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진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3		발의연월일 : 2016. 2. .
			발 의 자 : 유진의□현정화□김명만□ 강익자□고태민□김동욱□ 김태석□김천문□이경용□김황국의원

1. 개정이유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 확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도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사회참여 보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운영 규정 확대(안 제10조 제5호)

나. 장애인콜택시 운영 규정 추가(안 제13조의2)

다.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내용의 범위 확대(안 제14조 제9호)

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규정 삭제(안 제16조∼제2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6. 1. 14. ～ 2016. 1. 27.(14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제1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를 “법 제7조제4항의 지방교통위원회의”로 한다.

제10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할 것

제11조의 제목 “(이용대상)”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으로 하고,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이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으로,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라 함은”을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와”로 한다.

제1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를 “지방교통심의위원회의”로, “정하여야”를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야”로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장애인콜택시 운영) ①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이하 "장애인콜택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장애인콜택시의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이용요금은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장의 제목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설치”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으로 한다.

제14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교통약자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계획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기능)”을 “(위원회 심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교통위원회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 ③ (생 략)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④ -------------------------------------------- 법 제7조제4항의 지방교통위원회의 --------------------------------------------------.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할 것
제11조(이용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3조(이용요금)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준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요금) ------------------------------ 지방교통심의위원회의 ----------------------------------------------------------------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야 --.
<신 설>	제13조의2(장애인콜택시 운영) ①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이하 "장애인콜택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장애인콜택시의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이용요금은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설치	제3장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4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교통약자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계획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6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조(위원회 심의) 지방교통위원회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삭 제>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복지 및 교통관련 실ㆍ국ㆍ본부ㆍ단장 2. 행정시의 부시장	<삭 제>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2.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삭 제>
제1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삭 제>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삭 제>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22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 제>
제2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삭 제>
제2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27조(위원회의 주민참여 등) 위원회의 주민참여와 회의자료 공개, 여성위원 할당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기본조례 제6조 및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이나 군수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받으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시장이나 군수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며,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⑧ 시장이나 군수는 제7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변경되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⑩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③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지방교통위원회) ① 지방자체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3조(지방교통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의 국장이 된다.

③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은 교통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안 제13조의2(장애인콜택시 운영)

-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따른 재정지출 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대상자 산정: 등록 장애인 1급, 2급 7,679명

❍ 간접추계 : 부산시 장애인콜택시 1년 소요예산 – 28억원

부산시 1,2급 장애인 36,967명

제주도 장애인으로 간접추계하면 연간 약 582백만원

❍ 비용추계기간: 5년

3. 비용추계의 결과: 향후 5년간 2,910백만 원 추가 비용 발생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재정지출	소요비용	582	582	582	582	582	2,910
	대상자(명)	7,679	7,679	7,679	7,679	7,679	38,395

※ 대상자는 제주도내 등록 장애인 1급, 2급을 기준으로 적용함.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 비
	도 비	582	582	582	582	582	2,910
	기 금
	기 타
	합 계

(단위: 백만 원)

5. 부대의견: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582	582	582	582	582	2,91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582	582	582	582	582	2,91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도비 100% (일반회계)

3. 부대의견: 없음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 진 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5 E-mail : nhm27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