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6. 2.

주 요 업 무 보 고

국제통상국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		신 성장산업 투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 관리강화
	❍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연관기업 유치
	❍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 및 관리강화
	❍		對중국 능동적 대응체계 구축 및 교류협력 확대
	❍		한․중 FTA활용 수출확대 추진
	❍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
	❍		수출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물류경쟁력 강화 위한 효율화 기반마련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1회 제주포럼
	❍		국제교류의 내실화․다각화로 글로벌 역량강화
	❍		재외도민 교류활성화 및 기록화사업 추진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3과(9담당 1팀) / 40명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통상정책과													평화협력과
투자정책담당			국외권유치담당			국내권유치담당			중국협력팀			통상정책담당					수출지원담당					물류정책총괄담당			평화사업담당			국제교류담당			재외도민담당

정․현원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별정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전문 경력관
정 원		41	1	3	9	12	11	2	2	1
현 원		40	1	2	7	15	12	-	2	1
투자정책과	정 원	16	1	1	3	5	4	1	1	-
	현 원	15	1	1	2	5	5	-	1	-
통상정책과	정 원	11	-	1	3	3	3	1	-	-
	현 원	11	-	1	2	6	2	-	-	-
평화협력과	정 원	14	-	1	3	4	4	-	1	1
	현 원	14	-	-	3	4	5	-	1	1

□ 주 요 기 능

투자정책과

□ 투자계획 수립 시행 및 투자실적 분석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효율적 관리

□ 토지 비축제 운영․추진

□ 민자유치위원회 및 투자자문관 운영

□ 해외 잠재투자가 발굴 및 투자유치․지원

□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유치 추진

□ 수도권 기업 및 기업 연수원 유치․지원

□ 대중국 투자·통상·인문 교류전략 추진

통상정책과

□ 수출진흥시책 개발 및 종합 기획․조정

□ 수출진흥회의 및 해외통상자문관 운영

□ 해외시장 개척 종합 기획․조정

□ 수출관련 유관기관 유치 및 업무 협력

□ 수출 인프라 구축 및 수출기업 발굴․육성

□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 해외마케팅 사업 추진

□ 물류종합계획 수립 및 물류상황대책 추진

□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수출물류비 지원사항

평화협력과

□ 세계평화의 섬 사업 및 평화실천 사업 발굴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및 운영

□ 국제평화센터 운영 및 전시물 유지관리 지원

□ 남북교류사업 및 남북 민간교류 협력 지원

□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외국과의 교류

□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구축 및 재외도민 화합시책 추진

비 전 과  목 표

□ 국제통상국 비전과 2016년 목표

비 전		미래가치를 키우는 투자, 청정가치를 활용한 수출, 평화의 섬 글로벌 제주

목 표		주요추진과제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투자유치		□ 제주가치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유치 □ 제주성장을 함께 견인할 국내기업 유치 □ 투자유치 시스템 개선 및 운영 □ 對중국 협업체계 구축 및 통합사업 추진
수출시장 다변화로 제주상품 수출확대		□ 수출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및 비관세장벽 해소 □ 전자상거래 마케팅 확대․강화 □ 신흥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 □ 물류경쟁력 강화 위한 선진물류체계 구축
평화개념 재정립을 통한 핵심가치 실현		□ 세계평화의 섬을 글로벌 플랫폼으로 육성 □ 국제교류 다변화를 통한 제주역량 강화 □ 재외도민 역량강화

2016년 주요업무계획

목       록

	1.	신 성장산업 투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 관리강화
	2.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연관기업 유치
	3.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 및 관리강화
	4.	對중국 능동적 대응체계 구축 및 교류협력 확대
	5.	한․중 FTA 활용 수출확대 추진
	6.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
	7.	수출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8.	물류경쟁력 강화 위한 효율화 기반마련
	9.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1회 제주포럼
	10.	국제교류의 내실화․다각화로 글로벌 역량강화
	11.	재외도민 교류활성화 및 기록화사업 추진

신 성장산업 투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 관리강화

❍ 신 성장산업 등 투자유치를 통한 균형적 산업기반 조성 도모

❍ 외국인투자 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로 투자효과 도민체감 향상

□ 추진방향

□ 미래 지속·균형 발전을 위한 신 성장산업 유치활동 강화

□ 유치된 외국인투자사업의 원활한 투자실행 여건 마련

□ 추진계획

□ 제주 미래산업 유치를 위한 협업네트워크 구축․운영

- 타깃업종 : 휴양, 헬스, MICE,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IT, BT, 교육 등

- 투자유치 협업T/F 구성․운영

․관련기관․부서 간 협업시스템 구축 →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투자유치 성과 제고

※	투자상품 개발	→	투자유치 마케팅	→	투자상담	→	투자유치

□ 내실 있는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 강화

- KOTRA 등 연계 지역별․대상 업종별 마케팅 추진

․도내 강소기업과 연계한 합작투자 유치 등

□ 유치된 외국인투자사업의 원활한 투자실행 여건 마련

- 조기 준공 또는 부분운영을 통한 고용창출(직접채용) 확대

□ 매체에 의한 제주투자환경 대외홍보 내실화

‐ 방송영상, 언론매체, 웹·옥외 광고 등을 이용한 제주가치 홍보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연관기업 유치

□  제주 환경에 부합하면서 미래가치를 창출할 첨단산업 중심유망 기업을 유치하여 산업별 규모경제 실현

□ 추진방향

❍ 이전기업과 연계한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산업생태환경 조성

❍ 이전희망 기업에 대한 사전평가 실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성장 유망기업 유치

□ 추진계획

□ 이전기업의 연관기업 투자유치

- 용암해수단지, 아시아 CGI 창조센터 등 활용 업종별 클러스터 조성

․ 업종별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 실시(이전기업 참여, 사례 발표 등)

* IT(카카오 등), 애니메이션(PNI 등), 게임(네오플 등), 화장품(UCL, 콧대 등)

□ 관련기관․부서․기업 간 협업체계 강화

- 이전기업 및 동종업종 관련 정보공유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도모

- 연관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유관기관 + 도 + 이전기업) 마케팅 추진 등

□ 지역경제 파급효과 큰 기업 유치를 위한 이전기업 사전평가

- 이전 희망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및 제주가치 부합성 등 사전평가 실시

□ 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여건 개선

- 입지, 주거, 교육 등 이전기업 애로사항 의견수렴 및 개선 추진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 및 관리강화

❍ 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 및 관리강화로 도민고용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 도모

□ 추진방향

❍ 신 성장 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투자환경 조성

❍ 사전․사후관리 강화로 투자실현 촉진 및 도민고용 등 체감도 향상

□ 추진계획

❍ 투자진흥지구 제도운영 내실화 및 관리강화

- 투자진흥지구 고용 및 투자실태 점검

․주기적 모니터링 및 현장 확인 확행

- 제도개선 추진(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 추진)

․투자진흥지구 해제요건 확대

․대상 업종 확대 : 마리나 관련 사업, 화장품, 인터넷전문은행 등

․업종별 투자기준 세분화 : 2백만불 ~ 2천만불

❍ 이전기업 지원제도 내실화

- 과기단지 내 이전기업 자회사 입주허용

* 프로젝트별 협업 활동을 위한 자회사 건물입주 허용 개선 추진

- 고용과 연계한 이전기업 지원제도 개선

* 수도권 외 이전기업 지원, 입지․시설보조금 지원 시 차등지원 방안강구

對 중국 능동적 대응체계 구축 및 교류협력 확대

❍ 중국 경제, 정책 변동성에 대응한 능동적 대응과제 발굴

❍ 관광 및 통상교류 등을 위한 핵심도시와의 교류확대

□ 추진방향

❍ 중국의 언론, 정부 등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대응과제 발굴

❍ 관광, 통상교류 진출을 위한 중국 핵심도시와의 교류 외연 확대

□ 추진계획

❍ 대중국 능동적 대응체계 구축 : 상시 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

- 모니터링 대상

‣ 언 론 : CCTV, 신화사, 인민망, 중국망, 경제망 등 주요 언론 10개사

‣ 정부홈피 : 중국 정부망, 상무부, 통계국, 여유국, 상해시, 광동성, 해남성 등

‣ 포 털 : 바이두, 소고우 등 키워드 검색을 통한 일반대중의 반응 등 파악

- 모니터링 실시 : 도(중국팀) + 제발연(중국연구센터) 합동

- 분석결과 : 주간 (차이나 위클리) 및 월간 (업무리포트) 동향 보고서 발간

❍ 핵심 도시와의 교류협력 확대

- 호북성 : 장강 경제벨트 중심   ☞ 상해 → 내륙으로 교류확대

- 광동성 : 개방거점, 해상실크로드   ☞ 크루즈 협력, 남방진출 거점

- 섬서성 : 진시황/서복, 제주-시안 직항    ☞ 중서부지역 진출거점

-  절강성 : 해상교류 (표해록 등), 경제 (항주/온주), 문화 (영파)  ☞ 문화교류 거점

한‧중 FTA활용 수출확대 추진

❍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중국 내수시장 선점기회 적극 활용

❍『 Made In Jeju』제품 등 유망제품 수출 확대

□ 추진방향

□ 중국 소비자가 선호하고 경쟁력 있는 대표상품 개발‧시장진출 지원

□ 수출지원 관련부서‧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원체계 확립

□ 추진계획

❍ 수출전략 통합시스템 구축

- 수출활성화 총괄 TF 구성‧운영 등 산‧관‧학‧연 네트워크 구축

*『생산→제조→수출‧유통』전 과정의 수출체계 효율화를 위한 품목별 TF 운영

- 비관세 장벽 해소 전문가그룹 운영, 검역‧통관 등 수출애로 해소 추진

□ 수출걸림돌 해소 및 수출지원 강화

- 위생허가, 통관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원스톱 종합지원

- 한‧중 FTA 활용방안 지원 및 수출 역량강화 교육

- 상해사무소를 거점으로 시장조사, 유력 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 지원강화 등

❍『 Made In Jeju』브랜드 활용 수출 주력상품 개발

- 해외마케팅, 수출지원 사업 우선우대

❍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

- 중서부(우한, 충칭, 청두)지역 국제교류 연계 현지 대형 유통망 발굴

- 중국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알리바바, 타오바오 등)입점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

❍ 성장잠재력이 높은 미개척시장 중점 공략 및 온-오프라인을 통한 판로개척,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 추진방향

□ 온라인시장 급성장 대응, 글로벌 온라인‧모바일 시장 활용 수출 확대

□ 한류 활용 동남아지역, 할랄시장 등 수출유망지역 공략 확대

□ 추진계획

□ 글로벌 온라인 마켓 제주상품 입점, 확대

- 해외 온라인 10개몰 제주상품 입점 확대(향장, 가공식품 등)

* (기존) 알리바바, 이베이, 아마존 등 →  (확대) 라자다(동남아), 티몰(중국) 등

- 다국어(영, 중, 일)상품 페이지 제작, 상품입점 등록, 홍보 등 지원

❍ 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확대

- 전시·박람회 참가 확대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 무역사절단 파견 : 중국(선양‧창사‧시안), 러시아지역(모스크바‧알마티)등

-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유망상품 소개, 수출상담 및 업체방문 등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계 농수산식품 특판행사 참가

- 현지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센터 연계 K-food 페스티벌 등 판촉전 참가

* 제주상품 시식, 홍보, 프로모션 등 실시

□ 2016년 세계한상대회 개최

- 세계 동포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제주상품 수출확대 기반마련

* 제주상품 전시‧상담회‧판촉행사 운영 → 수출상품 홍보 적극 시행

수출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수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수출 활성화 기여

□ 중국, 일본 수출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해외 수출 전진기지 구축을 통한 선제적 대응

□ 추진방향

□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지원제도를 통해 수출지원 강화

□ 중국·일본 통상대표처를 거점으로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현지 시장정보 수집, 해외 마케팅 등 통상강화

□ 추진계획

□  제주 FTA지원센터 활용, 유망기업의 신시장 진출 기회 제공

- FTA 활용 교육, 컨설팅, 원산지 확인서 발급 등 FTA 활용 지원

□  수출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수출 기업의 상품소개, 통관, 사후관리 등 수출 전 과정 지원

□  수출보험, 포장디자인, 해외규격인증 지원

- 수출기업 리스크 해소를 위한 보험료 지원(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

- 포장 디자인 개발비 및 인증·컨설팅 비용 등 지원

□  코트라 해외무역관 활용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 지원

- 맞춤형 시장조사, 해외지사화사업, 거래선 관리서비스 등

□  수출기업 역량강화 사업

- 전문가 초빙교육, 워크숍, 토론회 개최를 통한역량 강화

□  상해 제주대표처 운영 및 동경 제주대표처 설립

- 상해 제주대표처 운영 활성화, 중국시장 정보 수집 및 마케팅 강화

- 동경 제주대표처 설립, 대일본 수출거점 기능강화

물류경쟁력 강화 위한 효율화 기반마련

□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으로 물류체계 효율화 단계적 추진

□ 물류 공동화, 통합DB 구축 등 물류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 제주물류의 현 상황

❍ 인구 및 관광객 대폭 증가 영향으로 물동량 꾸준히 증가

* (‘11년) 11,642천톤 → (’15년) 16,058천톤 (37.9% 증가)

❍ 반출 물동량 동절기 집중, 반입․반출 물동량 수급 불균형

* (‘15년) 물동량 : 반입 10,586천톤, 반출 5,472천톤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신규 물동량 창출 한계

□ 추진계획

□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 2015. 4. 20 ∼ 2016. 4. 19)

- 물류정책의 전략 및 과제별 추진계획

- 해운·항공 운송수단별 물류정책, 물류 공동화 및 DB 구축 등

- 2016 물류시행계획 수립 (물류기본계획 수립 후속조치)

□ 공동물류센터 운영 : ‘16. 1 ~ 12월

- 개별기업의 공동물류센터 기능 및 도외지역 수시 수·배송 지원

□ 물류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및 정책세미나 개최 : ‘16. 6 ~ 10월

- 물류이론 및 현장실무 교육 병행으로 물류전문 인력 인프라 조성

□ 부가가치 물류 육성, 물류 스타트업 지원 등 신성장 산업 육성

- 포장·라벨링·선별 등 물류 부가서비스 산업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1회 제주포럼

❍ 제11회 제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제주의 글로벌 역량 제고

❍ 제주포럼을 글로벌 평화 플랫폼으로 육성, 더 큰 제주 실현

□ 추진개요

❍ 기간 / 장소 : 2016. 5. 25(수)～5. 27(금)/제주 ICC

❍ 주최 / 주관 : 제주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제주평화연구원

❍ 대주제 :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 예  산 : 29억 (국비 6.77, 도비 18.23, JDC 3, 동아시아재단 1)

	11회 포럼 방향	⇒	평화브랜드 포럼으로 차별화
▸목표 : 글로벌 유명포럼과 차별화되는 평화브랜드 명품포럼으로 정착 ▸전략 : 국내․외 네트워크를 총 결집, 글로벌 포럼으로 운영 ▪강한 임팩트 및 파급력 있는 인사 초청과 의제 선정 등

◈ 지금까지 준비상황

∙개최장소 변경(해비치호텔 → 제주ICC)으로 포럼규모 확대 및 접근성 제고

∙동북아 평화협력 등 글로벌 의제 선정, 주요인사 섭외 등

- 세션 70여개, 참여기관(30개) 신청 접수

□ 추진계획

❍ 제11회 제주포럼 기본계획(안) 확정 보고(도의회) : 2016. 3월

- 주요 행사계획, 주요인사 초청, 참여기관별 세션, 도민 참여방안 등

❍ 행정지원 실천계획 수립 : 2016. 4월

- 주요인사 의전, 행정지원계획, 문화․관광 프로그램, 홍보 강화 등

❍ 포럼결과를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연구 및 평가 시스템 강화

국제교류 내실화․ 다각화로 글로벌 역량강화

❍ 자매․우호도시 간 민간교류 증진으로 공동발전․번영기반 조성

❍ 근거리 중심 교류 탈피, 교류 다변화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국제기구 통한 국제적 연대 활동 확대로 제주 브랜드 가치 제고

□ 교류현황

□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 9개국 17개 도시 (자매 5, 우호 9, 실무교류 3)

□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 8개 도시 (한국4, 일본4)

□ 국제기구 가입 활동 : 12개 기구 (UCLG, NEAR, KAS, APCS 등)

※ 도지사 UCLG-ASPAC 대표 회장(임기 : ‘14. 9 ~ ’16.9)

□ 추진방향

□ 도민 중심 민간교류 활성화로 지속적․실질적 교류 성과 창출

□ 중국․일본 중심 교류에서 유럽․남미 등 원거리 교류 활성화

□ 추진계획

❍ 민간교류 확대로 단순 의례적 교류 탈피, 교류 내실화 도모

- 지역별 관심분야 조사, 교류희망 민간단체 연결 지원

※ 제주-해남성 (제주발전연구원, 제주관광공사, 한라도서관, 제주도연합청년회)

❍ 기존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도시와의 심화된 교류기반 구축

- 제주 ↔ 하와이 : 2016년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프로그램 추진

- 제주 ↔ 아오모리 : 우호협력 도시 → 자매결연 도시 격상 추진 등

- 제주 ↔ 홋카이도 우호협약 체결(‘16.1.12)에 따른 교류방문 추진 등

❍ 원거리 교류 활성화 등 국제교류 다각화로 제주 인지도 제고

❍ 국제기구 다자 네트워크 통한 지역주의 극복과 제주가치 확산

- UCLG ASPAC 문화분과위원회 운영 및 문화선도도시 네트워크 구축

재외도민 교류 활성화 및 기록화사업 추진

❍ 국·내외 재외도민의 고향방문 사업을 통하여 고향 제주의 발전상 홍보

❍ 해외지역 재외도민과의 교류활성화와 기록화사업을 통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 및 자긍심 고취로 제주도정 발전 견인

□ 추진방향

❍ 재외도민 희망포럼, 워크숍 등 도민회총연합회의 유대 강화 추진

❍ 한국어 강좌 등 재외제주인의 언어차이 극복 사업 확대 운영

❍ 출항해녀, 사할린 동포, 재일제주인 1세대 어르신 등 고향방문 추진

❍ 재외제주인의 활약상 다큐 제작 등 발자취 기록화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재외도민 역량강화 및 기록화사업 추진

- 재일제주인 청소년 한국어 강좌 운영 :‘16. 8월

- 재외제주도민 희망포럼 운영 :‘16. 10월

- 자랑스런 재외제주인 활약상 다큐제작 방송 실시 :‘16. 3 ~ 10월

- 재일제주인 공덕비 및 기념물 조사 및 조사집 발간 :‘16. 2 ~ 11월

❍ 재외도민 고향방문 및 체육·문화행사 지원

- 재일본 백두학원 학생 고향방문 지원 :‘16. 3월

- 출항해녀 및 사할린 동포 고향방문 지원 :‘16. 10월

- 도민체전 및 각 지역도민회 체육·문화행사(연중) 지원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년 1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총 계	총 계	17	12	5
	투자정책과	12	11	1
	통상정책과	3	1	2
	평화협력과	2	-	2
제321회 정례회	소 계	8	6	2
	투자정책과	5	5	-
	통상정책과	3	1	2
	평화협력과	-	-	-
제324회 정례회	소 계	4	2	2
	투자정책과	3	2	1
	통상정책과	-	-	-
	평화협력과	1	-	1
제329회 임시회	소 계	3	3	-
	투자정책과	3	3	-
	통상정책과	-	-	-
	평화협력과	-	-	-
제335회 정례회	소 계	2	1	1
	투자정책과	1	1	-
	통상정책과	-	-	-
	평화협력과	1	-	1

□ 완료된 사항 (총 1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4. 9.15	이상봉 의원	○ 투자진흥지구의 문제점 관련
2	2014. 9.15	박원철 의원	○ 토지비축제, 투자진흥지구, 투자이민제 개선
3	2014. 9.15	강경식 의원	○ 무분별한 외국자본침투, 투자진흥지구, 투자 이민제 개선
4	2014. 9.16	강연호 의원	○ 농수축산물 등 산업별 유통시스템 점검 및 배려
5	2014. 9.16	김희현 의원	○ 투자유치 분야 문제점과 대책, 성과의 지역 환원
6	2014. 9.16	김광수 의원	○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방안
7	2014.11.19	손유원 의원	○ 국내 신성장 유망기업 100곳에 서신을 발송에 대한 성과
8	2014.11.19	고정식 의원	○ 토지비축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
9	2015. 4.16	김명만 의원	○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 부대조건 이행여부 점검 및 향후 개선방향
10	2015. 4.17	강경식 의원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정책 관련 투자진흥 지구제도에 대하여
11	2015. 4.17	강경식 의원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정책 관련 무분별한 외국자본침투 문제에 대하여
12	2015. 11.19	위성곤 의원	○ 제주 부동산가격급등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 토지비축제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 추진중 사항 (총 5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4. 9.16	허창옥 의원	○ 물류비 상승 관련 가격안정, 물류정상화 방안
2	2014. 9.16	좌남수 의원	○ 농수산물 유통공사 설립 필요성
3	2014.11.19	고정식 의원	○ 특별법 제1조 개선에 대한 견해
4	2014.11.20	안창남 의원	○ 재일제주인 사업이 중지하게 된 사유와 향후계획
5	2015.11.17	손유원 의원	○ 제주도 ‘글로벌 평화 플랫폼’ 전략의 구상시기,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여부, 주요사업 개시시기, 정부 및 북한당국과의 사전 협의에 대하여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투자진흥지구의 문제점 관련
	□ 투자진흥지구에 의한 각종 조세, 부담금 등 감면실태 □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악용한 관광위주의 개발로 업종간 불균형이 심각하고 사후 관리감독에도 많은 문제 □ 투자진흥지구가 악용될 때 해제해 본 사례나 그 기준 □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인책으로 투자진흥지구 개선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 숙박이나 휴양에 치우친 그런 투자진흥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축소 또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이미 방침을 밝혔음 □ 지금 현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은 도에서 하는데 관리는 JDC에서 하고 있던 것을 이제 특별법이 5단계 개정되면서 도가 관리를 하게 됨 □ 도가 관리를 하게 되면 투자의 이행이라든지 이행기한 이라든지 지역에 경제 기여 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5.7.24	□ 업종간 불균형 문제 : 관광사업 기준금액 상향(5백만→2천만불) □ 사후관리 강화 : 지정 및 관리권한 일원화 *‘16.1.25부터시행
	‘16.1~	□ 업종 조정 및 금액 차별화 ․ 지역특화산업 육성 : 마리나, 향장업 등 추가 ․ 금액 차별화 : 업종별 특성에 따라 조정 □ 지정해제 요건강화 ※ 6단계 제도개선 반영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공동체 유지를 위한 토지정책 기조전환
	□ 토지비축제 운영개선, 확대운영, 취득처분 시 도의회 동의 □ 투자진흥지구 및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 토지비축제 관련 > □ 올해부터는 마을소유 토지, 중산간지역 등의 환경 보전용 토지를 병행 매입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매입을 추진 □ 환경보전 및 원 도심 개발활성화를 위한 공공용지 확보 등에도 확대 운영 □ 도의회 동의보다는 토지비축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 < 투자진흥지구 관련 > □ 성장 유망한 향토자원 활용산업과 마리나산업 등 제주 미래가치를 높이는 관련업종을 투자진흥지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투자촉진 이행과 사후관리 강화 < 투자이민제 관련 > □ 일정지역에 제도적용을 한정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5.11.27	< 토지비축제 관련 > □ 2015년도 비축토지 매입 공모 결과(‘15.11.27) - 도내 지가 상승에 따른 기대심리 등으로 매도 신청 없음 → 토지비축 절차 등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16. 3-4월중)
	‘15.7.24	< 투자진흥지구 관련 > □ 업종간 불균형 문제 : 관광사업 기준금액 상향(5백만→2천만불) □ 사후관리 강화 : 지정 및 관리권한 일원화 *‘16.1.25부터시행
	‘16. 1~	□ 업종 조정 및 금액 차별화 : 6단계 제도개선 반영 추진 ․ 지역특화산업 육성 : 마리나, 향장업 등 추가 ․ 금액차별화 : 업종별 특성에 따라 조정 □ 지정해제 요건확대 : 6단계 제도개선 반영 추진
	‘15.11.1	< 투자이민제 관련 > □ 제도개선 시행 : 관광단지 한정. 16.12.31까지 구 제도 적용 -2015.11.1 법무부 고시개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무분별한 외국자본 침투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
	□ 무분별한 외국자본 침투를 막기 위한 방안 □ 투자진흥지구,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무분별한 외국자본 침투 관련> □ 일반 부동산 거래 - 거래 행위를 억지로 막을 수는 없으나 거래 내용을 투명히 공표 □ 개발사업 - 외국인 소유 토지 대부분이 대규모 개발사업용 부이지기 때문에 개발정책을 제대로 잡아가는 것이 토지에 대한 주요정책임 <투자진흥지구 관련> □ 투자 과잉업종에 대해 문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투자이민제 관련> □ 다른 지역처럼 제도적용 지역을 한정하는 방안 등 심도있게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5.6.4	< 무분별한 외국자본 침투 관련 > □ 외국인 투자유치 상황 등 현황자료 공표 - 시기 : 매분기별 홈페이지에 공표 - 대상 : 외국인투자현황, 토지, 건축물, 관광개발사업 현황 등 11종
	‘15.7.24	< 투자진흥지구 관련 > □ 업종간 불균형 문제 : 관광사업 기준금액 상향(5백만→2천만불) □ 사후관리 강화 : 지정 및 관리권한 일원화 *‘16.1.25부터시행
	‘16. 1~	□ 업종 조정 및 금액 차별화 : 6단계 제도개선 반영 추진 ․ 지역특화산업 육성 : 마리나, 향장업 등 추가 ․ 금액차별화 : 업종별 특성에 따라 조정 □ 지정해제 요건 확대 : 6단계 제도개선 반영 추진
	‘15.11.1	< 투자이민제 관련 > □ 제도개선 시행 : 관광단지 한정. 16.12.31까지 구 제도 적용 - 2015.11.1 법무부 고시개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차 산업 경쟁력강화 관련
	□ 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등 산업별 유통시스템 점검과 배려가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통상정책과
	□ 5,900톤급의 자동화물운반선인 RO-RO화물선이 제주와 인천간 운항 □ 화물선 3척이 취항한다면 수산물 운송뿐만 아니라 감귤과 월동무 등 겨울농산물 출하시기에 물류대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4.9.29	□ 추진상황 □ 제주 ↔ 인천 항로 화물선(케이에스 헤르메스호) 운항 - 제원 : 5,901톤(화물 적재톤수 2,800톤), 길이 128.19m, 폭 21.4m - 10피트 컨테이너 180개, 자동화물 60대, 승용차 107대 적재
	‘14.10.1	□ 8.25~9.30 휴항했던 제주↔녹동항로 여객선 ‘남해고속카훼리7호’ 정상운항
	‘14.10.6	□ 제주↔목포 항로 화물선(케이라인호) 운항 - 제원 : 6,749톤(화물 적재톤수 3,200톤), 길이 123.48m, 폭 21.4m - 12피트 컨테이너 300개, 자동화물 20대, 승용차 5대 적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투자유치분야 문제점과 대책, 성과의 지역환원
	□ 중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도민우려와 숙박·부동산 위주 투자의 문제와 대책 □ 투자유치 성과의 지역 환원 문제의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중국인 부동산 매입우려에 대한 대책> □ 일반 부동산 거래 - 거래 행위를 억지로 막을 수는 없으나 거래 내용을 투명히 공표 □ 개발사업 - 분양형 숙박시설 통제, 휴양, 헬스, 레저 등 미래가치를 높이는 업종 중점유치 - 양질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단계에서부터 검증시스템 강화 <투자유치 성과의 지역환원> □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 인허가과정에서 도민 우선고용과 인력양성, 지역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계약구매 -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서비스 사업도 지역주민과 우선 계약을 하도록 조건을 부여 □ 앞으로 휴양, 헬스, 레저, 교육, 문화, MICE, 청정에너지, 스마트 비즈니스와 같은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업종을 중점 유치하여 - 산학연계, 연관산업 파급 효과 등 가치의 확대재생산을 통해 - 도민들이 성장과실을 얻는 주체가 되도록 하고, 또 이러한 과정이 축적되고 확대되면 우리 도의 산업구조가 다변화되고 체질이 개선되어 도민들에게 경제성장의 효과가 돌아가게 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5.6.4.	<중국인 부동산 매입우려에 대한 대책> □ 외국인 투자유치 상황 등 현황자료 공표 - 시기 : 매분기별 홈페이지에 공표 - 대상 : 외국인투자현황, 토지, 건축물, 관광개발사업 현황 등 11종 □ 자본 검증시스템 강화 - 현행 검증시스템 운영에 있어 외부 신용평가 기관의 검증강화
	‘14.11.27~	<투자유치 성과의 지역환원> □ 제주 미래가치를 높이는 업종 중심 투자유치 추진 - 투자유치 모델정립 (4대분야 8대업종 16개사업) □ 인허가부서 협조사항 (건설도급 등) - 투자유치 단계에서 상생협력 필요성 설명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부동산투자이민제 제도개선 방안
	□ 부동산투자이민제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도의 입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 일정지역에 제도적용을 한정하는 방안과, 부동산에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 등 □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계획 수립(’14.10.2) □ 법무부 사전 협의(‘14.11.21) □ 관련부서 및 전문가 자문회의(’14.12.5) □ 제도개선안 검토회의(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5.5.13) □ 중앙부처(법무부, 행정자치부) 업무협의(‘15.5.18) □ 외국인 부동산등 현황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공표(‘15.6.4) □ 인허가 부서 및 법무부 사전협의 완료(‘15.6.17) □ 제도개선안 법무부 건의(‘15.6.23) □ 법무부 고시 개정(‘15.11.1) - 관광단지 한정. 16.12.31까지 구 제도 적용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허창옥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물류비 관련
	□ 물류비 상승에 대한 조사 분석 및 가격안정 대책은? □ 물류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통상정책과
	□ 여객선 운항 중단, 화물안전기준 강화로 화물처리 지연 및 물류비가 상승되고 있는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9월중 제주↔인천, 제주↔목포, 제주↔녹동항로를 재취항하여 물류비 안정화를 추진해 나가겠음. □ 중장기적으로 도내 화물 컨테이너 규격을 표준화해 나가고, 물류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4.9.29	□ 추진상황 □ 제주 ↔ 인천 항로 화물선(케이에스 헤르메스호) 운항 - 제원 : 5,901톤(화물 적재톤수 2,800톤), 길이 128.19m, 폭 21.4m - 10피트 컨테이너 180개, 자동화물 60대, 승용차 107대 적재
	‘14.10.1	□ 8.25 ~ 9.30 휴항했던 제주 ↔ 녹동항로 여객선 ‘남해고속카훼리7호’ 정상운항
	‘14.10.6	□ 제주↔목포 항로 화물선(케이라인호) 운항 - 제원 : 6,759톤(화물 적재톤수 3,200톤), 길이 123.48m, 폭 21.4m - 12피트 컨테이너 300개, 자동화물 20대, 승용차 5대 적재
		□ 향후계획 □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 등 물류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 물류기본계획 용역 시행 : 2015. 4. 20 ~ 2016. 4. 19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유통공사 설립 관련
	□ 제주산 원료를 활용한 가공 생산물의 홍보, 유통, 수출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유통공사 설립 필요성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통상정책과(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업지시서에 물류유통공사 설립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등 물류․유통공사 설립 검토를 추진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15.4.20~	□ 제주도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수행 중 - 기 간 : ‘15.4.20~ ’16.4.19 - 사업비 : 208백만원 - 수행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사업내용 - 물류단지 개발, 물류체계 효율화 등 경쟁력강화 방안 - 물류의 정보화, 표준화, 화물조업 여건 개선추진 방안 - 물류인력 육성 및 부가가치 물류 육성방안 - 물류·유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등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16.2~	□ 향후계획 □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가칭) 설립 -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 : 2016. 2. ~ 7월 -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공사 설립 확정 : 2016. 12월 - 조례 제정, 정관 작성, 제규정 마련 등 : 2017. 1 ~ 6월 - 공사출범 : 2017. 7월중 ( 소관부서 : 해운항만과 )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국내 신성장 유망기업 100곳에 서신 발송에 대한 성과
	○ 국내 신성장 유망기업 100곳에 서신을 발송에 대한 성과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 제주 환경에 적합하고 고용창출이 높은 국내 신성장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 하였음. - 발송대상 : 정보통신, 바이오, 에너지, 게임산업 등 국내 100개 기업 □ 이들 기업에 대해 서한문을 보낸 후 5개(반도체 1, IT 3, BT 1)기업이 우리도에 기업이전 희망 또는 관심을 나타내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5개 기업중 IT 2개 기업은 제주 투자 잠재기업으로지속 관리하고 투자 결정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 제주 투자설명회, 기업 초청 팸투어 시 투자 유력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 전개 □ 투자 관심기업 대상 명부를 작성 카드화하여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토지비축제도 개선
	□ 토지비축제도 운영 개선 및 확대운영 방안, 그리고 비축토지 취득처분에 대한 도의회 동의로의 제도개선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 토지비축제도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 사유토지인 경우 행정에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는 없고 - 앞으로 토지비축제도의 활용범위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토지매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도 고려해 나가겠음 □ 토지비축 관련 토지매입 처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 중앙정부의 경우에도 공공용지 매입과 관련하여 국토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 신속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고 - 또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비축위원회에 참여 의원 수를 1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등 개선을 해 왔으며 -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토지비축 범위 확대관련 - 토지비축 수요상황에 따라 범위확대 추진 □ 비축토지 매입처분 의회동의 관련 - 현행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 별도의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도민합의 방안 - 제주특별법 제1조 개정에 대한 견해
	□ 중국 등 외지 자본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중산간 보전, 국공유지 장기임대 등 토지 및 투자유치 기본정책을 밝힌 바 있는데 □ 이러한 가치가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자연환경 보전” 문구를 특별법 제1조에 삽입하는 것은 - 각론에 이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총칙에 넣자는 것은 국회의 법률사항이며, - 앞으로 명시적으로 법을 개정하든지 - 다른 방안으로 어떻게 구속력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특별법 개정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정비 우선 추진 -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지침마련(관광산업과) - 도시계획(기본․관리․고도) 재정비, 제주형 경관 가이드라인 구축시 경관정책 기준 마련,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등 추진(관광산업과) □ 특별법 개정 추진 - 제도적 정비가 충족되는 것과 연계하여 법 개정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재일제주인 사업이 중지하게 된 사유와 향후계획
	□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재일제주인 관련 사업이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원도정 들어 갑자기 중지하게 된 사유와 향후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평화협력과
	□ 이미 20회까지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지속되어야 되는지에 대해 - 특별히 지속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몰시킨다는 원칙하에 끊었으나 - 다시 확인해 보니 이것은 이미 내년 1년치에 대해서는 제작계획이 있다고 해서 내년 1년까지 하고서 일몰시키도록 할 계획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 1∼12월 ❍ 소요예산 : 150백만원(지방비 150백만원) ❍ 주요내용 : 정규물 다큐멘터리 10부작(30분 분량) 제작 방송 - 재일제주인의 성공사례 및 3,4세대들의 활약상 등 ❍ 추진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공고→제안서 접수→평가→선정) □ 향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 : 2016. 2월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평가 → 선정 : 2016. 4월∼6월 ❍ 시행사 제작 시행 : 2016. 7월∼ ❍ 다큐멘터리 방송 시행 : 2016. 9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 부대조건 이행 여부 점검 및 향후 개선방향
	○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부대조건 이행여부 점검 필요 ○ 향후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 현재 논란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해 제재가 불가능하고 있어, 향후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당초 투자계획 미이행 시 지정 해제 및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진 ○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2,000만불 이상의 규모있는 투자에 대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부대 조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시범사례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 방침 발표(‘15. 4. 13) - 전 사업장에 대한 계획대비 투자실적, 고용실적, 지역업체 참여 등 점검 * 점검기간 :‘15. 4. ~ 5.(1개월)
	○ 투자진흥지구 점검 결과 조치(‘15. 11. 4) - 지정기준 회복명령 5개소, 행정지도 4개소, 미착공 3개소에 대한 행정조치 추진
	○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15. 6. ~ 12.) *’15.7.24 -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이양(JDC→도) - 관광사업(숙박시설 포함) 투자진흥지구 기준 상향(5백만불 → 2천만불)
	○ 6단계 제도개선 반영 추진 - 세금감면 추징기간 연장(3년→5년) - 지정해제 요건 확대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정책 관련 투자진흥지구제도 문제에 대하여
	○ 일부 투자진흥지구는 지정 후 착공도 계속 안 되고 있음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 투자진흥지구 제도적 미비점을 인지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투자진흥지구 조례 개정(‘14. 4. 21) - 신청기한 설정 : 공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신청
	○ 6단계 제도개선 반영 추진 - 세금감면 추징기간 연장(3년→5년) - 지정해제 요건 확대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무분별한 외국자본 침투에 대하여
	○ 외국인 토지점유, 중국자본이 지금 땅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음 ○‘14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중국이 5,800억원 정도 토지를 개별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몇 개월 더하면 더 심각한 상황에 있음 ○ 이런 무분별한 외국자본 침투,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 일차적으로 농지부터 강력한 방어벽을 쳤음 ○ 그다음 투자진흥지구라든가 개발용지 등에 대한 예를 들어 임야라든가 앞으로 개발계획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들이 가능한 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방법을 찾아내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투자유치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발표(‘14. 7. 31)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침수립(‘14. 8. 12) ○ 투자유치 모델 정립(‘14. 11. 27) ○ 투자자와 지역이 공동이익을 얻는‘투자유치 3원칙’발표('15. 1. 12) ○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안 발표(‘15. 4. 6) ○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강화 방침 발표(‘15. 4. 13) ○ 외국인 관련 현황자료 관리시스템 구축(‘15. 6. 4) ○ 외국인 관련 현황자료 분기별 공표 ○ 제주투자 3원칙(환경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미래 가치를 높이는 투자) 및 투자유치 모델에 입각한 투자유치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성곤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1. 토지비축제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 토지비축제도는 투자가 지원을 위한 선 토지 확보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조성 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비축토지 현황(‘16. 1월 현재)

□ 지금까지 13개소, 1,446,223㎡에 대하여 비축토지를 매입하여 공공용지 및 국가연구기관 유치 등에 활용하고 있음.

매입	활 용				기 타
	소계	공공 부지	국가기관유치	아이디어공모	소계	관리전환	임대	보유
13건	5	3	1	1	8	2	1	5
1,446	422	13	17	392	1,024	339	140	545

□ 현황                                     (단위 : 천㎡)

□  향후 계획

□ 택지개발 부서 등에서 토지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 에 대한 검토 시, 당초 입법 취지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관련 규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도 ‘글로벌 평화 플랫폼’ 전략의 구상시기,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여부, 주요사업 개시시기, 정부 및 북한당국과의 사전 협의에 대하여
	1. 대북교류 감귤보내기에서 제주포럼 북측대표단 초청까지 참신한 아이디어는 도민들도 알아야 함 ○ 감귤보내기 사업 언제 가능한지? ○ 내년 북측대표 제주포럼 참석여부 감귤보내기 사업 언제 가능한지? 2. 전도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으로 공론화 시키는 방안도 마련
답변요지	소관부서	국제통상국 평화협력과
	○ 감귤보내기 등 대북접촉 진행 중에 있으며. 국제기구 네트워크도 활용하여 북한관계를 진행하겠음 ○ 대북사업에 대한 공론화 방안 마련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남북교류 5대 협력사업 추진사항(‘16.1월 현재) ◯ 감귤 북한보내기 사업 재개 : 남북 당국의 입장변화 필요 ◯ 제주-북한 크루즈라인 개설 : 각계 전문가 논의 중 ◯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사업 : 논의 중 ◯ 한라산과 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사업 : 성사가능 - 북한 측의 제주포럼 초청 등 : 2016포럼 초청 ◯ 5대 협력사업 중 성사 가능 사업부터 차근차근 진행 ◯ 세계평화의 섬 11주년 메시지 발표 및 정책세미나 개최 (‘16.1.27) * 주제: 북한의 핵실험과 남북관계, 그리고 평화의 섬 제주“ □ 에너지 평화 실천사업 : 북한지역 시범 모델 구축, 에너지 평화에 기여 ◯ 2030년까지 제주 전력 사용량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 ◯ 37만 대의 자동차 ⇒ 100% 전기차로 전환 ◯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시범단지 조성 추진(구좌 행원)
	□ 향후 계획 ◯ `16. 2월중 남북교류협력사업 소관 상임위원회 설명(서면 등) ◯ `16. 5월 제11회 제주포럼 중 남북교류협력 세션 운영 ◯ `16. 상반기 남북교류협력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 실시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 총  괄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8	6	2	-
공통	2	2	-	-
투자정책과	5	3	2	-
통상정책과	-	-	-	-
평화협력과	1	1	-	-

□ 지적사항 목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전부서공통)	○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자료제출 기일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자료내용도 부실하여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공통사항 (완결)
1	○ 국제통상국 산하 8개 위원회가 있으나 개최실적이 저조하여 개선책과 함께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공통사항 (완결)
2	○ (주)부영이 투자진흥지구 지정이후에 사업부지 중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공사 완료됨. 부영의 도민고용실적도 미미하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부영투자진흥지구 해제 및 제도강화를 검토하기 바람.	투자정책과 (추진중)
3	○ 투자진흥지구 투자실적․도민고용실적․지역업체 수주율 등의 자료요구 제출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 사유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음.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료제출 등 특단의 개선이 필요함.	투자정책과 (완결)
4	○ 제주포럼 의제선정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평화협력과 (완결)
5	○ 중국 상해사무소에 7급 공무원을 파견했는데, 투자유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감안하여 파견대상자 직급 상향을 검토하기 바람.	투자정책과 (완결)
6	○ 투자진흥지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계획을 세우기 바람.	투자정책과 (완결)
7	○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이 공모당시 조감도와 실제로 제출된 조감도 도면이 확연히 다름. 공모당시 조감도와 지침에 부합하도록 도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개발사업자 취소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 바라며 환매특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임대 방식을 통한 개발 방안으로 검토하기 바람.	투자정책과 (추진중)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통상국(공통) (☎)3361
○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자료제출 기일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자료내용도 부실하여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처리결과
□ 향후계획 □ 부서장 책임 하에 기한 내 제출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 전 내부검토 회의 등 충실한 자료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이 제한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통상국(공통) (☎) 3361
1. 국제통상국 산하 8개 위원회가 있으나 개최실적이 저조하여 개선책과 함께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위원회 운영상황 - 민자유치위원회 재구성 : ‘15. 5. 27, ‘15년 운영 - 회의 2회 - 비축토지위원회 재구성 : ‘15. 10. 1, ‘15년 운영 - 회의 1회 - 물류정책위원회 재구성 : ‘15. 4. 10, ‘15년 운영 - 회의 2회, 자문 및 검토 2회 - 탐라영재관 운영위원회 재구성 : ‘15. 9. 17, ‘15년 운영 - 회의 1회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재구성 : ‘15. 10. 27, ‘15년 운영 - 회의 14회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재구성 : ‘14. 9. 25, ‘15년 개최요인 없음 * 2015. 5. 24. 조치(통일부) 등으로 남북관계 경색 - 국제교류지원 자문위원회 재구성 : ‘14. 12. 23, ‘15년 운영 – 회의 1회 - 수출진흥회의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정비(‘15.10월) * 위원장 변경(도지사→정무부지사), 위원수 축소( 35명 → 20명 이내) □ 향후계획 □ 수출진흥회의 재구성 : 16. 2월중 위원 위촉 및 회의개최 - 앞으로 조례개정과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 재구성 절차를 완료하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음 □ 앞으로 위원 임기만료로 인한 위원 재구성 시, 임기 만료 전 선정절차를 완료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 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따라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정책과  (☎) 3361

2. (주)부영이 투자진흥지구 지정이후에 사업부지 중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공사 완료됨. 부영의 도민고용실적도 미미하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부영 투자진흥지구 해제 및 제도강화를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 (주)부영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투자진흥지구(3개소)

구 분	부영호텔2~5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위 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투 자 자	(주)부영주택(대표 이중근 외)
사업비(억원)	9,179	966	123
사업기간	‘12. 8. ~ ’19. 6.	‘12. 11. ~ ’19. 6.	‘12. 11. ~ ’18. 11.
사업면적(㎡)	293,897	167,840	19,956
대상업종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청소년수련시설
주요시설	호텔 1,380실, 부대시설 등	워터파크, 음식점, 공연장 등	수련원(368명 수용), 수영장 등

□ 추진상황

□ 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 방침 발표(’15. 4. 13) 후 실태점검 실시

	※ 실태 점검개요
○ 대 상 : 투자진흥지구 전 사업장(49개소) ○ 점검기간 : ‘15. 4. ∼ ’15. 5.(1개월) ○ 점검내용 - 지구별 투자계획 시설 및 사업 추진 상황 - 계획 대비 투자실적, 고용실적 등 - 지역업체 공사 참여 현황 등

□ ‘15. 11. 4. 투자진흥지구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계획 발표

⇒ 부영 미착공 지구(3개소)는 인․허가 부서의 사업승인 취소 여부와 연계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검토

※ 부영청소년수련원 : 건축허가 (‘15. 10), 착공 (’15. 12)

부영호텔2 ~ 5, 부영랜드 : 건축심의 조건부 가결(‘15. 12)

□ 향후계획

□ 사업 승인 취소 여부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도 지정 해제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정책과   (☎) 3361

3. 투자진흥지구 투자실적․도민고용실적․지역업체 수주율 등의 자료요구 제출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 사유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음.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료제출 등 특단의 개선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관련규정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향후계획

□ 앞으로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화협력과 (☎)6251
4. 제주포럼 의제선정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 제주포럼 관련 전문가 위촉 현황 □ 2016 제주포럼 의제선정자문위원회 : 이근 서울대학교 교수 등 16명 • 근거 : 주관기관(국제평화재단) 운영규칙 • 임기 : 매년 9월 ~ 차기 포럼 평가(‘15. 9. 3 ~ ’16. 7월) • 기능 : 대주제 선정을 위한 토론, 프로그램 기획 자문, 포럼 평가 등 □ 국제관계분야 정책자문위원 :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 6명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임기 : 위촉일부터 2년(‘15. 7. 2 ~ ’17. 7. 1) • 기능 : 제주포럼 발전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자문 □ 의제선정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조례반영 검토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운영 주관기관 운영규칙을 정하여 매 포럼 시 마다 전문가로 의제선정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포럼 주관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자체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제주포럼 정책 자문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제관계분야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정책과 (☎)3391
5. 중국 상해사무소에 7급 공무원을 파견했는데, 투자유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감안하여 파견대상자 직급 상향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중국 상해대표처 파견공무원 후보자 선발을 위하여 - 외국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직급보다는 언어능력과 업무 추진의지 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 2015년에는 도 및 행정시 소속 공무원 5급, 6급, 7급을 대상으로 - 어학능력(중국어 말하기 듣기 등, HSK 5급 이상 자격증소지), 업무관련 지식, 해외경험, 추진의지 등을 평가하여 선발함 □ 향후계획 □ 기 파견자에 대하여는 업무처리실적 등 성과평가를 통하여 -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급상향을 검토하여 선발 ※ 업무수행에 차질 없을 경우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 파견연장도 가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정책과   (☎) 3361

6. 투자진흥지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계획을 세우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 방침 발표(’15.4.13) 및 실태점검 실시

	<실태 점검개요>
○ 대 상 : 투자진흥지구 전 사업장(49개소) ○ 점검기간 : ‘15. 4. ∼ ’15. 5.(1개월) ○ 점검내용 - 지구별 투자계획 시설 및 사업 추진 상황 - 계획 대비 투자실적, 고용실적 등 - 지역업체 공사 참여 현황 등

□ 투자진흥지구 실태조사에 따라 회복명령 또는 시정완료 촉구토록 행정조치 (’15. 11. 4)

• 지정기준 회복명령 대상(5개소)

* 비치힐스리조트(에코랜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묘산봉관광지, 이호유원지, 제주롯데리조트

• 행정지도 대상(4개소)

* 삼매봉밸리유원지, 트리아농(빌라드 애월), 아덴힐리조트,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 미착공 지구(3개소)

* 부영호텔2∼5,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 부영청소년수련원 : 건축허가 (‘15. 10), 착공 (’15. 12)

부영호텔2 ~ 5, 부영랜드 : 건축심의 조건부 가결(‘15. 12)

□ 행정지도 이행 독려 (‘16. 2)

□ 향후계획

□ 기한 내 지정기준 미충족 시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정책과 (☎) 3361
7.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이 공모당시 조감도와 실제로 제출된 조감도 도면이 확연히 다름. 공모당시 조감도와 지침에 부합하도록 도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개발사업자 취소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 바라며 환매특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임대 방식을 통한 개발 방안으로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개요 □ 위 치 : 애월읍 어음리 산 68-5번지 일원 □ 면 적 : 875,346㎡ (도 비축토지 392,431㎡) □ 면 적 : 월드 걸쳐 타운, pop 걸쳐 타운, 엔터테인먼트 파크 등 □ 사업자 :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 추진상황 □ 비축토지개발사업자 공모(투자정책과) : ‘12. 12. 20 ~ ’13. 3. 20 □ 비축토지개발사업 후보자 선정(투자정책과) : ‘13. 3. 19 □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사업자 → 관광산업과) : ‘14. 4. 11. □ 제59차 경관위원회 심의(심의 보류) : ‘14. 11. 28. □ 사업계획 보완 요청(투자정책과 → 사업자) : ‘15. 8. 10. □ 사업계획 재보완 요청(투자정책과→사업자) : ‘15. 10. 29. □ 개발사업자 자격 취소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투자정책과→사업자) : ‘15. 12. 29. □ 향후계획 □ 개발사업자 자격 취소에 대한 사업자 의견 청취 후 개발사업자 자격 취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