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760		발의연월일: 2015. 12. 4.
			발 의 자: 박원철 의원
			찬 성 자: 8 명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환경기초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실질적인 피해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 증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초 시설 등’의 정의(안 제2조제1호나목∼마목)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23. ～ 2015. 10. 30. (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공공처리시설”을 “자원화시설 및 처리시설 중 1일 평균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과 공공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비료관리법」 제2조 부산물비료 중 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 시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지역을 말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나.--------------------------------------------- 자원화시설 및 처리시설 중 1일 평균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과 공공처리시설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비료관리법」제2조 부산물비료 중 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시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2조(정의)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의가 달라짐에 따라 추가 사업비 발생 가능

2. 비용추계의 전제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축산분야 환경기초시설은 도내 공공·공동 처리시설로 제주시 6개소, 서귀포시 5개소로 총 11개소

3. 비용추계의 결과(단위 : 백만원)

연 도	2016	2017	2018	합계
재정지출	110	121	132	363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단위 : 백만원)

❍ 축산분야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지원건수	사업비(천원)	건당비용(천원)	비고
2013	2	11,000	5,500	예산반영
2014	4	42,000	10,500	예산반영
2015	4	57,000	14,250	예산반영
2016	11	110,000	10,000	11개 적용시
2017	11	121,000	11,000	〃
2018	11	132,000	12,000	〃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 원 철 의원
연락처	064)741-1870 dolbege20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