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2. 2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12	발의연월일: 2016. 2.
		발 의 자 : 이경용 의원
		찬 성 자 : 9 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운행여건을 만들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의 제공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작업구의 정비계획의 수립(안 제3조)

나. 불량 작업구의 조사(안 제4조)

다. 불량 작업구의 정비(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 2016년 1월 4일부터 2016년 1월 24일(20일간)

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1건(미반영, 붙임참조)

다. 예산 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된 상․하수도, 전기 및 통신 등의 작업구에 대한 정비 및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차량이용자의 쾌적한 주행성과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매년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불량 작업구 조사와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 집수구 등 작업구의 설치기관과 관리기관이 달라 불량 작업구 발생 시 전수조사 및 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계획 없이 임시방편적 보수가 이루어짐에 따라

* 한전맨홀 – 한전에서 설치․관리 , 통신맨홀 - KT설치․관리

❍ 아직도 불량 작업구의 소음에 따른 민원, 행정시와 제주도간 작업구의 관리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미비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을 시행(2015.9.1.)하고 있으므로 지침시행 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의 내용 중 불량 작업구에 대한 보수와 관리주체 등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불량 작업구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도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본 조례안의 제명에 대해서는 도로상 작업구에 대한 일반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선하는 경우]

제정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불량 작업구의 정비) ① 제4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도지사와 작업구 관리자는 불량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불량 작업구의 정비) ① 제4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도지사 등 작업구 관리자는 불량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도로상”을 “도로상 맨홀 등”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도지사와 작업구 관리자”를 “도지사 등 작업구 관리자”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불량 작업구의 정비) ① 제4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도지사와 작업구 관리자는 불량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불량 작업구의 정비) ① 제4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도지사 등 작업구 관리자는 불량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도로의 유지·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2항,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