래된 자료 없음.
지방노동 위원회	○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및 11개 지방노동위원회의 총괄예산은 가능하나 2006년 등 오랜 자료는 어려움
도로관리 사업소	○ 지방국토관리청(5개소)별 최근 자료는 가능하나 보존기간 경과로 타 지역 2006년 등 오래된 자료 파악 어려움

34. 각 특행기관의 제주 이양 후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구분	제주 이양 후 애로사항	제도개선 건의사항
도로관리사업소	○ 제주특별법제412조에서「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와 관련된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 등 관리권한을 이양하고 있으나 ○ 국도해제에 따른 도내 국도의 부재로 주요 간선도로(국도)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의 도로정책 시행범위에서 제주를 배제함으로써 향후 확․포장사업 등 재정부담으로 노후도로 증가 우려	○ 기능면에서 국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구(舊) 국도를「도로법」상의 국도로 간주하여 「도로법」상 국도건설계획에 포함 ※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
지방노동위원회	○ 위원회 조직과 업무처리의 분리로 인한 업무추진의 비효율성 - 일반행정업무(인사, 복무, 예산 등): 제주도 - 노동행정업무(조정, 판정, 차별시정 등): 고용노동부 및 중앙노동위원회 ○ 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 시비 및 신뢰도의 약화 ○ 위원회 조사관의 전문성 약화	○ 노동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 방안 -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장기재직 등 인사 상 우대방안 마련 - 노동관계 경력자(변호사, 공인노무사 등)를 특별채용 또는 계약직 채용 - 노동위원회 직원 인사 시 사전 협의 등
생활환경관리과	○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출장소의 업무 이관으로 2명이 전입되었으나 지자체 업무 특성 상 출장소 업무만을 전담하는 직원이 없어 비교할 수 없으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다소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음 ○ 2006년 업무 이관시 8개 사무에 이체 인원 2명이었으나 2013년 추가 이관 시 9개 사무가 추가적으로 이관되었음에도 추가 인원 및 경상비 증액 등이 이뤄지지 않음	○ 환경 이양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환경부와 인사교류 활성활 필요 ○ 추가 사무이관 시 인력 및 경상비 증액을 검토한 이후 이관 필요
보훈청	○ 인력부족 심화 - 23명(이양전) ⇒ 18명(현재) ○ 기존 차지단체업무대폭 이양 - 의회, 행사, 단체지원, 보훈사무등	○ 부족인력 충원 : 2명
해운 항만과	○ 도 이양 전 (구)지방해양수산청 당시 5개과, 1출장소에서 수행하던 일부업무를 제주자치도 1개과(해운항만과)에서 수행 중 ○ 자치도 출범 후 국가사무가 추가 이양 및 위임 되었으나 조직 및 인력 미확보 - 내항여객운송, 해양환경, 항만운송관련사업, 국유재산관리 업무 등 ○ 자치도 위상에 맞는 항만물류 및 해운․항만 서비스제고를 위한 전담부서 부족 ○ 수산기술 보급․지도업무가 이관 되면서 수산관련 인력 11명이 이관되었으나 전담 부서 부재로 어촌지도 업무기능 약화	○ 제주항 및 서귀포항의 국제(국내)여객 서비스제고를 위한 항만운영관리부서 와 해운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서 신설 ○ 양식수산물의 안전성강화 및 어촌 수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검사 및 어촌지도 기능 강화
기업 지원과	○ 중앙사업 중 지자체 사무 및 민원사무를 제외한 신규사무 추진 곤란 - 타 지자체의 경우 관할 중소기업청과 해당 지자체가 각각 사업 추진 ○ 인건비, 기본경비만 제주계정으로 반영되고 중소기업시책사업 예산반영 전무 ○ 지자체 조직운영으로 인해 중앙단위 신규사업 시행 불가	○ 특별자치제 시행(‘06.7.1)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조직검토 필요 ○ 중소기업관련 중앙업무 연계를 위해 정기적인 업무협의 지속 추진 - 중소기업청 워크숍, 업무연찬회, 교육훈련, 중소기업청 정기출장 등 정보 교류 - 중소기업청 관련 법령 제·개정시(사업지침 포함) 시책사업 추진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시 의무화 * 현재,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이 제주지역 전담기관으로 운영 ○ 중소기업업무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중소기업청과 인사교류 활성화 등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신설사무인 경우 권한 미이양으로 특별법개정 반영 등 장시간 소요로 ○ 적기 반영이 어렵고, 제주지역인 경우 광주고용노동청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는 등 민원불편 초래	○ 중앙부처에서 신설사무 시행 시 제주지역에서도 그 사무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와 행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치규정 명문화 필요

35.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추진상황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1-5단계별 제도개선 추진상황

Ⅰ. 제도개선 총괄 현황

구분	1단계 ('06. 2. 21제정)	2단계 ('07. 8. 3 개정)	3단계 (‘09. 3. 25 개정)	4단계 (’11. 5.23 개정)	5단계 (’15. 7.24 전부개정)
추진 근거	◊정부혁신위 구상안	◊제주도 요구	◊권한이양·규제개선 기본계획	◊정부주도 법률 단위 일괄이양	◊제주도 요구
주요 내용	◊자치분권체계 정립 ▪총액인건비제도 배제 ▪균특회계 제주계정 설치 ▪세율조정권 상향 (50 → 100%) ▪도지사 소속 자체 감사기구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핵심산업 관련 기본규제 완화 ▪자율 초중등학교, 국제 고교 설립허용 ▪외국인카지노 등 관광관련 권한 이양 ▪외국의료기관 설립허용	◊핵심산업육성 관련 특례 부여 ▪첨단과기단지․ 투자진흥지구 사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적용 배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확대 (고등학교 이하 설립기준․승인절차․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 ▪면세점이용횟수 제한 완화 (연간 4회 → 6회) ▪ 의료관광 특례 확대(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분야·기능별 일괄 이양 도입 ▪관광3법 일괄이양 (관광진흥법, 관광진흥 개발기금법, 국제회의 산업육성법) ▪농지 및 도시개발 관련 규제 권한의 일괄 이양 ▪전국 통일성 필요 사무를 제외한 건축·도시개발 관련 권한 일괄 이양 ▪영어교육도시 지정 근거 마련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설립허용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 도입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 (기존 4학년 이상에서 3학년 이하도 허용)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지원근거 마련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근거 마련 ▪규제 자유화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부가가치세 환급 근거 마련 ▪자치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제주계정 사업군 통합)	◊권한 추가이양 및 전부개정 ▪자치경찰 통행금지 권한 신설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 제주산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특례 보완 ▪구(舊) 국도 국비 지원근거 마련 ▪곶자왈 보전근거 마련 ▪연관법률 정비,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한 법률체계․용어 정비
총 4,537건	1,062건 개선	278건 개선	365건 개선	2,134건 개선	41개 과제 포함 698건 개선 (연관법률 정비)
평가	자치모범도시의 틀 마련, 경제자유구역 수준 경쟁기반 마련	경제자유구역 수준 이상 여건 조성	관광·교육·개발 분야 자율권 획기적 확대	교육․의료․투자진흥 등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전반적 제도적 기반 정비	권한추가이양, 미비점 보완 및 장․절체계 전부개정

Ⅱ. 제1단계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대통령께서 ‘분권과 자율’의 국정이념에 입각하여 종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방자치의 시범도” 추진의지 표명(‘03.2.12)

○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정부 제출 (´04. 11)

□  정부혁신위에서 제주도의 건의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확정․발표 (‘05. 5. 20)

○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특별자치도를 도입, 분권형 선진국가 선도

○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상적 자유시장경제 모델 구축

□  ‘05. 7 총리실 기획단을 설치, 올해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법 제정 추진

○ ‘05. 8～11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법안 확정

○ ‘06. 2. 2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포 (본문 363개조, 부칙 41개조)

□  ‘06. 2～ 6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후속조치 추진

○ 특별법 시행령 제정․공포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법 등 6개 자치경찰 부수법률 개정

○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도 조례(79건) 등 자치법규 정비

□  ‘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 1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가. 고도의 자치권 부여

□ 행정체제 개편

○ 기초자치단체(4개 시․군) 폐지,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개편

○ 새로운 광역지자체인 ‘특별자치도’를 신설

□ 자치 입법권 강화

○ 중앙사무의 과감한 이양 및 조례 위임 확대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1,062건 이양 또는 조례 위임

○ 법률개정 건의보다 한 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

○ 총액인건비제 배제, 기구설치 및 정원책정 자율성 부여

○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및 보상체계 강화

- 개방형 직위 및 직위공모제 확대, 전국단위 인재 채용, 직군․직렬 통합 허용

□ 지방의회 기능 강화

○ 의원 정수 확대(19→41명, 비례대표 20% 이상)

○ 지방의회 지급경비․회기운영 자율화

○ 의회의 자체 인사권 및 정책자문위원제 도입 등 기능 강화

□ 주민참여의 확대

○ 주민소환제 도입 : 단체장,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 직접 참여제 강화 : 재정 주민투표제, 조례 제․개폐 청구요건 완화 등

□ 자주 재정권 강화

○ 현행 국고지원 수준을 보장하면서 재정의 자율성 확대

- 국고지원 방식 개선 : 교부세의 법정률(3%) 지원, 균특회계에 제주계정을 설치하여 사무이양 등에 따른 국고 통합 지원

○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 재정 운영의 책임성 강화

□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 강화

○ 교육감․교육의원(5명) 주민직선제 도입

○ 교육위원회를 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설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률(1.57%) 지원

□ 자치경찰제 도입

○ 광역단위의 제주형 자치경찰제 실시

-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 관광․환경 등 지역특성에 맞게 자치경찰 기능 특성화

○ 자치경찰 정원(127명)중 국가경찰 이체 인력(38명)으로 7. 1 자치경찰 출범 (나머지 인력 단계적 신규 채용)

- 자치경찰 창설 소요 사업비 등 국가 지원(2,245백만원)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 주민편의성과 현지성이 요구되고, 도와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사무를 취급하는 7개 기관 우선 이관

※ 국토관리청, 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 보훈지청, 환경출장소, 노동위원회, 노동사무소

○ 이관 기관 인력(140명) 이체 및 부처 예산 758억원 제주도 지원 (‘06.6.30 기준 집행 잔액)

나. 핵심산업 육성

□ 관광산업의 활성화

○ 세계수준의 종합 관광․휴양지 조성 여건 확충

- 외국인 카지노 등 관광 관련 권한 이양

- 내국인 면세점(JDC) 쇼핑이 활성화되도록 이용제한 완화

○ No Visa 입국 확대(169 → 180개국) 등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

○ 교육과정․교과서 및 수업 등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자율 초․중등학교 설립 허용

○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

○ 외국대학 유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제완화

□ 특화된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 외국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및 내국인 진료 허용

○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외국인 환자 소개․알선 허용 등 규제 완화

□ 청정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 농림업 전 분야에 걸쳐 독자적인 육성체제로 전환

○ 어촌 정비, 어장자원 및 연안관리 등의 자율성 보장

□ 첨단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

○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의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기회 확대

○ 법인세 등 감면 대상사업에 IT․BT, 교육․의료 등을 추가하고 감면요건도 완화 (기존 1,000만불 → 500만불)

Ⅲ. 제2단계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제주도, 우선입법과제 420건 제출(06.11.8)

□ 제주도 제출 과제에 대한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06.11～07.2)

○ 우선입법과제 420건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06.12.4)

○ 관계부처 협의ㆍ조정(06.12.～‘07.1)

□ 지원실무위원회(07.2.15) 및 지원위원회 (07.3.14) 심의․의결

○ 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 과제(270 여건) 확정

□ 입법예고․공청회 / 규제심사․법제심사

○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19개 부처․기관 대상, 2.15～2.26)

○ 입법예고(3.16～4.5)․공청회(3.29)

○ 규제심사(2.21 ～ 4.6)․법제심사(4.17 ～ 5.10)

□ 차관회의(5.10)․국무회의(5.15) 의결

□ 국회심의

○ ‘07.5.22 국회 제출

○ ‘07.5.25 ～ 7.2 상임위(행자위 및 관련 상임위) 심의

○ ‘07.7.3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공포․시행

○ ‘07. 8. 3  공포․시행

2. 2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가.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

[ 관광분야 ]

□ 외국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 확대 허용

○ 국가 전체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을 항공회담을 통하여 추가 확대 추진

□ 관광객의 내국인 면세점 이용 확대

○ 1회 구매한도(40만원) 내에서 주류 구입한도(12만원) 폐지

○ 연간 면세점 이용횟수 확대 (연 4회 → 연 6회)

□ 관광품질 제고 및 경쟁력 강화 기반 확충

○ 관광사업의 품질 제고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 관광사업체 지정․육성” 제도 시행

○ 지역관광종사원에게 자체 실정에 맞는 교육 실시

○ 가칭 “제주관광공사”의 원활한 설립․운영 지원 및 신종 레저․스포츠(ATV, 모형 경주차 등)를 관광사업으로 육성

□ 문화․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권한이양

○ 다양한 문화관광상품 개발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공연 관련 권한 이양

▪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 → 제주도 자체 위원회를 구성 ․ 심사

○ 골프장의 총면적 제한(총 임야면적의 5%이내) 관련 권한 이양

[ 교육분야 ]

□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 허용

○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재학생 수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의 조기정착 추진

(현행 : 5년간 30%～5년후 10%)

(개선 : 5년간 50%, 다음 5년간 30%, 이후 10%)

- 교육자치권 보장, 국제화 교육환경 여건 조성, 유학수요 흡수

□ 국제중학교 등의 설립 허용

○ 제주영어전용타운 사업 취지에 맞는 학교 설립 최대한 지원

-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제화 교육환경 여건 조성

□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성 확대

○ 고등학교 이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학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양

○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학교법인간 합병인가․정관변경 인가 등에 관한 권한을 도교육감에게 이양

[ 의료분야 ]

□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

○ 외국 영리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 의료인 인정범위 확대

▪ 의사․치과의사, 약사 ⇒ 의사․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 외국 영리의료기관의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시설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내국인도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대상 :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 환자

□ 제주형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장기입원․요양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 및 가족의 장기체류 허용

○ 의료법상 의료법인 부대사업 외에 도조례로 정한 부대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

○ 외국 영리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환자를 대상으로 소개․알선 및 유인행위 허용

[ 청정 1차산업 분야 ]

□ 친환경 1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독자적 관리체계 전환

○ 농지․산지관련 사무를 도지사의 권한과 책임하에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추가 이양

▪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 제한 완화 등에 관한 권한

○ 수산업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어장관리․운영제도 및 수산관련 각종 기준을 도조례로 위임

▪ 양식어장의 시설기준, 어업권의 이전 및 분할, 어업면허 우선순위 등

나. 투자여건 조성 및 산업 인프라 확충

□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여건 조성을 위해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우대방안 마련

ㅇ 국가균형위의 「제2단계 균형발전전략」의 법인세 경감방안과 연계하여,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

⇒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균특법 개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미반영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적용 배제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그 출자분에 대해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배제, 투자유치 활성화

□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 간소화

○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지원위원회 심의절차 폐지

- 도 자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기간 단축 및 절차를 간소화

□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기한 설정(30일), 의제 처리대상 확대 등을 통한 개발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

○ 제주개발센터에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위 인정 및 기반시설 부담금 감면근거 마련

□ 토지이용 및 건설에 관한 자율적 관리권한 강화

○ 개발행위 허가, 용도지역․지구내 행위제한, 건폐율․용적율 제한 등 토지이용 및 관리기준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건축제한 기준, 주택정비사업 관련 기준 및 권한의 대폭 이양으로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 관리 기반 확대

○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인 권한 등을 도지사에게 이양

□ 환경교육시범도 지정 및 자율적 환경관리 기반 확대

○ 각급 학교의 체험환경교육 실시 등「환경교육시범도」지정 추진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 관광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및 토양오염 대책․우려기준 등 환경관리 권한 이양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도지사 책임관리제로 변경하여 제주도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

□ 청정에너지산업 육성 지원

○ 일정규모(2만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한 이양

○ 개발사업 의제처리 대상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포함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다. 차등적 분권 강화를 통한 고도의 자치 보장

□ 재정 인센티브 도입, 재정자주권 강화 기반 확대

○ 제주도의 자발적 성과노력 유발 및 자주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 재정인센티브 관련 세부기준(지급규모, 지급방법 등)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결정

□ 효율적인 교통관리 기반 강화

○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교통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비기준 등 교통관련 권한이양

○ 자연환경 여건을 고려한 삭도․궤도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삭도․궤도사업의 허가기준 등 각종 기준을 도조례로 위임

○ 부속도서지역에 대한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권한이양

□ 수자원 관리제도 개선

○ 제주 지방공기업에 한해 지하수를 이용한 기능성․청량음료 등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

○ 온천개발계획 수립기간, 온천자원의 보전․관리, 온천개발면적 산정기준 등을 도조례로 위임

□ 자치권 강화를 위한 중앙권한 이양

○ 지적측량업 및 옥외광고물 관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등에 관한 권한을 이양

○ 가격표시명령, 위해물품 등의 수거․파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위임

Ⅳ. 제3단계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제도개선 과제 선정

○ 제도개선 과제 발굴 : 2007. 4.～11.

- 권한이양 : 중앙사무목록(4,107건) 검토, 실과토론회 등 추진

- 규제자유화 : 민관합동 워킹그룹 운영, 전문가간담회 등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 정부 제출 : 2007.11.～12.

- 총 753(권한이양 490․규제자유화 263)건* 과제

* 관광3법 일괄이양(안) 제출(2008.3.) 포함

□ 정부안 확정

○ 관련부처 협의(지원위원회 사무처) : 2008. 3.～5.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실무위원회 심의 : 2008. 5.29.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의결 : 2008. 6. 3.

-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 확정

○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 2008. 7.31.～9.30.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08.10. 7.

□ 국회 심의

○ 국회 제출 : 2008.10.1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 2009. 2.27.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 2009. 3. 3.

○ 제281회 국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 의결 : 2009. 3. 3.

○ ‘09. 3. 25. 공포․시행

2. 3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가. 관광분야

◊ 관광산업에 대한 고도의 자율성 확보 → 제주 맞춤형 관광산업체계 마련

◊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례 및 사업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 관광 분야 3개 법률상 권한․규제 일괄이양

○ 대상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 도내 관광산업체계에 관한 완전한 자율성 확보

- 종전 행정권한 이양 → 각종 기준 및 사업자 규제 대폭 이양

: 고객(관광객․사업자)의 실제수요와 현지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정책 수립, 집행 가능

□ 관광3법 일괄이양 주요내용

○ 관광사업의 세부 권한․기준․절차 등을 도조례로 일괄이양, 자율 결정

- 각종 관광사업의 허가․등록․지정․신고절차 및 자본금․시설기준 등 이양

- 관광사업 지도․감독권한 및 세부처분기준 이양

-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등록․위반시 처분 등 관련기준 이양

- 종전 문화부장관과의 사전협의․사후통보 등 제약요인 일괄배제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 관광개발계획을 통합하고 관광지 등 조성사업을 특별법상 관광개발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중복 절차 제거

○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재원 납부 및 부과․징수,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하여 완전한 기금운영체계 마련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 강화, 위상 확보

나. 교육분야

◊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해외 유학 수요 흡수

◊ 국내․외 교육기관 설립․운영의 대폭적 규제완화로 우수 교육기관 유치

□ 영어교육도시 지정 근거 마련

○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제주자치도 내 일정지역을 영어교육도시로 지정

□ 국내 유학수요를 흡수할 국제학교의 설립․운영규제 대폭 완화

* 국제학교 : 영어교육도시에서 국민의 외국어 능력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학교

○ 영어교육도시 내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허용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과정은 외국인에 한하여 입학 허용

○ 국제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 최대한 확보

○ 국제학교 설립 관련 제반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 자율 결정

- 국제학교 설립자격(영리․비영리 모두 포함),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및 학교설립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

*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 교과부장관 동의를 얻어 도교육감이 승인

○ 초․중등 국제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을 위한 특례

-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입학방법 및 절차, 학기 및 수업일수, 학년제, 수업료 및 학교평가 등에 관한 특례 도입

- 외국인 교원 임용(자격기준, 보수 등) 관련 특례를 도조례로 규정

다. 의료분야

□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 자유화 확대

○ 외국의료기관 설립

- 제주도로 한정된 법인소재지 제한 폐지

○ 외국의료기관 운영

- 외국인 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의료기사 포함)

- 외국의료기관 진료과목･진단서 등의 외국어 표시 허용, 외국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에 의한 평가 면제

□ 그 외에 국내의료기관 관련,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기준 등 이양

라. 청정 1차산업 분야

□ 농지 보전․활용 기능과 관련된 권한의 일괄이양

○ 농업진흥구역 지정 기준․절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절차,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절차 등 18건 일괄이양

□ 수산자원 개발 관련 규제완화

○ 총 허용 어획량의 설정ㆍ관리 기준, 어장휴식계획수립ㆍ열람 및 어장휴식에 필요한 사항 도조례 이양

○ 수산자원 조성금 부과기준 및 징수·납부절차, 수산물 가공업 등록기준 및 신고절차 도조례 이양

□ 농･축산업 육성 관련 권한이양

○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 이양

○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농지전용허가 및 취소 절차 등 도조례 이양

마. 환경 및 수자원 분야

□ 생태환경 보호 및 생태관광 기반 조성

○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이양, 조성계획 승인 기준 ·절차 등은 도조례로 이양

○ 습지보호지역(도지사 지정)의 출입제한, 습지조사원 자격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도조례 이양

○ 수렵동물의 지정 고시 권한을 이양하고, 유해야생동물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양

□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권한 이양

○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권한을 이양하여, 지하수 개발허가 기간과 일원화

○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설치 및 관리 기준 도조례 이양

□ 산업단지․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 권한 이양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기준 및 절차를 도조례로 이양

바. 투자유치 여건 확충

□ 개발사업 추진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 개발사업 시 인근지역 주민 우선고용 의무제 폐지

○ 자연녹지지역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 허용

○ 제주개발센터에 대한 도시개발채권 매입 면제

□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농지전용허가(협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등 인․허가의제 사항 확대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완료 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 위임

○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에 관한 지도·감독권 이양

○ 건축․도시개발 관련권한 일괄이양(19건)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권한,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 등

□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

○ 민간사업자가 염지하수를 이용한 청량음료 등 제조 시 지하수  이용 비율 규제(현행 98% 미만) 폐지

○ 수자원종합계획에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물산업 육성 기반 강화

사. 자치분권 분야

□ 불완전한 권한이양 사무의 자치권 확대

○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협의 절차 폐지

- 지방 항만 지정, 항만시설 신·개축 등의 사전 승인 폐지 등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사전 협의제 폐지 등

○ 권한 뿐 아니라 권한행사 기준·절차 등을 도조례로 이양 확대

- 사회복지시설 정관 변경 인가 기준,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 등

- 도로점용허가 기준,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대상 및 지정․해제 절차 등

□ 국가 위임사무를 지방사무로 전환

○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행 중인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완전 이양

-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안전 관련 청문 등

□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 자치도 출범(‘06.7)으로 지방도 전환된 구국도 중 구국도 및 국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건설․유지․보수비용을 국가 지원

Ⅴ.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제도개선 과제 선정

○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 확정 : ‘09. 3.28(제주지원위)

-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진, 규제자유화 추진기반 및 제주도 자체규제개선 시스템 강화 등 추진방향 설정

○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안 정부 제출 : ‘09. 7.24

- (핵심과제) 도의회 동의(7.21)를 얻은 6개 핵심과제 제출

- (개별과제) 그 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별과제 61건 제출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원 근거 마련’ 추가 건의(‘09.10.5)

□ 정부안 확정

○ 관련부처 협의(지원위원회 사무처) : 2009.12. 2～12.14, 2010. 1.18～ 1.27

○ 4단계 제도개선 1차안 확정 : 2009.11.19~25(제주지원위)

* 1차안 확정에 따른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09.11.30～12.21

○ 4단계 제도개선 추가안 확정 : 2009.12.29(제주지원위)

* 추가안 확정에 따른 특별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 ‘10.1.15～2.5

○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 : 2009.11~2010. 4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10. 5. 4.

□ 국회 심의

○ 국회 제출 : 2010. 5.18.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 2011. 4.18.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 2011. 4.29.

○ 제299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의결 : 2011. 4.29.

○ ‘11. 5. 23. 공포․시행

2. 4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가. 법률단위 일괄이양

◊ 제주도가 지역과제에 대하여 기획입안·기준설정·조정·관리·집행이 자기완결적으로 가능하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

◊ 119개 법률 상의 중앙행정권한 일괄 이양

□ 제도개선 방식의 획기적 전환

구분	1-3단계	4단계
이양사무 선정방식	제주도 요청사항만을 반영하는 Positive 방식	이양 원칙하에 이양제외사무를 선정하는 Negative 방식 ※1,161개 법률 전수조사
이양사무범위	집행권한 중심의 개별단위사무이양(1,705건)	정책결정권 중심의 법률단위일괄이양(2,134건)

□ 정책의 기획에서 집행까지 완결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단순 ‘집행권’이양을 넘어 정책수립이 가능한 ‘포괄적 자치권’ 부여

- 대부분의 행정분야의 각종 기준, 절차 등을 도조례로 자율적 설정

* 2,134개 이양사무 중 78%(1,681개)가 정책권한 사무

※ 주요부처별 규모

①국토해양부 29개 법률 859개 사무 ②환경부 14개 법률 308개 사무 ③산림청 3개 법률 173개 사무 ④보건복지가족부 16개 법률 174개 사무 ⑤행정안전부 11개 법률 156개 사무

나. 교육분야

◊ 국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여건 개선으로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관리에 관한 자율성 확대로 제주자치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교육정책 추진기반 마련

□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통한 국제적인 교육환경 구축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 제한 폐지

- 종전 ‘초등학교 4학년 이상’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

* NLCS와 KIS 등 2개 국제학교 운영 중이며, ’12.10월 Branksome Hall(캐) 개교 예정

* 현재 St.Albans School 등 10개교 유치 추진 등 국제적 교육환경 기반 확충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 및 회계처리기준 등을 교과부장관에서 도교육감(고등학교 이하) 또는 도지사(대학이상)로 이양

□ 각급 학교 설립․운영 등 권한 이양으로 교육자율성 확대

○ 사립대학이상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설립 승인, 지도감독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설립기준, 조직․정원기준 등을 도 조례로 이양

○ 초․중등학교의 설립기준, 입학방법․절차 등을 도조례로 이양(학생및학교평가, 교원의 자격,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제외)

○ 유치원의 설립, 지도․감독, 무상교육 등 권한의 포괄적 이양

다. 청정 1차산업 분야

□ 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권 확대 및 공공적 관리근거 마련

○ 풍력발전지구 지정·관리, 허가권 이양(2만kw 이상까지 확대) 등

- (종전) 태양열․풍력발전사업 중 용량 2만㎾ 이하의 사업에 허가

- (변경)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용량과 관계없이 허가 가능

□ 제주자치도를『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

○ 국책사업 연계 각종 시범사업 및 녹색기술 산업, 기후변화 사업 등 녹색성장 사업 실시근거 마련

□ 농･수․축산업 육성 관련 권한이양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규모 및 시설 등에 대한 권한 및 기준 이양

○ 연안어업 부속선 규모 기준 설정, 유어장 지정 범위, 유어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준 이양

* 멸치잡이어선 본선보다 큰 규모의 부속선도 허용이 가능하게 되어  선상에서 마른멸치로 즉시 가공, 멸치어선 소득증대 도모

○ 낚시어선 규모·선령, 낚시어선 신고필증 재교부 등에 대한 기준을 도조례로 이양

* 낚시어선의 규모 확대(10톤→15톤), 선령 연장(25년→27년)

○ 공유지내 초지조성에 따른 대부료 부과율 기준을 도조례로 이양

* 농가 부담 공유지 대부료 50% 경감(100분의 1 → 1000분의 5 적용) 시 연간 150백만원 부담완화 기대(조례 개정 추진 중)

라. 투자유치 분야

□ 기업 활동 촉진과 절차 간소화

○ 개발사업 승인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인허가 의제대상 포함

* 제주해양과학관, 헬스케어타운 등 24개 투자진흥지구 지정

** 개발사업 시행승인 소요기간 : ‘06년 이전 23개월 → ‘10년 이후 10개월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된 고용여건 조성

○ 도내 외국인투자기업 등 종사 외국인의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로 입국 편의 제공

* 사증발급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대신 도지사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방송․통신 융합 관련사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 도내 일정지역을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가(방송통신위원회 등)와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차세대 이동통신 선점

마. 관광 분야

□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근거 마련

○ 도내에서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특정 재화와 서비스(기념품, 특산품, 렌터카 3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바.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주변지역발전계획(국가계획) 수립, 관리주체 및 재정지원 등 근거규정 신설

□ 세계 평화의 섬 사업 추진을 위한 국유재산(알뜨르 비행장 부지) 양여

○ 국유재산이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에 무상 또는 대체부지 제공 조건으로 양여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사. 자치분권 분야

□ 감사위원회 운영

○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기 명시

* 감사위원 임기 3년 → 감사위원장 3년 임기 추가

○ 감사위원회 구성방식 변경

* 감사위원 추천권한 도지사 4인, 도의회 3인 → 도지사 3인, 도의회 3인, 교육감 1인

□ 자치경찰

○ 자치경찰대를 폐지하여 자치경찰단으로 통합

- 행정시 자치경찰대를 폐지하고, 道 자치경찰단으로 일원화

○ 자치경찰공무원 정년 단일화

- 자치경찰의 정년(60․57세)을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개선(60세)

□ 지방세제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

○ 도내 소재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 권한이양에 상응하는 획기적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

○ 규제개선 기준 및 절차의 정형화(모듈화), 규제 일몰제 도입 등 제주도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

○ 조례 제정상의 최소기준 제한 개선

- 조례 제정사항의 최소기준을 개별 규제의 속성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환경 관련 기준강화 대상 구체화)

Ⅵ. 제5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주요내용

1. 추진상황

□ 정부제출 입법추진

○  ‘13. 3. 28. 도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제출(제주도→지원위사무처)

○ ‘14. 1. 22. 제23차「제주지원위원회」심의․의결

<주요 수용과제> 총 74건 중 40건 수용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 구국도 지원체계 개선, 자치경찰 음주측정․통행금지권한 및 즉결심판 청구권 부여,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5급 직군․직렬 신설권한 부여 등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공무원 확대,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 지역개발사업 도민고용 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 특례)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 허용,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등

※ 현행 특별법 장․절․체계정비 및「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등 전부개정 추진

○ ‘14. 3～6월. 입법예고, 공청회 개최, 소관부처 규제심사

○  ‘14. 8. 25. 제주지원위원회 서면심의 재의결 : 총 45건 확정

(추가과제) 제주곶자왈 보전근거 명시 등 6건(1건은 당초 과제에 포함)

○ ‘14. 8. 29～9.18(20일간)「제주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추진

○ ‘14. 10. 28 법제처 법안심사 완료

○ ‘14. 11. 13 차관회의, ’14. 11. 18 국무회의 통과

□ 국회 통과 및 공포

○ ‘14. 12. 1. 국회제출, ’14. 12. 2 안행위 회부

○ ‘15. 2. 11.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 상정, 법안소위 회부

○ ‘’15. 4. 28. 국회 안행위 통과, ‘15. 6. 16 국회 법사위 통과

○ ‘15. 7. 6. 제33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7.21 국무회의 통과)

○ ’15. 7. 24.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13426호)

○ ‘16. 1. 22.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 공포

○ ‘16. 1. 25. 제주특별법령(법․시행령) 전면시행

2. 5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

○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한 정책자문위원을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배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도록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군․직렬의 통합․신설에 관한 범위를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직군․직렬 통합 대상은 2급부터 5급까지에서 2급부터 4급까지로 조정함.

○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자치경찰사무 범위 확대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

○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에 따른 자치경찰단의 업무 증가와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함.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확대함.

다. 감사위원회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강화

○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촉 등의 절차를 정함.

라. 국제자유도시의 개발ㆍ지원 및 육성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국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관광 산업 등 핵심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환경보호

○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제주자치도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하수위의 하강 등의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흑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바. 보훈, 노동, 도로관리 사무 등의 합리적 조정

○ 보훈사무 중 전국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도록 함.

○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 취업기간 연장, 재입국 취업허가, 구직신청 및 근로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종전의 국도관리업무가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구국도에 대한 유지와 건설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국가가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보도록 함.

○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 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정비 및 용어 순화 등 전부개정

○ 17개 장(章)으로 구성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운영,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등 6개 편(編)으로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 장․절․체계정리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적용 등 전부개정

※ 기존(제17장, 제44절, 제456조) → 개정(제6편, 제21장, 제45절, 제481조)

○ 제주특별법 인용 224 연관법률 제․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 등

5단계 제도개선 제출과제 및 반영과제 목록

가. 정부제출 5단계 제도개선과제 목록(74건)

(2013. 3. 28 정부(지원위사무처)제출)

번 호	관 계 부 처	과 제 명
1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 특례 도입
2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3	산업통상자원부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 확대 및 허가권한 완전이양
4	환경부 국토교통부	민간기업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근거 마련 등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전면개정)
5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지원 근거 마련
6	기획재정부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7	농림축산식품부	말싸움놀이 시행 근거 마련
8	기획재정부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 조성 지원
9	외교부 경찰청	외국(중국인 등)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특례 신설
10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11	관세청 국토교통부	지정면세점 설치 가능지역 완화
12	법무부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공무원 확대
13	교육부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14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15	국무조정실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
16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영어교육도시 도시관리기구 설립근거 마련
17	금융위원회	자가전속 보험(캡티브 보험)업 제도 도입
18	국토교통부	영어교육도시 내 JDC의 주택사업 추가 및 주택특별공급 특례
19	행정자치부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3%) 보완
20	기획재정부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21	행정자치부	지방소비세 법정률제도 도입
22	기획재정부	제주특별자치도내 징수 국세의 이양
23	행정자치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권 확대
24	행정자치부	제주특별자치도세 특례 제한에 대한 완화
25	행정자치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자치권 확보
26	행정자치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사무와 관련되는 신규 사무 수행 근거 마련
27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
28	행정자치부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29	경찰청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권한 부여
30	법무부 경찰청	즉결심판 청구권한 부여
31	기획재정부 경찰청	자치경찰 운영 국비 지원
32	행정자치부 경찰청	자치경감 근속승진 도입
33	행정자치부 경찰청	자치경찰단장 직급 현실화 조정
34	행정자치부	읍․면․동장 직급기준 권한 이양
35	행정자치부	5급 직군․직렬 신설권한 부여
36	행정자치부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37	행정자치부	감사참여 외부전문가 비밀유지 의무 및 감사위원 신분보장
38	행정자치부	보궐감사위원 임기 3년 보장
39	행정자치부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40	행정자치부 교육부	자치감사 대상사무 확대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배제대상 구체화
41	행정자치부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42	국가보훈처	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제도개선(총괄)
43	행정자치부	사회갈등 예방 및 해소 등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 강화
44	기획재정부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45	기획재정부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확대․조정
46	기획재정부	투자진흥지구 관세 면제 기준시점 개선
47	국토교통부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조정
48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의제 처리
49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및 도민고용 근거 마련
50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반시설 우선지원 특례
51	국토교통부	관광개발사업 승인실효에 따른 후속조치
52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지원기능 강화
53	국토교통부	개발이 완료된 첨단과기단지의 관리권 위임
54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가축 방역기준 강화
55	농림축산식품부	초지조성용 국유지 임대료 인하 근거 마련
56	농림축산식품부	제주흑우 반출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57	해양수산부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허용 특례
58	기획재정부 환경부	곶자왈공유화재단의 특수법인 지위확보
59	환경부	샘물, 염지하수의 개발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60	환경부	빗물 이용시설 등의 설치․관리 개선
61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대상 및 체계 개선
62	국토교통부	지하수 관련 과태료 부과규정 보완·정비
63	국토교통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
64	국가보훈처 권익위	보훈사무의 행정심판 제도개선
65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개발지원 및 훈련과정 업무 조정
66	국가보훈처 행정자치부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
67	환경부	먹는물 관리에 관한 특례 보완
68	기획재정부	제주특별자치도내 취사․난방용 연료 부가가치세 면제
69	행정자치부	도의회 인사 ․ 조직권 확대
70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정책보좌관) 배치기준 완화
71	행정자치부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72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권한 위임
73	국토교통부	제주개발센터(JDC)가 수행하는 사업내용 개선
74	국토교통부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근거 마련

나. 14. 1. 22 제23차 제주지원위원회 수용․불수용과제 목록

Ⅰ. 제주지원위원회 수용과제 : 40건

번 호	관 계 부 처	과 제 명
1	환경부, 국토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전면 개정
2	농식품부,해수부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지원근거 마련
3	법무부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공무원 확대
4	국무조정실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
5	안전행정부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6	경찰청	자치경찰에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권한 부여
7	법무부, 경찰청	자치경찰에 즉결심판 청구 권한 부여
8	안행부, 경찰청	자치경감 근속승진 도입
9	안행부, 경찰청	자치경찰단장 직급 현실화 조정
10	안전행정부	5급 직군·직렬 신설 권한 부여
11	안전행정부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12	안전행정부	감사참여 외부전문가 비밀유지 의무 및 감사위원 신분보장
13	안전행정부	보궐감사위원 임기 3년 보장
14	안전행정부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15	안행부,교육부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배제대상 구체화
16	안전행정부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17	국가보훈처	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제도개선
18	기획재정부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19	국토교통부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조정
20	농식품부,해수부	가축 방역 기준 강화
21	농림축산식품부	제주흑우 반출 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22	해양수산부	낚시어선 스킨 스쿠버 승선허용 특례
23	환경부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관리 개선
24	국토부, 안행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 대상 및 체계 개선
25	국토교통부	지하수 관련 과태료 부과규정 보완·정비
26	국가보훈처, 권익위	보훈사무의 행정심판 제도개선
27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개발지원 및 훈련과정 업무 조정
28	환경부	먹는물 관리에 관한 특례 보완
29	안전행정부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 완화
30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
31	안전행정부	사회갈등 예방 및 해소 등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32	농식품부,해수부	해상운송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33	외교부, 경찰청	단기체류 외국(중국인 등) 관광객 운전허용 특례 신설
34	국무조정실 (기재부,국토부)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35	국토부 ,기재부	구(舊)국도 지원체계 개선
36	국토부 ,공정위	개발사업에 도민고용 근거 마련
37	국토교통부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근거 마련
38	국토교통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내용 개선
39	기획재정부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
40	안전행정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규정 정비

Ⅱ. 추가과제(5건) - ‘14.8.25 제24차 제주지원위원회 서면심의

번 호	관 계 부 처	과 제 명
41	환경부	제주곶자왈 보전근거 명시
42	국토교통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 정비
43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재취업 승인권한 등 이양
44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취소 ․ 조사권한 이양
45	고용노동부	사업주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업무 권한 조정

※ 제주국제학교 이익이여금 배당 허용 과제 :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추진

Ⅲ. 제주지원위원회 불수용 과제 : 32건

번 호	관 계 부 처	과 제 명	불수용 사유
1	기획재정부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권한이양시 소요되는 재원은 현행 제주특별법 제149조에 따라 광특회계 제주계정 외에도 타 회계․기금으로 지원 가능 ▪관계부처가 상세한 검증과 협의 필요
2	기획재정부 경찰청	자치경찰 운영 국비 지원	▪자치경찰 인력증가 사유가 국가경찰업무 이관 또는 자치경찰사무 증가인지 여부 불분명 ▪권한이양에 따른 각종 범칙금 및 부담금 수입 등 추가세입 발생
3	안전행정부	도의회 인사․조직권 확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갖고 있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소규모 인원에 따른 인사운용상 비효율, 집행기관과 인사교류 단절로 인한 역량 저하 등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합리적 인사권 개편 방안 필요
4	안전행정부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도의원 보좌관제도는 타 시‧도의원과의 형평성, 지방재정 부담 등 종합적 고려 필요
5	안전행정부	지방소비세 법정률제도 도입	▪지방소비세는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에 따라 배분하는 세목으로 특정 시도만 일정비율을 세수 배분하는 것은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은 지역별 가중치(100, 200, 300)를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을 배려하고 있음
6	안전행정부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3%)보완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인데,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와 초과분을 교부하고, 3%에 미달하는 경우 3%를 교부하는 것은 보통교부세제도 근본 훼손하는 것이며 타 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을 초래함
7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 특례 도입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국가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및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 검토함 ▪제주도에만 한정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특례 도입은 법률이 취지 훼손 우려 및 타 자유무역지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8	국토교통부	개발이 완료된 첨단과기단지의 관리권 위임	▪산단에 기업들이 입주하여 공장이 정상가동 되는 안정화 단계에 산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임
9	교육부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 교육의 공공성 이념과 영리법인의 영리성이 상치됨 ▪ 사회적 공감대 미형성 및 교육양극화 심화 우려 ▪ 영리법인 외국교육기관의 관리 및 교육의 질 보장 문제
10	국토부,관세청	지정면세점 설치 가능지역 제한 완화	▪면세점 지정확대는 면세 구입한도로 인한 매출분산으로 실익이 없고, 매출액 증가 대비 관리운영비가 증가하여 수익 감소 초래가 우려될 뿐 아니라, 도내 중소상인의 저항도 예상됨
11	국토부,안행부 기재부	영어교육도시 도시관리기구 설립근거 마련	▪도시관리, 고객(교육기관, 거주민, 외국인 등)에 대한 서비스, 교사 및 학생 유치 등을 위한 관리기능은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 ▪중앙부처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공무원 파견, 관련 주무부처 예산지원 등의 조치가 바람직 ▪영어교육도시 운영이 안정화된 이후 재검토 필요
12	산자부,기재부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지원 기능강화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국가가 직접 재정 지원하고 있지 않는 바 개정의 실효성이 없음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는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른 예외적 규정으로 이를 민간업체를 포함한 모든 단지 관리 기관에 확대하는 것은 곤란 ▪JDC 등 관리기관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이 전국 산단으로 확대되는 경우 재정부담 가중 우려
13	안전행정부	특별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자치권 확보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자치권 보장은 바람직하나, 특별행정기관의 범위에 공사·공단 등이 포함되는 것은 곤란
14	안전행정부	특별행정기관 이행사무와 관련되는 신규사무 수행근거 마련	▪기 이양사무와 관련되는 새로운 사무라 하더라도 신규사무의 성격이 조성적 업무, 규제적 업무, 준(準) 사법적 업무 등으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규사무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사안별로 이양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15	금융위원회	자가전속보험(캡티브보험)업 제도 도입	▪캡티브 보험은 국내 보험산업 발전과의 조화 등을 감안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국내 보험사의 해외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환경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외국법인이 제주 캡티브를 조세회피수단으로서만 악용하여 제주지역 및 국내 보험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
16	기획재정부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 조성지원	▪국내 특정 지역을 면세지역화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가 아닌 자국에서 소비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은 소비지국 과세원칙과 상충 ▪특구 지정 여부에 따라 동일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달리 적용하게 되어 면세 특구 외 제주도 내 다른 지역 토착상인들의 매출 감소 예상 ▪국내 유일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에 면세 특구까지 도입한다면,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조세 불형평성 문제 심화
17	국토교통부	관광개발사업 승인 실효에 따른 후속조치	▪현행법 해석상 의제된 사항도 실효되므로 법 개정 불필요
18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의제 처리	▪현행법상 승인이 의제되는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행위와는 별도로 의제처리되지 않는 “지정 처분”이 필요하므로 협의결과 과제 제외
19	기획재정부	투자진흥지구 관세면제 기준시점 개선	▪관세감면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감면 기준시점이 입주기업의 임의적 결정에 따라 확정되는 것은 신속한 투자를 저해할 우려 ▪관세감면 기준시점이 감면대상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사례 없어 타 관세지원제도와 형평성 문제
20	안전행정부	제주특별자치도세 특례 제한에 대한 완화	▪제주자치도는 서울특별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현재도 충분히 과세특례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 ▪지역간 불균일 과세는 경제활동 영역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역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나, 제주도는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간 불균일 과세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음
21	기획재정부	제주특별자치도내 취사·난방용 연료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를 지역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지역간 불형평 등 조세중립성 훼손 ▪등유, LPG 등 연료는 타지역으로 반출 우려 높고 실제 사용여부 확인 곤란
22	안전행정부	읍면동장 직급기준 권한이양	▪보수·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부처 조직체계와 연계성, 다른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기준 관리 ▪읍·면·동장의 직급은 행정계층 직급체계 및 직급 인플레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
23	기획재정부	경마공원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경마경기 기간중 경마관람, 마권구입 등에는 개별소비세 과세 필요 ▪경마가 없는 날에 경마공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제도개선 불필요
24	농림축산식품부	말싸움 놀이 시행근거 마련	▪동물경기는 동물학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 ▪전통문화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 소싸움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25	농림축산식품부	초지조성용 국유지 임대료 인하근거 마련	▪국유지 및 공유지 대부료율 특례 적용은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초지법 운용체계를 침해하는 사항으로 중장기적 검토 필요
26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특례 신설	▪공사가 출자한 법인은 경영평가 또는 임직원 임명의 공정성·투명성 등에 책임성 확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출자한도를 두는 것임 ▪타 법인 출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례로 보기 어려움
27	기재부,국토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반시설 지원 특례	▪현행 제주특별법, 관련 개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기반시설 지원 가능 *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역업체 도급 사업에 지원 특례는 민간 투자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저해와 민간 투자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8	국토교통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업무 이양	▪자동차 대여사업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음 ▪대여사업 구역이 전국이므로 제주도에 한해 등록제를 운영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시·도별로 동일한 제도유지 필요
29	기획재정부	제주특별자치도내 징수 국세의 이양	▪국세의 지방이양 여부는 중앙·지방간 기능조정,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선방안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 필요 ▪재정수요 부족분은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30	산자부, 기재부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 확대	▪풍력발전사업자에게 기부를 강제·권고하는 것은 정부의 풍력사업 육성정책에 역행
31	국토교통부	영어교육도시내 JDC의 주택사업 추가 및 주택특별공급 특례	▪공적자원이 투입되어 건설된 임대주택에 유주택자 등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목적, 무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32	환경부	샘물, 염지하수의 개발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특별법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허가 효력은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허가와 동일하므로 부담금 부과에 대한 제주특별법 별도 규정 불필요

Ⅳ. 제주지원위원회 추가 논의과제 : 2건

번 호	관 계 부 처	과 제 명
1	환경부,기재부	곶자왈 공유화재단의 특수법인 지위 확보 ▸ 곶자왈 법적 정의 및 관련단체 지원 근거 대안 반영
2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 (기재부의견) : 면세점 부담증가로 경쟁력 약화, 타 지역 면세점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반대 ▸ ‘14.3.21 김우남 국회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계류중

다.‘15. 7. 6 국회통과 제주특별법 5단계과제 목록 : 41건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시 제외(‘15. 4. 28) : 2개과제

단기체류 외국(중국인 등) 관광객 운전허용 특례 신설 → 렌터카 운전에 대한 교통안전 문제

민간기업 먹는 염지하수 제조 ․ 판매 허용 과제 →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난개발 우려

번 호	관 계 부 처	과 제 명	비 고
1	국가보훈처	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제도개선(총괄)
2	안전행정부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 완화
3	안전행정부	5급 직군·직렬 신설 권한 부여
4	안전행정부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5	안전행정부 경찰청	자치경찰단장 직급 현실화 조정
6	법무부, 경찰청	자치경찰에 즉결심판 청구 권한 부여
7	안전행정부 경찰청	자치경감 근속승진 도입
8	안전행정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규정 정비
9	안전행정부	보궐감사위원 임기 3년 보장
10	안전행정부 교육부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배제대상 구체화
11	안전행정부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12	안전행정부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13	안전행정부	감사참여 외부전문가 비밀유지 의무 및 감사위원 신분보장
14	안전행정부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15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개발사업에 도민고용 근거 마련
16	국토교통부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조정
17	국토교통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내용 개선
18	국토교통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 정비
19	국토교통부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근거 마련
20	법무부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공무원 확대
21	국무조정실 (기재부, 국토부)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22	국무조정실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
23	기획재정부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24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지원근거 마련
25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26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가축 방역 기준 강화
27	해양수산부	낚시어선 스킨 스쿠버 다이버 승선허용 특례
28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보훈사무의 행정심판 제도개선
29	환 경 부 기획재정부	제주곶자왈 보전근거 명시
30	환경부 국토교통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전면 개정(총괄)
31	환경부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관리 개선
32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 대상 및 체계 개선
33	환경부	먹는물 관리에 관한 특례 보완
34	고용노동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지원 및 훈련과정 업무 권한 조정
35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재취업승인 권한 등 이양
36	고용노동부	사업주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업무 권한 조정
37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취소 ․ 조사 권한 이양
38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
39	경찰청	제주자치경찰에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권한 부여
40	안전행정부	사회갈등 예방 및 해소 등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41	국토교통부	지하수 관련 과태료 부과규정 보완·정비
42	농림축산식품부	제주흑우 반출 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제주특별법 개정 국회의원 발의안 국회 통과 : 7건

발의의원 (제안일자)	건명	비고
강창일의원 등 12인 (’12. 8. 2)	․자치경찰단장 직급 상향 (자치총경 → 자치경무관) ․자치경찰의 근속승진 범위 확대	5단계 제도개선 과제
김우남의원 등 11인 (’12. 9. 20)	외국인체류 허가 확인 단속공무원의 범위에 자치경찰포함, 어선과 선박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박혜자의원 등 13인 (’13. 1. 28)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관련법률 개정사항 반영
강창일의원 등 13인 (‘13. 5. 1)	자치경찰에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금지 권한 신설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심재철의원 등 10인 (‘14. 9. 2)	JDC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5단계 제도개선 과제
함진규의원 등 10인 (’15. 1. 2)	JDC 유사명칭 사용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타 공기업과 동일 적용
김윤덕의원 등 10인 (‘15. 3. 11)	JDC수익금의 지역농어촌기금 출연규정 -개발사업 수익금에서 직전회계연도 순이익금으로 개정	출연규정 미비점 보완

36.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반영안된 과제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단계별	미반영 주요과제	미반영 사유
1단계	국세의 특별자치도세 전환	타 자치단체와 차별하여 국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
1단계	국가예산의 법정률 지원	보조금 중 특별회계, 기금사업은 별도의 개별법에 정해진 사업에 따라 세입․세출의 편성이 이루어지므로 기술적 곤란
1단계	법인세율 인하(영업이익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10% 적용)	법인세는 국세이므로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차등 적용 시 위헌 소지
2단계	제주도 전역 면세화 추진	․위헌 소지, 밀수 등 불법유통 등의 문제 발생 우려 ․면세화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가 지속되지 않고, 사업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 수용곤란
3단계	내국인 전용 카지노	타 지역과의 형평성,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내국인 카지노 허용은 시기상조(관광3법 일괄이양 시 본 제도만 불수용)
3단계	보통교부세 법정률 3% 개선 (3% 초과시 추가교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저해
3단계	자치조직권 특례(읍․면․동장 직급기준 이양)	읍면동장 직급을 4급으로 상향할 경우 행정시 본청과장(5급)과의 지휘체계 문제 등 직급 인플레 우려
3단계	학교회계 잉여금의 타회계 전출(과실송금)	교육의 이윤추구로 교육의 본질 훼손 우려
4단계	국세의 자율권 부여(핵심과제) ․ 제주도 특별세(국세) 신설 ․ 법인세율 인하	국가의 고유사무, 지역간 세율, 과세체계 혼란
4단계	자치재정권 강화(핵심과제) ․ 제주계정 규모 확대 ․ 보통교부세 법정율 상향 ․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상	여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 발생 소지
4단계	영리법인의 외국대학 설립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식 대학 설립 시 대학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음
4단계	투자개방형 병원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체계 붕괴, 공공의료 약화 등(18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
5단계	제주특별자치도내 징수 국세의 이양	국세의 지방이양 여부는 중앙․지방정부간 기능조정, 조세 체계,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 검토 필요
5단계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해당부처의 상세한 검증과 협의 필요 해당부처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5단계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3%) 보완	ㆍ법정률 3%는 교부세 취지에 맞지 않음. ㆍ제주도 안(3%+a)은 수용 곤란하며, 제주도는 재정력지수를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산정요구 수용도 곤란
5단계	도의회 인사․조직권 확대	ㆍ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갖고 있음 ㆍ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소규모 인원에 따른 인사운용상 비효율, 집행기관과 인사교류 단절로 인한 역량 저하 등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합리적 인사권 개편 방안 필요
5단계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도의원 보좌관제도는 타 시‧도의원과의 형평성, 지방재정 부담 등 종합적 고려 필요

37.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내역, 향후계획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  6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안 보고자료 참조

38. 6단계 제도개선 과제 확정 이전에 각 부서와 공모과정에 도민이 제출했던 정책과제 내역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연번	과제명	비고
1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2	현장 대응성 강화를 위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3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
4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5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6	자치경찰 공무원 수배자 체포 등 긴급 초동조치 권한 부여
7	직무집행 시 공무집행사범 수사권한 부여
8	중소기업육성 자금에 대한 복권기금 사용근거 신설
9	니켈관련 재배포장의 유기식품 등 인증기준 개선
10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관한 특례
11	농지법에 관한 특례
12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13	농산물유통 명예감시원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14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 권한 이양
15	(수도법)공장설립 제한지역 지정권한 이양
16	특행기관 이양사무와 관련되는 신규사무 수행근거 마련
17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
18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례마련
19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전 및 조세 특례
20	폐기물 무단투기자 인적사항 등 공개
21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주관광진흥기금 확대
22	지방공사의 선수금에 관한 특례
23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24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
25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26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과세정보 요구
27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28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29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요건 조정
30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시 감면세액 추징기간 조정
31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사업에 마리나업 추가
32	비축토지에 대한 대부료 감면 특례
33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
34	고등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허용
35	국제학교국내교육법적용배제에따른역차별방지
36	비축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7	비영리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조세 특례
38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39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특례
40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41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42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43	마을안길 등 사실도로 직권정리 특례
44	특화된 자동차등록 번호판 도입
45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46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렌터카 총량제 도입)
47	차고지증명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처리권한 신설
48	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4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공공주택사업특례
50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특례 신설
51	민간택지에 대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 특례 신설
5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임명에관한 특례
53	카지노업의 적격성 심사제 도입 특례
54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 규정 특례
55	카지노업 지위승계 사전인가제 특례
56	카지노업 휴업 사전신고에 관한 특례
57	카지노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특례
58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59	카지노업의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특례
60	카지노업자 등에 관한 벌칙규정 신설
61	카지노업 관련 규정의 사행일 등 부칙 신설
62	카지노종사원및전문모집인등록제도입
63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마련
64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65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
66	농업 및 식품산업단체 관련 시설의 운영비지원등에 관한 특례
67	승마시설의 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68	외국문화예술인 입국 규제개선
6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특례
70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특례

❍  부서제출 과제명

○ 도민의견수렴(공모) 과제내역

구분		제안내용
도민 의견수렴 (41건)	1	“밖거리”에 대한 민박규제 완화
	2	농지를 비축하여 농민에 저렴하게 임대
	3	신학공원 용도폐쇄 요청
	4	도로 중앙선 안전봉 재질 및 디자인 개선 요구
	5	한라수목원에 설문대할망 설치
	6	종합운동장 연정구장 개장시간 변경
	7	영어교육도시 내 초중학교 설치
	8	성산포 MBC뉴스타운 건립, (구)하나은행 건물에 일본 NHK 타운 설립 건의
	9	무등록 여행사 및 무자격 가이드 처벌 강화
	10	외국 인바운드 상품 인증제도
	11	로컬가이드 제도 도입
	12	숙박시설 공급과잉 문제 해소 방안
	13	분양형 호텔 문제 해결 방안
	14	숙박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
	15	관광진흥기금 대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16	농어촌민박사업자 안내표시 의무화
	17	골프장 재산세 부담 완화
	18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19	관광지 운영실태 통계자료 축적
	20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식사시간 주차단속 완화 방안
	21	렌트카 총량제 시행
	22	공항 교통문제와 호객행위 문제 해결방안
	23	렌트카업계 요금고시제 시행
	24	자연녹지 내 면적 규제 완화
	25	도내 면세점과 영세기념품업체 간 상생방안 모색
	26	면세쇼핑 세금환급 운영, 해외사례 벤치마킹(일본)
	27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지역 범위 합리화
	2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이전기업 내 자회사 입주 허용
	29	도내 골프장 중과세 폐지
	30	국제학교 졸업생의 국내대학 진학여건 개선
	31	국제학교 영어캠프 운영근거 마련
	32	비영리법인 국제학교 세제지원
	33	JDC 수행하는 사업내용 명확화
	34	제주개발사업 자금지원 대상 추가
	35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위원 당연직 배정
	36	도세감면조례 개정 건의
	37	국립 제주국악원 건립 제안
	38	제주에너지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제한 완화
	39	교육감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40	제주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교육관계자 참여
	41	교육감 감사위원회 위원 추천 인원 증원
도민공모 (50건)	1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갖추기
	2	제주시 산지 광장 다문화 복합공간 활용방안
	3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4	무자격 중국어 관광가이드 단속
	5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자 평가개선
	6	‘제주도 환경관리세’ 제정
	7	다문화 가족 출입국심사
	8	전기차 보조금 개선안
	9	대질심문 방식 개선방안
	10	도시미관을 항상 깨끗하게
	11	제주 노루 식용화
	12	돌하르방 등을 통한 제주홍보 방안
	13	전기자동차 수리인증 카센타
	14	소수력발전설치 지원법
	15	제주 년세제도 문제
	16	불필요한 규제개선(자격제한) 폐지
	17	용암해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18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선방안
	19	화단과 가로수 관리권을 주민에게 분양
	20	농지 관리조례 개선
	21	과속방지턱 개선
	22	마을포제 문화재 지정
	23	안전시설물 위치 개선방안
	24	시민들의 행정만족도 향상 방안
	25	방과후 교사의 연간수업일수와 공개수업시 학부모 평정제도
	26	“한라산 표고”의 지속가능한 생산방안 모색
	27	일주도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28	영구춘화 조경개선과 활용 다양화
	29	우도 차량승선의 문제점 개선
	30	렌트카 총량제 시행
	31	푸드트럭 Zone 제도화
	32	도민 암행어사 정책 운용과 주정차 관련
	33	우도관광객 보호 특별법
	34	수도법 상 공장설립 제한범위 완화
	35	첨단과학기술단지 이전기업 내 자회사 입주
	36	석제품에서 발생한 부산물(회석, 돌가루) 재활용 규정 개선
	37	국제학교 결핵관리 위한 제도개선
	38	항·포구지역 창조관광형 “선상시장” 상시 개장
	39	돌담 훼손금지법 제정
	40	해안도로 건축행위 제한
	41	교통사고 줄이기 방안
	42	지하수 보존에 엄한 규정이 필요
	43	왕벚꽃나무 원산지다운 조성과 행사
	44	제주공항 남북활주로 조성
	45	한림 옹포천 잉여수를 한림천으로
	46	한림공고에 의료기기공학과 설치
	47	한림 금악 식수원 오염 주민건강 조사
	48	옛 탐라대 부지 처리방안
	49	조망권 상실 큰 피해 방지
	50	감귤 부패과 방지 연구 필요성

39. 공모과정에 각 부서 및 도민이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되었을 때 지원하는 인센티브 현황과 집행 내역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 인센티브 현황(총 15명 : 상장과 시상금 수여)

등급	합 계(15)	최우수(1)	우수(2)	장려(6)	입선(6)
시상금	500만원	100만원	각 50만원	각 30만원	각 20만원

• 시상금은 제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등급에 맞는 제안이 없을 경우 해당 등급 미선정

※ 공모개요

- 공모명 : “톡톡 튀는” 특별법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 2015. 8. 10. ～ 9. 30.(52일간)

- 공모대상 : 불편사항,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여 나갈 소중한 아이디어

- 심사기준 : 4개 항목 100점 만점(각 25점)

* 항목 : 제도 필요성, 제안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 집행내역

-  시상인원 및 내역 : 6명 (총 220만원상당 상품권)

: 우수 3명(도지사 상장 및 50만원 상당 제주사랑상품권)

: 장려 1명(도지사 상장 및 30만원 상당 제주사랑상품권)

: 입선 2명(도지사 상장 및 20만원 상당 제주사랑상품권)

40. 가구별·지역별, 주택유형별, 자기주택, 도민소유, 공공임대 수 현황

< 디자인건축지적과 >

1) 가구‧지역별 현황

(2015.12.31일기준/ 단위 세대수)

읍면동별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이상
총 계	256,928	97,380	51,583	42,226	65,739
제주시 소계	185,874	68,382	35,996	31,413	50,083
한림읍	9,072	4119	1959	1229	1,765
애월읍	13,018	5168	2803	1969	3078
구좌읍	6,889	3295	1462	901	1231
조천읍	8,746	3280	2030	1350	2086
한경면	4,114	1948	978	529	659
추자면	1,134	668	244	102	120
우도면	896	515	164	90	127
일도1동	1,842	1096	307	189	250
일도2동	13,277	3644	2578	2633	4422
이도1동	3,528	1567	651	507	803
이도2동	19,358	5940	3524	3742	6152
삼도1동	5,911	2083	1240	1024	1564
삼도2동	4,433	2265	792	590	786
용담1동	3,789	1719	712	579	779
용담2동	6,580	2287	1341	1160	1792
건입동	4,328	1740	876	718	994
화북동	9,409	2518	1781	1889	3221
삼양동	6,449	1910	1338	1205	1996
봉개동	1,280	459	293	210	318
아라동	9,383	3321	1658	1619	2785
오라동	3,881	1258	751	745	1127
연동	19,132	8635	3166	2965	4366
노형동	19,853	5939	3583	3728	6603
외도동	6,829	2000	1224	1287	2318
이호동	1,551	517	332	263	439
도두동	1,192	491	209	190	302
서귀포시	71,054	28,998	15,587	10,813	15,656
대정읍	8,211	3368	1949	1300	1594
남원읍	7,812	2963	1858	1181	1810
성산읍	6,861	3240	1539	934	1148
안덕면	4,528	1975	1020	627	906
표선면	5,142	2258	1182	693	1009
송산동	2,159	972	443	291	453
정방동	1,541	911	297	167	166
중앙동	2,313	1316	435	247	315
천지동	1,991	1076	356	269	290
효돈동	2,044	696	496	353	499
영천동	2,185	945	443	330	467
동홍동	8,281	2270	1733	1570	2708
서홍동	4,021	1479	749	681	1112
대륜동	4,524	1531	1080	790	1123
대천동	3,597	1523	773	571	730
중문동	4,201	1765	853	604	979
예래동	1,643	710	381	205	347

※ 출 처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 주택유형별 현황

연도별	주택수					가구수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10	182,501	106,323	46,239	11,137	18,802	187,323	97.4
제주시	133,900	71,704	38,548	7,491	16,157	139,485	96.0
서귀포시	48,601	34,619	7,691	3,646	2,645	47,838	101.6
2011	189,162	108,084	49,826	11,745	19,507	189,281	99.9
제주시	139,543	73,004	41,766	7,914	16,859	141,304	98.8
서귀포시	49,619	35,080	8,060	3,831	2,648	47,977	103.4
2012	197,032	110,254	52,988	12,793	20,997	190,978	103.2
제주시	142,881	146,108	74,602	44,556	8,759	18,191	102.3
서귀포시	48,097	50,924	35,652	8,432	4,034	2,806	105.9
2013	208,512	112,600	59,222	14,051	22,639	192,693	108.2
제주시	132,622	42,319	49,396	9,918	19,561	155,021	107.3
서귀포시	48,079	27,504	9,826	4,133	3,078	53,491	110.9
2014	215,813	116,059	60,881	15,024	23,849	194,426	111.0
제 주 시	159,739	78,313	50,759	10,384	20,283	146,089	109.3
서귀포시	56,074	37,746	10,122	4,640	3,566	48,337	116.0

※ 출 처 : 통계청

☞ 주택유형에 따른 가구유형별 분리 자료 추출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주거복지정보센터 운영에 의한 통계자료 추출방안 검토

3) 자가주택 비율

구분	주거 점유형태
	계	자가	전세	보증금있는 월세	보증금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2010	187,326	105,980	10,762	19,262	4,174	32,399	14,748
2012	188,992	107,574	12,728	19,325	32,024	824	16,517
2014	194,910	109,572	9,051	18,251	1,447	41,099	15,490

※ 출 처 : 주거누리(주거실태조사)

4) 공공임대 현황

연번	임 대 사업자	단지명	유 형	세대수	준공년도	비 고
합계				9,473
1	제주시	막은내․수선화시영	5년, 50년	107	1991, 1993
1	LH	아라주공	영구	696	1992-04-15	영구 1,096세대
2	LH	동홍주공3단지	영구	400	1993-04-08
3	LH	화북주공3단지	50년 국민	590	1998-01-07
4	LH	정든마을1단지	30년 국민	620	2004-12-17	30년 4,900세대
5	LH	정든마을3단지	30년 국민	511	2005-05-04
6	LH	제주아름마을	30년 국민	321	2005-06-23
7	LH	도련주공아파트	30년 국민	382	2005-12-30
8	LH	한림대림아파트	30년 국민	212	2008-03-26
9	LH	고성주공연립	30년 국민	207	2009-04-20
10	LH	삼화휴먼시아	30년 국민	1,364	2010-12-28
11	LH	동홍주공6단지	30년 국민	602	2005-12-06
12	LH	대정휴먼시아	30년 국민	327	2010-03-05
13	LH	서귀포남원	30년 국민	354	2016-01-29
13	LH	으뜸마을	20년 국민	420	2001-10-03	20년 1,969세대
14	LH	공공매입(전세)임대	20년 임대	1,549
15	LH	하귀휴먼시아	10년 공공	246	2010-09-30	10년 482세대
16	LH	혁신도시	10년 공공	236	2013-11-30
17	개발공사	매입임대	20년 임대	329

❍ 공공임대 주택 유형별 현황

계	영구	50년	30년	20년	10년	5년
9,473	1,096	690	4,900	2,298	482	7

(단위 : 세대수)

❍ 공공임대 주택 사업주체별 현황

(단위 : 세대수)

계	도 (제주시)	LH	개발공사	비 고
9,473	107	9,037	329

< 붙임 1>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세대 위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안)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디자인건축지적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세대 위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안)

1		배경 및 목적

□ 제주부동산 시장의 활황과 인구유입으로 인한 주택수요증가

❍ 도내 혁신도시․영어교육도시․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 등 지가상승

❍ 귀농․귀촌, 기업이전 등의 증가로 부동산 및 주택가격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변화

❍ 글로벌금융 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긴 침체를 겪었던 수도권에 반해, 제주도의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경향을 보였으며, 활황의 조짐을 보여 왔음

❍ 제주시 동 지역의 경우 도심 재생을 위하여 그동안 신규 택지개발 사업을 지양해 왔던 도시개발정책

- 제주시 동 지역은 제1단계에서는 사업이 추진중인 지구 이외의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

-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가급적 공공부분에서 개발(민간개발 주거형 불허)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필요 : 주거복지의 “미래비젼”제시

❍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을 민간 + 공공으로 공급

- 민간에서 한정적 공급으로 외부 인구의 유입과 투자 수요증가로 서민층에 대한 주택공급 문제 내재

❍ 미래세대 위한 주택공급 촉진하는 올레주거단지(新택지개발)필요

- 기존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공급이 끝나는 ‘19년 이후 택지 고갈로 인한 주택수요의 공급 불균형 예상

❍ 주거 취약계층 등 주거비 지원․삼무형(三無形)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 등을 위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수립 운영

2		일반 현황

인구·세대현황 등

❍ 주민등록인구 현황

- 2014. 12월말 기준 우리 도의 주민등록인구는 621,550명으로 전년 604,670명 대비 2.8% 증가

- 최근 3년간(‘12~’14) 년 평균 14,550명 증가(년 2.17% 증)

- 전국평균 내국인 증가율은 0.4%인데 반해, 우리 도는 2.3% 증가하였음.

연도별 인구 및 증감률(2012~2014)

(단위 : 명, %)

년도별	인 구			증감률			전국증감률 (내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2	592,449	583,713	8,736	1.6	1.3	22.6	0.4
2013	604,670	593,806	10,864	2.1	1.7	24.4	0.4
2014	621,550	607,346	14,204	2.8	2.3	30.7	0.4

연도별 인구 및 증감률(2008~2014)

연도별 세대수 및 증감률(2012~2014)

(단위 : 세대, %, 명)

년 도 별	세 대 수		평균세대원수
		증감률
2012	232,141	1.9	2.51
2013	238,465	2.7	2.49
2014	246,516	3.4	2.46

1인 세대 증가 현황(2013~2015)

(단위 : 명, %)

년 도 별	계	1인	2인	3인	4인이상
2013. 12.	238,465	87,815(36.8)	45,958(19.3)	39,539(16.6)	65,153(27.3)
2014. 12.	246,516	91,740(37.2)	48,651(19.7)	40,636(16.5)	65,489(26.6)
2015. 04.	249,685	93,499(37.4)	49,466(19.8)	41,123(16.5)	65,597(26.3)

※ 전국현황 : 1, 2인 가구는 2014년에 전체가구의 53%로써 2006년의 38.1%에 비해서 14.9% 급증

❍ 세대수는 ‘13년 대비 ’14년 8,051세대 증가

• 인구는 ‘13년 대비 ’14년 16,880명 증가

• 1인세대는 ‘13년 대비 ’14년 3,925세대 증가

⇒ 주택수요는 년간 약 10,000호 예상

(1인세대는 년 3,925세대 + 인구 년 16,800명/2.5인 = 10,645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등 현황

- 2014년말 대비 2015년 10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는 2.57%, 만 65세이상 고령자는 1.85%, 장애인은 1.29% 각각 증가

기초·고령·장애인 현황(2013~2015)

(단위 : 명, %)

구 분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만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비고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2013	12,948		79,305		32,673
2014	13,136	□1.45%	82,411	□3.91%	32,989	□0.96%

※ 2015년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13,474명(증 2.57%), 만 65세이상 고령자 83,936명(증 1.85%), 장애인 33,132명(1.29%)

주택현황 등

❍ 2014년 12월말 기준 우리 도의 주택현황은 215,813호로서

- 단독주택이 116,059호 -- 53.8%

- 공동주택이 99,754호 -- 46.2%

(아파트 28.2%, 연립 7.0%, 다세대 11.0%)를 차지

❍ 주택보급률(주택수/가구수)은 111.0%로서 전국 103.5%에 비해 7.5% 높음

❍ 자가주택 비율은 인구총조사 기간인 ‘10년 60.9%(전국 61.3%)대비 ’14년 56.2%(전국 53.64%)으로, 4.7% 감소함

※ 외국의 자가주택 비율 : 미국 65%, 일본 60%, , 독일 44.2% 세계평균 63%(출처 : 리간교수, 2013 중국가계금융조사)

유형별 주택수 및 보급률(2014)

(단위 : 호, 세대수)

연도별	주 택 수					가구수	보급률 (%)	비고 (전국)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12	197,032	110,254	52,988	12,793	20,997	190,978	103.2
2013	208,512	112,600	59,222	14,051	22,639	192,693	108.2
2014년	215,813	116,059	60,881	15,024	23,849	194,426	111.0	103.5
제 주 시	159,739	78,313	50,759	10,384	20,283	146,089	109.3
서귀포시	56,074	37,746	10,122	4,640	3,566	48,337	116.0

❍ 우리 도 주거면적 미달가구는 2006년 21.8% 대비 2014년 6.3%로 15.5% 줄어들어 개선됨.

주거면적 미달가구 현황(2006~2014)

(단위:%)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전 국	16.6	12.7	10.6	7.2	5.4(99만)
제 주	21.8	13.8	11.0	8.2	6.3(1.3만)

※자료 : 2014년 주거실태조사 주거면적 미달가구 현황 참조

※ 최소주거면적 : 1인가구 14㎡이상, 2인 26㎡이상, 3인 36㎡이상, 4인 43㎡이상

□ 주택(공동․단독) 인·허가현황

❍ 최근 3년간 주택 인·허가 현황은 31,248호

- 2014년 12월말 기준 11,868호가 인·허가되어, 전년 8,630호 대비 37.52%가 증가

※ 전체 인·허가 건수의 53.45%인 16,705호가 제주시, 77.05%가 동지역에 허가됨

유형별 인·허가 현황(2010~2014)

(단위 : 호, 가구)

년도별	계	유형별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동 수	가구수
2012	10,750	1,595	786	3,069	4,194	1,740	2,435
2013	8,630	2,383	1,165	4,666	902	2,952	1,228
2014	11,868	3,273	1,690	7,273	3,081	2,110	1,714

※ ‘15.11월말 주택 인허가 현황

(총 21,984호 ⇒ 단독주택 7,024, 다가구(동2,120/가구10,313),다세대주택 5,631, 연립주택  3,177, 아파트 4,032)

□ 임대주택(공공+개인+법인) 현황

❍ 우리 도의 임대주택 현황은 공공보유 9,099호, 개인보유 6,406, 법인보유 1,962호로 총 17,467호가 있음.

※ 영구 1,096호, 50년 590호, 30년 4,546호, 20년 2,278호, 10년 482호, 5년 107호, 개인 6,406호, 법인 1,962호

3		제주 부동산 시장의 동향

토 지

❍ 토지거래현황

- 2014년 12월말 면적기준 74,247천㎡로 전년도 53,745천㎡ 대비 38.15% 증가

토지거래현황(2012~2014)

(단위 : 건수, 필지수, 천㎡)

년도별	전 국		제 주			비 고
	필지수	면 적	건 수	필지수	면 적
2012	2,044,962 (1.8%)	1,823,737	37,039	38,128	40,207
2013	2,241,979 (2.0%)	1,826,723	44,739 (증 20.78%)	45,112 (증 18.31%)	53,745 (증 33.67%)	전년대비
2014	2,643,622 (2.2%)	1,968,783	58,489 (증 30.73%)	59,367 (증 31.59%)	74,247 (증 38.15%)	전년대비

☞ ‘15. 8월 기준 : 전국 2,553,473(2.2%), 제주 50,564건 57,875필지(※ 출 처 : 한국감정원)

※ 2014년 토지거래의 59.41%가 제주시권에서 거래(동지역→애월→조천→한경→기타순), 서귀포시권(동지역→대정→안덕→성산→남원→표선면 순)

❍ 지가상승현황

- 2014년 12월말 기준 지수가 3.728%로서 전년도 1.424% 대비 161.79%상승

지가상승현황(2012~2014)

(기준시점 : 2014.12.=100)

년도	전 국		제 주		비 고
	지 수	상승률	지 수	상승률
2012	0.956		1.250
2013	1.135	□ 18.72%	1.424	□ 13.92%
2014	1.964	□ 73%	3.728	□ 161.79%

☞ ‘15. 8월 기준 : 전국 1.479, 제주 2.452

※ 지가지수란 ? 표본지의 적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지가변동률

※ 출 처 : 한국감정원

건 물

❍ 주택·아파트 거래현황

- 2014년 12월말 기준 15,974호로서 전년도 13,859호 대비 15.2%상승

주택·아파트 거래현황(2012~2014)

(단위 : 호)

년도별	전 국	계		주 택		아파트		비고
				호	증가율	호	증가율
2012	1,004,006 (1.20%)	12,085		2,788		9,297
2013	1,187,279 (1.16%)	13,859	□14.6%	3,508	□25.8%	10,351	□11.3%
2014	1,447,123 (1.10%)	15,974	□15.2%	4,301	□22.6%	11,673	□12.7%

☞ ‘15. 8월 기준 : 전국 1,439,794(1.10%), 제주 15,795(주택 4,199 아파트 11,596)

❍ 아파트 실거래지수 상승현황

- 2014년 12월말 기준 지수가 182.1로서 전년도 159.0 대비 14.5%상승

아파트 실거래지수 상승현황(2012~2014)

(기준시점 : 2006.01.=100)

년도별	전 국		제 주		비고
	실거래지수	증가율	실거래지수	증가율
2012	137.2		154.3
2013	143.5	□4.5%	159.0	□ 3.0%
2014	151.0	□5.2%	182.1	□14.5%

☞ ‘15. 8월 기준 : 전국 160.4, 제주 218.1

※ 출  처 : 한국감정원

금 융

❍ 주택관련 대출현황

- 2014년 12월말 기준 주택관련 대출금액은 27,578억원으로서 전년도 23,573억원 대비 16.98% 증가

주택관련 대출현황(2012~2014)

(단위 : 억)

년도별	계		주택관련대출		주택담보대출 (1+2금융권 합)		비고
	대출금액	증가율	대출금액	0증가율	대출금액	증가율
2012	19,593		2,032		17,561
2013	23,573	□20.31%	2,822	□38.87%	20,751	□18.16%
2014	27,578	□16.98%	3,316	□17.50%	24,262	□16.91%

☞‘15. 8월 기준 : 32,806억(주택관련 대출 4,197, 주택담보 대출 28,609)

( ※ 출 처 : 한국은행)

□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현황

- 2014년 12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로서 전년도 107.2% 대비 0.37%상승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현황(2012~2014)

(단위 : %)

년도별	전 국		제 주		비고
	물가지수	증가율	물가지수	증가율
2012	106.7		105.8
2013	107.9	□1.12%	107.2	□1.32%
2014	108.8	□0.85%	107.6	□0.37%

☞ ‘15. 8월 기준 : 전국 110.22%, 제주 109.38%( ※ 출 처 : 한국감정원)

4		주택수요

수요유발요인

□ 최근 5년간 44천명 인구증가 ⇒ 연 1.1 ~ 2.8% 증가

• ‘14년과 ’13년 대비

- 인구증가 16,880명(2.5인/가구) : 6,720가구

- 1인가구 증가 : 3,925가구 증가 → 1만여 가구 증가

• ‘15년(10월말 기준)과 ’14년대비

- 인구증가 16,848명(2.5인/가구) : 6,739가구

- 1인가구 증가 : 4,882가구 증가 → 1.1만여 가구 증가

⇒ 년 1만여가구 증가로 1만호내외의 주택필요

(일반적으로 주택은 가구수의 75% 공급되면 적정)

□ 정부의 부동산 완화대책 : 금융권 저금리 지속 추진

⇒ ‘14 ~ ’15 금리인하 : 2.25→2.0→1.75→1.5

□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로 인한 주택 분양시장 활발(Second house 포함) 등

수요 추정 2025년 인구 720천명

(단위 : 천명, 천호, %)

구 분	2010	2014	2015	2025	비 고
인 구	577	621	638 (‘15.10월말기준)	720	• 인구 : 도시기본계획상 (년간 8,200명증)
가구수	187 (보통가구)	194 (‘10년 대비1%증)	205	305	• 년간 1만가구 등 - 가구당 2.5인 + 1인가구
주택수	182	216	235	335	• 년간 1만호(임대주택 제외)
보급률	97.4	111	114	109

※ 최근 주택허가 및 승인현황 → 평균 12천호

• ‘13년 : 8,000호 •’14년 : 11,000호 • ‘15년 : 19,000호

※ 주택보급률 산정기준

• 인구센서스가 있는 년도 기준으로 산정(5년마다)

- 2005년 : 96% , 2010년 : 97%

• 센서스가 없는 년도는 가구수, 주택수를 기준으로 임의 산정

- 2014년도 111%이나, 2015 인구센서스 고시(‘16.9월 예정) 되면 수정 사용

5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 기본방향

□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을 민간 + 공공으로 공급

• 최근 3년간 평균 12천호의 주택(공동포함)이 허가 및 승인되고 있으나

⇒ 년간 1만 세대 내외의 증감을 감안, 민간+공공에서 1만여호 내외로 공급하는 것으로 산정

※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하위층, 신혼부부 및 청년층 등을 위해 공공에서 임대주택 공급 주력

□ 미래세대 위한 주택공급 촉진하는 올레주거단지형 택지개발조성

• 기존 택지 ‘19년에는 고갈되므로,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개발 필요

□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정비로 도민 삶의 질 향상

□ 기존주택 리모델링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 취약계층 주거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 전 략 : 2025년까지

□ 주택보급율 ‘10년 기준 97.4%, ’14년 : 111%

⇒ 2025년까지 110%내외 유지 목표로 년간 1만호내외 건립

※ ‘14년 기준 : 전국 103%․영국, 프랑스, 일본 : 110~120%

□ 임대주택은

⇒ 2014년 총 주택 215천호의 3%(9천호)수준을 → 2025년까지 공공임대 및 뉴스테이 주택을 총 주택 335천호의 12%(39천호) 건립 추진

※ ‘14년 기준 공공임대는 9천호(3%) → ’25년까지 29천호(9%)이상 공급

주택공급(민간 + 공공) ; 10개년(‘16~‘25년)년간 1만호→10만호

□ 민간 일반분양 등 공급 촉진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난개발방지를 위한 주거․준주거 지역의 주택공급 촉진 : 미개설 된 도시계획 도로 개설 중점 추진

※ ‘15,’16년도 주거·준주거 도로개설사업 :  11개 노선, 3,775백만원 투자

⇒ ‘16년 주거‧준주거 지역 “도로” 면밀히 분석 주택공급 촉진 위한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사업과 연동하여 과감한 투자 계획수립(행정시 협조)

⇒ 도시계획 도로 중 소로(12M이하) 중심으로 수립

□ 사실상 도로 정리강화(소유자 동의 등)로 주택공급 촉진

•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된 5,634필지의 사실도로 정리 추진 중

- ‘14 ~ ’15년 134개 노선 ‧ 1,261필지 완료

- ’16년 400필지 정리계획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여건 감안하는 계획적인 주택건설공급 촉진

□ 주요 관광개발 사업지 등 기숙사형 주택(공동‧단독)건립 유도

□ 계층별 주거지원 위한 임대주택 공급(공공‧민간)

〈 임대주택 공급 〉

구 분	목 표	기 존 (‘15.10월말)	‘16~’25년(10개년)
			소계	단기 (‘16~’20)	중기 (‘21~’25)
계 (총주택의 %)	39(11.6%)	9(2.7%)	30	10	20
공공임대	29(8.6%)	9(2.7%)	20	5	15
뉴스테이	10(2.9%)	-	10	5	5

(단위 천호)

□ 공공임대 공급 : 20천호

• 취약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 12천호

• 청년층(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및 노년층을 위한 행복주택공급 : 8천호

(단위 호)

구 분	계	‘16~’17(2년)	‘18~’20(3년)	‘21~’25(5년)	비고
계	20,000	3,000	2,000	15,000
국민임대	12,000	2,000	1,000	9,000	매입포함
행복주택	8,000	1,000	1,000	6,000

※ 국·공유지 및 리유지, 택지개발지, LH등 공사소유부지 중점 검토

□ 중산층 및 이주민 위한 뉴스테이 임대주택 공급 : 10천호

• 정부의 중산층 및 이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공급

〈임대주택 중점추진〉

□ 국민,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매입임대주택 공급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층 생활안정 추진(대기자 1,300여명 해소)

□ 행복주택의 건립으로 청년층 주거안정 제고

※ 행복주택

- 사회초년생(5년미만)·신혼부부(5년이내)·대학생 등 위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주거전용면적 45㎡이하)

- 임대료 : 시세의 60~80% ※ 국비 30% + 융자 40% + 시행자 30%

□ 뉴스테이 임대주택 중점유치로 중산층 및 이주민 주거안정 도모

※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 ‘15.3.1일 국토부에서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세운정책

- 대형건설사들이 대규모의 임대주택단지를 건설, 유지 및 관리까지 직접 임대료를 받아 운영

- 입주대상 : 무주택의 중산층 및 젊은층

‧ 임대료 : 상승 연 5%제한(최소 8년이상 장기임대 가능)

□ 사회주택 보급방안 추진(별도 검토)

- 국‧공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 공공기관,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에서 공공 또는 민간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 택지비가 제외된 저렴한 임대료 장점 등(택지는 국·공유 소유자 자산으로 남고 주택은 임대하는 제도)

- 택지비 부담 완화, 자투리땅 활용을 통한 민간임대 공급 촉진

- 공공토지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에게 일정 임대료를 공공부문에서 지불하고, 이를 장기간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미래세대 위한 올레형 주거단지(新택지개발) 공급

〈대지조성 및 택지개발〉

□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에 의한 대지조성 사업 추진

□ 도시개발에 의한 택지공급은 1954년부터 2014년까지 총 42개지구, 2,013천㎡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되었거나 계획이 없음.

□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공급이 끝나는 2019년 이후 택지 고갈로 인한 주택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미래세대의 주택공급 문제가 대두되어 종합적인 택지공급 필요

□ 지금까지, 택지공급은 격자형 도로 기준에서 선형도로 기준으로 전환하여 환경설계요소인 주거 등 구성 및 형식, 인동간격, 프라이버시, 소음, 조망, 통풍 등과 건강상 유지를 위한 걷기(보도)등 개념으로 “올레형 주거단지(新택지개발)공급 추진”

〈기본개념 : 6대 원칙〉

원칙 1    도시재생과 연계(원도심의 경우)

- 도시재생의 수법으로 주택공급 하되 소공원 조성 및 문화공간 조성, 골목길 활성화와 연계하여 개발하도록 함

원칙 2   공공임대를 통한 주거복지

- 자가중심의 공급보다는 공공임대 중심의 주택, 주거복지 확산

원칙 3   읍·면지역 개발

- 인구증가 등을 감안하여 읍·면지역의 인구분산 및 지역균형 발전계획과 연계

원칙 4    소규모택지공급

- 소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농어촌 지역형 집합주거지 조성

원 칙 5     국·공유지, 리유지 등 활용

- 직접 공급방식 뿐만이 아니라 간접공급방식의 적극적인 도입. 즉 지역 마을소유의 토지를 장기임대 하여 주택공급 하는 방식 등

※ 국․공유지 및 리유지 : 용도지역 등 기반시설 여부분석 등 주택건립지 선정검토

원칙 6  제주다움의 택지조성

-  땅의 흔적과 형상을 존중하고 제주적인 건축구성 요소를 현대화 하여 정체성을 유지하는 택지조성

〈공급계획〉

□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에 의한 소규모 대지조성 사업 추진

• 주택법에 의거 1만㎡이상 대지조성사업 추진

• 마을 리유지와 연계하여 추진방안과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검토(소규모 학교시설, 귀농·귀촌인 등)

• 인구증가 등 주택수요 감안한 공모로 투자하는 방식 등

※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자 : 도내 총 18개업체

- ‘14~’15년 : 5개지구에 109천㎡ 시행

□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택지공급

• 단기적으로  - 기지정된 시가화 예정용지 우선시행 검토

- 소규모택지 및 주택공급을 위한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 허용(허용지역, 허용규모 및 기반시설 기준 등 마련)

• 장기적으로 : 시가화 예정용지 적정배분 및 총량관리 방안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하고, 적정 도시개발사업의 적정입지 및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여 시행

⇒  ‘16년도에 택지개발 용역시행(용역비 3억원 확보)

· 공공택지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제주시 2억)

· 도시개발사업 및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서귀포시 1억)

※ 기존 주거용 도시개발 계획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수립 2007. 6월)

❍ 계획인구 설정

- 상주인구를 감안할 때 2010년 56만명, 2015년 63만명, 2020년 68만명, 2025년 72만명으로 연평균 9천명 증가 전망

< 단계별 계획인구 전망 >

(단위 : 만명)

구 분	2004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상주인구	56	58	63	68	72

❍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 단계별 추진계획

- 광역도시계획은 20년간의 장기계획이므로 단계별로 배분계획을 수립, 1·2단계 5년에서 10년 이내의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3·4단계 10년 이상의 장기적, 전략적으로 추진

* 1단계 2007~2010년, 2단계 2011~2015년, 3단계 2016~2020년, 4단계 2021~2025년

< 시가화예정용지 단계별 규모 >

(단위 : ㎢)

구 분	계	2010년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합 계	16.3	6.6	3.6	4.6	1.5
도시용지 (주거,상업,공업)	11.4	4.6 (개발 1.8)	2.6	3.6	0.6
주거형 용지 (지구단위계획)	4.9	2.0	1.0	1.0	0.9

2015년 제주도시관리계획(수립 2010. 3월)

❍ 도시개발계획(509쪽)에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시가화예정 용지는 구체적인 개발사업 수단을 통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

❍ 녹지지역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개발함을 원칙

❍ 시가화 예정용지(주거용) 세부내역

- 총 28개소 : 제주시 14, 서귀포시 10, 미지정 4

< 시가화예정용지 위치․규모․단계별 내역 >

(단위 : ㎢)

연번	위 치	단계	면적	지정사유	비 고
계	28개소		15.3
1	제주 화북동	1	0.3	향후 발전가능성
2	제주 삼양유원지	1	0.3	실효성있는 용도로 변경
3	제주 방일리공원	1,2,4	1.2	생활권 인구수용
4	제주 공항자유무역지역	1	0.4	기존 제주시 계획 수용
5	제주 아라 간드락주변	1,2	0.6	생활권 인구수용
6	제주 아라동	1	0.47	생활권 인구수용
7	제주 봉개	2	0.5	생활권 인구수용
8	제주 삼화지구 남측	2	0.5	생활권 인구수용
9	제주 화북 오현고 동측	2	0.2	외항개발 배후지원
10	제주 건입 사라봉	1	0.1	생활권 인구수용
11	제주 외항 일원	2	0.3	외항개발 부지
12	제주 노형동 노형지구 동측	1	0.03	생활권 인구수용
13	제주 애월 곽지지구	3	0.4	도시구역 편입
14	제주 애월 곽지리	3	0.6	도시구역 편입
15	서귀 서호동	1	1.1	혁신도시 입지 반영
16	서귀 대포동	1	0.3	계획적 개발
17	서귀 남원 신례1리(사가동)	3	0.4	도시구역 편입
18	서귀 남원 신례1리(역원동)	3	0.2	도시구역 편입
19	서귀 남원 하례1리	3	0.3	도시구역 편입
20	서귀 남원 신례2리(공천포)	3	0.1	도시구역 편입
21	서귀 남원 하례2리	3	0.3	도시구역 편입
22	서귀 안덕 사계리	3	0.6	도시구역 편입
23	서귀 안덕 대평리	3	0.2	도시구역 편입
24	서귀 동부	2,3	1.0	제2혁신도시 후보지
25	미지정	1	2.0	주거형용지(지구단위계획)
26	미지정	2	1.0	주거형용지(지구단위계획)
27	미지정	3	1.0	주거형용지(지구단위계획)
28	미지정	4	0.9	주거형용지(지구단위계획)

❍ 국․공유지 등 토지현황

(단위 : 필지. 천㎡)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162,424	479,932	97,666	298,251	64,561	281,679
국유지	41,530	297,366	24,241	189,924	17,289	207,441
공유지	119,077	142,496	72,611	89,396	46,396	53,100
비축토지	152	1,446	14	1,347	11	98
리유지	1,665	38,624	800	17,584	865	21,040

6		제주 NEW 삼무형(三無形) 주거환경정비로 도민 삶의질 향상

□ 제주 삼무(三無)의 주거복지는 거지(빈곤)가 없고, 도둑(범죄)이 없고, 대문(차별)이 없는 제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제주 드림(DURIM) 프로젝트을 개념으로 한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 정비」

제주 드림(DURIM) 프로젝트 계획

※ 드림은 꿈, 희망을 의미하듯이 드림(DURIM)은 Design for Urban and Residence IMprovment의 약자로서 도시와 주거공간개선을 위한 디자인사업을 의미하는 것임.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청년, 일반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제주에서의 삶을 영위 할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임.

⇒ 도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정비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제주 NEW 삼무형(三無形)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 주민 + 관 + 경관협정 체결로 마을공동체 형성

❍ 주거환경(삶의질 향상) + 셉테드(범죄환경예방) + 유니버설디자인(차별없는 디자인) 복합

❍ 시행지침(안) 마련(‘16. 6월말)

• 원도심 읍·면·동 주거밀집 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정비

• 주민 + 행정시 경관협정 체결

• ‘16~‘20년 10개 행정시별 추천지구 선정

• 5개년(‘16~’20년) 정비계획수립시행 예정

1) 주거환경정비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빈곤 없는)

❍ 정비사업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 정비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2) 범죄예방 환경설계(범죄 없는)

❍ 아파트․학교․공원 등 도시생활공간의 설계단계부터 다양한 안전시설 등 연구

• 시설사업내용 : CCTV설치, 가로등 시설, 개방형 담장 설치 등 밝은 거리조성, 주변 환경디자인을 통한 밝은 분위기 조성, 커뮤니티공간 제공(쉼터, 텃밭, 게시판)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3) 유니버설디자인(차별 없는)

❍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로 공공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하는게 불편없도록 디자인 함 → 도시기반시설 등에 적용

7		기존주택 리모델링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매입임대주택 리모델링

❍ 도(개발공사)에서 매입후 취약층에 공급 임대주택(329호)

• 현황분석 후 리모델링 등 추진

• 연접주택은 재건축 등으로 주택공급 확대로 수혜자 확대

) 주택 재건축 체계화

❍ 도내 20년이상 공동주택 14,789세대 1,960동

❍ 임대주택 공급방안

•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전체 세대수의 60%이상, 85㎡이하 규모의 주택건설(국토부 고시)

•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재입주률을 상승

❍ 안전진단 등급 기준 및 재건축선정 기준 지침 마련

) 노후주택정비

❍ 농어촌 지역과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선정지구 내 주택개량인 경우 우선배정

□ 사회 취약계층 소유․거주 노후 불량 주택개량 추진

• ‘16~’20년 : 년간 350동, 융자 예정 → 총 105억원 투자계획

※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 가능한도

) 슬레이트 처리

□ 재개발‧재건축 시 슬레이트 밀집지역 우선개발 및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도내 슬레이트 사용현황 : 50,463동(전체 건물의 4.08%)

• ‘16 ~’20년 : 년간 830동 정비 → 총 69억원 투자

⇒ 철거 외 덧씌우기, 비산방지제 살포, 페인트칠 등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검토

□ 슬레이트 처리‧지원 업무는 현재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으나, 주거종합계획 정책 수립 부서인 주거복지부서로 일원화 검토

) 빈집 정비

□ 노후 폐가 등 철거 후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활용

• 철거 후 도심 쉼터,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활용방안 강구

• 취득세 및 재산세 등 100% 면제

• 리모델링비 지원 및 매입

- 도내 빈집현황 : 203동

- ‘16~’20년 : 년간 40동 정비 → 총 3억원 투자

❍ 빈집 임대주택 활용

•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수요조사 ⇒ 리모델링비 지원 ⇒ 개발공사 임대관리위탁 ⇒ 임대기간 종료시 집주인에게 반환

- 단독주택 동당 30백만원, 다가구주택 54백만원 범위내 지원

- 임대기간 5년(임대료 수입은 집소유자에게 상환)

- 빈집정비 지원조례 개정

) 기후변화 대응 및 장애 없는 주택 건립추진

❍ 기후변화대응 주택

•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 친환경 주택 시범추진

❍ 장애 없는 주택(Barrier-Free)

•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동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

⇒ 기존 주택이용 시범사업 추진 검토

8		취약계층 주거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1) 주거급여 지원

❍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각각 개별급여로 독립한 방식

• 단일 급여기준 ⇒ 개별 급여기준으로 변동

• 임대료 부담완화, 일정주거 수준보장, 주거상향 유도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액의 43%이하

• 임차가구 : 약 11만원 임대료 지원(도내 13,000여 가구)

• 자가가구 : 최소 350만원 수선비 지원(최대 960만원)

※ 별첨 "주거급여 체계도“참조

)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등 주거비 지원 확대(년간 430가구)

❍ 「출산율 2.0 제주플랜」주거비 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 무주택 신혼부부․출산가정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가구

-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70만원 지원)

❍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한 대상자 확대

• 기존 지원범위에서 0.5%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3)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

❍ LH 등 공공임대 입주시 전세보증금 지원

• 시중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입주에 애로발생

• 저소득층(만 65세 이상)로서 LH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보증금 지원 검토

❍ 비수급자 등에 대한 주거비 지원

•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한 주거비 지원확대 방안 검토

4) 어려운가구 주택 리모델링 사업

❍ 사회단체에서 봉사개념으로 집 지어주기 등 운동 전개

❍ 행정 + 사회단체와 협조, 어려운가구 주거복지 지원

❍ 재료비 등 행정지원 방안검토(‘16년 상반기중 실태파악)

※ 주거급여 체계도

❍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

※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생계 중위 30%→ 의료 중위 40%→ 주거 중위43%→ 교육 중위 50%

❍ 주거급여 대상자 현황

• 도 총괄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인원(명)	가구수	인원(명)	가구수
총 계	46,497	28,904	16,357	10,413
제주시	40,235	24,982	11,634	6,900
서귀포시	6,262	3,922	4,723	3,513

• 제주시

2015년 제주시 읍․면․동지역 주거급여대상자 현황(15.09.30일기준)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인원(명)	가구수	인원(명)	가구수	지급금액
	총 계	40,235	24,982	11,634	6,900	935,485,160
읍․면지역	소 계	9,922	6,425	2,654	1,660	293,532,740
	한림읍	2,321	1,586	683	444	53,397,160
	애월읍	3,016	1,802	859	484	69,355,640
	조천읍	2,126	1,277	569	327	45,972,550
	구좌읍	1,228	843	283	202	63,872,910
	한경면	877	640	208	155	46,961,210
	우도면	137	105	17	17	8,214,600
	추자면	217	172	35	31	5,758,670
동지역	소계	30,313	18,557	8,980	5,240	641,952,420
	일도1동	766	572	234	173	30,391,410
	일도2동	2,456	1,474	738	416	44,877,160
	이도1동	806	631	242	186	21,531,390
	이도2동	3,007	1,677	839	436	60,904,280
	삼도1동	1,353	834	407	237	29,081,790
	삼도2동	1,288	925	391	269	33,419,310
	용담1동	1,212	774	345	216	29,491,140
	용담2동	1,805	1,092	518	299	40,676,800
	건입동	1,332	940	380	269	30,204,500
	화북동	2,907	1,689	889	486	62,553,490
	삼양동	1,177	768	338	207	24,354,280
	봉개동	326	202	93	53	7,924,220
	아라동	3,222	1,966	1,028	606	48,986,400
	연동	2,421	1,503	697	415	52,897,340
	오라동	666	377	191	101	11,604,620
	노형동	3,395	1,886	1,029	531	73,555,390
	외도동	1,410	818	388	216	27,116,170
	도두동	336	200	97	55	5,202,270
	이호동	428	229	136	69	7,180,460

• 서귀포시

2015년 서귀포시 읍․면․동지역 주거급여대상자 현황 (15.09.30일기준)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인원(명)	가구수	인원(명)	가구수	지급금액
	총 계	6,262	3,922	4,723	3,513	279,869,410
읍․면지역	소 계	2,620	1,725	1,861	1,325	109,744,310
	대정읍	684	455	513	402	29,939,140
	남원읍	588	384	400	271	23,799,180
	성산읍	601	387	395	280	24,268,840
	안덕면	294	217	221	159	12,432,180
	표선면	453	282	332	213	19,304,970
동지역	소계	3,642	2,197	2,862	2,188	170,125,100
	송산동	182	128	145	105	10,586,210
	정방동	178	119	158	104	11,255,970
	중앙동	254	163	239	163	16,812,410
	천지동	219	141	194	131	14,447,550
	효돈동	278	150	233	150	12,674,500
	영천동	232	141	155	94	8,891,860
	동홍동	1,024	584	883	796	39,762,530
	서홍동	337	205	258	160	16,689,770
	대륜동	241	153	159	111	9,821,160
	대천동	274	146	222	128	9,643,430
	중문동	350	217	167	208	16,431,720
	예래동	73	50	49	38	3,107,990

※ 주거급여 선정기준

❍ ‘15~’16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년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16년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 주거급여 선정기준(주거급여법 제15조제1항)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원/월)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 8인이상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49,339원씩 증가(8인가구: 3,285,672)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단위: 원/월)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195,000	174,000	143,000	133,000
2인	225,000	195,000	154,000	143,000
3인	266,000	236,000	184,000	174,000
4인	307,000	276,000	215,000	195,000
5인	317,000	287,000	225,000	205,000
6인	369,000	338,000	256,000	236,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나)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9		행복 주거복지지원 정보센터 운영

❍ 센터기능 :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정보제공 역할

• 도(LH‧개발공사) ⇆ 행정시 ⇆ 읍‧면‧동 ⇆ 수요자

• 맞춤형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 주거복지 전문가 배치(사회복지직등)

- 각종 주거문제에 대한 맞춤형, 통합적 상담

- 공공임대주택 및 각종 주거복지 제도 관련 정보제공

- 민간 전월세시장 정보 제공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토지 및 주택가격 등

-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10		주택가격 안정위한 부동산 투기대책 본부 운영

제주도 부동산 투기대책 본부 운영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도․행정시에 본부 구성운영

• 본부장 : 국장 • 반장 : 과장 • 행정시 : 별도

• 토지관리팀과 주택관리팀으로 구성

□ 중점점검 및 조치사항

❍ 토지거래 허위신고 의심 내역 정밀조사 추진

❍ 토지거래 허가 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 실태조사

❍ 불법 토지거래 및 중개행위단속 등

❍ 주택분양권 전매행위 단속

❍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 이전 사전분양 행위 단속

❍ 공동주택 실거래가 신고사항 정밀조사 등

❍ 공인중개사 및 감정원 등과 연계한 모니터링 실시 등

□ 부동산투기신고센터 운영 : 도 및 행정시

11		주거복지 효율적 추진위한 기구(인원)확대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기구(인원) 확대

❍ 도 : 디자인건축지적과 주택담당 → 주거복지담당으로 하고 인원확대

❍ 행정시

• 제주시 : 건축행정과, 건축민원과 → 주택과, 건축과로 개편

• 서귀포시 : 도시건축과 → 건축과 분리

⇒ 행정시 주택과에 주거복지담당 별도 신설(건축․사회복지직 등)

□ 주택공급·관리를 위한 제주개발공사

❍ 개발사업팀을 “주택관리부”등으로 격상하여 효율적 운영

※ 제주도․개발공사․LH등 조직의 체계화필요 - 상호 인력파견등 검토

□ 관계법규(조례 등) 및 지침 등 제․개정 등 제도개선

❍「주거기본법」 시행에 따른 「주거복지조례」 제정 추진

→ ‘16년 3~4월중 도의회 상정(별첨)

❍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으로 전매제한기간 및 분양가상한제 이양추진

❍ NEW 삼무형(三無形) 주거환경정비 지침 등 제정운영

12		행정사항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시행

• 워킹그룹 및 T/F팀 지속운영 : ‘16년 상반기중 재정 투자계획 및 지침 등 마련

❍ 토지특별회계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통합 추진

< 붙임 2>

「제주형 주거복지 세부시행 계획 수립」

“제주 수눌음”주택 공급 추진

(디자인건축지적과)

- 제주형 주거복지 세부시행 계획 수립 -

“제주 수눌음”주택공급 추진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공급계획〉
❍ ‘15년․주택수(235천호)→’25년․주택수(335천호)건립(년간1만호→10만호) • 민간에서 9천~1만호 공급(주거지역등 촉진계획 별도 수립) • 임대주택 : 주택수의 2.7%를 → 10%내외 공급목표 - 공공에서 : 20천호 - 민간에서 : 10천호 ⇒ 우선 공공에서 조기공급촉진으로 주거안정 제고

Ⅰ		“제주 수눌음”주택건립 및 공급기본 방향

정  의 :  제주인의 나눔정신인 “수눌음”문화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별 젊은층․도민, 이주자등 맞춤형 주택공급

(정부의 주거정책과 연계 추진)

“제주 수눌음” 주거정책을 위한 4대 인식 전환

‣ 첫째, 주택(거주)의 인식 전환

․ 재산증식수단(소유)에서 거주수단(이용)으로 인식전환 필요

․ 소유수준의 거주안정성 확보 및 보장제도 필요

‣ 둘째, 공급의 방법 전환

․ 주택건설(공급)은 시장에서 활발하에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공공의 역할을 입주자별 특성을 고려한 적당성 원칙

(규모제한 없는 소득수준에 따라 공급) 적용

‣ 셋째, 관리의 제도 전환

․ 공공주택은 ‘주거 의무’와 ‘임대가격 준수의무’ 부여

․ 임대보증금 지원 등 제주도의 역할 분담

‣ 넷째, 임대(주택)제도의 개념 전환

․ 임대를 목적으로 한 주택만을 특정지어 거주지의 사회적 지위와 수준을 ‘거주하는 주거’로 ‘격리 또는 차별’이 없도록 사회적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전환

⇒ 제주도의 주거정책을 단순한 일반주택중심에서 임대분양 중심으로

⇒ 육지와는 다른 거주성격의 특성을 감안한 거주의 이용중심으로

⇒ 미래의 제주에는 개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저렴한 기본임대료 등을 기초로 미래가치인 공존실현

“수눌음” 임대주택 6대 유형

‣ 저소득층의 자립기반구축 위한 나눔주택

․ 국민임대, 60㎡이하․30년

․ 소득분위 4분위 이하, 임대료 7~8만원(보증금1,500만원)

‣ 젊은층 등 주거불안해소 위한 디딤돌주택

․ 행복주택, 45㎡이하․6년

․ 소득분위 6분위 이하․보증금 4천만원

․ 대학재학생, 결혼 5년이내, 취업 5년이내, 만65세이상,

3자녀이상 및 노부모 부양자 , 보육원 출소자등 맞춤형 공급

‣ 도민․이주자민 등의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안심주택

․ 공공임대 5~10년 임대후 분양, 월 50만원(전세 9,000만원)

‣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민간임대) : 8년간 임대후 분양

․ 면적제한 없는 뉴스테이 → 국민주택 규모인 85㎡이하를 공급세대수의 70%이상 공급으로 제한

‣ 공유지 활용한 사회공동체 주택

․ 일률적인 공동주택 주거 위주에서 탈피

- 이주민,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도심, 인접지역에 저렴한 임대료를 통한 사회공동체 주택공급으로

- 핵가족에서 공동체 구성원간 소통 및 문화교류와 공동공간(세탁실, 주방, 거실, 옥상텃밭 등) 이용과 공동요리 및 구매 등으로 건강한 삶 유지

-  사회공동체 주택조합, 사회적기업 설립 등 운영방안 강구

‣ 토지 임대부 복지주택

․ 도유지․리유지등 이용 토지 및 주택 임대하는 저렴한 주택공급위한 토지임대부 복지주택 시책 발굴

Ⅱ		“수눌음”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공공건립 및 매입)

❍ 2025년까지 2만호 공급〔도 (개발공사), LH, JDC〕

• 도(개발공사) : 9천여세대, LH :9천여세대, JDC : 2천여세대

• 국․도유지, 공사의 보유토지, 택지개발 등 부지이용

□ 향후 3년내(‘16~’18)3천호 공공에서 공급(입주)으로 기반구축

❍ 추진중(설계중, 사업승인, 착공) : 2,000세대

❍ 국토부와 협의중(국유지이용)   : 500세대

❍ 도․개발공사                  : 500 ~ 1,500여세대

현재 추진중 : 2천여세대 (설계중, 사업승인, 착공)

기 관	지역	지구명	부지(㎡)	세대수	착공예정	준공예정	비 고
소 계				1,642
LH	서귀포	강정	42,950	556 (국임)	‘14.11	‘16.10	10층
〃	제주시	삼화	40,847	560 (공임)	‘15.12	‘17.09	12층
〃	제주시	봉개	29,382	180 (국임)	‘16.12	‘18.06	7층
〃	서귀포	성산 (고성)	25,414	346 (국임)	‘17.02	‘19.08	7층 (시기조정)

【국민‧공공임대】

기 관	지 역	지구명	부지(㎡)	세대수	착공예정	준공예정	비 고
소 계				326
도(공사)	제주시	아라	2,241	46	'16.06	‘17.02	4층 (설계중)
LH	제주시	봉개	29,382	280	'16.12	‘18.06	7층

【행복주택】

국토교통부와 협의중 (국유지 : 관계부서와 협의중)

❍ 행복주택, 500여세대(기재부,국방부,교육부 등)

※ 국유지 전수조사 통한 행복주택 발굴 : 국토부 성공모델 선정

③ JDC 주택사업 참여 관련하여

❍ JDC : '16. 1. 13 주택사업 참여 의사 표명 (기자회견)

- 제2첨단단지 700세대, 영어교육도시 600세대 (공동주택 부지)

⇒ 일반분양 보다 JDC 단지내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건립 등으로 추진 협조

(단지내 및 일반도민의 주거복지 제고 방향으로 추진의견)

④ 국유지․도유지․리유지, 올레형 택지개발 촉진으로 미래세대 등 대비

Ⅲ		수눌음 임대주택 특구조성 추진

□ 부 지 : 국 ․ 공유지, 新 택지 조성지구 등, 사유지 매입 등

□ 주 체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수눌음 임대주택 특구조성 사업 추진

제주 수눌음형 주택 건립 방향에 따라 건립

❍ 자립기반, 안심, 내집마련 ․일반주택 → 저소득+젊은층+일반층         등 맞춤형 복합으로 건립 사회 통합형 주거단지로 조성

② 新택지 모델인 “올레형 주거단지 개념반영 조성

❍ 친환경 설계요소인 소음․조망, 통풍등과 건강을 배려한 주택건립

③ 어린이집, 키즈카페 경로당, 빌트인 가전․가구, 도서관 등 특화형으로 건립   ④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단지 및 주택사용에 보편적 편리성 추구

⑤ 소요사업비 : 국토부와 협의

- 국민주택기금융자(40%), 국비(30%), 지방비(30%)

공공 일반형 주택 시범사업 추진

① 제주도개발공사에서 민간에서 준하는 공공 일반 분양주택 시범사업 추진

② 공공일반분양형 주택건립 : 원가공개, 원도급자중심(하도급최소화), 지역제한 등 시범 건립후 저렴한 분양으로, 민간 분양가 인하 유도 등

※ 분양가는 원가등을 적용 분양 등 (택지비 + 건축비 + 기타부대비 등)

Ⅳ		도민의 주거안정은 제주도가 보장하는 “수눌음 임대제도” 도입

□ 기본방향

❍ 임대보증금은 무상, 또는 50% 등 소득수준에 따라 간접지원 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제도 도입

⇒ 임대보증금을 제주도가 부담후 회수(이자 부담 : 도)정책 ; 간접무상제

❍ 소득기준과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한 임대료지원 시책추진

※ 소득기준

(단위 : 명, 월, 만원)

구 분	저소득				중소득				상위소득
분 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세대원수	2.34	2.51	2.88	3.12	3.19	3.38	3.41	3.54	3.65	3.46
금 액	~108 이하	~243 이하	~342 이하	~424 이하	~503 이하	~587 이하	~696 이하	~852 이하	~1,122 이하	~1,122 초과
1인당 소득액	~54	~81	~114	~141	~168	~196	~232	~243	~311	311~
계층별	최저소득계층		저소득계층		서민층		중산층		상위층

※ 2015년 최저생계비

(단위 : 월,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 임대보증금 지원

① 주택 종류별 임대조건

주택종류	공급면적	입주자격	보증금	월임대료	비고
나눔주택 (국민임대)	60㎡이하	소득수준 4분위 이하	1,500만원	7~8만원
디딤돌주택 (행복주택)	45㎡이하	소득수준 6분위 이하	4,000만원	10~30만원

② 지원방침 : 간접 무상 또는 50%이하 지원(세대당 약1,500만원)

- 계층별로 임대주택금 지원방안 별도 수립

Ⅴ		행정사항

□ 본 기본방향을 근간으로

❍ 도의회, T/F팀, 전문가, 도 관계자 등 토론 등으로 세부계획수립 운영

❍ 조례 제․개정등 제도적 장치 마련

< 붙임 3>

수눌음 주거복지조례 초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도민의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눌음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3. "주거약자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주민을 말한다.

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나.국가·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DC 또는 LH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

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제주4․3사건희생자

마.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주거약자 등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눌음주택의 공급을 통하여 주거수준은 동일하게 제공하고 주택임차보증금․임대료는 소득수준 등 임차인의 조건에 따라 차별 부과하는 등 사회적으로 평등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거복지정책의 기본원칙) 도지사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택을 재산증식을 위한 소유에서 거주를 위한 이용개념으로 도민이 인식할 수 있는 거주안정성을 제공할 것

2. 주택건설은 시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공공에서는 평등한 규모의 주택을 제공하고 주거비는 소득수준에 차별 부과하는 수눌음주택사업에 노력할 것

3. 수눌음주택은 도민에게는 주거의무와 임대가격 준수의무를 가지며 공공에서는 주택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정책을 시행  할 것

4. 수눌음주택의 사회적 지위와 수준을 거주하는 주거 수준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으로 통합이 이루도록 할 것

제2장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여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수눌음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9.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주거복지사업)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눌음주택의 건설․관리와 주택임차보증금․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수눌음주택 입주민과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3. 저소득층의 집수리 지원사업

4. 주거약자 등 주민 공동체 증진 및 수눌음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6.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의 개조 자금 지원

8.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9.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10. 그 밖에 주거약자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장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7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거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도지사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제5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1인을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및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에서 추천한 자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자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거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수눌음 주거복지정보센터

제11조(수눌음 주거복지정보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눌음 주거복지지원정보센터(이하 “주거정보센터”라 한다)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다른 조례에서 주거정보센터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② 도지사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거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주거복지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21조에 의한 원활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 수늘음 주거정보센터 지원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주거정보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2조(수당 지급 등)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붙임 4>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6.   01.

제   주   시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Ⅱ. 과업의 일반사항

Ⅲ. 과업의 세부내용

Ⅳ. 성 과 품

Ⅴ. 과업 예정공정표

I. 과 업 의  개 요

1. 과업명 :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2. 배경 및 추진목적

2.1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함.

2.2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착공/분양까지 가능한 사업방식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이에 필요한 지침서 등을 작성하기 위함.

2.3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사업방안을 도출하기 위함.

2.4 구도심권 활성화와 공동주택 재건축시 용적률 합리화 방안 등 관계법령(조례 포함)개정 및 건의사항 등을 도출하기 위함.

3. 과업범위

3.1 공간적 범위

3.1.1 소규모택지 : 제주시 읍·면·동지역 5개소

3.1.2 공공택지 : 제주시 동지역 시가화예정용지 중 최적지

3.2 시간적 범위 : 과업의 기준년도는 2016년으로 한다.

3.3 내용적 범위

3.3.1 관련계획(법규) 검토 및 개발환경 분석

3.3.2 기본구상

3.3.3 사업 활성화 계획

3.3.4 사업 타당성 검토

3.3.5 종합결론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소규모택지인 경우 180일간)

II. 과 업 의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구도심권 활성화 및 공동주택 재건축시 용적률 합리화 방안 등 관계법령(조례 포함) 개정 및 건의사항 등을 도출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설계기준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의 권한

3.1 용역감독

감독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1.1 참여기술자 인력동원 현황

3.1.2 공종별 업무 수행상태

3.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3.2 용역점검

감독관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의 책임

4.1 책임한계

4.1.1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1.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1.3 수급인이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2 지시의 이행

4.2.1 감독관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과업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4.3 관계기관 협의

4.3.1 과업수행을 위해 감독관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4.3.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4 공정관리

4.4.1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4.5 문서의 기록비치

4.5.1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6 재조사

4.6.1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4.7 법규준수의 의무

4.7.1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5.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1.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5.1.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5.1.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1.4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6. 용역수행자의 교체

6.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및 공공택지 개발과 구도심 활성화 등 용역 수행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6.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제출물

7.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2 감독관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과업과 관련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4 수급인은 반드시 제주시 구도심권 활성화대책 등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재건축시 용적률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자문내용, 결과, 등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5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주시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6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관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8. 착수신고서 제출

8.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1.1 착수계

8.1.2 책임기술자 선임계

8.1.3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8.1.4 분야별 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8.1.5 예정공정표

8.1.6 인력투입계획서

8.1.7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8.1.8 과업수행계획서(과업총괄 및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업무흐름 등 내용포함)

8.1.8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9. 과업수행 보고

9.1 착수보고

9.1.1 수급인은 용역 착수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9.1.2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2 중간보고(또는, 수시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9.2.1 과업 항목별 종료시

9.2.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9.2.3 감독관이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시

9.3 용역준공전 종합보고

수급인은 용역준공 7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전 종합보고를 해야 하며,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0. 협의와 조정

10.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10.2 수급인은 의견조정시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자료(통계 등)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1.1.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11.2.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 통계자료

11.3.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11.4. 현지 조사결과

12. 보안 및 비밀유지

12.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2.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2.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2.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2.6 용역의 책임기술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2.7 보안관리의 책임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12.8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12.9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12.10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12.11 용역착수시 책임기술자가 용역참여자에게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12 기타 보안사항의 이행은 제주시의 보안업무규정 등을 따른다.

13. 설계변경

13.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3.1.2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13.1.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4. 용역중지

14.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5. 계약의 해제, 해지

15.1 발주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5.2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6. 성과품

16.1 일반사항

16.1.1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7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16.1.2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6.2 성과품 작성양식

16.2.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16.2.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16.2.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16.2.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16.2.5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CD제작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6.3 소유

16.3.1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16.3.2 과업수행자는 준공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16.3.3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7.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17.1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18. 기  타

18.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 부대업무,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2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시는 보완하여야 한다.

18.3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III. 과 업 의  세 부 내 용

1. 과업수행 전제

1.1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2015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내용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조사ㆍ분석한다.

* 단, 2016년까지 계획수립이 추진 중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정계획, 제주도시기본계획 및 제주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1.2 과업대상 부지에 대한 각종 조사, 분석, 진단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기본방향을 정립한다.

1.3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과업 대상지에 반영할 대안을 도출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1.4 과업 대상지와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작성ㆍ검토하여야 하며 대안별 평가를 통해 최적 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1.5 과업의 철저한 조사‧분석과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업의 목적과 배경에 부합하는 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한다.

1.6 제주시 구도심권 활성화대책 등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재건축시 용적률 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강구하고 대안을 작성ㆍ검토하여야 하며 대안별 평가를 통해 최적 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 단, 구도심 활성화 대책은 현재 수립 중인 제주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검토하여 연계하도록 한다.

1.7 공공택지 조성사업은 과업의 세부내용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규모택지 조성사업은 과업의 세부내용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주요 과업내용

2.1 현황 조사

2.1.1 입지환경

◦ 입지 환경 조사 및 분석

- 대상지역 개발을 위한 지리적여건, 입지여건 등을 조사‧분석한다.

◦ 지정학적 특징

◦ 교통시설 및 인프라 등

◦ 도로 및 교통은 기본계획과 광역 및 지역교통망 검토, 교통수단별 수송능력 및 실태 등을 조사(향후계획 포함)하여 분석

2.1.2 자연환경

◦ 지형(경사도, 표고, 지질), 수계(수리, 수질 등 포함), 기상, 재해, 토양, 생태계 (동․식물상) 등

2.1.3 사회․경제·인문적 환경

◦ 국내‧외 환경 조사

◦ 대상지 인근 지역의 인구변화, 소득수준변화, 산업구조, 토지이용, 도로, 용수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대상지와의 상호 연계성 등을 분석

◦ 경제전망, 산업구조 등 대상지 개발특성 도출을 위한 지역경제 조사

◦ 인구현황 및 전망을 통한 수요기반 검토

2.1.4 기존 및 상위계획 등 관련계획 조사

◦ 기존 및 상위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및 조사

2.2 현황 분석

2.2.1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개발 잠재력

◦ 사업추진 제약요인 분석

- 사업추진 시 발생가능한 각각의 제약요인을 도출하여 해결방안 제시

◦ 개발 잠재력 분석

- 도시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을 토대로 개발사업의 당위성 제시

◦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시장환경 분석

- 정부 정책의 전망 및 주변지역 부동산 시장의 공급형태 및 분양성 등 조사․분석

◦ 경제여건 및 경기동향 분석

- 택지 분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미시적 경제여건 및 경기동향 분석 및 전망

◦ 트렌드 분석

- 분석을 위한 자료는 기 분양된 사례를 적용토록 하며 자료의 할용을 위해 전산화하고, 단지별, 지역별, 수요대상별 등으로 분류 정리

- 트렌드의 분석을 통하여 본 개발사업의 개발상품 결정과 분양 및 마케팅 자료로 활용

2.2.2 선진사례 및 시사점 분석

◦ 국내‧외 개발사례를 검토하여 개발모델을 도출하고 사업추진에 적용 가능하도록 시사점 분석 제시

- 사례별 유형 및 특성 비교

- 개발목표 및 개발사례 비교

- 사업추진 주체 구성 및 역할분담

2.2.3 개발환경 종합 분석 및 SWOT 분석

◦ 본 과업대상지의 환경 및 여건과 각종 현황 및 최근 택지개발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험요인으로 분석

◦ 분석을 위한 자료는 본 과업의 진행을 위한 조사사항을 활용토록하며 범용의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거중심의 분석을 적용

2.3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2.3.1 개발목표 설정

◦ 국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개발 비전을 설정

◦ 목표들을 명확히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들에 있어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2.3.2 개발 콘셉트 설정

◦ 사업여건 및 계획과제, 향후 여건변동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매력적인 주거단지 기본 콘셉트를 제시

◦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공공부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 읍면지역 소규모 택지 개발, 기존 땅이 가지는 자연·인문환경 보존형 개발 등을 적극 고려

* 단,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검토하여 연계하도록 한다.

◦ 기존 주거단지와 차별성 및 경쟁력이 있는 실현가능한 사업추진의 성공전략  및 구체화 방안 제시

◦ 시장분석을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괄적인 마케팅전략 수립

2.3.3 계획지표의 설정

◦ 도입시설의 규모설정을 위해 사업 목표연도에 예상되는 활동유형과 개발유형을 고려하여 개발수요 예측

◦ 시설종류별 이용도 제고 가능성, 대상지 주변 환경, 개발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시설의 개발규모 산정하고, 유치 시설별 적정수용능력을 정량적, 정성적인 방법으로 산정

◦ 각종 지표는 수요에 의한 공급량 결정, 공급에 의한 수요 창출 등 거시적,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투자유치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설정

2.4 기본구상(안) 작성

2.4.1 현황분석 결과 목표․전략 및 주요지표 등을 토대로 지역관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개발사업 기본구상(안) 2개 이상 작성

2.4.2 기능분담, 입지배분, 토지이용계획, 사업주체, 집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4.3 도입기능 및 유치시설 검토

◦ 도입기능 및 유치시설은 계획의 목적, 목표, 개발성격, 이용계층, 입지유형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며, 계획목적․목표/대상지조건의 요구에 따른 도입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

◦ 도입활동을 충족시킬 시설의 도입에 있어서는 본 대상지의 개발방식과 개발전략에 부합되어야 함으로 이용객의 만족 뿐 아니라 개발 및 관리운영 주체의 만족도 배려

◦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도입기능 및 유치시설의 선정 검토

- 계획의 기본방향, 대상지 조건, 시장의 규모 및 요구 등 다각적 측면에서 도입시설의 선정 검토

2.4.4 개발 구상안 수립

◦ 공간구조 설정

- 개발형태, 기능배분 구상과 공간구조 체계 설정

◦ 토지이용구상

- 공간구조 및 기능배분과 관련한 용도별 적정 규모 배치 구상

- 대안별 토지이용계획 및 조감도 작성

◦ 동선체계구상

- 대상지 및 주변 도로망 체계정립,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 자전거 동선 분리에 관한 구상

- 내외부 교통망을 원활하게 하는 순환버스, 신교통수단 등 대안적 교통수단 구상

◦ 시설배치구상

- 대상지의 접근성과 독립성, 주변 환경과의 친화성, 시설의 특성,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의 시설배치구상 제시

◦ 경관, 조경구상

- 제주시 경관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대상지내 생태, 경관구상,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 제반 법규 내에서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경구상 제시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개략적인 환경보전계획 제시

◦ 공원 및 녹지구상

- 공원 및 녹지의 기능별 체계설정과 녹지 네트워크 구상

◦ 공급처리시설 배치 구상

- 대상지내 상하수도 및 오수처리, 전기․통신시설 등 배치구상 제시

2.4.5 대안 설정

◦ 각 구상안에 대하여 인구 및 개발밀도, 용도배분, 생활권계획, 가로망계획의 세부요소 등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하고 특히, 사업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최적 대안 제시

◦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도입기능별, 시기별 공간수요 분석하고 단계적 개발 시나리오 제시

2.5 타당성 조사

2.5.1 개발사업 비용의 추정

◦ 개발규모를 근거로 총 사업비용과 부문별․단계별 사업비용 제시

2.5.2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사업타당성 분석은 개발 구상 안에서 제시한 각 구상안 별로 검토 후 종합 분석

◦ 사업성은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사업 계획수립, 투자유치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택지공급과 관련하여 제주도 내·외부적인 경제 상황에 따른 경기 악화시 택지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작용과 가수요택지 관리방안

◦ 사업성 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평가하고, 미래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사업수지의 변동가능성 분석을 위한 민감도를 분석한다.

◦ 사업계획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경제적 타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투자비용의 증가 등 사업리스크 요인, 보상비, 조성비, 간선시설지원 등)을 도출하여 그 요인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여야한다.

◦ 사업타당성 조사는 사업성이 극대화 되도록 도입시설과 새로운 아이템 등을 제안해야 한다.

◦ 수입의 예측은 예상되는 가장 보수적인 숫자로 수지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조사하여 반영한다(수지분석, 감가상각비 등).

2.5.3  기술적 타당성 분석

◦ 대상지 현황상의 문제점, 법적 검토, 시공성, 유지 관리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술적인 실현가능성의 타당성을 종합 조사한다.

◦ 수요 분석에서 도출된 각종 시설의 입지가능성, 개발사업 조성의 최적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기술적 사항을 검토 분석 하여야 한다.

2.5.4 정책적 분석

◦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수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항목들을 분석한다.

- 기본 평가항목 :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조달(국비, 민자)가능성,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등

- 사업특수 평가항목 : 해당 사업의 특수한 쟁점으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평가항목(예 : 삶의 질 개선효과, 시민만족도 평가 등)

- 택지공급과 관련하여 제주도 내·외부적인 경제 상황에 따른 경기 악화시 택지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작용과 가수요택지 관리방안

2.5.5 지역파급효과 분석

◦ 지역경제, 생활만족도 등 경제․문화적 파급효과 분석

-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생산유발, 고용유발) 및 시설 운영에 따른 효과(생산유발, 고용유발) 분석과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

◦ 생산․소비생활 편리성의 증대를 위한 인근 상권의 연계 활용방안, 야간활동, 특성화방안 등을 제시하여 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5.6 도입시설별 타당성 및 영향력 분석

◦ 사업의 수요 및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시설 개별 타당성 및 영향력을 분석한다.

- 기존사업과 신규도입 시설과의 관계(영향력) 분석

- 도입시설에 대한 적정규모 및 배치계획 검토(규모 및 배치별 장·단점 비교)

- 도입시설별 초기 타당성 개별적 분석

2.5.7 타당성 평가

◦ 개발사업비용, 개발편익,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파급효과 분석,기존사업과의 관계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참여한 조사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6 사업집행계획

2.6.1 사업시행주체

◦ 지구별 또는 핵심시설별 사업시행주체 제시

2.6.2 연차별 투자 계획

◦ 총 투자비와 부문별, 단계별 투자규모를 산정

◦ 국내･외 투자환경 및 상위계획 및 법규 관련성 검토 등 제도적 환경을 분석하여 투자계획을 수립

2.6.3 재원조달계획

◦ 공공(지방자치단체 등)과 민자 등 실현가능한 조달방안을 제시하고 여러 재원조달방식을 재원조달의 특성, 조성가능 규모, 비용 및 절차 등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한 후 본 사업에서의 도입가능성을 검토

◦ 외국자본 유치, 채권발행, 지분참여 등 구체적인 민자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

2.6.4 사업집행계획

◦ 사업화계획 수립

- 도시개발의 추세, 신규 사업의 진행 추세 등 개발방향을 분석하고, 국내․외 성공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의 시사점을 종합화하여 사업화 방안을 강구

- 사업방식의 결정, 연차별 사업계획 등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화 계획의 프로세스를 작성

- 타 개발사업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및 관련기관의 역할, 지자체의 행정․재정지원 계획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계획을 수립

◦ 단계별 개발시나리오 작성

- 추진전략에 따른 개발시나리오를 단계적으로 작성

- 상위계획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한 사업추진의 절차를 제시하고 개발시행 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

- 사업타당성이 높고 개발전략상 최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시설과 부차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시설을 선별하고 시설별로 구체적인 단계별 개발 시나리오를 수립

◦ 시설별 사업추진 계획

- 각종 주요 도입시설에 대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각 시설별로 역할과 차별화 방안을 수립하고, 계획개념 및 개발방향에 내용을 충분히 반영

3. 종합결론

3.1 기대효과 분석

- 본 개발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

․개발사업 및 제주시의 수익적 관점

․지역 기여도 및 공헌도

․사업의 타당성 및 부합성

3.2 사업성 개선 방안

- 총사업비, 분양수익,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하여 도출된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사업성 개선 방안의 제시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안으로 제시

3.3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

- 본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제주시의 역할과 개발사업의 결과를 예측하여 의견 제시

- 향후 진행가능한 제주시의 사업에서 본 결과물을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방안 제시

- 해당 개발사업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위하여 분야별 타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그 의견을 포함한 최적방안 제시

Ⅳ. 성 과 품

4.1 성과품의 내용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성과품의 표현방법은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가능한 정량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3 수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는 용역수행 중 수집된 자료를 수시로 보고,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및 내용소개 책자는 가능한 한 전산화하여 성과품 제출시 CD 등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4 사업타당성분석 결과물은 발주처의 PC에서 사용 및 수정할 수 있도록 전산파일(범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등)로 제출해야 한다.

4.5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성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과업준공일 7일 전에 작성 제출하여 시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4.6 성과품

구 분	성 과 품			비 고
	도 서 명	규 격	수 량
보고서	최종보고서(자료집포함)	A4	15부	CD 별도
	타당성조사의뢰서(행정자치부 제출용)	A4	2부
	요약보고서	A4	15부
관련도서	현황분석도	A3	2부
	종합구상도	A3	2부
기타자료	전산자료		2부
	보고회 자료		2부
	각종 심의 등 보고자료		2부
	보고용 판넬		2부
	조감도		2부

Ⅴ. 과업 예정공정표

공 종		착수일로부터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현황조사 및 분석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기본구상(안)
	타당성 조사
	사업집행계획
	성과품 작성
	보고 일정	착수 보고	도입시설별 타당성조사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 소규모택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부분에 대한 사항은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이며, 2016. 06월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붙임 5>

과  업  지  시  서

(도시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검토 용역)

2016. 1

서   귀   포   시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위치 및 규모

4. 과업의 기간

제2장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기준

2. 과업의 내용

3. 유의사항

제3장 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내용

2. 현황조사 분석

3. 수요조사 및 분석

4. 주민의견 조사 및 분석

5. 도시개발사업 규모 및 내용설정

6.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안 작성

7.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작성

8.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선정

9. 도시개발사업 시행주체 검토

10. 보고

11. 기타사항

제4장 보안사항

제5장 성과품 납품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도시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검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 귀농‧귀촌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택지 부족 등으로 초래되고 있는 난개발에 대응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자함

◦ 효율적인 도시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역내 수요조사와 더불어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규모(구역선정), 시행방식, 시행주체 등 개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위치 및 규모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규  모 : 현황조사 및 분석검토대상 면적 – 약 100,000㎡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대상 면적 – 약 30,000㎡

※ 과업의 규모는 현장조사에 의해 필요시 우리시와 협의 조절할 수 있다.

4. 과업의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간(240일)으로써 용역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이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과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유가 발생 할 때

제2장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기준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상위계획,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의 내용

1). 사업예정부지 및 주변지역의 현황조사 분석

① 광역 환경 조사 분석

②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 조사

③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④ 도시기반시설 조사 및 분석

⑤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활용하여 주택 및 택지공급관련 조사 및 분석 실시

2). 수요조사 및 분석

① 읍면 지역(마을)별 인구 및 건축 증감 현황분석(최근3년간)

② 향후 인구 및 건축 증감 예측 및 분석

③ 서귀포시 건축 및 택지 공급에 따른 수요조사

3). 주민의견 조사 분석

① 토지소유자의 개발사업 등의 여부 조사

② 주민의견 종합 분석

4). 도시개발사업 규모 및 내용설정

① 개발정비조건 및 내용설정

② 개발수요전망

③ 인구규모설정

④ 개발규모 및 지표설정

5). 도시개발사업계획의 구상

① 사업구역계 설정

② 개발방향설정 및 공간구조 구상

③ 유치업종 검토 및 업종별 배분계획 구상

④ 생활권 배분 및 토지이용체계 구상

⑤ 교통 및 녹지체계구상

⑥ 공급처리 시설체계 구상

⑦ 공공시설부지 조성방안 검토

6).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개략사업비 도출 및 년차별 집행계획수립

② 기술적 측면의 사업타당성 검토

③ 경제적 측면의 사업타당성 검토

④ 파급효과 분석

⑤ 사업분석 종합

7).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방식 및 시행주체 선정

① 도시개발사업구역별 법적조건 검토

② 도시개발사업구역별 장․단점 비교평가

③ 대상지내 최적의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및 시행주체 도출

8). 사업집행계획

①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

- 사업비 산정

- 재원조달계획

- 연차별자금투자계획

- 관리운영계획

② 사업수지 분석 및 사업성 제고방안

- 사업방식 및 사업여건에 따른 사업수지변화 비교분석

- 리스크 관리 및 사업성 제고방안

9). 결론도출 및 성과품 작성

① 결론 및 건의

② 보고서 및 계획 관련 도서작성

10). 주민설명회 추진

① 주민설명회 수요 발생시 개최 준비 등 과업 추진

3. 유의사항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세부예정공정표 및 투입기술자 현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계에 참여기술자의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참여 예상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과업 수행 중 부문별 과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성과품과 기성검사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과업 준공 후에라도 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5). 용역성과품은 계약된 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우리시의 지적사항이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완 수정하여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설계변경 :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②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③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제3장 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내용

1). 본 과업은 서귀포시 일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에 주목적이 있는바  합리적인 토지이용 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2). 타당성 조사 대상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개발에 대한 동의여부 및 지역주민의 개발의식을 면밀히 조사,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개발 대상지역의 구역계 설정시 도시계획 및 지형적요인, 주변지역과의 조화, 지장물건 등을 정밀 조사하여 구역계를 설정하고 개발구상안 작성 시 2개 이상의 대안을 작성,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통계자료의 이용은 다음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① 정부기관 통계자료

② 서귀포시 통계자료

③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2. 현황조사 분석

1). 개발지역 대상지의 생활권 현황, 토지이용, 교통, 인구 및 가구, 주요개발사업, 공급․처리시설,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 등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2). 현황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광역 환경은 물론 개발대상지의 영향권 내를 분석하여야 하며 제2공항 건설부지가 성산읍 온평리 일원으로 확정됨에 따른 지역여건 및 환경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3). 현황조사를 통해 사업구역계를 설정해야 하므로 후보지 주변에 대한 적정 구역계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조사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현황조사 분석은 도시개발측면과 이용자의 편의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환경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대상 후보지의 토지소유현황 및 진입도로, 토지지가 현황 등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 이를 구역계 설정 및 개발사업 시행방식 선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6). 제주형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도시개발사업 방향을 수립하고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수요조사 및 분석

1). 최근 3년간 서귀포시 읍면 지역(마을)별 인구 및 건축 증감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2). 1)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향후 서귀포시 인구 및 건축 증감에 대해 예측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서귀포시 건축 및 택지 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수요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요조사를 함에 있어 제2공항이 서귀포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4. 주민의견 조사 및 분석

1).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종합분석하여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특히 토지소유자의 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여부를 조사하여 사업 시행방법 선정 시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5. 도시개발사업 규모 및 내용설정

1). 도시개발에 대한 수요전망은 광역적 차원 특히,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석하여야 한다.

2). 개발수요분석에 의한 인구지표 설정과 시설지표의 수요추정을 시행하여 적정규모의 도시개발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6.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안 작성

1). 조사된 대상지내 토지이용 및 관련법규, 그리고 개발규모 등을 고려 최적의 사업구역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개발대상지내의 문제점을 최대한 극복하고, 잠재력을 고려한 극대화로 지역특성이 반영된 도시로서 성격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3). 지역의 특성 및 대상지의 도시계획 현황 등을 고려한 공간구조 구상과 생활권 배분, 토지이용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4). 토지이용계획과 상호 연관하여 교통량을 산정하고 합리적인 동선체계를 구상하여야 한다.

5). 특히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등 공급․처리시설에 대한 기존계획을 충분히 검토, 도시개발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공급․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작성

1). 기본구상안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개략사업비 도출 및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공공주도의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비의 확보방안과 운영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 사업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개발방안에 대한 경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경제성분석에는 순현가법(NPV), 내부수익율법(IRR), 비용․편익비율(B/C)등의 평가기법을 동원하고 과학적이고 계량적으로 평가분석 하여야 한다.

4). 기술적 측면의 타당성 검토는 토공량, 주요 지장물 이전여부 오수 및 배수처리, 환경영향 등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타당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8.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선정

1). 현실성 있는 사업추진방안, 사업투자계획(공종별, 재원별, 단계별), 재원조달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시행방식 별로 장․단점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2). 특히, 도시개발법에 대해 중점 검토하고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 등의 특성을 비교 평가한 후 사업시행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9. 도시개발사업 시행주체 검토

1). 도시개발사업 구역 설정 후 사업시행자별로 장․단점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사업시행 주체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보  고

1). 착수보고 : 과업 착수 전에 작업방향 설정보고

2). 중간보고 : 과업 초안 및 추진상황 등 보고

3). 수시보고 : 우리시가 요구하는 경우나 설계자가 주요결정 사항이 있어 필요할 시에는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납품 전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1).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시행 시 시행방식, 경제성, 개발이익, 사업시행주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역주민들의 설문 등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와 협의한 후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타 시․군 추진사례 제시)

3). 주민설명회 수요 발생시 설명회 개최에 따른 자료 준비 및 발표 과업 수행

제4장 보안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및 용역참여 인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우리시의 허락 없이 성과품을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않된다.

3.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제5장 성과품 납품

◦ 아래 목록을 우리시의 사전검토를 받아 준공일 이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구 분	규격 및 양식	수 량	비 고
1. 현황사진첩	사진첩	1식
2. 보고서(요약본/원본)	A4용지 150 ~ 300Page 내외	각50부
3. 현황분석도 및 개발구상도	A3용지	각50부
4. 토지소유자 및 주민의견 조사 자료집	-	1식
5. 기타 자료	전산화용 CD 등	1식

예  정  공  정  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비고
기초자료 및 관련계획조사
현황조사 및 분석
도시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도시개발기본구상
도시개발타당성검토
도시개발시행방식 및 시행주체검토
성과품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