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2016. 2. 25(목) 13:00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610

제출일자 : 2015. 10.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10. 12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o 사 업 자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 일원

o 사업내용 : 해상풍력발전설비(3.6MW × 28기)

∙해상풍력발전단지 5.5㎢

∙해저케이블 35kV × 18.8㎞, 지중케이블 154kV × 5.1㎞

∙옥내 변전소 2,950㎡

o 사 업 비 : 약 4,702억원

o 사업기간 : 사업 준공후 20년(공사기간 : 49개월)

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너지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중 풍력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4.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o 2011. 10. 06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접수

o 2011. 10. 20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13. 11. 04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접수

o 2013. 11. 15 : 주민설명회 개최(한림읍 수원리사무소)

o 2014. 02. 12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14. 02. 28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재심의)

o 2014. 03. 12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재심의)

o 2014. 10. 29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재심의)

o 2015. 02. 24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재심의)

o 2015. 08. 28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보완동의)

5.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내용 : 별첨(동의안 참조)

6.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사항 검토내용

6. 1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주요내용

해양환경분야

□ 해양 기초조사(p.6.2 – 32)

○ 발전기 수심 : 최저 16.0 ~ 최대 44.0m

○ 해저지반 지질 : 사업대상지는 암반, 사질, 니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기 34기 중 암반지대에 29기, 사질지대에 4기, 니질지대에 1기 설치예정임.

○ 해양수질 : 사업예정지 13개 지점을 선정하여 수질조사한 결과 해수수질 기준 1등급(매우 좋음) ~ 2등급(좋음)으로 조사됨.

□ 해양 동 ‧ 식물상(p. 6.4 – 56)

○ 기초 현황 조사

- 조하대 저서생물(연성기질)

• 사업예정지 주변 조하대(금성리~옹포리)에서 발견된 저서생물(경성기질)은 72종/2.2㎡, 419개체/㎡로 조사되었으며, 환형동물 다모류(갯지렁이 등), 절지동물류 등이 우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하대 저서생물(경성기질)

• 사업예정지 주변 조하대(금성리~옹포리)에서 발견된 저서생물(경성기질)은 총 108종, 189개체/㎡로 조사되었으며, 연체동물(바퀴고둥 등), 극피동물(둥근성게 등), 소라 등이 우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하대 해조류

• 사업예정지 주변 조하대(금성리~옹포리)에서 발견된 해조류는 총 70종이며, 분류군별 녹조식물 10종, 갈조식물 15조, 홍조식물 45종으로 조사되었음.

- 조간대 저서동물

• 조간대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은 총 94종, 3,032개체로 조사되었으며, 남방울타리고둥, 애기밤고둥 등이 우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란

• 사업예정지 주변 해역에서 발견된 어란은 총 10종, 237,246개체/1,000㎡이며, 이 중 멸치가 우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치어

• 사업예정지 주변 해역에서 발견된 어란은 총 9종, 950개체/1,000㎡이며, 이 중 가막베도라치, 푸렁통구멍이, 자리돔이  우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호종 및 멸종위기야생동물

• 사업예정지 주변 해역에서 보호종 및 멸종위기야생동물은 발견되지 않음.

○ 저감방안

- 오탁방지막 설치, 공사구간 분리 시행, 공사강도의 조절,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 공사시 : 해양생태계 현황조사, 보호종 및 멸종위기야생동식물상 출현여부

- 운영시 : 해양생태계 현황조사, 보호종 및 멸종위기야생동식물상 출현여부, 전자파 및 소음‧진동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유무 확인

생활환경분야

□ 소음 ‧ 진동(p.6.5 – 17)

(공사시)

○ 소음 ‧ 진동 예측

- 육상지중화케이블 공사시 81.7dB, 해상풍력발전기 설치공사시 87.7dB, 해상케이블공사시 84.3dB 발생 예측

-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도 예측결과 사업예정지 주변 14개 정온시설 중 2개 정온시설에서 초과 예측(p. 6.5 – 26 표6.5.2-8 참조)

○ 저감방안

- 주거지 인접지역 공사시 저소음 ‧ 저진동장비 사용, 경음기 사용 억제 및 건설장비 공회전 금지, 주간시간대 공사 시행, 공사차량 저속운행 등

(운영시)

○ 소음 ‧ 진동 예측

- 운영시 해상풍력발전기 예측 소음도는 108dB로 조사되었으며, 풍력발전기에서 가까운 9개 정온시설에서 소음 예측결과 40.3~45.3dB로 모두 생활소음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저감방안

-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가 등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소음진동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계획

□ 경관(p.6.5 – 44)

○ 주변지역 주요 경관요소

- 해안경관, 비양도, 마을경관(용운동, 수원리), 금능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 영향예측결과

- 해상풍력발전단지로 인한 수평선 경관 변화 예상(경관 변화 시뮬레이션 p.6.5 – 67 참조)

○ 저감방안

- 가시권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류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조건에서 시설물 배열을 가능한 밀집화할 계획

6. 2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의견 반영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협의부서 검토의견(2014. 02)에 대한 주요 보완내용(Ⅱ권)

검 토 의 견	반영여부
∘풍력발전기 설치 및 운영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 자기장 등으로 인해 산란지 파괴 등 어장기능 상실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대형 블레이드 및 소음발생으로 사업지 인근해역을 찾던 철새 개체 수가 감소하고 서식지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국내․외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양식장, 해양생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각 분야별로 공사시 및 운영시 제반 영향을 예측하여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 현재 기술수준의 미비 및 자료의 제한으로 영향예측이 불확실한 항목에 대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영향을 확인할 계획임
∘본 사업은 28기의 발전설비를 한 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본 사업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로 건설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으로 현재로서는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28기를 한 번에 설치하는 것 보다는 2단계에 나누어 설치하고 1단계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적 문제점을 토대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또한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및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에 따라 사업 예정지역이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되어야 하고 지정 요건 중 하나는 단지 용량이 100MW 이상이어야 함. ∘지구 지정 후 2년 안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지구 지정이 취소되므로 인허가 측면이나 시공 측면에서 100MW 단지 용량을 2단계로 나누어 설치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음.
∘풍력발전기 설치 예정지점의 저질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암반지대이나, 사질과 니질 퇴적층도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사질과 니질 퇴적층 시추는 주변해역에 서식하는 천혜의 해저 생물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사질과 니질 퇴적층 지대에는 풍력발전기 설치를 하지 않도록 설계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변경하여야 함.	∘실시설계시, 상세 지질조사를 시행하여 저질상태를 확인하고, 저서생물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풍력발전기 위치를 조정할 예정임.
∘운영시 오수처리계획으로 오수를 하수관거로 유입할 예정이나 하수관거로 유입된 오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하수관거로 유입된 오수가 제대로 처리되는지 확인후 제시하여야 함.	∘운영시 제주서부하수처리장(판포리)에서 처리되어 해상으로 방류 됨.
∘해양수질 및 퇴적물조사 - 해양수질 및 퇴적물에 대한 추계 및 동계에 조사한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본 사업의 규모 및 영향범위를 고려할 때 2계절 조사결과로는 해양환경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사업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를 추가 및 정밀 추가조사(가능한 하계조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환경영향평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2계절 조사를 결정한 사항으로 문헌조사(승혜수산·수원수산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수질 및 저질조사 결과를 보완하였음.

□ 심의위원회 주요 의견(1차, 2014. 03) 및 보완내용(Ⅱ권)

구분	보완의견	반영여부
심의 보완 의견	◦해양생태계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제시하고(춘계, 하계) 조사 근거자료 첨부(사진자료 등)	◦스코핑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을 근거로 추계(2011.10) 및 동계(2012.1)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춘계, 하계 문헌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저감방안 수립, 제시
	◦조류(철새)의 이동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을 제시바람	◦농림축산식품부의 철새이동경로를 확인하였음. ◦풍력발전기와 조류의 충돌 및 이동장애는 철새의 비행고도가 풍력발전기 높이 보다 높기 때문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채이(먹이활동) 및 휴식공간의 일시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공사완료 후 기능이 회복 될 것으로 판단됨.
	◦풍력발전기 설치에 따른 종횡단면도를 제시바람	◦풍력발전기 기초부분 종횡단면도 제시
수정 권고 의견	◦참조기 주어장 위치가 잘못 제시된 것으로 판단되어 자료 출처를 제시바람	◦참조기 어장은 수원리 인근 해상에는 분포하지 않음. ◦수원리에서 최소 30km이상 이격된 소흑산도, 추자도, 마라도 인근해상에 어장이 형성됨.
	◦사업지구내의 패류양식장 및 인공어초, 연안어선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폐류양식장: 어업피해영향조사 결과를 기초로 피해보상 반영 ◦인공어초 : 관계기관(도 수산정책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협의 후 이설 또는 신설 ◦연안어선 : 해상교통안전진단 및 어업피해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처리 방안과 절차 협의
	◦동북쪽 상단에 홀로 떨어진 발전기를 서쪽 상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경관심의 시 7MW 풍력발전기의 성능인증이 될 경우 기수를 21개 이내로 조성하라는 의견을 수렵하여 사업 설계 공정 및 국산 풍력발전기 개발 진도를 고려하여 풍력발전기 및 배치안을 확정토록 하겠음.

□ 심의위원회 주요 의견(2차, 2014. 09) 및 보완내용(Ⅱ권)

구분	보완의견	반영여부	페이지
심의 보완 의견	◦해양생태계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제시하고(춘계, 하계) 조사 근거자료 첨부(기존 사진자료 포함)	◦현장조사(춘계, 하계)실시 ◦공사시 부유사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RCD공법을 적용토록함. ◦운영시 소음 및 전자파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시행 전후의 생태계의 변화를 확인하겠음.	p41~ p248 p262~ p277
	◦사업지구 인근 계절별 철새조사 및 철새의 충돌 이동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해외) 조사와 저감방안을 제시바람	◦춘계(‘14.5.6~8), 하계(‘14.6.29~7.1) 추가조사 실시 ◦해외 관련논문 문헌조사 실시한 결과, 조류의 주요 활동은 풍력발전단지 내부보다 외부지역에서 더욱 활발하고, 풍력발전단지를 회피하거나, 풍력발전기와 블레이드 사이를 통과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됨.	p15~ p40
	◦해양생물(남방돌고래 등) 에 대한 소음진동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을 제시바람	◦남방돌고래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를 실시함. - 귀덕리 해안에서 큰돌고래 확인 - 운영중인 덴마크의 해상풍력단지내의 바다표범류 및 해양포유류(돌고래)의 생태모니터링 논문 발췌	p238~ p248
	◦풍력발전기 설치에 따른 종횡단면도를 제시바람 - 풍력발전단지 가로(동서방향) 및 세로(남북방향)로 제시	◦가로(동-서)방향, 세로(남-북) 방향 단면도 제시함.	p9~p14
심의 권고 의견	◦참조기 주어장을 지도로 표시하고 사업대상지구가 참조기 어장이 될 경우 소음과 참조기 관계를 조사하여 저감방안 및 피해대책을 제시바람	◦참조기 어장이 형성되는 해역은 사업지구와 35~80km이격되어 있어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참조기 어장이 형성되는 시기인 12월~2월 동안 해상공사 최소화 및 중단 토록 할 계획임.	p249~p251

□ 심의위원회(3차, 2015. 02) 주요 의견 및 보완내용(Ⅱ권)

구분	보완의견	반영여부	페이지
보완 의견	◦부유사 확산 영향 관련 퇴적물 샘플링 조사 필요	◦1차조사 : 2011년 8월(20개 정점-입도) ◦2차조사 : 2011년 10월(11개정점-일반항목, 유해화학물질) ◦3차조사 : 2012년 1월(13개 정점-일반항목, 유해화학물질)	p11~ p19
	◦사후관리계획 및 모니터링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조류 조사범위 확대(슴새 번식지 사수도, 비양도, 한림 해안까지) - 해양생태계, 저주파, 소음, 시각적 깜박거림 등 - 한림 앞바다(사업지구 인근) 해양포유류 고래 활동 및 출현 조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견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	p20~ p34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국내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의견 첨부(소음·진동, 부유물, 조류, 어류(고래류))	◦국내전문연구기관 KEI (Korea Environment Institute,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검토·작성한 자료 제시	p35~ p84
	◦소음, 저주파, 부유물 등 최소 기준치(환경기준 등)를 정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정밀하게 제시바람	◦소음(저주파) : 최소기준치 120~180dB/μPa -저감방안 : RCD공법도입, 공사강도조절, 경고음발생 ◦부유물질 최소기준치 10ppm - 저감방안:오탁방지막설치	p85~ p87
	◦수심 15m이내 터파기 구간에 대한 터파기 공법 제시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수심15m이내 : 만조시 쇄암선 및 Grab 준설선으로 준설실시, 간조시 굴삭기 이용하여 준설. ◦수심15m이상 : 해저면의 돌출부만 제거한 후 케이블설치, 돌망태로 케이블 고정	p88~ p101
	◦문헌조사가 아닌 현장조사를 통한 보다 정확한 자료(계절별 철새종류, 이동경로, 번식지 도래지)를 제시하고 이들 보호종 및 텃새들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 바람	◦계절별 관찰된 현장조사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사업지구 주변지역은 철새들의 대규모 중간기착지, 집단번식지, 집단도래지 등이 분포하고 있지 않음. 또한 주요 이동경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p102~ p136
	◦북해 유럽 등 외국사례에서 풍력발전시설과 해안선까지 거리에 대한 자료와 GIS 그림 제출 - 해안선과 이격거리가 1㎞ 안되는 외국사례 제시	◦중국 및 일본, 덴마크, 네덜란드의 경우 육상부와 이격거리가 없이 접하도록 계획하였음. ◦캐나다, 덴마크 독일 등 총 44개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1km 이내에 계획되어 있음.	p137~ p151
수정권고의견	◦해양풍력단지(근해)의 경관 저감대책에 대한 해외 자료 제시	◦덴마크 Middelgruden 풍력발전단지의 자료를 제시하였음. ◦풍력발전기 사이의 간격을 동일하게 조성하여 통일감을 높임.	p152~ p159
	◦지진을 고려한 안전성 검토	◦해상기초구조물 상세설계에 지진영향을 반영하여 설계·사업을 수행하였음. ◦현재 완료된 해상기초구조물 기본설계에도 지진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유율이 40% 반영되어 있음.	p160~ p169
	◦동북쪽(P-7) 풍력발전기 1개는 서쪽(P-12) 블록으로 이동배치 검토	◦풍력발전기의 용량이 최종 결정될 경우 경관개선을 위해 이동배치 및 설치수량 반영	p170
	◦국립수산과학원 참조기 회유도는 출처 불명으로 최근 분포와 회유경로가 바뀐 참조기 산란장과 어장자료 제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의 참조기 회유도 자료를 발췌하였으며, 한국수산학회지에 제시된 참조기 CPUE분포에 의한 어장 및 중심어장을 발췌하였음.	p171~ p176

□ 심의위원회(4차, 2015. 07) 주요 의견 및 보완내용(Ⅱ권)

구분	보완의견	보완내용	폐이지
보완의견	◦조류 조사시기가 계절을 대표하기 부적절하기에 조사시기를 철새이동 시기 3~4월, 9~11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2~3일 조사가 계절별 우점종으로 말할 수 없음 - 조사된 철새 종을 근거로 점멸등, 음파 등의 효과 없는 물리적 대책외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문헌참고 필요)	◦조류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3-171호」에 의거하여 수행되었음. ◦최초 동계 조사를 시작으로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춘계, 하계 조사를 추가 시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추계 조사를 추가 시행하여, 계절별 우점종을 확인함. ◦문헌조사결과, 조류의 시각비행능력에 의해 풍력발전기에 대한 충돌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야간이나 해무에 의해 가시성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풍력발전기에 점멸등을 설치 운영할 계획임. - 점멸등은 조류의 시각비행을 도화 충돌 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음. - 한편, 대용량 풍력발전기를 채택하여 풍력발전기간 거리를 증가시켜 충돌 확률을 더욱 감소시킬 계획임.	p13~ p49 p137~ p142 p147~ p149
	◦공사기간 및 사후 운영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본평가서 및 3차례의 심의보완을 통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과 운영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 ◦본 심의보완서에서는 해상풍력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해외 연구 결과를 조사하여 추가 기술하였음. - 해상풍력단지 건설과 운영시 발생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님. ◦아울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위해 강화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p50~p110
	◦본 사업 운영과 관련 해외사례가 힘들 경우 타 풍력발전(행원, 성산, 한경)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소음진동 등이 주민영향, 조류에 미치는 영향, 고장 및 수리에 대한 자료 추가 - 자료의 나열보다 분석자료ㆍ시뮬레이션 자료 제출	◦행원, 성산, 한경풍력단지에 관한 운영사례 조사 시행 - 행원・한경 : 주민들이 소음에 의한 불편을 느낌(주거지역과 이격거리 500m이내) - 각 발전단지별 예방정비, 실시간 모니터링의 시행으로 고장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있음. - 본평가서에서 한림해상풍력단지 운영에 따른 소음 및 음영 시뮬레이션을 수행, 제시하였으며 본 심의보완서에 해당 부분을 재첨부함.	p111~ p136
	◦해양포유류(고래) 보호단체, 조류보호단체의 사업에 대한 의견서 추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한국조류보호협회 및 한국조류학회의 의견서 추가	p137~ p149
	◦사업지구 내 고래 활동에 대한 자료 부족 - 일정기간 고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 추가(현행 자료)	◦사업지구를 포함한 제주도 연안 고래 연구 자료 조사 - 참고문헌명 : 제주도 연안 해역 관광을 위한 큰돌고래군(Tursiops truncatus)의 분포와 경로에 관한 연구, 김성호, 2009 - 연구기간 : 2004년~2009년 - 본 사업과 관련한 주요내용 : 제주도 연안 서식 남방 큰돌고래의 유영수심은 평균 7m 내외이고, 한림 해상에서의 출현빈도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p150~ p163
	◦추후 대용량 풍력발전기 기종 선정시 배치 재검토가 필요 - 해상경관을 고려한다면 소용량 여러기를 설치하는 것 보다 대용량 기기를 최소 설치하여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당초 사업계획인 Siemens 3.6MW × 28기와 병행하여, Alstom 6.0MW, Siemens 4.0MW, Hyosung 5.0MW을 후보기종으로 검토 중이며, 대용량 풍력발전기 채택으로 경관개선 효과, 공사범위 축소에 따른 불가피한 환경영향 최소화 효과 기대 ◦본 심의보완서에 현재 검토 중인 대용량 풍력발전기별 배치안 및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 수록	p164~ p172
	◦지역주민 어선 및 양식장 어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양식장 및 공동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여 제시	◦한림 해상 관련, 어업현황 조사 - 마을어장 : 사업해역내 마을어장은 없으나 해저케이블이 수원어촌계 관통 - 인공어초 : 사업지구에 저촉되는 광역어초어장 5곳 존재 확인되어 전수조사 후 영향 예상되는 시설물은 대체 조성지 선정, 이설 계획 / 이설불가 시 대체수량 시설 ◦환경영향평가 통과 후 양식장 및 공동어장을 포함한 어업피해영향조사 실시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보상협의 계획이므로 현단계에서 계량화된 영향 제시 불가.	p173~ p179
	◦캐나다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음	◦캐나다 Kingsville Pilot 등 4곳(Lake Erie에 위치) 사업 추진 경위 조사 - 2011년 2월, 온타리오 주는 민물 호수 환경에 미치는 과학적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호수해상풍력발전단지의 신청 접수 및 승인 중지 - 2012년 3월, 미국정부는 오대호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승인을 위한 협약 체결, 기술/환경 및 규제 문제 연구 중 - 과학적 연구결과가 충분한 해상풍력발전은 유럽을 중심으로 수백 개가 분포하고 있음.	p180~ p182
	◦경관 저감대책에 대한 해외자료의 제시방안의 본 사업에 반영 방안	◦사업지구 내에서 일직선 곡선배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기 설치 시 필요한 최소 이격거리 및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지구지정에 관한 조례”의 최소단지용량(100MW)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음. ◦그러나 대용량 풍력발전기의 채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지구지정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는 동시에 설치대수를 최소화함으로써, 풍력발전기간 거리를 최대화하여 경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p183~ p186
	◦해양경관이 특정 마을,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닌 공공의 자산으로 경관 저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	◦ 6항, 9항 참조	p187

□ 심의위원회(5차, 2015. 09) 주요 의견 및 보완내용(Ⅱ권)

구분	보완의견	보완내용	페이지
보완의견	◦ 해상풍력발전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대책 - 이중 오탁방지막 설치하여 부유사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고 하나, 제주에는 태풍이 자주 발생하여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저감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 1월, 2월, 12월은 풍속 및 높은 파고로 인해 작업일수가 9일/월 이하로 동절기 3개월은 해상공사 없음. ◦ 6월, 7월, 8월은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태풍예보 3일전 공사 장비 철수할 예정임.	p13~p22
	- 공사시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영향조사 및 저감방안을 제시 바람	◦ 공사강도를 조절하여 12월에서 2월까지 해상공사를 최소화, 공사개시 전 경고음 발생, 어류가 회피할 수 있도록 함. ◦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 수립,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의후, 해상풍력발전단지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겠음.	p23~p27
	- 사업지구에서부터 해안까지 해양포유류의 출현빈도, 습성, 생활방식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	◦ 해양생태계에 대해 공사시행 전・중・후 모니터링 실시 ◦ 필요시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의후, 해상풍력발전단지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겠음.	p28~p29
	- 고래의 경우 사업지구가 활동영역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구체적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의견 제시	◦ 김성호 (박사학위 논문, 2009)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조사된 남방큰돌고래의 한림출현 빈도는 20회(6%)로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p30~p32
	◦ 경관 및 환경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풍력발전기를 대용량으로 발전기수를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사업지구의 시설계획이 확정된 후(발전기수 변경시) 평가심의 필요 - 풍력발전기 컬러를 Blue에서 White로 그라데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경관훼손을 저감하여야 함 - 배치의 일관성을 적용하여 경관훼손을 저감(Grid시스템 적용)	◦ 풍력발전기 타워의 컬러 선택은 시각, 반사를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을 선택할 계획임. ◦ 추후 대용량 기종을 확정하여 군통신영향평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전기의 효율, 시공성, 경제성,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풍력발전기 위치의 미세조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통해 경관변화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p33~p34
	◦ 풍력발전기 설치장소 및 주변 수중 소음 및 진동에 대한 현장조사를 사업승인전 실시하고 가동시 발생할 수 있는 수중 소음진동의 예측치는 현장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외 문헌자료를 참고해 산정 - 해상풍력발전기는 28기가 단지화하여 설치운영할 경우 수중 소음진동이 여러방향에서 복합적으로 이뤄지므로 합성소음(복합소음)을 감안하여 예측평가하고 이에 따른 저감방안을 사업승인전에 제시	◦ 공사전 수중소음측정계획수립 - 조사시기 : 사업시행 전 - 조사횟수 : 1회 - 측정지점 : 사후조사 수중소음지점 ◦ 가동시 수중소음은 일반적으로 배경소음보다 낮은 값으로 나타나며, 풍력발전기가 아닌 다른 소음원(선박, 파도)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단일 풍력발전기로 인한 수중소음예측식은 현재 공식화되어 있으나, 합성수중소음에 대한 예측식은 현재 상용화된 방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사후조사항목 중 수중소음 측정값을 통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하도록 하겠음.	p35~p49
	◦ 조류의 블레이드 충돌에 대한 정략적, 역학적 설명이 필요	◦ 여러 해외문헌을 조사한 결과, 조류는 풍력발전기 높이에서 99.0~99.9%의 회피율을 보임. ◦ 기상조건이 악조건인 경우에서도 조류가 풍력발전단지를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p50~p59
	◦ 해상풍력발전 단가와 관련해 기존 화력발전과 비교해서 경쟁력 분석 등 경제성 분석을 제시	◦ 해상풍력발전의 발전단가는 250원으로 기존 원자력, 화력 등의 연료에 비해 높지만, SMP가격 및 REC 가중치에 따라 제주해상풍력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풍력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량은 동일 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시 발생되는 년당 24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양이며, 차동차 117,000대가 1년 운행 중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양과 동일함. ◦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880억원/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p60~p64
	◦ 기 설치된 인공어초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이설하지 말 것 - 이미 자연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임	◦ 사업지구 내 조사된 인공어초는 132개이나, 실제 제주시청에 등록된 인공어초 외 미등록된 인공어초가 분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인공어초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지구내 인공어초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설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p65~p66
수정권고의견	◦ 공사시 및 운영시에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수행하여 지역주민, 양식어민, 어선주협회와 협의후 적절한 보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주민, 양식어민, 어선주협회 등 대상자들과 보상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당사자간 협의 및 객관적 조사기관을 통해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p67~p69
	◦ 평가 완료후라도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피해 영향을 최소화 - 생태계조사(조류)시 춘계시기를 검토(3~4월)하여 조사	◦ 운영시 해양생태계의 영향을 고려하여 5년간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생태계 조사기간은 2~3일 이상으로 계획함. ◦ 조류조사의 경우 조사범위를 사수도까지 확대하였으며, 조사시기는 그 당시의 철새도래 시기를 보고 3월에서 5월 사이에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음.	p70~p86
	◦ 풍력발전기의 고장, 재난안전 등에 대해서도 협약시에 충분히 보증을 하도록 해야 함	◦ 제품보증기간 : 5년간 ◦ 성능보증조건 : 연간에너지생산량 보증율, 평균가동률, 내풍속, 소음 및 진동, 전력품질에 대한 성능을 보증하여야 함. ◦ 가동률은 1년차 85%, 2~5년차 95%이상을 유지하여야함. ◦ 측정 연간에너지생산량이 보증 연간에너지 생산량 대비 95%에 미달될 경우에는 손실을 배상하여야 함.	p87~p91
	◦ 대체 보완 시스템(저장소)를 사전과정에서부터 설치할 수 있는 방안	◦ 사전과정에서부터의 ESS설비 설치여부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토록 할 것이며, ESS설비는 송배전 담당인 한국전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음.	p92
	◦ 덴마크 등 유럽지역에서 전체 전기사용량에 풍력발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어느정도인지, 중요 에너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제시	◦ 2014년 기준 유럽에서 풍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14.1%임. ◦ 덴마크의 2014년 조사결과, 풍력발전에너지는 덴마크의 전체 전력 소비량의 3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덴마크는 2020년 까지 전체 전력 공급의 30%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토록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특히 풍력에너지가 50%를 충당할 계획을 수립함.	p93~p96

7.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283-1번지 및 해상 일원에 해상풍력발전기(3.6MW) 28기(총 100,800kW) 및 육상변전소 2,950㎡, 홍보관 및 사무실 2,250㎡, 해저케이블 18.8km, 육상 지중케이블 5.1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중 에너지개발사업 10만킬로와트 이상 풍력발전시설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이 국내에서는 처음 설치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다섯 차례 심의를 통해 해상풍력발전기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 해안 경관에 미치는 영향, 해외사례 비교분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많은 부분에서 보완 및 협의가 되었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사업은 불가피하게 사업구역 주변 어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어 인근 어민에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평가서에는 향후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대해 어업피해영향조사시 사전 인접지역을 포함한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유럽 등 외국과 달리 풍력발전기 설치 위치가 육상과 가까운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외국 사례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분기별 해양생태계 수중 모니터링시 정점별 사진 ․ 동영상 촬영 데이터 기록 보존, 시료채취 분석 등을 실시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풍력발전기 가동에 따른 저주파음이 남방큰돌고래 서식환경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해양수산부 의견이 있으므로 남방큰돌고래 출현 및 이동경로 관찰 등 서식환경 변화에 대해 정기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사업을 시작으로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될 예정이고, 제주도가 지리적으로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동의안에 대한 가결처리시에는 붙임 부대의견(안)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붙임 : 부대의견(안) >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어업피해영향조사시 인접지역을 포함한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및 지역주민간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분기별 해양생태계 수중 모니터링시 정점별 사진 ․ 동영상 촬영 데이터 기록 보존, 시료채취 분석 등을 실시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특히, 풍력발전기 가동에 따른 저주파음으로 인한 남방큰돌고래 출현 및 이동경로 변화 관찰 등 서식환경 변화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조사를 실시할 것.

○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공청회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