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용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31	발의연월일: 2016. 2. .
		발 의 자 : 이 경 용 의원
		찬 성 자 : 9 명

1. 개정이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매수청구 대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지속적으로 불용처리 되는바, 특별회계의 효율적 집행을 제고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에 대비한 토지보상을 통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및 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특별회계 세출범위 확대에 따른 제명 변경

◦ 목적규정 수정(안 제1조)

◦ 특별회계 세출의 범위를 대지보상 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보상비로 확대함(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6년 2월 5일 ~ 2016년 2월 16일

4)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1건(의견반영결과 따로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대지보상”을 “대지 등 보상”으로 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와 기반시설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대지의 매수와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및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로 한다.

제2조 중 “대지보상”을 “대지 등 보상”으로 한다.

제4조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보상비(단,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보상비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 대지 등 보상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와 기반시설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대지의 매수와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및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운용한다.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 대지 등 보상 ----------------------------------------------------------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한다)․부대경비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황 <신 설> 2.ㆍ3. (생 략) <신 설>	제4조(세출) --------------------------. 1. ------------------------------------------------------------------------------------ 1의2.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보상비(단,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보상비를 말한다) 2.ㆍ3.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관계 법령(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2012.7.1.] 제4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4.10., 2014.11.11.>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 ⑦ (생  략)

[제목개정 2012.4.1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立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전문개정 2011.8.4.]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 입법예고 : 2016년 2월 5일 ~ 2016년 2월 16일

❍ 제출의견 : 1건(미반영 1건)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안)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제5조의2(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특별회계 제2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ㆍ재무관: 특별회계 업무 담당 과장 2. 지출원ㆍ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 담당사무관 ②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외의 기관에 대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 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미반영 - 지방재정법 제91조에 의하여 징수관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도지사의 지정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임

□ 지방재정법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레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의하여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3. 미첨부 사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에 대한 세출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업에 대한 보상비산출이 아닌 장기미집행시설의 보상비를 전반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용 의원
연 락 처	064)741- 1900 lkywin10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