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2016. 2. 25(목) 13:00

제주 LNG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 LNG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815

제출일자 : 2016. 2.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2. 5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 LNG 복합화력 건설사업

o 사 업 자 : 한국중부발전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1동 900(現 제주화력발전소 내)

o 사업내용

∙발전설비 용량 : 240MW(120MW × 2기)

∙사업부지 면적 : 35,871㎡

∙사 용 연 료 : LNG(비상시, 경유)

∙연료사용량 : 15.7ton/hr・호기(시간최대 사용량) × 2기

∙설 비 운 전 : 기저부하 담당

∙설 비 형 식 : LNG 복합화력

※ 가스터빈 + 스팀터빈 복합사이클 발전방식

∙사 업 비 : 약 2,600억원

∙사업기간 : 2016.3 ~ 2018.06 (28개월)

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너지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4.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o 2015. 02. 12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접수

o 2015. 03. 06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15. 07. 09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15. 07. 22 : 주민설명회 개최(삼양동주민센터)

o 2015. 11. 09 :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o 2015. 12. 29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16. 01. 18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보완동의)

5.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내용 : 별첨(동의안 참조)

6.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사항 검토내용

6. 1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주요내용

대기환경분야

□ 현황조사(p 7.2.2 – 1)

○ 조사항목

• 대기환경기준 설정항목 8개항목(미세먼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

• 유해대기 오염물질 12개항목(중금속류 , 휘발성유기화합물류, 방향족화합물 등)

○ 조사범위 : 함덕리 마을회관, 화북금산마을 등 9개 지점

○ 조사방법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및 분석

□ 영향예측(운영시)(p 7.2.2 – 23)

○ 예측항목

• 일반대기오염물질 : 5개항목(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PM-10), 납)

• 유해대기 오염물질 : 13개항목(Cd, Cr+6, As, Ni, Be, Hg, 벤젠, 포름알데이드, 톨루엔, 아세트알데히드, 에틸벤젠, 자일렌)

• 2차오염물질 : 2개항목(오존, 미세먼지(PM-2.5))

○ 예측범위 : 사업경계에서 반경 7.0Km 내에 위치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예측범위 설정(35개 영향예측지점 설정)

○ 예측결과 :

• LNG 사용시 : 예측범위 내 모든 지점에서 대기환경기준 및 지역환경기준을 만족

• 경유 사용시(비상시) : 예측범위 내 모든 지점에서 대기환경기준 및 지역환경기준을 만족

□ 저감방안(운영시)(p 7.2.2 – 116)

○ 질소산화물(NOX) 저감계획

• LNG보일러 : DLN(저NOX버너) + SCR(선택적촉매환원법)

• 경유보일러(비상시) : SCR(선택적촉매환원법)

• 기존 중유 발전시설의 배출기준 10% 강화

수환경분야

□ 영향예측(운영시)(p 7.3.1 – 16)

○ 예측항목

• 용수사용계획, 냉각수취․배수 및 온배수 처리계획, 근무인원에 의한 오수 발생, 발전 폐수 발생량, 오염물질 확산 예측,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

○ 예측범위 : 사업지역(제주시 삼양동 일원)

○ 예측결과 :

• 용수사용계획 : 1일 284톤(보일러보충수, 소내용수 등)

※ 기존 1일 1,420톤(기존 설비용량 3,228톤/일)

• 냉각수 취수계획 : 기존 취수펌프 활용(설비용량 58,400톤/일) 및 취수관로 신설

• 냉각수 배수계획 : 수중 배수(배수관로만 신설, 그 외 기존시설 사용)

• 온배수 처리계획

- 복수기 냉각방식 : 해수를 이용한 일회냉각방식

- 취수량 : 22,180톤/시간(6.16톤/sec)

- 취․배수구 수온차 : +7℃

• 발전 폐수 발생량 계획

- 발생량 : 1일 215.8톤

□ 저감방안(운영시)(p 7.3.1 – 27)

○ 폐수처리계획

• 폐수저장조 1,000㎥ 신설 → 폐수부하 조정

• 발생폐수 1일 215.8톤 중 재활용 156.8톤(73%) 및 나머지 59톤은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자체처리기준으로 처리 후 방류

<폐수 자체처리기준>

구분	pH	COD(㎎/ℓ)	SS(㎎/ℓ)	N-h(㎎/ℓ)	T-N(㎎/ℓ)	T-P(㎎/ℓ)
배출허용기준 (청정지역 적용)	5.8~8.6	50이하	40이하	1	30	4
자체처리기준	5.8~8.6	10이하	10이하	0.5	25	1

○ 온배수 재이용 계획

• 삼양화훼 수출 사업단과 ‘제주화력발전소 온배수 이용 협약’을 체결하여 온배수 공급(1일 1,808톤 계획)

해양환경(해양물리)분야

□ 현황조사(p 7.3.3 – 3)

○ 조사결과(수온)

• 온배수 배수구 주변에서 다른 지점의 수온보다 높게 나타남.

(평가서 7.3.3-57 표 참조)

□ 영향예측(운영시)(p 7.3.3 – 117)

○ 예측결과

• 배출수 평균 유량 : 6.16㎥/sec

• 취․배수 온도차 평균값 : +7.0℃

• 기존 기력 2, 3호기 배수구 이용시 수온 +1℃ 확산범위

- 표층 기준 동계 최대 509.4m, 춘계 최대 217.0m, 하계 377.9m, 추계 744.2m(평가서 p 7.3.3 – 146 표 참조)

- 신규 LNG복합 발전 가동시 기존에 비해 수온 +1℃ 확산범위가 계절에 따라 1.9배 ~ 2.7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됨.(평가서 p 7.3.3 – 154 표 참조)

□ 저감방안(운영시)(p 7.3.3– 193)

○ 기존 배수구 활용

• 기존 기력 2, 3호기 배수구 이용한 저층 배수

(배수구 신규건설은 해상공사에 따른 환경오염 및 향후 기력 폐기계획 등을 고려하여 배제함.)

○ 온배수 재활용

• 인근 ‘삼양화훼수출단지(2016년 하반기 준공 계획)’ 제공

- 폐열(온배수) 재이용 규모 : 시설면적 1.6ha

6. 2 주민설명회 주요의견

주민의견	답변내용
∘ 소음진동 등의 영향이 있는 인근 10m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매입 요청	∘ 기존 설비에 대하여 소음저감방안 추가적으로 강구 예정이며, 신설 시설은 소음발생이 없도록 할 계획임.
∘ 기존 발전소 LNG 발전소로 교체 요청	∘ 애월LNG인수기지 건설 후 민수용 공급이 우선이므로 민수용 추세 파악 후 반영여부 검토하겠음.
∘ 신촌리 화훼단지에 폐열공급 계획 유무	∘ 추후 적극적으로 검토 계획
∘ 발전소 건설로 인한 온배수의 해양생태계 영향이 우려되는 이에 대한 저감 대책은	∘ 저층의 낮은 수온의 해수를 취수하여 냉각수 이용량을 줄일 계획임.
∘ 온배수와 관련하여 에너지공사와 협의하여 인근 취락지에 열공급하는 방안을 고려 요청	∘ 열공급망 등의 시설이 구비가 된다면 기존설비를 개선하여 적용가능하므로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하겠음.
∘ 배수구의 백화현상을 목격하였음.	∘ 온배수의 영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백화현상은 전국적인 피해임.

6. 3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주요 의견 및 반영사항

분야	보완의견	반영여부
대기환경분야	𐩒 PM-10, PM-2.5 및 NO2의 예측농도 (24시산 평균, 1년 평균)가 지역 기준치에 하회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지만, 공사시 PM-10의 체감농도에 의한 민원이 유발되는 바, 기 제시된 저감방안에 추가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	𐩒 공사시 사업지역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지목표기준을 강화함. ※ 당초(본안) : 지역환경기준 90% 금회(보완) : 지역환경기준 80%
	𐩒 NOx 저감을 위한 선택적 환원공정을 적용한다고 제시하였는데, NOx 방출량(PPM/day)과 사용되는 암모니아량(kg/day), 폐암모니아 방출량(kg/day)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시바람	𐩒 NOx 설계기준, 암모니아 사용량 및 폐암모니아 방출량을 제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처리방안도 함꼐 나타냄.
	𐩒 LNG 복합화력발전기 설치 운영시 연돌에서 발생되는 백연(배기가스)의 배출량과 확산범위를 토대로 백연의 시각적문제, 사업장주변지역에서의 일조권 문제, 농작물피해문제 등 주변지역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분석 및 대책방안을 제시바람	𐩒 백연발생에 따른 주변환경에 미치는 국내외 피해사례 및 본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수증기량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수 환경 분야	𐩒 온배수 방출이 발전소 건설 후의 주요 민원인 바, 온배수 확산모델에 의한 해수의 표, 중, 저층의 온도변화를 추산한 결과 온배수가 해양수질과 해저 생태계 (식물 플랑크톤, 저서 동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제시하였으나 기존 취수구로 부터 115m 연장하여 저층 취배수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온배수가 생태계여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간접 증거로 사료되어 인근 연안의 갯녹음과 백화현상이 남방해류의 수온상승에만 돌릴것이 아니라 온배수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어 온배수가 저서동식물의 서식밀도, 출현 종 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이의 방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바람	𐩒 배수구 길이를 115m 연장하여 심층배수를 할 경우 경제적(공사) 비용이 약 20억 가량 소요되고 중층 및 저층의 온배수 확산범위 증가로 인한 영향과 배수관 연장 공사시 발생하는 부유사 및 침퇴적 변화로 인해 저서생태계에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별도의 배수구 길이 연장 없이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함. -발전소 온배수가 저서동식물의 서식밀도, 출현종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이의 방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폐수를 외해로 배출할 계획인 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참조하여 수질오염물질(중금속 포함)의 방류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 폐수의 방류수질을 최소 1년 이상은 월 1회 측정‧분석할 계획을 수립	𐩒 LNG 복합화력 발전소 운영시 재이용(73%) 후 발생되는 폐수에 대하여, 강회된 기준(자체 관리기준) 이외에 중금속 항목을 포함한 방류기준을 설정하였으며, 폐수 방류수질의 공사시 1년간 월 1회, 이후 공사년도 분기 1회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음.
	𐩒 지속적인 취수와 배수에 따른 미미하지만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존재하므로 본 보고서에 기술되어진 것과 같이 취수 및 배수의 효율적인 방안을 통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하여야 함	𐩒 미미하지만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 하며, 현재로서 기존 취수구 및 배수구조물을 활용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 점진적으로는 효율이 높은 LNG 발전시설을 기저 발전으로 활용하여, 기존 발전시설을 폐쇄토록 할 계획임. 𐩒 그 외,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적극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발전소 주변 해역에 대한 해조류 및 해초류 조사와 갯녹음 현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정적 온배수 영향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온배수 영향권 내와 외측 지역에 대한 해조류 및 해초류의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온배수 추가 배출로 인한 영향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량적으로 예측하도록 하여야 함	𐩒 갯녹음 현황 조사결과를 토대로 온배수 영향권 내와 외측 지역에 대한 해조류 및 해초류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온배수 추가 배출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하였음.
	𐩒 온배수 확산 모니터링은 단순한 계절별 현장조사가 아닌 온배수확산 영향예측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인공위성 사진 등을 조사․분석하여야 함 -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분기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해양생태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단순히 조사만을 위한 조사가 아닌 실지 온배수로 인한 영향 여부 및 정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인공위성 사진을 조사・분석하여 온배수 확산범위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운영시 분기별 조사를 실시토록 할 것임. - 평가시와 동일한 온배수 영향권과 비영향권 및 대조구 정점을 선정하였고, 온배수로 인한 영향 여부 및 정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양생태계의 전반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음.
생활환경분야	𐩒 평가서에 인용한 소음진동 현황 문헌조사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특히, 야간) 지점 간 적용 환경기준도 일관성이 없어 이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제시바람	𐩒 소음진동 현황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측정결과값의 차이나는 이유를 제시하였으며, 해당지역은 일반공업지역( ”라” 지역, 주간70 야간65)이므로 주거지역과 기준이 상이 함.
	𐩒 공사시의 예측소음도 산정시 현황소음도는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황소음도를 예측 지점 간 현황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값을(40.7)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현황소음도 미고려 사유를 제시하였으며, 예측시 적용한 현황소음도의 경우 현황측정값의 최대치를 적용하여 재예측하여 제시함.
	𐩒 소음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근접 부지 경계선에 길이 100m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데, 민원 유발 사항인 체감 소음 진동을 저감시키는 방음벽 설치 확대방안을 제시바람	𐩒 공사시 및 운영시 예측결과 모든 지점에서 목표기준을 만족하였으나 부지경계에 가장 근접한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방음벽 (L=100m)설치를 제시하였으며, 𐩒 방음벽의 높이는 향후 정밀 소음검토 후 산정 할 계획이므로 소음영향이 예상될 경우 확대설치 할 것임.

7.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제주도의 예비전력 저하에 따른 전력수급 안정화 및 청정연료로의 대체를 위하여 제주시 삼양동 소재 제주화력발전소 부지 내에 240MW급 LNG복합화력발전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설용량 285MW의 84%를 증설하는 사업이며 발전연료는 기존 중유 대비 신규 시설은 LNG(액화천연가스)를 주연료로 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중 에너지개발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한 차례 심의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발전소 온배수가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 발전 소음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완 및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짐.

○ 다만, 신규 증설로 인한 온배수 배출에 따른 주변 해역의 수온 상승이 불가피함에 따라 온배수를 최대한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주시, 제주에너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사후환경영향평가시 해양생태계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 외에도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공청회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동의안에 대한 가결처리시에는 붙임 부대의견(안)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붙임 : 부대의견(안) >

제주 LNG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신규 증설로 인한 온배수 배출에 따른 주변 해역의 수온 상승이 불가피함에 따라 온배수를 최대한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주시, 제주에너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고, 온배수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및 어장 피해 등 사후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할 것.

○ 발전소 연료 수급에 있어 발전소 부지 내 별도 인수시설없이 애월 LNG인수기지에서 연료를 수급받아 사용할 계획임에 따라 애월 LNG인수기지 인근 지역주민에 대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법률」 개정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공청회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