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759		발의연월일 : 2015 . 12. .
			발 의 자 : 김태석 의원
			찬 성 자 : 9 명

1. 제안이유

❍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추가하여

❍ 이를 통해 주차장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안 제20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수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다.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 2015년11월25일에서 2015년12월2일(7일간)

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1건(반영, 붙임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노외주차장 부지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노외주차장 부지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노외주차장 부지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조례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제출 의견

1.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 개정이유

❍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 부대시설을 추가하여

❍ 주차장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 민영 노외주차장 부대시설(20% 이내)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가 1만5천㎡ 이상)	￭ 민영 노외주차장 부대시설(20% 이내)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부지가 1만5천㎡ 이상)
￭ 공공시설 노외주차장 부대시설(40% 이내)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부분정비업), 업무시설 및 운동시설로 한다.	￭ 공공시설 노외주차장 부대시설(40% 이내)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부분정비업), 업무시설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다.

❍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 부대시설(안 제20조)

❍ 현행 노외주차장에 허용되는 부대시설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  판매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을 추가

※ 판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 문화 및 집회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 검토결과

❍ 주차장 법령상 검토

￭ 주차전용건축물인 경우에 연면적의 30%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부서 검토의견

❍「주자장법 시행령」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인 경우 판매시설 과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 현행 조례에서 1종 ․ 2종 근린생활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민영 주차장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판매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하여 부대시설로 추가하는 개정안에는 이견이 없으나,

❍ 공공시설인 공영주차장 등에는 주차장 시설계획이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면서 부대시설 추가시는 실제 주차 수용면적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공공시설에 대한 부대시설 추가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 주차장법 제20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제20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賣却)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13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13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용의 청사ㆍ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도로ㆍ광장ㆍ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와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공용의 청사ㆍ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현행)

제20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수시설

2. 세차장시설(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배출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주유소시설 및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부분정비업(노외주차장 부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노외주차장 부지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부분정비업에 한한다), 업무시설 및 운동시설(체육관 및 운동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중 제1호(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주차장사업의 참여 유도와 활성화를 위해 노외주차장에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원
연 락 처	064)741- 1945 kimts076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