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2. 2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59	발의연월일: 2015. 12.
		발 의 자 : 김태석 의원
		찬 성 자 : 9 명

1. 제안 이유

❍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추가

❍ 이를 통해 주차장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안 제2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 2015년11월25일에서 2015년12월2일(7일간)

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1건(반영)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15,000㎡이상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판매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을  추가 허용하여 민영주차장 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 현행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민영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대시설로 건축할 경우에도 부대시설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수량 또한 20%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주차장 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도내 15,000㎡이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 현황

구분	주차장명	위 치	면 적(㎡)	결정일
공영	영락교회앞주차장	제주시 일도2동 488-1	28,510.0	‘97.11.27
공영	공항입구주차장	제주시용담2동1611	17,710.0	‘97.11.27
민영	영어교육도시 5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477	15,859.0	‘14. 6. 5

❏ 현재 주차장(15,000㎡이상)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마. 탁구장, 체육도장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 다중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조례개정 후 주차장(15,000㎡이상)에서 추가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