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2. 2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31	발의연월일: 2016. 2.
		발 의 자 : 이경용 의원
		찬 성 자 : 9 명

1. 제안 이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매수청구 대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지속적으로 불용처리 되는바, 특별회계의 효율적 집행을 제고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에 대비한 토지보상을 통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및 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특별회계 세출범위 확대에 따른 제명 변경

나. 목적규정 수정(안 제1조)

다. 특별회계 세출의 범위 확대(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  2016년 2월 5일 ~ 2016년 2월 16일

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1건(의견반영결과 따로 붙임)

다. 예산 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특별회계 세출이 매수청구 된 “대지”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고, 매수청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매년 예산이 불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 특별회계의 효율적 집행과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에 대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보상을 통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최소화하여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목적 및 특별회계 세출 규정

【현행 조례】

- 특별회계 예산의 집행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로 한정하고, 이주대책비, 영업보상비 및 잔여지는 매수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 및 매수신청이 저조한 실정임.

【개정 조례】

- 특별회계 예산의 집행을 「국토계획법」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요청된 “대지”와  동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므로 지목에 관계없이 집행이 가능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효율적 집행과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에 대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보상을 통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최소화하여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등 총 1,206개소 14,274㎡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총 사업비는 약 2조 5백 2십 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금번 조례개정으로 단계별집행계획에 의한 1, 2단계 보상비에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 잉여금의 15% 해당액을 세입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5% 내외 금액(100억 – 120억)만 확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 향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12월 30일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소요비용의 정확한 추계 등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의 예산을 포함하여도 2020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를 대비하는데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인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붙임 : 장기미집행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현황 1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1부.

1		장기미집행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약칭)

□ 연도별 특별회계 예산액

(단위: 백만원)

구 분	’13	’14	’15	’16	비 고
계	10,420	10,495	12,716	11,276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9,750	9,750	12,000	5,000
공공예금이자수입	6	6	6	2
지난년도수입	164	145	110	110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00	594	600	6,164
(전년대비증가율)	52%	1%	21%	△11%

□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및 결산액 특별회계 세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추계액기준	순세계잉여금	65,000	65,000	80,000	100,000
	예산확보 확보율(%)	9,750 15	9,750 15	12,000 15	5,000 5
결산액 기준	순세계잉여금	199,181	187,686	215,871	-
	예산확보 확보율(%)	9,750 4.9	9,750 5.2	12,000 5.6	5,000 -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구 분		면적 (천㎡)	사 업 비 (백만원)			비고(개소)
			합 계	보상비	공사비
합 계	계	14,274	2,052,890	839,359	1,226,401	1,206
	1단계 (16~20년)	2,750	364,629	144,425	220,204	143
	2단계 (21~25년)	5,305	541,620	249,166	292,454	102
	재정 외 유보	6,219	1,146,641	445,768	700,873	961
도 로	계	6,537	1,684,059	668,339	1,028,590	1,140
	1단계 (16~20년)	1,309	325,072	122,216	202,856	115
	2단계 (21~25년)	1,401	418,124	178,696	239,428	91
	재정 외 유보	3,827	940,863	367,427	573,436	934
공 원	계	6,648	345,409	158,747	186,662	45
	1단계 (16~20년)	398	26,820	16,179	10,641	11
	2단계 (21~25년)	3,859	112,932	64,269	48,663	8
	재정 외 유보	2,391	205,657	78,299	127,358	26
녹지	계	32	4,228	2,019	2,209	2
	1단계 (16~20년)	26	3,763	2,019	1,744	1
	2단계 (21~25년)	6	465	0	465	1
	재정 외 유보	0	0	0	0	0
기타	계	1,057	19,194	10,254	8,940	19
	1단계 (16~20년)	1,017	8,974	4,011	4,963	16
	2단계 (21~25년)	39	10,099	6,201	3,898	2
	재정 외 유보	1	121	42	7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