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6. 3. 22.(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3.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3. 7.

□ 상정일자

- 2016. 3. 21.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 설명 생략

1. 제안 이유

❍ 2009. 11. 28.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2015. 6. 22.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허용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인 경우 대여자동차 등록 시 그 차량보유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등)

나.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면허자 양도․상속 허용(안 제24조의2)

다. 「교통안전공단법」에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등 운수종사자에게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킬 수 있는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지정(안 제34조의2)

라.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확대(안 제36조의2)

마.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3조)

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대여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안 별표 4)

사.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등)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

❍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조문과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과

❍ 2015. 6. 2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09. 11. 28.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상속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허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 중 2015. 6. 22. 금지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 사업면허의 양도를 제한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의해 감차계획이 확정․고시되어 감차보상이 가능해지면 사인 간의 사업면허 거래를 금지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면허를 반납한 후 실 거래가를 보상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주지역 제3차(‘15~’19) 택시 총량제 용역결과 면허대수 5,404대 중 3,667대가 적정대수이며, 1,737대 과잉공급 상태로,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택시감차사업을 위해 택시감차위원회 구성과 택시감차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감차재원 조성(국비＋지방비＋출연금) 및  적정 감차보상기준 마련 어려움과 택시업계의 감차재원 부담 거부로 감차 계획수립 및 총량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 2011~2014 택시감차보상사업 추진실적

- 81대(개인택시 26, 법인택시 55) : 2,604백만원 보상

❍ 2015년 예산액 반납조치 : 1,300백만원(국비 390, 지방비 910)

❍ 2016년 예산 확보액 : 819백만원(국비 246, 도비 573)

- 보상가격 : 실거래가에 준하여 감차위원회에서 결정

- 감차재원 : 국비(30%) ＋도비(70%) ＋ 출연금(택시업계 부담금)

* 대당 보상비 = 국비 390만원 + 지방비 910만원 + 출연금

- 출 연 금 : 택시운송사업자, 기타 개인․법인 단체 출연금

- 이와 관련, 감차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감차재원 중 행정 지원금은 1,300만원(국비 30% 지방비 70%)인 반면, 나머지는 출연금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실정으로 출연금 부담금액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은 감차계획이 확정․고시되어 감차보상이 가능해지면 사업면허 거래 금지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여 감차계획수립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비단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보이며, 전국적으로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큰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 개인택시 1대당 감차보상액이 8,500만원인 경우

= 국비 390만원 + 지방비 910만원 + 출연금 7,200만원

※ 감차보상액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차위원회(2015.10.28.) 결정금액

(개인택시 8,500만원, 법인택시 3,000만원)

❍ 2009. 11. 28.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그동안 양도․상속을 제한하여 왔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2항이 개정되어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상속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가 개정되면 ‘09. 11. 28.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60대)는 ‘09. 11. 28. 이전 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수사업자와 양도와 상속에 있어서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바, ‘09. 11. 28. 기준 전후 면허취득자간에 형평성 및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추진해온 택시감차 정책의 어려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을 허용하는 것은 자율 감차사업을 시행하는 정책과 맞지 않아 조례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타 시․도 사례(‘09년이후 면허 발급 지자체 총 56개소)

- 공 포(23개) : 목포,파주,남양주시,아산시,포천시,고양시,용인시 등

- 입법예고(처리중 10개) : 성남시, 인천시, 광주시, 세종시 등

❍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조문과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2009년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현황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60대	25대	7대	7대	14대	7대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