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2016. 2. 25.(목) 13: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60	제출일자 : 2015. 12. 4
		제 출 자 : 박원철의원
		회부일자 : 2015. 12. 7

1. 제안 이유

현행 조례의 환경기초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실질적인 피해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 증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환경기초시설 등’의 정의(안 제2조제1호 나목∼마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원화시설 및 처리시설 중 1일 평균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을 환경기초시설 정의에 포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23. ～ 2015. 10. 30. (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의 정의(범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원화시설 및 처리시설 중 1일 평균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을 포함시킴으로서 실질적인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 현행 조례에 따라 환경기초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제주시 1개소, 서귀포시 1개소) 주변지역에 지난 3년간 마을운영비 및 저온저장고 시설비 등 총 1억1천만원이 지원되어 왔으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지원실적이 없음.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원내역 >

시설명 (일평균처리능력)	마을명	년도별 지원금액(천원)				비고
		계	2013	2014	2015
계		110,000	11,000	42,000	57,000
제주시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00톤/일)	금악리	29,000	-	10,000	19,000	운영비
서귀포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00톤/일)	소계	81,000	11,000	32,000	38,000
	동일1리	44,117	5,867	5,000	33,250	운영비 및 시설비
	동일2리	36,883	5,133	27,000	4,750

❍ 본 조례안대로 개정시 환경기초시설에 신규 포함되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및 처리시설 중 1일 평균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 도내 8개소가 있음.

< 1일 평균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자원화시설 현황 >

사업자명	시설소재지	1일 평균 처리능력 (톤/일)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융자
EM축산영농조합법인	한림읍 상대리	200	5,500	1,950	1,400	2,150
이호영농조합법인	한림읍 금악리	200	5,500	2,250	1,400	1,850
제주양돈농협(한림 금악)	한림읍 상대리	100	2,500	750	500	1,250
제주양돈농협(구좌 세화)	구좌읍 세화리	100	3,000	1,500	900	600
칠성영농조합법인	표선면 가시리	200	3,000	1,500	900	600
한라산영농조합법인	남원면 신례리	100	3,000	1,500	900	600
세미영농조합법인	대정읍 동일리	100	2,500	750	500	1,250
농업회사법인 한라산바이오(주)	안덕면 동광리	100 (가축분뇨 70)	3,000	1,200	900	900

6. 검토의견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환경기초시설 분류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 시설의 시설규모를 특정(1일 평균처리능력 100톤 이상)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집행기관에서도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가하다는 의견임.)

❍ 다만, 가축분뇨의 처분 및 축산악취의 저감 등을 위해 국비예산이 일부 지원되어 설치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주변지역 피해에 대하여 행정에서 예산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수정이 필요한 사항>

❍ 조례안 제2조 제1호 나목 중 “자원화시설”은 “처리시설”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자구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 조례안 제2조 제1호 마목 규정은 나항의 자원화시설과 대부분 중복되는 시설이고, 시설규모를 특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일정규모이상 시설에 한해 지원하는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 수정 내용은 집행기관(도 축산정책과)과 사전 실무 협의한 사항임.)

붙 임 : 1)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2) 제주특별자치도 서면답변서

3) 관계법령 등 발췌

<붙임 1>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내용 중 “자원화시설 및 처리시설”을 “처리시설”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마목을 삭제한다.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지역을 말한다. 가. (생 략) 나.「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원화시설 및 처리시설 중 1일 평균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과 공공처리시설 다. ~ 라. (생 략) 마. 「비료관리법」제2조 부산물비료 중 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시설 2.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지역을 말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1일 평균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과 공공처리시설 다. ~ 라.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과 같음)

<붙임 2>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명만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생활환경관리과장(☎ 행정 6080) 제주시 축산과장(☎ 728-3400), 서귀포시 축산과장((☎ 760-2780)
질문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현황(현행 조례 해당 시설 현황)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원화시설 및 처리시설 중 1일 평균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현황(개정조례안으로 추가되는 시설 기재, 현행 조례 해당시설은 제외) 3.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실적(2013~2015년도, 단위 천원)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여부에 대한 의견과 그 이유. 5. 도내 환경기초시설 관련 현황
답변내용
답변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 임〕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현황(현행 조례 해당시설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농협조합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시설명	1일 평균 처리능력(톤/일)	시설명	1일 평균 처리능력(톤/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00
서귀포시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00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원화시설 및 처리시설 중 1일 평균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현황(개정 조례안으로 추가되는 시설 기재, 현행 조례 해당시설은 제외)

자원화시설			처리시설
시설명	시설소재지	1일 평균 처리능력(톤/일)	시설명	1일 평균 처리능력(톤/일)
EM축산영농조합법인	한림읍 상대리	200
이호영농조합법인	한림읍 금악리	200
제주양돈농협(한림 금악)	한림읍 상대리	100
제주양돈농협(구좌 세화)	구좌읍 세화리	100
칠성영농조합법인	표선면 가시리	200
한라산영농조합법인	남원면 신례리	100
세미영농조합법인	대정읍 동일리	100
농업회사법인 한라산바이오(주)	안덕면 동광리	100 (가축분뇨70)

3.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실적(2013∼2015년도)

【제주시】

(2015년)

시설명	지원마을	지원내용	지원금액(천원)
제주시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금악리	마을운영비	19,000

(2014년)

시설명	지원마을	지원내용	지원금액(천원)
제주시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금악리	마을운영비	10,000

【서귀포시】

(2015년)

시설명	지원마을	지원내용	지원금액(천원)
서귀포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동일1리	마을운영비	4,750
		저온저장고 설치 등	28,500
	동일2리	마을운영비	4,750

(2014년)

시설명	지원마을	지원내용	지원금액(천원)
서귀포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동일1리	마을운영비	5,000
	동일2리	마을운영비	5,000
		리사무소리모델링	22,000

(2013년)

시설명	지원마을	지원내용	지원금액(천원)
서귀포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동일1리	마을운영비	5,867
	동일2리	마을운영비	5,133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여부에 대한 의견과 그 이유.

○ 도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신규 설치, 증설, 운영 활성화 등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 지역주민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

5. 도내 환경기초시설 관련 현황

환경기초시설	시설명	처리규모(능력)	관리부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00톤/일	제주시 축산과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00톤/일	서귀포시 축산과
매립시설	봉개매립장	2,130,000㎥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서부(월림)매립장	98,236㎥	“
	동부(동복)매립장	47,265㎥	“
	추자매립장	8,834㎥	“
	우도매립장	10,739㎥	“
	색달매립장	534,37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원매립장	35,860㎥	“
	성산매립장	21,755㎥	“
	표선매립장	29,252㎥	“
	안덕매립장	24,080㎥	“
소각시설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200톤/일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70톤/일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하수처리시설	제주(도두)하수처리장	130,000톤/일	수자원본부 하수도부
	서부(판포)하수처리장	12,000톤/일	“
	동부(월정)하수처리장	12,000톤/일	“
	보목하수처리장	20,000톤/일	“
	색달하수처리장	23,000톤/일	“
	대정하수처리장	10,500톤/일	“
	성산하수처리장	4,000톤/일	“
	남원하수처리장	8,000톤/일	“
분뇨처리시설	도두위생처리장	600톤/일	“
	서부(금악)위생처리장	40톤/일	“
	동부(선흘)위생처리장	40톤/일	“
	호근위생처리장	130톤/일	“
	신산위생처리장	35톤/일	“
	대정위생처리장	35톤/일	“

<붙임 3>

관계법령 등 발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5.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10.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협조합

나.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라.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환경기초시설

제159조(수질오염방지시설) 이 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호에 따른 폐수수탁처리업시설

3.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동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지정을 원활히 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므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지역을 말한다.

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나.「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다.「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등이 있는 행정 동·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등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등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세대수 및 소득

2. 환경기초시설등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기반 상실 정도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

2.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해역 생태보전사업

3. 환경기초시설 지역 주민소득 및 복지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해수사우나 등 공동목욕탕 시설

나. 주택임대사업 등 건축물 신·개축

다. 태양열 에너지 생산·판매 사업

라. 수산물 종묘(패) 사업 및 잠수 장비 구입

마.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내 집기류 구입

4. 지역주민 체력단련시설 등 건강증진사업

5. 농수산 지역특산품 저장·판매시설 지원

6. 마을회관 등 지역주민 공동이용 시설 신·개축 및 정비사업

7. 국내·외 선진환경시설 체험(탐방)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지원사업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5조의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사업운영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술사와 제주특별자치도 시민단체 대표

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을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과장이나 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