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65		제안연월일: 2016년 3월 일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       기한이 종전 2월말에서 12월말일로 조정 (2015.12.31일부터 시행)

2. 주요내용: 정례회 집회일 개정 (안 제4조)

❍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10일로 변경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7조, 제127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 「지방재정법」 제8조

다. 예산조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호 중 “7월 5일”을 “6월 1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 --------------------------- ---------------------------------------------------------------------------------------- 1. ---------------- 6월 10일 ---------------------- --------------------------------------------------------------------------

참고 1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    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    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ㆍ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16.1.12.〉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연간 회의일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    의 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    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