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2. 2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14		제출일자 : 2016.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2. 5.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내국인의 영어사용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과 생활이 연계된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나. 영어교육도시 공공시설물의 영어표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영어교육도시 각종 시설에서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16. 1. 6. ~ 2016. 1. 26.(20일간) - 의견없음

나.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1. 2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 22.(원안 동의)

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라.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1. 27.(원안 가결)

마. 예산 조치: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15백만원) - 비용추계서 참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제주특별법」제221조에 의해 지정된 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단지 내 영어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 제3조, 제4조에서 도지사는 5년마다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6조는 영어교육도시에서 시행되는 공문서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영어교육도시 내 공공시설물 및 각종 시설에서 영어표기 및 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사항과 영어사용 환경을 위한 주민지원 및 공무원의 영어 사용능력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실질적 해외유학과 동일한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므로 외국인을 위한 행정․생활 서비스(병원,은행,편의점)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영어사용과 학습 환경조성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