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 화 관 광 스 포 츠 위 원 회

2016. 2.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		문화예술정책 개발 역량 강화
	❍		기관지「삶과문화」 등 발간
	❍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
	❍		(가칭)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재단 현황

□ 법인설립일 : 2000. 12. 30.

∙근 거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 개 원 일 : 2001. 4. 25.

□ 이사회 구성 : 이사장 현승환(이사 14명, 감사 2명)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사무처(3팀, 1센터), 부설 제주메세나운동본부

1. 사무처

감 사								이사장									이사회
								사무처
기획팀						문화진흥팀					운영지원팀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2. 제주메세나운동본부

구 분	정원	현원	결원
계	25	18	7
일 반 직	23	16	7
무기계약직	2	2	-

□ 정․현원 (’16. 2. 1. 현재)

※ 정원 외 기간제 근로자 : 7명

□ 주 요 업 무

□ 창작지원을 통한 제주 문화예술 진흥

□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도모

□ 생애주기별 도민 문화복지 증진

□ 제주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대안 제시

□ 생활 속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킹 강화

□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집행

□ 기타 문화예술의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재단육성기금 조성 현황

□ 조성 근거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4조(기금의 설치)

∙기금 조성은 2020년까지 300억 원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외 출연금으로 조성

□ 조성계획 및 실적

∙조성 목표액(2020년까지) : 300억 원

∙조성 실적 : 160억2천1백만 원(계획 대비 53%)

∙조성 현황 (2016.2.1.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 150억 5천 5백만 원

- 민간 출연분 : 5억 9천 9백만 원

- 재단 출연분 : 3억 6천 7백만 원

□ 이사회 구성 (’16. 2. 1.현재)

구 분	성 명	경 력	비 고
이사장	현승환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2014.8.25.～2016.8.4.
당연직 이 사 (5)	이중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재임기간
	변태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부시장	〃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시장	〃
	강창화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
	신상범	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장	〃
선임직 이 사 (7)	강창화	(재)제주고고학연구소 소장	2015.1.20.~2017.1.19.
	김범훈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 위원	2015.1.20.~2017.1.19.
	송윤규	한국연극협회제주지회장 역임	2015.1.20.~2017.1.19.
	양성보	삼영종합건설(주) 대표이사	2015.1.20.~2017.1.19.
	오승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장 역임	2015.1.20.~2017.1.19.
	허대식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2015.1.20.~2017.1.19.
	현진숙	제주복식문화연구소 대표	2015.1.20.~2017.1.19.
당연직 감 사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	재임기간
선임직 감 사	정상우	정상우세무회계사무소	2015.3.27.~2017.3.26.

<이사 13명, 감사 2명>			이사장 1
			당연직 이사 5, 감사 1
			선임직 이사 7, 감사 1

비 전 과  목 표

2016년 주요업무계획

1.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1-1.

지역협력형 사업

❍ 전략적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계 역량제고 및 생활문화예술활동지원 활성화를 통한 도민문화향유 신장

□ 추진방향

❍ 재정적 지원 및 예술경영 관련 자문 등 비재정 지원 확대

❍ 지역협력형사업을 통한 현장중심의 창의적인 전문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

❍ 창조적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주민 중심의 생활문화 지원 확대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154백만 원(국비 976, 도비 2,178)

□ 사업내용

(단위: 백만 원)

지원목표 (추진전략)	사업구분	금액
계		3,154
1. 육성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406
	일반예술활동 지원	916
	문화예술보급 및 조사연구활동 지원	70
2. 성장지원	제주신진예술가 지원	70
	제주원로예술인 지원	30
	문화예술역량강화 지원	50
	문화예술인 기획아카데미	20
3. 교류지원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	100
4. 기획지원	창작공간프로그램 지원	420
	우수기획프로그램 지원	500
5. 생활문화지원	생활예술동호회 지원	150
	실버아트프로그램 지원	80
	찾아가는문화활동 지원	60
	거리예술활동화 지원	40
	생활문화예술페스티벌	52
6. 비재정 지원	평가, 컨설팅(역량강화 포함), 홍보, 네트워킹 활동 등을 위한 사업운영비	190

※ 2015 추진실적

(단위:건/천원)

사 업 명	지원계획		지원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66	2,149,500	263	2,133,50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사업	6	377,000	6	377,000
일반예술활동 지원	154	764,500	152	752,500
문화예술조사연구 및 보급할동지원	6	41,000	6	41,000
문화예술역량강화 지원	5	20,000	5	20,000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	6	52,000	6	52,000
창작공간프로그램 지원	6	310,000	6	310,000
제주신진예술가 지원	8	60,000	8	60,000
우수기획프로그램 지원	4	209,000	4	209,000
도민문화표현활동 지원	23	72,000	23	72,000
실버아트프로그램 지원	11	56,000	11	56,000
생활문화예술활성화 지원	37	188,000	36	184,000

□ 추진계획

□ ’15.12.31. ~ 3.4. : 2016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및 접수

- ’16.1.6. ~ 1.7. : 사업설명회(제주시, 서귀포시) 개최

- ’16.1.18. ~ 1.26. : 제1차 접수(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등 5개 유형)

- ’16.2.15. ~ 2.19. : 제2차 접수(일반예술활동 지원 등 3개 유형)

- ’16.2.29. ~ 3.04. : 제3차 접수(생활예술동호회 지원 등 4개 유형)

□ ’16. 2.12.~ 3.14 : 2016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심의결과(1~3차) 발표

□ ’16. 3월 ~ 10월 : 보조금 수령자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교육’ 의무 이수 시행

□ ’16. 3월 ~ 12월 : 지원금 교부 및 실행, 평가

1-2.

아트 큐브 예술여행

❍ 윈도우 갤러리를 통한 창의적, 실험적인 작가의 전시발표 기회 확대

❍ 이동형 야외 전시공간 확충 및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산

□ 추진방향

❍ 고정형 전시공간에서 탈피, 개방된 이동형 윈도우 전시장 제작, 전시공간 확충

❍ 참여작가 공모 및 전문 전시커미셔너의 추천을 통한 선정으로 투명성 확보

❍ 야외 개방형 윈도우 전시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면 시각예술의 장르에서 탈피, 다양하고 실험적인 시각예술 작품을 선정, 전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12월

❍ 사 업 비 : 100백만 원(도비)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이동형 컨테이너 윈도우 전시갤러리 제작(2~3동)

- 사업장소 : 다중밀집지역(제주국제공항, 제주크루즈부두, 제주시

탑동광장, 서귀포 천지연광장, 성산일출봉 광장 등)

- 참여대상 : 참여 작가 공모(1~2개월 단위 전시)

□ 추진계획

□ ’16. 2월 ~ 3월 : 이동형 컨테이너 윈도우 전시갤러리 제작

□ ’16. 3월 ~ 4월 : 참여작가 공모

□ ’16. 4월 ~ 12월 : 이동 전시 및 평가 시행

2.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2-1.

통합문화이용권사업

❍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대상자에게 개인별 전용 카드를 발급・이용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2월 ~ 12월

□ 사 업 비 : 1,157백만 원(국고 810, 도비 347)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개인별 문화누리카드 발급(5만 원)

□ 카드 발급기관 : 주민센터(오프라인),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 : ’16. 2월 ~ 11월

□ 문화누리카드 이용기간 : ’16. 2월 ~ 12월

□ 카드사업 추진, 기획사업 폐지

※ 2015 추진실적(2015.12.31. 기준, 2016년 2월까지 추진 예정)

- 문화카드 : 16,472매 발급(발급목표 19,550매 대비 84.3% 달성)

654,114천원 집행(발급예산 823,600천원 대비 79.4% 집행)

- 기획사업 : 67건/ 4,389명 지원(수혜목표인원 4,898명, 89.6% 달성)

□ 추진계획

❍ ’16. 1. 29. : 43개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설명회

❍ ’16. 2. 15. ~ 11. 30. : 카드 발급 안내(홍보) 및 발급

❍ ’16. 2월 ~ 12월 : 가맹점 발굴 및 현황조사, 사업추진

2-2.

제주사랑티켓사업

❍ 문화취약계층의 공연 및 전시 관람료 일부 지원, 문화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문화향유 여건개선과 문화복지 확대

□ 추진방향

□ 문화취약계층의 공연 및 전시 관람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관객 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3월 ~ 12월

□ 사 업 비 : 70백만 원(국비 35, 도비 35)

□ 사업대상 : 아동‧청소년(24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사업내용 : 문화취약계층에 공연 및 전시 관람료 일부 지원

구 분		1회당 지원금액		지원횟수	비 고
		공연	전시
개 인	8세이상	10,000원	5,000원	연 10회
	7세이하(미취학)	5,000원
단 체	8세이상	7,000원		연 1회	10명이상
	7세이하(미취학)	3,000원

□ 지원내용

□ 이용방법 : 회원가입(사랑티켓 홈페이지) → 작품 예매 및 결제 → 작품 관람

※ 2015 추진실적

- 참 가 작 : 57개 작품

- 수혜인원 : 총12,784명[개인 530명/ 단체 12,254명

(수혜목표인원 7,500명 대비 170.5% 달성)

- 지 원 액 : 74,821천원(사업비 75,000천원 대비 99.8% 달성)

□ 추진계획

□ ’16. 2월 : 사업계획 수립

□ ’16. 2월 ~ 12월 : 사업설명회 및 홍보 진행, 모니터요원 구성 및 현장 모니터링 시행

3.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3-1.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지역·공간·대상에 따른 맞춤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수요자의 감성 활성화 및 창의적 능력 배양

□ 추진방향

□ 도내 문화예술교육 기관․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연계한 사업추진 기반 마련

□ 학교,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등과의 네트워킹 강화로 정보 공유 확대

※ 2009년도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비 : 2,727백만 원(국비 1,851, 도비 876)

계	제주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지원	학교예술강사 지원
2,727	300	190	780	1,457

❍ 사업내용

∙ 학교, 문화기반시설, 교육 단체 간 협력망 구축 및 역량 강화

∙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 학교예술강사 학교 파견·관리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사회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위한 지역 문화공간 확대 및 지원

※ 2015년도 추진실적

❍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 17건/335,000천 원

∙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11건/190,000천 원

❍ 문화예술교육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및 연수 추진

❍ 문화예술교육활동가 네트워크 기반 조성

∙ 네트워킹 파티‘육교(育橋)’,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

❍ 도 교육청 연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꿈드림」 운영

∙ 프로그램 지원 : 3개교/3단체, 예술강사파견 5개교/7명

❍ 예술강사지원 학교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7개 장르, 59명 강사활동/131개교 13,231시수 지원

❍ 문화예술교육 인식 확산을 위한 연구 ARTReach Day 캠페인

∙ ‘동심을 AS(Art Service)해드립니다’ 2회 실시

□ 추진계획

❍ ‘16. 3월 ~ 12월 : 공모 지원사업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학교예술강사 학교파견, 평가 등

❍ ‘16. 4월 ~ 12월 : 아트리치 웹진 발간(4회), 네트워킹 파티 ’육교‘ 개최

❍ ‘16. 5월 : 프로그램 개발 보급 계획 수립 및 추진

❍ ‘16. 5월 ~ 11월 : ARTReach Day 캠페인 추진

❍ ‘16. 6월 ~ 11월 : 공무원, 교원, 문화예술교육가 문화예술 연수 추진,

도 교육청 연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꿈드림」 운영

❍ ‘16. 12월 : 사업별 평가 워크숍 개최

4. 문화예술정책 개발 역량 강화

4-1.

제주문화예술정책포럼 및 연구집 발간

❍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

❍ 국내외 문화정책 방향 진단을 통한 적극적 대응자세 확립

□ 추진방향

□ 제주문화예술계 현안에 대한 대응책 발굴 및 공감대 확산

❍ 문화예술진흥 정책 마련을 위한 이론 개발 및 사례 연구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9백만 원

□ 사업기간 : ‘16년 3월 ~ 6월

□ 사업내용 : 제주문화예술 정책 진단 및 발전 방안 모색

※ 2015 추진실적

- 주제 : 제주 문화융성의 씨앗을 틔우다

(부제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계획, 무엇을 담을 것인가?)

-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14집 발간

□ 추진계획

□ □16년 3월 : 정책포럼 주제 및 발제자 확정

□ □16년 4월 : 정책포럼 개최

□ ‘16년 5월~6월 : 원고정리 및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15집 발간

4-2.

『지역문화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및 기본계획에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연구

□ 추진방향

□ 지역의 기초역량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인력수급의 문제나 지역의      문화정책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발굴, 제안함

□ 지역간 문화격차 및 문화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1백만 원

□ 사업기간 : ‘16년 1월 ~ 3월

□ 사업내용 :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근거한 법정계획       으로 제주도의 특색을 반영한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 추진계획

□ □16년 2월 : 도, 행정시, 문화예술단체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

□ □16년 3월 : 최종보고서 완료

5. 기관지「삶과문화」 등 발간

❍ 제주지역 문화예술계의 동향과 정보, 읽을거리 제공

❍ 제주문화예술계 현안과 과제 점검, 장・단기적 정책방안 제시

5-1.

기관지『삶과문화』발간

□ 사업비 : 63백만 원

□ 발  간 : 계간지(연 4회)

□ 규격 및 제작부수 : A4(국배판) 90면 내외/1,200부

□ 내  용 : 컬럼, 인터뷰, 리뷰, 기획 등

□ 배부처 : 도내·외 문화예술단체, 유관기관, 도서관, 일반인 등

※ 2015 추진실적

- 제56호 ~ 제59호 발간

5-2.

『제주문예연감』발간

□ 사업비 : 14.9백만 원

□ 발  간 : 연 1회(6월)

□ 규격 및 제작부수 : B5(4×6배판) 220면 내외/500부

□ 내  용 : 2015년 제주문화예술계 활동상 정리 및 분석

※  2015 추진실적

- 『2015 제주문예연감』 발간(2015.12.)

6.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 도내 문화예술인(가족)의 무료 의료복지 및 문화예술 분야 학생 장학금 지원을 통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방침

□ 제주도내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한 무료 의료 지원

□ 문화예술인 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생활안정 및 창작활동 증진

□ 사업개요

□ 사 업 비 : 40백만 원(농협 지정기부금)

□ 지원대상 : 제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예술인 및 가족

□ 지원내용 : 건강검진 및 내시경(위, 대장) 진료비 지원 등

□ 지원절차 : 신청공고 → 지원신청 → 행정심의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통보 → 서비스 시행

□ 추진실적

□ □14. 01. 20 : 제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한의원) MOU체결

□ □14. 10. 28 : 장용안과 MOU체결

□ □15. 1~12월 : 고교 10명∙대학생 11명 장학금 1,600만 원 지원

□ □16. 1월 현재 : 282명 의료지원(예술인 126명, 예술인 가족 156명)

□ 기대효과

□ 제주예술인에게 무료진료 서비스 지원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 제주예술인의 복지수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복지사업 개발

7. (가칭)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

❍ 구 제주대학교 병원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문화예술의 거점공간으로 구축

□ 추진방향

□ 예술성과 시민성이 결합한 창의문화공간 조성 운영

□ 다양한 문화창의프로그램을 통한 문화향유지수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월 ~ ′16. 12월

□ 총사업비 : 800백만 원 (도비)

□ 대상공간 : 제주시 삼도2동 구 제주대학교 병원

지하1층, 지상3·4층 연면적 2,462.59㎡

□ 내    용 : 문화예술인과 주민을 위한 창의예술프로그램 추진

□ 추진계획

❍ □16. 8월~12월 :  제주 원도심을 주제로 한 기획전과 기획공연

- 아티스트가 개입해 시민과 함께 결과물을 생산하는 아트랩(Art Lab)

프로그램 실시(아카이브, 체험교육, 공공미술 등)

- 창작 인큐베이팅 기능, 다장르간 협업 등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창작공간 네트워크 활성화

❍ □16. 8월~12월 : 시민 창의예술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예: 자파리프로젝트)

- 프로젝트 아티스트의 기획.진행을 통한 시민예술체험 프로그램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1월 31일 기준)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4	1	3	0
기획팀	1	1	0	0
문화진흥팀	3	0	3	0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재단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진단이나 중·장기발전용역 수립 등 조직요건은 변함 없는데 용역비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조례와 정관 등을 조속히 정비하기 바람	완결
2	○ 단체 중심 지원 정책에서 개인예술가에 대한 지원정책 개선이 필요함. 개인도 연속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3	○ 정산서 작성이 일부 부실하고 중복된 내용이 있음. 각 지원사업자에 대한 정산교육을 강화해주기 바람	추진중
4	○ 생활문화공모사업의 연간 계획수립에 따른 계획성 있는 공모사업의 진행과 사업홍보, 신청 및 선정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획팀 (☎) 800-9191
1. 재단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진단이나 중·장기발전용역 수립 등 조직요건은 변함 없는데 용역비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조례와 정관 등을 조속히 정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경과 □ 조직진단 관련 • 2011년 1차 조직진단 실시 결과,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단행(2부 5팀, 1부설연구소 → 3팀, 문화재연구소 폐지) • 2015년 2차 조직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합리적 조직운영 및 사업량 증가 대응을 위한 조직활성화 방안 제시(정원 확대 및 팀 신설 등) □ 중․장기 발전용역 관련 • 2012년 : 5대 전략방향 및 13대 추진과제 수립 □ 향후계획 □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 준수 • 조직진단, 중․장기 발전용역 실시는 조례와 정관이 규정할 사항은 아님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2014.7.)에 따라 향후에는 시행계획에 근거, 정부나 도의 정책 결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추진 ※ 지역문화시흥계획은 5년마다 지자체장이 수립, 실행, 평가해야 하는 사항임 □ 조직경영의 합리화 적극 추진 • 2015년 조직진단 결과 제시된 활성화방안을 조속히 조직 편제에 반영, 합리적․효율적 조직운영 여건 개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진흥팀 (☎) 710-3492

2. 단체 중심 지원 정책에서 개인예술가에 대한 지원정책 개선이 필요함. 개인도 연속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개인예술가 지원 제도

•개인예술가 지원 : 1개 사업까지 지원

•장애인, 저소득층 예술가는 지원제한 예외로 매년 지원가능

•개인예술가 자부담 바율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화 폐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침에 의거, 2015년부터 시행)

□ 2016년 개인예술가 지원 제도 개선

•개인예술가 지원제한 완화(공연, 전시예술 장르의 특성 고려)

: (‘15년) 선정 후 3년간 배제 ⇒ (‘16년) 선정 후 2년간 배제

•개인예술가 지원규모 확대

분야	지원규모
일반예술활동 지원 등	300 ~ 500만 원 ⇒ 300 ~ 1,000만 원
제주신진예술가 지원	500 ~ 1,000만 원 ⇒ 500 ~ 1,200만 원
우수기획창작활동 지원	최고 3,000만원

□ 향후계획

□ ‘16년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의 시 개인예술가 선정 확대 적극반영

□ 개인예술가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기획 아카데미’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진흥팀 (☎) 710-3492
3. 정산서 작성이 일부 부실하고 중복된 내용이 있음. 각 지원사업자에 대한 정산교육을 강화해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5년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한 교육 시행 •2015년부터 모든 지원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교육’을 의무 이수한 후에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교육’ : 2015년 연간 5회 시행 (분기별 1회 실시 및 미이수자 대상 개별 교육 실시) •보조금 지원사업 회계ㆍ세무법인 회계검사 의무화 강화 : (‘15년) 50백만 원 이상 ⇒ (’16년) 30백만 원 이상 □ 향후계획 □ 모든 지원사업자 대상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교육’ 확대 •(’16년) 상반기(3~6월) 매월, 하반기 분기별 시행(총 6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정산보고서 지출항목 중 세목을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정산서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문화진흥팀 (☎) 710-3492

4. 생활문화공모사업의 연간 계획수립에 따른 계획성 있는 공모사업의 진행과 사업홍보, 신청 및 선정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5년 생활문화예술활동지원 공모 현황

•사업기간 : 2015. 5월~12월(추경 예산 편성)

•총사업비 : 665백만 원(사업비 600백만 원, 운영비 65백만 원)

•공모 및 심의 : 3차 시행(5월, 8월, 10월)

•지원실적 : 70건 349백만 원

•자부담 : 총사업비의 50% 이상

□ 2016년 생활문화지원 공모 현황

•사업기간 : 2015. 3월~12월(16년도 본예산 편성)

•총사업비 : 382백만 원(생활문화예술페스티벌 52백만 원 포함)

•공모 및 심의일정

사업설명회(완료)	공고(시행중)	심의(예정)
- ‘16.01.06.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16.01.07. 서귀포시청 제1청사 회의실	‘15.12.31.~03.04.	‘16.03.09.~03.10.

•자부담 비율 완화 : 총사업비의 10% 이상(‘15년 50% 이상)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주민 중심 생활문화 지원 확대

□ 향후계획

□ 심의일정을 2016년 3월 상반기에 완료하여 연중 계획수립에 의한 안정적 지원사업이 되도록 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