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2. 2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13	발의연월일: 2016. 2.
		발 의 자 : 유진의 의원 대표발의
		찬 성 자 : 10 명

1. 제안 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 확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도입,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사회참여 보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운영 규정 확대(안 제10조 제5호)

나. 장애인콜택시 운영 규정 추가(안 제13조의2)

다.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내용의 범위 확대(안 제14조 제9호)

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규정 삭제

(안 제16조∼제2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  2016. 1. 14 ～ 2016. 1. 27일(14일간) - 의견없음

나. 예산 수반 사항 : 별첨 비용추계서 참조

5. 검토의견

❑ 지방교통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되어 심의를 받도록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지방교통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교통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제10조)

❍ 개정안 제10조 제5호에 특별교통수단 연중무휴 24시간제 운영규정 신설은 현행 조례 제5조 제3항의 조문과 중복되므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5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둔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 다만, 조례에서 “이동지원센터의 연중무휴 24시간제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미비점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효율 제고를 통해 개선(심야시간 대 당직차량 예약제 시범운행 : 22:00～07:00)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붙임 : 교통약자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이용효율 제고계획 1부.

[개선하는 경우]

개정안	수정안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할 것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삭 제)

❑ 장애인콜택시 운영(제13조의2)

❍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년 5억8천만원 정도로 5년간 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대 및 복지증진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조문과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5호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할 것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교통약자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이용효율 제고

□ 교통약자의 사회활동과 재활 견인을 위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 특별교통수단의 실제 운행시간 확대로 교통약자 이용효율 제고

□ 사업개요

□ (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2010. 11. 19. 설립(운영개시 ’10. 12. 1)

□ 운영차량 및 인력 : 특별교통수단 40대/50명(관리 4, 상담 5, 운전 41)

□ 이용대상 : 1 ~ 2급 장애인, 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약자 및 임산부

□ 위탁사업비(’16) : 2,750백만원

□ 추진상황

□ ’15. 1. 1.   이용대상자 1 ~ 2급 장애인 전체 15개 유형으로 확대 시행 (7,622명)

□ ’15. 1. 1.    이용요금 할인(일반 중형택시 요금의 35% ⇒ 25%)

- 기본(3㎞) 1,000원, 거리추가(500m당) 100원, 요금상한제 8,000원

□ ’15. 3. 1.   이동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제 시행

□ ’15. 6.25.    민간 이사장 선임

□ 추진계획

□ ’16년도 운영인력 증원 : 12명 증원(50명 ⇒ 62명) ☞ 사무직 1, 운전직 10, 상담직 1

□ 차량 실제 운행시간 확대 : 320시간/일 ⇒ 400시간/일(증 80시간/일)

□ 심야시간대(22:00~07:00) 당직차량(2~3대) 예약제 시범 운행

□ 연차별 운전원 증원으로 운행시간대 전차량 운행 및 운행시간 연장

- 차량(40대) 완전운행(15시간) 조건 ⇨ 운전원 2인 1차제 운영

□ 기대효과

□ 차량 실제 운행시간 확대로 교통약자 이용효율 제고로 이용불편 해소

☞ 이용객 수 : (2015년) 76,085명 ⇒ (2016년) 95,106명(19,021명, 25%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